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기상 센터소장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여 오늘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계속 하던 것은 제하고 새로운 것만 보고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신창범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소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농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 및 시책목표는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구현’에 두고 올해 시책은 총 67건으로 중점시책 3건, 핵심시책 7건, 신규시책 11건, 일반시책 39건, 군수공약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입니다. 첫째로 3대 농산물인 사과, 딸기, 포도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170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창의 대표농산물로 최고명품 공동브랜드 육성, 생산시설의 현대화, 유통혁신,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사과는 최적지 밀식과원 조성 및 생력화 연간 75㏊, 유통혁신을 위한 APC 건립,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딸기는 국내육성 유망품종 생산단지 확대조성 4개소, 연작장애 대책추진 및 GAP 농산물생산 5개 분야, 공동선별 및 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도는 포도비가림시설 보완 확충 120㏊,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알솎기, 열과 방지추진 150㏊, 우수성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 축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자 양성교육을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면적 5,682㏊에 18만 9,400석을 목표로 18억 8,645만 원의 사업비 중 8억 3,234만 원을 보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비못자리 설치 12개소, 유기질 비료공급 4,000㏊에 6억 4,000만 원, 미곡처리장 시설 현대화 8억 원 등 10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세시술비 1,200두, 인공수정료 4,100두, 송아지안정제 3,000두 등의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은 2006년 5월 31일까지 추진하고 톱밥공급은 여름철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입니다. 핵심시책과 군수공약사업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시책 밑에다가 군수 공약사업으로 명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FTA 과수산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까지 7년간 완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172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총 133억 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1억, APC 지원사업에 111억 1,200만 원,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인 APC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1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경남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 발기인대회를 2006년 1월 12일날 완료하였고 사업추진 방법 결정은 2006년 1월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 입찰방식과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경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방법별로 보면 33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한다면 턴키방식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준공이 가능하고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2007년 10월 준공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남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를 2006년 3월에 개최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신청도 3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PC 시설 연도별, 재원별, 자치단체별 부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9억 6,800만 원으로 국비가 89억 8,400만 원, 도비가 35억 9,360만 원인데 군비는 3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0%로 53억 9,040만 원입니다. 거창군에서 39억 8,890만 원, 함양군에서 12억 3,980만 원, 합천군에서 1억 6,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부담 소요사업비는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총포함해서 72억 9,890만 원이며 2006년도 소요액은 5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 및 한국의 사과메카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과 테마파크 조성 3만 평, 조형물 설치 2점, 사과품질 향상 등에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사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확보 실시설계 23억, 사과조형물 설치 2개소에 1억 5,000만 원, 핵심 선도농가(연간 1억 이상) 농가육성을 30호 하겠습니다. 밀식과원은 87.4㏊에서 연차적으로 520㏊로 2010년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딸기양액 공동육묘장 설치 및 GAP 농산물 생산은 추진계획으로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 대응에 따른 수출딸기 증식단지 조성은 1개소에 1,000만 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시범 2개소에 1,200만 원, 연작장애 대책추진 및 GAP 농산물 생산명품화 500동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10동, 심토파쇄기 6개소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애우ㆍ애도니 전국 명품화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애우 명품화 단계별 추진전략입니다. 생산기반조성은 애우 거세장려금 지급 700두, 애우 사료대 지원 10만 포, 우수 장려금 지급 200두, 등록우 입식자금 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인증을 확대 추진하는 데 애우 실증실험분석에 3,000만 원을 들여서 2007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인증은 현행 7호에서 14호에 720두로 확대하고 애우이력제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입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도니 명품화 추진전략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은 쑥사료대 지원 1만 5,000㎏, 쑥사료대 첨가제 500㎏, 애도니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애우ㆍ애도니 맞춤식 판매홍보는 맞춤식 판매 운영은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2개소 운영하고 대기업(서울우유공장 등) 사원 등을 대상으로 주문식 이동판매를 실시해 나가고 서울지역 백화점 및 대형마트점 기획전에 참가해서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제작 운영, 홍보 극대화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탑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구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추진계획의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담당부서는 20개 부서인데 5개 기관단체, 15개 실ㆍ과가 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4대 부문에 2,93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복지기반 확충 20과제에 690억 원, 교육여건 개선 19개 과제에 239억 원, 지역개발촉진 25개 과제에 1,618억 원, 복합산업활성화 