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4일(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5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 운용 조례안,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과 4월 27일 거창읍 상림리 13-13번지 곽목으로부터 거창군사 관련 진정 및 청문회 개최 청원 건이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5월 4일 거창읍 대동리 707-3번지 백경재로부터 일조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경상남도 관광협회장 이수창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 용역 시 전자입찰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회시하였습니다. 5월 4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 회장으로부터 입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건의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5월 20일 중앙리 하동 이장 정만수 외 2인으로부터 하동마을 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20일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월 2일 제5회 지리산 한방축제 행사에, 5월 18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내고장 새마을운동 새출발 대회에 참석 하셨으며, 5월 13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도체 참가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1일 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2005년 거창군 부부축제 행사와 황강 둔치에서 개최한 제12회 청소년 한마음 가요제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3일 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5월 9일 통영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결속 강화훈련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여 격려를 하셨습니다. 5월 21일 거창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33회 기관 및 직장 배구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5월 6일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거창예총제 개막식에, 5월 19일 가북면 박암체육공원에서 개최한 가북면 장애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5월 17일 거창전문대 대동제 행사에 참석하여 도립거창전문대학 설립 인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기반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제44회 경남 도민체전 참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5월 20일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계획을,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읍민생활공원 추진상황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거창군 조직개편 및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기업 경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철면피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무서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군수께서 거창군정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4개의 농공단지 중 위천 남산 석재농공단지와 거창 정장 농공단지는 100%로 가동중이며, 가조 석강 농공단지도 90%에 육박하고 있으나, 위천 당산농공단지는 40%를 밑도는 저조한 가동상태이며, 단지의 중앙도로 좌 우측에는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지만 군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올해 아케이드 설치 사업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장 상인들의 아집과 인식부족, 시장 접근성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인근에 신축중인 복합상가 건물인 “고센시티”가 완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거창시장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 행정 또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하여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 쏘나타 자동차의 미국 현지 공장이 준공되어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앨라배마주가 현대 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하여 5만 6,430평의 공장부지를 무상제공 하였으며 엄청난 세제 혜택에다 주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의 취업 교육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같은 경제 대국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으며,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도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부지의 무상제공부터 시작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엄청난 노력들은 하고 있으나 결실을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지리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뒤떨어진 경제 마인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한 기업을 하는 기업가는 언제까지 군의 눈치만 살펴야 합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일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편안하게 안내하고 도와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 하였던 감악산 골프장의 경우 군수께서는 그간의 행정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까?
전임 군수가 있을 때부터 거창군청의 문을 두드리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정을 하여 왔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군에서 계획한 가조 골프장과 똑같은 골프장 사업인데도 감악산 골프장은 용역비를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골프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인지, 그 의중이 궁금하며, 가조 골프장은 별도의 타당성 조사 자료 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이러한 거창군의 행정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로 군수나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 의욕이 있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석재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원 발전시켜 왔으며, 그동안 모동기업을 중심으로 한 석재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룩한 그 공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노력을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산의 단지화와 남산 석재 가공단지의 추가 확장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전임 정주환, 김태호 두 분의 군수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마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내의 화강석 생산산업이 우리 거창과 경쟁이 되는 곳은 황등과 포천으로서, 우리 군에서 화강석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고, 군수께서도 우리 거창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강석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기업주들의 절규를 밤새워 경청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산 석재단지의 경우 확장을 한다면 기존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지만, 신기술의 도입과 생산성의 개선을 꾀하지 않고는 황등석, 포천석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특히 중국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지의 추가 확장을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재 가공단지가 확장되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들이 가동된다면 더 많은 원석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산의 채석 산업도 더욱 더 활성화되어 거창의 석재산업은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갈 것입니다.
준비 과정도 중요하고 검토도 중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무한 경쟁의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돌다리만 두들기고 있어야만 합니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행정의 문을 활짝 열어 군수가 생각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와 일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5분)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이 일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조직개편 관련사항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굴절없이 반영시켜 왔으며, 또한 군민들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찾아내어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과 대립, 북한의 핵문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 움직임 등 하나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국내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치열한 경제 전쟁과 기술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의 탈바꿈과 미래를 담보할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국내외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노력과 합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교육, 복지문화,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풀어 가야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우유 가공공장 건립, 거창상설시장의 현대화 사업,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을 비롯하여 FTA 과수지원사업과 산지유통센터 건립, 유기농 종합레저농원조성 등 군민의 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거창의 위상을 다져갈 사업인 교육특구 지정과 교육 특성화사업,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교육 메카의 기반조성이 될 1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우리의 최대 기대사업입니다.
