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14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의회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퇴직금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퇴직금입니까?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지금 들어간 분이 아니고 1년간 근무를 하면 1년 치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자산취득비에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 안 있습니까?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사무과장 이종연 예.
최광열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의회 홈페이지를 다른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비해 보면 좀 홈페이지 화면이 한 지가 오래 되었는지 조금 구형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봐 보면 의원들 사진이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클릭을 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그것을 한번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현재 올라 있는 서버는 운영 예산이고요. 현재 있는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앙지에 소식지 안 있습니까? 신문구독료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 이래 가지고 신문구독료가 700여 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에…
○사무과장 이종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은 지방지나 지역지 정도는 한 부씩 그 다음에 주간지는 한 5부씩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5부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이종연 중앙지 같은 것은 한 부씩, 지방지 이것도 한 부씩 이렇게 하고 우리 주간지, 군내에 나오는 주간지는 5부씩 이렇게…
변상원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나씩을 다 보는 그런…
○사무과장 이종연 예, 나머지는 한 군데 한 부씩 구독합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이종연 그런데 이게 각 주재기자가 군청하고 의회하고 출입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부씩은 봐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절감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만 사실상 군청이나 면에 나가 보면 신문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만 제대로 안 보거든요.
○사무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같은 생각이고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줘서 없애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주간지가 이렇다 보니까 난립되어 너도 나도 신문한다 해 가지고 한 2년 있다가 또 지원받고 이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과장 이종연 그런데 의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이런 자료도 봐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언론사별로 한 부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회의중지)

(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참조)
1. 의회사무과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최광열김종두변상원
  권재경
○출석전문위원
  이규섭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이종연
  의사담당주사김득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