14개 과제에 386억 원의 사업비 확보와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첫째로, 사과 밀식과원 조성 및 축열주머니이용 시설포도 재배의 사업개요는 4개소 3.1㏊에 1억 2,13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신규과원 조성지원에 3㏊, 사과재배현황 정밀조사, 수령별, 품종별, 재배형태별, 표고별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열주머니이용 시설포도 재배시범사업 1개소 0.1㏊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고품질 포도가공품 제조사업의 사업 개요는 포도재배 농가 중 포도가공을 원하는 농가, 또는 생산단체 1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세 번째, 1농-1가 소규모 계약재배 시범사업 추진은 현재 중국산과 구별이 어렵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양념류 웰빙품목을 선정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생산자는 안정적 소득창출 효과를 통한 윈윈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약재배 품목은 양념류 10종으로 참깨, 들깨, 땅콩, 검은깨, 흰콩, 검은콩, 약콩, 고추, 조, 수수 등이며 추진체계는 생산자는 계약수량 재배해서 수확포장 및 배송을 하고 소비자는 계약재배 요청,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에서는 홍보 및 접수, 농가 공개모집, 생육상태 게시, 체험연계, 재배작물 수확검증 및 배송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추진체계는 계약재배 계획 수립 홍보 및 접수를 매년 3월 말까지, 계약재배농가 공개모집 및 계약은 4월 초에 완료하고 생육상태 이미지 올리기, 농작물재배 사이버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재배작물 체험 및 학생봉사활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재배작물 수확검증 및 배송지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수출농산물 농약잔류 검사 추진계획은 과일, 과채류(딸기 등)의 농약 안전성 검사는 50점, 엽채류 및 곡류(들깻잎, 쌀 등)의 농약안전성 검사는 30점, 생산ㆍ출하 및 유통농산물의 전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저희들 축산물 작업장 현황은 총 101개소로 도축장 1개소, 가공장 3개소, 식육판매업소가 97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240만 원을 투자해서 도축장시설 위생관리 지도, 축산물 작업장 및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 시중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서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과 기술, 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 환경조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북상 갈계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마을 고유의 전통 테마체험, 한옥 민박, 갈천서당 등 마을 농ㆍ특산물 농사체험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7년까지 사업비는 2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해서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일곱 번째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내 2개소를 선정, 3년간 마을당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감제공, 건강관리, 평생학습, 생산적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농가주택 담장 없애기사업의 사업 개요는 면단위 농가주택 15호를 대상으로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의 기존 시멘트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담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주체는 농림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는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사업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사고 발생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10일 이내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영농도우미의 1일 단가는 남가는 3만 9,900원, 여자는 2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단독농가, 편조부ㆍ편조모가 18세 이하 손ㆍ자녀를 부양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고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에는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의 지원 내용에 따라 차등 임금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73명의 외국인 주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등 교육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생활문화 익히기, 가족 및 부부화합을 위한 페스티벌 행사개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한 관련수첩 제작,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군민축제 및 행사용 꽃탑 설치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높이 6m, 넓이 10m, 원뿔형 꽃탑을 설치하여 연중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시책, 39번 째 항목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목표는 100억 원이며 현조성액은 55억 원입니다. 조성방법은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 전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전출금을 받았으며 부족한 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자금 이차보전을 300농가에 1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농작물재해보험료 10% 지원은 800농가에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도 맨 마지막의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으로 농작물보험 가입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가입대상은 대상과수 450평 이상,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이상 과원으로서 과원이 소재한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 가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상은 필수가입은 태풍과 우박이고 선택가입은 봄 동ㆍ상해, 가을 동ㆍ상해, 집중호우, 수해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보험 보조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입농가수가 330호, 2005년도에는 414호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800호에 550㏊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별 보험료 지원률은 전년도에는 국비가 64%, 도비 7%, 군비 5%, 자부담이 24%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국비 64%, 도비 6%, 군비 10% 해서 자부담은 20%로 하향 조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연중 저희들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여 목표달성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4쪽에 APC 설치하는 과정에서 턴키 방식으로 하면 조금 일찍 하고 일반방식으로 하면 좀 늦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APC가 설 위치가, 한들, 서울우유 들어가는 위쪽으로 또 소방대 밑의 쪽으로 그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농산물,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위치가 보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토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보토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 정도는 보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한 1m 정도.
