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 의사진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본 심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기인하여 그간 심사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33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66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2007년도 예산의 규모,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6년도보다 29억 2,989만 7,000원이 늘어난 289억 4,863만 4,000원이며 구성비는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06년도보다 318억 3,086만 5,000원이 늘어난 1,850억 7,957만 5,000원이며 구성비는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억 8,269만 9,000원이 늘어난 117억 4,690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가 46.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9,719만 8,000원이 늘어난 172억 172만 6,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 수입은 58억 9,798만 6,000원, 임시적 수입이 113억 374만 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이 각 100억, 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세외수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7억 5,407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14억 2,8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28억 9,012만 4,000원으로 주요 자체사업인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보조사업인 거점 APC 설치사업,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319억 9,2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태풍 에위니아 및 매미 피해복구비 융자금 상환액과 읍사무소 청사 차입금 상환액이 24억 8,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2006년도 대비 7억 8,992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320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경비인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대비 17억 7,6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노인·여성·장애인 복지 등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과 문화예술 및 보건·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경비인 사회개발비가 2006년도 대비 230억 8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경제개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국토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2006년도 대비 120억 1,8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이나 비상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활동과 소방대책을 위한 경비인 민방위비는 2006년도 대비 9,6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지방행정업무의 수용보다는 이를 지원하거나 예측불가능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도 대비 10억 6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도로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재원이 분배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조정 예산안은 총 5건에 1억 1,644만 원으로 예산과다편성 등으로 감액하면서 예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조정예산은 총 11건에 4억 185만 9,000원을 감액하면서 4,560만 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비로 대체하고 5,875만 9,000원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비 시설비로 대체하고 2억 9,750만 원은 예비비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변경 조서와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 부분은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 부분에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2,400만 원 했습니다. 1,200만 원이 삭감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이 행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군민의 참여 확대와 또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과 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총 예산 요구액이 8,687만 1,000원 중에서 5,875만 9,000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검토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두 가지 방식이 이야기가 됩니다. 엔지리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리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비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과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은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분의 요율에 의해서 20억 이하는 1.53%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부분의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에 전체다가 이 방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 금액이 전액 승인이 되지 않으면 책임감리가 불가능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승인을 해 주셔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이 되어졌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들 국·도비로서 지원받은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추진자 교육 및 출장여비는 컨설팅 대상농가 방문 조사자에 대한 200농가에 대한 여비가 되어지고 또 900만 원 지도 공무원 전문연구회 여비는 이것은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시책적으로 전문지도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든지, 누구든지 회원으로서 가입을 하는데 연중 지금 현재 가입회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연중 3회를 가서 실습도 하고 교육을 받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시험연구여비 해 가지고 또 600만 원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자질향상 교육, 작년에 5명이 채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직원 중에서 3명을 20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험장에 가 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농업지원과의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원예특작과나 농정과나 3개과가 함께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업무를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지원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농업지원과가 타 과보다도 여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되어졌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품질 쌀 생산농가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이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졌는데 유기질 퇴비 지원 사업은 군비로 당초 하던 사업은 저희들이 상토를 지원하던 사업을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비료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번에 국비 지원의 비료 사업은 본래 옛날에는 국비를 농협중앙회로 바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비사항을 현재 포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1,000원을 자담을 하고 해 가지고 농가부담은 1,500원으로 사실상 되어져 있는데 농협에서 사실상 1,000원의 지원부담금 중에서 700원은 사실상 국비로서 농협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업들이 농협에 바로 편성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 형평성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은 1,000원을 하고 그 대신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700원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국비지원분과 같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지원을 해도 유기질 비료 소요량의 약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지만 전체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 무응답)
예, 더이상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님이 안 계시면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의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 계수조정 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목안상룡정규창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원예특작과장이상목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