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8일(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의회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3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 1년 동안 집행과 활동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안은 9억 1,532만 4,000원에서 9,382만 원이 삭감된 8억 2,150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의회운영 안내책자 발간 또 의원용 노트북 수선비,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자매결연 행사비, 이것은 미 실시로 인해서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7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억 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해외 연수 취소로 인해서 지금 해외연수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시·군 의장단 협의회 주관 해외연수비 600만 원 등 1,665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이 3,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에 당초에 월정수당에서 조금 초과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 부분에서 2.035만 원,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에 2,200만 원, 그래서 4,235만 원이 삭감되어 5억 6,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강화 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의회연수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었던 임차료 부분 240만 원, 다음 위탁교육비에서 792만 원, 다음 의원 교육 강사수당에서 38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1,412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분야는 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37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부분은 8,2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이 8억 2,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종연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최광열김종두변상원
  권재경
○출석전문위원
  이규섭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이종연
  의사담당주사김득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