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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1월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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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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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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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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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는 작년도에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정진하여 도로정비 평가에서 경상남도 우수상을 수상하고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중앙에서 선정되어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보상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비전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거창건설’이라는 시책 목표를 정해서 중점시책으로 첫째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핵심시책으로는 8월 집중호우 도로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는 도로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일반시책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촉진, 공업기반시설 구축, 도로망 확충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IC 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월천의 동변-서변 간 우회도로 교량을 가설하고 금년도 국도, 지방도 정비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먼저,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4개 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 주민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종합개발사업 선정이 작년도 8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 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는 많았는데 대부분 사항들이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한 번씩 전부 다 체크된 사업들이고 하니까, 그냥 타이틀 위주로 또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발생한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소규모 수리시설, 도로, 교량 등 80건에 5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는 농경지 복구가 29.5㏊에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은 6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80건 중에 준공이 20건이 되고 착공이 60건 해서 37%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 도로변 풀베기 등 도로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 기계화로 한번 체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관리노선은 213개 노선에 약 4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 및 장비가 수로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3명입니다. 군 보유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5대가 보유되어 있고 주민 자체 보유한, 마을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2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수로원을 정원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도 1단계로 5개 면 취약지에 대해서 금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68대를 구입해서 공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도 수로원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책임지고 관할구역 내 도로변 풀베기가 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75페이지, 기대효과가 수로원 예산절감이 약 10명 되면 한 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정비로 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면에 북상, 남하, 신원, 가북이 되겠습니다. 3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4월경에 해서 준공은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금년도에는 56개소에 27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3월달까지 하고 착공은 4월 말 정도 해서 준공은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금년도 사업은 위천하고 마리에 정주권사업이 면당 7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2006년도 사업은 총 8개 지구에 7.5㎞를 확ㆍ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3㎞, 기반공사에서 4.5㎞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이상 없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발 발생 시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개 지구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 말까지 한발 발생 시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거창 지내지구에 84.7㏊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및 관로매설 14개소에 5.1㎞를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는 거기에서 용산 간 1.2㎞와 가북 우혜에서 용암 간 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5㎞. 남하에서 가조 간, 이것은 심소정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군도는 3개 노선 5.7㎞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남하 내곡선, 하고선 등 7개 노선 5.5㎞에 37억 2,400만 원 등 총 10개 노선 11.2㎞에 76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155개 노선에 530㎞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불편사항, 차선도색 등 정비를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불량 교량정비도 6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개선 특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주상초등학교, 마리ㆍ북상 초등학교 3개소에 1억 7,000만 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굴곡도로 정비는 남상 무촌, 감악산 올라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Q커버 지점을 0.5㎞, 3억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습니다. 그 밖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4개소도 불량구간에 2억을 투자하여 총 5건에 10억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IC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에 누차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2003년 9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용역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대안 노선은, 건교부에서는 금년 2월달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으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조사용역비가 261억 원이 듭니다마는, 5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문제점은 그간 잘 아시다시피 함양ㆍ산청 지자체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우리 군을 경유토록 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동향을 살펴서 꼭 우리 거창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또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군의회에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을 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를 2005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구간에는 일부 또 턴키구간이 있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취약구간인 거창을 포함해서 대형사고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 조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2004년 12월에 끝이 났습니다. 추진계획은 선보상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교부 계획은 2008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노력 결과 2006년도로 선보상하는 걸로 2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은 SOC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조기 마무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4차선 조기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98년 2월달부터 쭉 해 오는데 종합 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사 중인 안의-마리 간 구간은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계획연도 준공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 주상 도평에서 김천시 대덕 간은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및 정부 SOC사업 예산축소로 착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상동에서 건계정 간 진입도로는 예산안 보고 시에도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으로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승대 우회도로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의 사업비가 2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12억이 미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2007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월천 우회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1월달에 서변리 모곡마을 이장 외 72인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2월달까지 마쳐서 착공은 3월달에 해서 준공은 12월 안에 마치도록, 될 수 있는 한,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국도ㆍ지방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맨 위칸에 부산청 소관에 마리 삼거리 국도 확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억 원을 저희들이 교통 정체현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지방도로 부분은 4개소가 되는데 남하에서 가조 간 지방도 확ㆍ포장입니다. 이것은 지산도로가 되겠습니다. 석강리까지 9㎞에 대한 14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 착공이 작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착공예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조-가북 간 지방도는 가북 장기에서 가북 소재지 간이 되겠습니다. 7.8㎞인데 2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작년까지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거창에서 춘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남상 무촌에서 진목까지가 되겠습니다. 7㎞인데 한 175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쯤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에서 계명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마무리 단계인데 진도가 75%입니다. 금년도에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금년 9월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에서 생초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우리 군 신원면 양돈단지 있는 데서 산청 생초 양항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4㎞인데 이것도 8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 완료해 가지고 보완 중에 있고 금년 중반기 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진주지소에는 하는 지방도는 남산 굴곡도로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도ㆍ지방도는 총 9개소 35.2㎞에 금년 투자액이 한 86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금년 보고서에 보면 당초는 6개 면에서 3개 면으로 안 줄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위천, 마리에 각각 7억 4,5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6개 면에서 3개 면이 줄었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 더 얹을 수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것이 줄었는데 (웃음) 줄은 몫은 그대로 줄어지고 여기에 합해지는 않습니다.
