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창군의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예산은 기정 5억 5,933만 6,000원보다 4,047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311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과에 직원이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 1명에 113만 1,000원, 7급이 129만 2,000원, 기능 9등급에 69만 2,000원 해서 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기초는 보조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7급은 7월부터 12월까지 김종두 전문위원님이 7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시고 백영구 주사가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7급에 대해서는 7월부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로써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144만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108만원해서 252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국외여비를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까지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인원별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3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25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12만원, 교통보조비 140만원, 명절휴가비 93만 9,000원, 연가보상비 179만 6,000원 해서 525만 5,000원을 정액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금 부속실에 1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기존 정원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고 기능직 대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248만 2,000원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13분하고 또 의회사무과에 노트북 한 대씩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처음에 보조자료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개 시 군 중에서 현재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 군이 지금 진해시, 밀양시, 양산시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시 군은 김해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창원, 마산, 진주, 창녕, 합천, 이런 데는 일반 컴퓨터를 1인 1대씩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창원, 마산은 일반 컴퓨터를 1인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의원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원사무실이 없고 회의실만 있어가지고 일반 PC 설치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노트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전 10월 7일날 직협실무위원회의가 좋은식당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토의사항으로 직협운영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안건이 상정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의견수렴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내용에 보면, 실제 1인 1PC도 필요없다, 2∼3명당 한 대를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6명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그 다음에 1인 1PC로 하되, 분과위원별로 노트북 3대를 구입해가지고 분과별로, 상위별로 1대씩, 1인 1PC를 주되, 분과위원별로 노트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10명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인 1PC가 좋겠다, 일반 PC가 좋겠다, 이것이 한 20명으로 대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공간만 있다면 1인 1PC하는 것이 이용하기도 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로 보아 PC 활용능력등을 고려해서 노트북을 계상해서 요구했음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해외연수를 취소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1,66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앞전에 의장님께서 주례회의때 말씀드린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선진지 방문에 따른 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협에서 실무회의를 해가지고 의회 노트북 구입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협에서 그걸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사무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제로 한 것은 아닌 것같고, 운영위원회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가면서, 저희도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활동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저도, 상당히 직협에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원들도 별정공무원입니다, 별정공무원. ○사무과장 윤생이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무원인 것같으면, 이 PC라 하는 개념을 지금도 거창군의 직협의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하는 자체는, PC를 일종의 어떤 사치성으로 생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내면에는 군의원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공무원들의 시각 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PC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협에서 그런 것 자체가 논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PC 구입 자체를 갑론을박하고 그쪽에서 한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 자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트북을 이야기한 것도 실제 그렇게 따지려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보시지만 거의가 다른 시 군에는 의회에 의원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직협이 여기 밑에 사무실이 있지마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 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 직협사무실 그 자체를 의원사무실로 쓰면 또 아주, 유용합니다, 의정활동하는 데에도 도움되고 실제로 사무실직원들 6시에 퇴근하면서 세콤장치 할 필요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쓰는 것같으면 바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걸 운영위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트북을 구입해 달라 하는 게, 그래도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도저히, 의회에 오시면 사실상 회의실밖에 없거든요? 자료준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공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노트북을 이야기를 했는데, 노트북을 무슨 사치품으로 생각하고 그걸 거론했다 하는 자체는, 그 발상 자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거창군 공무원 전체 600여 공무원들이 PC 1인 1대 다 보급되고 지금 교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도 PC 자체를 안 해 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자체를 안타깝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 직협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직협사무실을 직협에서 마련하든지, 의원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신주범 위원께서 직협사무실로 쓰는 그 사무실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원사무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예,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이 앞전에 합천과 다른 데 가니까 의원사무실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던데, 항구적인 사항같으면 어쨌든 의원사무실이 있는 것이 좋은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오신 민원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합천에 가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진사항인 것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협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의사과에서도 항구적으로는, 의원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직협사무실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차후에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안좋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할 것같으면 읍사무소가 저 위에 상동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기회에 의회사무실이 독립적으로 나간다면 읍사무소를 차후에는 그런 쪽에서 의회사무실이 떨어져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비좁고 그런 것같으면 어떤 독립된 건물 속에서 의원사무실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사무실은 예산과는 별개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전체 의원들이 토론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직협회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신답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안 오신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