○신전규 위원 예, 그러니까 한 1m 정도 해서. 결국 지금 현재에 있는 할 위치의 뒤쪽으로 쳐다보면 봉우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 나중에. 그것을 매입해서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그것이 도시건축과에서 그쪽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그것이 사과 테마파크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복토하려고 그러면 복토할 수 있는 거리가 멀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또 부지가 생기거든요? 군유지가 생깁니다. 또 다른 것도 유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까뭉개서 토목공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것이 문제가, 검토가 세밀하게 되어야 될 사항이, 지금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 하단 부분의 서울우유 쪽에 보면, 묘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인지 그 점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당연히 해 보셔야죠.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미곡처리장, 330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만 투입되면 쌀 보관부터 출하까지 완벽하게 전부 다 보장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미곡처리장 계획은 금년도 계획이 12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지난해 이월된 것을 해서 군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을 4억을 확보할 내용입니다. 다음 추경 때 분권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4억을 더 확보해서 12억을 가지고 시설현대화를 금년도 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거액이 투자되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사업비를 아직, 지금 미곡처리장에 보면, 건조부하고 그 다음에 현미부하고 도정부하고 이것이 한 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현미부는 현미부대로, 그 다음에 건조부는 건조부대로 해서, 미곡처리장 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설치연도가 근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기기가, 도정기기라든지 현미기기라든지 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창고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쌀이, 가장 좋은 쌀로 전국에 유통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종기 위원 지금 현재는 습도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조대는 산물수매를 한 것은 16%를 유지하고, 그것 외 포대수매는 15% 전후로 하여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것은 뭔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이 부분은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외입니다마는 군청 현관에 재어 놓았던 포대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그것은 지난 1월 20일날 수매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수매한 등급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종기 위원 예, 물이 줄줄 흐르는 것 그런 걸 가져가서 몇 등급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거창군민들도 전부 다 그것은 관심사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참고적으로 수매한 데 대해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19일날부터 군청에 있는 것을 이적해서 RPC로 옮겨 가지고 다시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옮기기 전에 군청마당에서 수분검사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일부 검사한 후에 옮겨 가지고 그날 가서 합천의 품질관리원 검사요원 5명이 추가 파견되어 가지고, 그날, 수분조사하는 사람은 수분조사하고, 중량검사하는 사람은 중량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했는데 수분은 한 가마니도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말라 가지고 실제 중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한 포 반 정도가 검사한.
○정종기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내용만 가르쳐 주세요. 그처럼 말라 가지고야 쌀이 제대로 밥맛이 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세요.
○정종기 위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하는 것 FTA기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거창군 사정하고는 상관없이 발생된 거지요? FTA기금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2004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2004년도부터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2003년도에 전부 다 결정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여기서 우리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정종기 위원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이 우리 거창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이것은 한-칠레, 우리가 자유.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그것이 전국적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종기 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 과수사업에 지원해 준 건데,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것이 어떻게 군수공약사업이 될 수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공약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그것은.
○정종기 위원 군수가 우리 거창군에서 의욕적으로 안 달라붙으면 타 시ㆍ도, 타 시ㆍ군에만 지원해 주고 우리 거창군은 배제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웃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그런 것은 (웃음) 아니겠지마는, 그 분야에서도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군수님의.
○정종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그것은 어폐가 있지요. 이것이 국제간의 무역협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나온 건데 그것이 군수 의지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걸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묻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2,933억 원을 4개 분야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만 투자될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이 지난해, 200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5개 기관과 15개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총 4대 부분에 이러한 과제가 선정 되어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사업을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일부 추진하고 있지마는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사업비 확보와 시행에 철저를 기한다고 보고드렸고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엄청난 기획적인 사업인데 좀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347페이지에 안전 축산물 유통관계가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도축장의 전반적인 실태나 도축장 천장 같은 데 한번 쳐다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종기 위원 도축 현장의 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아주,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고기,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웃음) 먹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곤 하는데 362페이지의 브루셀라병, 브루셀라병 하는 것이 소에만 국한된 병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암소의 생식기관이 썩는 겁니다. 수소는 없고 암소에만.
○정종기 위원 암소에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일부에서, 네 발 짐승은 다 가질 수 있는 병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들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앞으로 확대는 될 것으로 아마, 거기도 해당은 됩니다마는 제일 첫째 젖소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우까지 번졌는데 일반소에서는 아직 검진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개 새끼를 사산하는 경우 안 있습니까? 사산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브루셀라에 걸렸다고 봐야지요.
○정종기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사이버농원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자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실적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지난해 체험행사를 실시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정종기 위원 2억 원 정도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이 사업 자체는 당장에 무슨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홍보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 또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사이버농원에 그동안에 딸기나 포도나 복수박이다, 사과 등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다녀간 사람들 명단 관리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정종기 위원 전부 다, 초기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그래 하고 매년 우리가 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농가들한테도 다시 참여하기를 홍보를.