○정연명 위원  왜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오지개발사업이 오다 보니까 정주권은 줄고 오지개발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3개 면은.
○정연명 위원  당초에 6개 면에 한다 했는데 오지개발사업, 그런데 정주권사업비보다 오지개발사업이 예산에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도 줄여 가면서,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나 대동소이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같은 명분을 띠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예산이 많고 정주권은 예산이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사업비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볼 때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 두 가지 다 중복되어서는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을 넣고 정주권개발사업을 3개는 제외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것도 건의해 가지고 당초 6개 면에서 반으로 탁 줄었다면, 한 2개 면 정도를 줄이고 4개 면으로 하되, 준 몫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더 해 주도록, 그런 혜택이라도 있어야지, 1/3을 싹 까 버리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 면으로서 전부 다 이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
○정연명 위원  사업을, 물론 읍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 받아서 하겠지마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좀 효과가 나타나는, 누가 보더라도 아, 거기는 잘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구석진 데 마을 어디에 하는 것보다는 위천 소재지 부분에 아주,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정말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한테 굉장히 혐오스럽게 되어 있었는데 하천변에 그것을 정비함으로써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꼭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하는 말이 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폐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군에서 하는 일이 공신력도 있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 가서 찔끔 하다가 중도에 폐해 놓고 이런 일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28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에 말입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경작로, 농로, 차를 몰고 들어가 보면 회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승용차가 회전하기도 힘이 드는데 과연 경운기를 비롯한 농사용 장비가, 심지어 어떤 데는 각도가 90°가 안 나오는 교차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차 곡각지점에 안전각을 조금 부여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투자되어야 좋은지는 모르지마는, 거기 한 1m 정도만 더, 옆의 교차 부분에 붙여줘도 농민들이 아주 수월하게 장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사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주로 경지정리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로폭이 3m에서 5m 정도로 주로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협소하고 커버도 너무 급커브이고 해서 교차 부분 교행이 어렵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대피소를 한다든지 하면 교행하기는 좋은데, 보상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소한 부분, 커브 부분 이런 것은 지구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설계를 잘하여 개선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T자형의 교차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접촉부분이 수로입니다. 대부분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1m 정도만 삼각형으로 덧붙여 주면 모든 장비가 수월하게 진ㆍ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은 꼭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 데는 수로를 복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276쪽에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웃음)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4,500만 원이 리별로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갔었는데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빼고, 업주들이 나중에 나가 가지고는, 4,500만 원을 우리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가니까, (웃음) 2,500만 원에,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급자재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오지개발사업은 일괄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것도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 수혜 마을에서 확정금액이 4,500만 원 같으면 13%인가 그것 빼버리고 또 용역비 빼버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또 설계비 빼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마을별로 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웃음) 너무 많이 나니까 아주 난감한 현실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참 답변하기 굉장히 힘듭디다, 그것이.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오지개발사업뿐 아니고 딴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김정회 위원  아,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 최광열  관급자재대도 또 사업비로 들어가고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용역비하고 또 다 구분해서.