복지문화 등 군민의 편익사업인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군립 치매병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거창첨단도서관, 거창읍사무소 건립 등은 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많은 관심사업인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도 관광상품화하여 거창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국책사업으로 거창∼무주 간 터널공사 조기착공,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동시에 거창의 미래가 좌우될 사업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거창발전을 위한 일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군민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서 열정과 용기로 함께 뭉쳐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거창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총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82%에 달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도서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과 도비 5억 원, 도합 11억을 지원 받음으로써 금년 내 완공이 되어 내년에는 개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평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원,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전문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거창시장활성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186억 원의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 편성 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7억 5,900만 원이 늘어난 1,978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8억 7,100만 원이 늘어난 1,732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8,800만 원이 늘어난 24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알뜰하게 편성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하반기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주요편성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78억 3,9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6.3%가 늘어난 277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32억 2,400만 원으로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2,500만 원으로서 26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34억 9,000만 원으로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총괄로서 1,732억 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13억 1,300만 원으로 3억 8,9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6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9,000만 원 중 순세계 잉여금이 61억 9,200만 원, 이월금이 10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3억 6,2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9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30억 9,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9억 2,100만 원으로 76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6억 4,900만 원과 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9억 4,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1,732억 2,300만 원으로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9억 5,6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06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경제개발비가 84억 4,3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의 세율인상으로 3억 8,9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61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400만 원, 과년도 수입 13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억 4,1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로보전분교부세 1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1,000만 원이 감소되고, 국비보조금은 1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급자 생계 급여에 2억 6,600만 원이 증가되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2건에 9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9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서관 첨단화 사업에 5억, 거창시장 비가림 시설에 128건에 51억 8,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가야문화 발굴 용역 부담금에 3,000만 원,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8,000만 원, 공무원 정원에 따른 정보화 장비 구입 1억 1,000만 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에 6,000만 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2억 원, 거창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 원,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4,000만 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보수 사업에 5,000만 원, 거열교와 건계정 약수터 산책로 정비에 2억 원, 군립치매요양병원 장비 구입에 3억, 서울우유 상수도 시설 설치에 7,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억 4,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 5,000만 원, 6.25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사업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문화 축제에 4,000만 원, 경로당 8개소 신축에 3억 9,000만 원, 경로당 보수 8개소에 9,100만 원, 치매 요양병원 진입도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LG농기계에서 아림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억 6,300만 원, 보건소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억 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애우' 거세 지원사업에 1억 원, 애우 쑥 사료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 지원에 3,0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6,000만 원, 흰가루병 방제용 유황훈증기 설치에 3,000만 원, 화훼 수출단지 육성 묘주 구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2004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11개 지구 포장복구 사업에 3억 1,000만 원, 마을 정자목 정비에 8,8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억 원, 합천댐 주변정비 사업 구역 외 7개 면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부세 보전 14억 1,500만 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 사업에 1억 원,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2대 설치비에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변동 또는 추가 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 조서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산액과 기정 예산액, 1회 추경액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 변경 예산안 합계는 206억 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액이 29억 4,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16억 4,100만 원, 기금이 1억 1,000만 원, 도비는 3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군비 부담이 9억 9,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 조사 여비 외 67개 사업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변경 예산액 합계가 175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7억 3,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46억 7,700만 원과 군비 부담 19억 8,100만 원으로서 분권교부세 7,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외 49개 사업은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타 특별회계 7개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예산액이 총괄적으로 246억 1,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8억 8,300만 원, 보조금이 18억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농업발전기금 500만 원 증가, 의료보호기금 1,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도 4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농공단지 조성 1억 2,600만 원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23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역은 3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변경 예산액이 134억 9,000만 원으로서 1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이 7억 5,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5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사업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거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전면 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의안의 처리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