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6월25일(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제정·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6월 19일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의장님께서는 제46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거창군선수단 결단식 행사와 창원에서 개최된 개회식을 비롯한 거창군 선수단의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단 일행을 격려하였습니다.
5월 4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수승대에서 개최된 거창군 농민회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5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전문대학에서 개최된 제85회 어린이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강창남 의원님이 단장으로 선임된 지역자율방제단 발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7일 하동군에서 개최된 제12회 하동의 야생차 문화축제 행사장에 방문하셨습니다.
5월 21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주)NH유통 창립총회와 영호강 둔치에서 개최된 부부의 날 기념 제3회 부부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청에서 가진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8일 거창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거창예총제 전야제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9일 통영시에서 개최된 제110회 경남 시·군의장 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2일 전 의원님과 함께 거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5회 거창군 기관 및 직장 배구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3일 부산 전자공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재부거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6일 전 의원님과 함께 충혼탑에서 거행된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호국 영령에 대한 참배를 하셨습니다.
6월 15일 신주범 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과 함께 거창군을 방문한 중국 고우시 당서기 일행을 영접하셨습니다.
6월 19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상림 체육공원에서 거행된 제3회 거창단오제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20일 한미FTA 원천무효 한농연 2차 궐기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다수 의원님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관한 자문위원 통일 연수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6월 24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명예 군민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셨으며 위천면 현성산에서 개최된 고향 명산 등반대회에 참가한 재거창 향우님들을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5월 4일 신주범 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신원면에서 거행된 월여산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8일 조선제 부의장께서는 남해에서 개최된 제3회 남해 마늘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셨으며 5월 21일에는 마산에서 개최된 재마·창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께서는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축산농가 해외연수를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셨습니다.
5월 30일 이창도 의원님과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전북 무주에서 실시한 2007년 공무원 혁신강화 훈련장을 방문하여 참가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6월 22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신원면에서 개최된 신원 농협 장수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여권분소 설치계획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계획 보고를, 재무과장으로부터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 계획 보고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도연맹 및 남상청년 사망자 위령제 분리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2일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거창 맑은 계곡 전국 환경미술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과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산장려에 관한 인구증가시책 보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과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포상금 집행관련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5월 29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 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과 투자유치 추진사항, 거창화강석 관문설치 계획, 2007년도 거창화강석 국제 조각 심포지엄 개최 계획 보고를,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서울대 사범대 MOU 체결 산업 추진 계획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07년 누에씨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12일 건설과장으로부터 가뭄대비 용수확보 계획 보고를,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 관련 동향, 철도건설계획 관련사항 보고를,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성인 문해교육 관계자 전국단위 세미나 개최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19일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거창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안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사과테마파크 설치 계획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138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내용, 그리고 군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제5대 군의회가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대변해 왔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10년, 20년 후의 거창을 예측하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거창 사과테마파크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 애우·애도니 전국 명품화 육성 등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승대 관광지 확장, 복합문화단지 조성,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 수영장 건립, 죽전근린공원 재정비, 읍민 생활공원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평생학습과 외국어 교육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MOU 체결, 거창·서울종로 e-class 운영, 면단위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거창군이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거창군립요양병원 증축,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와 세원발굴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30억 원,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5억 원,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원 등 내년도에 시행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여 건에 150억 원의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지역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과 김태호 도지사님, 백신종·김재휴 도의원님 그리고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되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현재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2,760억 9,2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14억 3,800만 원이 늘어난 2,354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8,200만 원이 늘어난 40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특히, 인구증가 시책 관련 예산,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군정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해 때문에 거창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해가 심할 때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구석 구석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안심도 하고,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또 한해는 비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폭우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기상재해도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올해에도 재난재해가 없는 그런 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면서 거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3인)
○의안처리결과
1. 제1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수정·강창남 의원 선임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