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5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병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오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질의ㆍ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의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중 예산 과다편성, 지역축제 행사 등 지양 축소, 요율적용 부적정, 불요불급 등으로 총 13개 항목에 2억 6,754만 원을 삭감하면서 4,560만 원은 산림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대체하고 2억 2,194만 원은 예비비로 대체합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과목변경 주문내역, 기타 주문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변동사항(삭감)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병권 예 안철우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안철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부족하고 제출된 설명서 또한 부실하여 관련단체와 주민 및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행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존경하는 오병권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군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아마 대부분 심사 판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문한 사항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군정시책을 펼치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상정 시에 충분히 우리 실ㆍ과ㆍ소장들이 앞으로는 답변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승인이 되면 내년 예산 집행 시에 강석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600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단계 앞선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정도 오늘 현재까지 24개 분야에서 중앙이나 각종 도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군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변동사항(삭감) 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이수정강평자○위원아닌출석의원 신현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