제28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월17일(금)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4.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6.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6.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미정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경상남도 내 최초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시설물을 공공적 가치와 거창의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대로 설치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심리적,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20년 12월,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디자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아림로 가로등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표준 디자인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창읍내 도심을 살펴봐도, 표준 디자인 계획에 맞는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창군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은, 약 2억 원을 들여 수립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왜 용역을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12월에 최종 보고됐으며, 2021년부터 적용했습니다.
해당 용역을 위한 예산은, 시행 2년 전인,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착수 보고회를 2020년 1월 8일에 진행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부터 새로운 결과물을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빨라야 1차 추경일 것이고, 미리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공공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울 드롭스 벤치를 설치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인천시는, 보행 안전 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병원 주변을 에이치존[(H·hospital Zone)]으로 지정,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새로이 계획되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수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를 분석한 뒤, 거창의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5분)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거창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의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3호,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에 대하여 공포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칙 공포에 대한 절차적 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4_2_본회의_(부록1)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한 건과, 일반 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과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가북면 우혜리와 용산리 일원에, 양수발전소 설치를 제안하고,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에서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4_2_본회의_(부록1)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4분)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항노화 힐링랜드의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 등,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4_2_본회의_(부록1)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을사년 첫 임시회를 통해 이루어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청취는, 올해 군정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우리 군민께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질의와 제안으로,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284_2_본회의_(부록1)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문화예술과장임양희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