○김정회 위원  그래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전에 같으면 오지개발사업이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체 설계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최대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예,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작년도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아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서 경상남도 우수상 수상을 비롯하여 거창읍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에 걸쳐 국ㆍ도비 130억 원을 확보한 데 대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김재권 도시계획담당주사와 거창군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전정규 건축민원담당주사에게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증진하여 개인적인 영광은 물론, 우리 거창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어쨌든 작년에 하던 사업 같은 것은 말고 새로운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급 도시적 기반확충을 위하여 중점시책,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 순으로 세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거창읍 강남지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서 사업비 277억 300만 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시가지 정비사업 해서 8개 단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대상 소도읍으로 확정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약체결 및 설계용역을 금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으로 첫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내 전역에서 804.14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군관리계획안이 지난해 9월 30일까지 완료되고 토지적성평가가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주민 열ㆍ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따른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을 6월 중으로 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4건으로서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9,000만 원으로서 계속사업은, 12건 중에 5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족액이 28억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확보되는 대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동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와 대동리(베어스타운-동신탕 간) 도로는 사업비가 군청 뒤의 도시계획도로는 5억 정도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총면수는 4,532면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지속 실시는 정기점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상가밀집지 등에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정 기준이 도면적의 1/10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 실태가 저희 6개 시ㆍ군이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으로 추가 지정이 불가한 상태로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련부처 방문을 지난해 계속했고 관련법 개정추진이, 법은 작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금년 3월경에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면적이 1/10에서 2/1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수립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무료설계반 편성 운영입니다. 무료설계반 대상건축물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85㎡인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건에 대해서는 무료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는 축사 등 100여 건을 했고 금년에는 무료설계 대상 건수는 60여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35건에 기타 축사, 창고 등 25건으로 하고 무료설계반 편성 운영은 1월 31일까지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반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운영해서 설계비 지원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설계사무소 단가 계약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서는 30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설현황은 현재 5개소 8.7㎞가 설치되어 있고 목표연도는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비내용은 통행실태 분석과 장래수요 예측을 해서 자전거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4월부터 용역발주하여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10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시책 5가지는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제일 하단에 보면, 시월교 및 접속도로 건설, 시월교라 하는 이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당초에 시월교라 하는 것은 소도읍이 아마, 처음에 보고하면서 거창연극제가 10월에 처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월교라 하는 명칭을 같이 따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명칭은 변경해도, 앞으로는 시행하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무얼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과 뜻을 전부 다 모을 때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리 원상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처럼 바라던 다리라면 좀 더 교량에 대한 애착을, 관심을 지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같이 서로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종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 나와 가지고 있는데 담당 형한욱 계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시가지 보면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경계선에 타악, 앞으로 앞당겨 가지고 전부 다 집을 짓고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장해 가지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선을 안쪽으로 당겨 가지고 앞면을 최대한 조경이라든가 경관을 제대로 주거공간을 100% 활용할 수는 있는 쪽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역 자체에서 어떤 조례제정 같은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 답변을 들어도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재산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건축선을 딱 정해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꼭 조례로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반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선을 금방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유와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정종기 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건축 부설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림리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도 가 보면 단독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당에 주차공간 하나 없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이라든가 시가지 조형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예,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점시책 1건, 핵심시책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설치계획 장소는 군청 4층 소회의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시행 시 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황관제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침수 예상지구 등 재난위험 주요지점의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이 구축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견학을 1월에서 3월달에 실시하고 설치공사는 8월에서 9월달에 실시하고 종합상황실 설치완료는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시책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총 88개소 중 재난위험시설이 3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85개소가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일제조사 실시와 연 2회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시에 민간전문기술자를 활용하고 안전점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취약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관리해서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2일,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완벽추진입니다. 피해 및 복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피해액은 130건에 128억 6,946만 7,000원이고 복구계획은 131건에 211억 1,2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123건에 122억 1,862만 1,000원, 복구계획은 124건에 204억 6,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7건에 6억 5,084만 6,000원으로 복구계획도 동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때도 보고되었던 사항이고 또 사무감사 때도 많이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또 꼭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줄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4월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수해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6년도는 총 4,889등에 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사업, 농작물피해 가로등 소등실시와 가로등 안전점검 추진, 가로등 수리 및 정비, 가로등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개선운영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 일정은 상ㆍ하반기에 2회, 8시간씩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 불참 시는 보충교육 실시 2회와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시간 변경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여 확대 기회를 위해서 주간 5일에서 주간은 4일로 하고 야간에 1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사 교환강의를 실시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업무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가로등 효율적 관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 부분에 일제점검을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간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름 한 방울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로등을 어느 정도 밝게 어디까지 우리가 유지시켜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종종 송정리 우회도로를 이용해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혼자 거닐어 볼 때 100m 간격에 불 하나씩만 비추어 놓아도 충분히 안전하게 거닐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을 진입해 보면 어떤 마을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가 채 50m도 안 되고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숫자를 줄일 것은 줄이고 또 격등제를 실시해야 될 구간들은 격등제를 실시해 가지고 전기요금 지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검토 후에.
○위원장대리 김정회  검토 후에?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제가 직접 한번 나가 봐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니,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산을 보면 5억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우선 확보한 것은 군비 2억을 확보해 두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확보한 예산 3억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추경 시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없지요?
○정종기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방금 정연명 위원 말씀에,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 앉아 계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웃음)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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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신전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관리과장곽위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