○정종기 위원 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6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들 연구모임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13개 분야에 57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연구 모임은 최대한 그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0만 원 같으면 1년 동안 이 사람들 모임에 평균 50만 원도 지원을 안 해 준 건데 맹목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모임을 알찬, 실제 연구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또 그 모임을 움직여 나가는 비용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다 업무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품목별 연구모임은 자율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에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러니까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연구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안내해 주어야 되지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기술센터와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 두 가지만 묻겠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애우ㆍ애도니, 339페이지에 있는데 명품화 육성추진에 보면, 물론 소를 장려하고 사육하는 데 지원되어야 되지마는, 다른 데를 비교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그 사람들은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영세농가에 지원될 돈을 오히려 돈 있는 데 거기다가 대고 지원하고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나는 이것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요, (자료를 두드리며)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 달리 해 주십시오. 꼭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농정과장을 갔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이 소규모 농업은 정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대농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이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농정과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계산기 놓고 두드려 봤습니다. 농업분야에 너무 많이 지원된다는 쪽으로 해서 두드려 보았는데 나중에 나누어 보니까 가구당 얼마 안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농에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었는데 농업정책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부나 도나 농림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대농이나 큰 사업을 하는 데에는 국비를 투자하고 도비를 지원하지마는, 소규모에 하는 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이 저소득층에 가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더 대농에다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걸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내용 자체가 정책상 이렇게 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놈은 없는 놈대로 그저 짓밟는 거지, 왜 살찐 데다가 더 살찌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한 마디로. 이런 것 하지 마요. 정책은 어찌 되었든가 앞으로 예산 이렇게 될 때에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것은 확 찢어버리고 말거요, 내가.
(웃음 소리)
그리고, 못마땅해요. 이것 참 당최 못마땅한 것이 쑥먹인 한우, 전에 한 대로 우리 실ㆍ과장님은 그렇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쑥 두 주먹도 안 먹이고 쑥 먹인 한우라고 사기로 소 팔아먹지 말도록 하고, 여기 1만 5,000톤 이것을 수매를 할 겁니까, 어디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수매를 하고?
○농정과장 신창범 예.
○박점용 위원 수매해 가지고 진짜 쑥을 좀 소를 맛을 보여 가지고 쑥 먹인 한우라고 팔아먹고, 이것 속이지 말기 바라고, 이것 못마땅해요. 나는 여기 몇 가지 보면 전부 더듬수로 어름하게 넘어가려고 보는데 그렇게 넘기지 말도록, 열심히 일하는 데 내가 자꾸 지장을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거창군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어쨌든지 소득을 위한 마음에서 같이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이러는데 균형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일하도록 내 당부드립니다. 얄궂이 그래 하면, 안 좋은 것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하고, 안 좋은 말만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애는 쓰는 줄 압니다. 이러나,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지 말고, 다문 소농가 10마리, 20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도 같이 지원이 되도록, 살찐 데 자꾸 살찌도록 하지 말고 그것 좀 생각을 달리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과 테마 사업이, 전에 시끄럽게 굴었는데 이것, 몇 페이지더라, 여기 적어놓았는데, 사과 테마 그것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오순택 337페이지.
○박점용 위원 437?
○전문위원 오순택 337입니다.
○박점용 위원 337? 이것을, 설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고제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사과 테마파크의 기능을 이원화했습니다. 거창읍에서는 공원기능, 거창군 사과축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기능에서 시설해 가지고 수용하고, 또, 체험기능은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사과가 최적 생산지이니까 그쪽에서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고제면에서 하도록 추진을, 이원화 기능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 되었다고 보느냐, 이것을 당초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내려오고 하도록 왜 이것을 거기다 대고, 사과는 놓아두고 나락에 하려고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는데 내가, (웃음 소리) 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냐 이거라. 그런데 물론 생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마는,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것이 맞는 거라요, 지금. 이것 잘된 거라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당초에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제면에서 너무 과민하게 집단적으로 지역민들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박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이나 이 과장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FTA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남상하고 웅양이 지정된 면이지요? 시설하는 하는 것 이런 것이?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그런데 작년에 남상에 뭐 했습니까? 남상하고 웅양에 뭐 했습니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사과 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또 폐원 지원하는 문제, 포도비가림시설, 주로 이런 쪽에 큰 항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사과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전부 다 조사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예,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과수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해 8월 29일날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농림부의 방침은 과원 30㏊ 이상 조성지역에만 기반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농림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건의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리 거창군의 실정으로 보면 30㏊가 집단화된 과원은 적다, 없다, 그리고 아마 서구라든지 이런 데 기준으로 너무, 해 가지고 사실은 기반정리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시 못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소해 가지고 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의 담당자 답변은 그것을 수용하면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감내를, 예산이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30㏊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는데, 다시 우리가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건의만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해 올렸을 때 무조건 30㏊가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다 조사해 올렸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포장해 줄 줄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빨리 해 가지고 언제든지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웅양이나 어떤 면이라도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작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홍보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자꾸 생겨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안 해 주느냐고 자꾸 그러면 면장도 골이 아프고 저 역시도 자꾸,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골이 아프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네, 지난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내용이 전부 다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과 교육이라든지 있으면 그 관계를 충분히 주지시켜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방대하고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작년도에는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평가에서 전국친환경 파워브랜드 대전 동상을 비롯해서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시정을 촉구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연말에는 알찬 성과가 나타나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 정연명이수정김정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출석공무원 농정과신창범 농업지원과장송동영 원예특작과장이상목○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