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4월19일(수)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제1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으로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 4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2005년 군수 민생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2006년 읍·면 순방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23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석재조합 현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4일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5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제4회 가조·가북 3·1 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9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한마음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8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사건희생자 위령제 및 추모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건설과장으로부터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외 3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18일 문화관광관장으로부터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계획”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지난해 연말 이강두 의원에게 공천심사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우려했던 모든 게 사실로 나타나니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분통이 터져 할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강두 의원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은 감옥에 갇힌 몸이라 불쌍해서 찍어주고 두 번째는 하얀 얼굴의 조그마한 사람이 굽신굽신 인사 잘하는 인사성에 속아서 찍어주었고, 세 번째는 3선의원이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나 될까 하는 기대감에서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찍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었든 4선의원에다 거대야당 최고위원이라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나타난 일대혼란은 대부분의 군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 분노…”
평소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였습니다. 책임정치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정치지도자라면 다가오는 5ㆍ31지방선거를 거창군민 모두가 손뼉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갈 의무와 책임이 있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요즘 공천헌금과 관련된 비리가 연일 빅뉴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남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창만큼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치의 부패와 싸움으로부터 독립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당공천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변변한 여론 수렴도 없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기초지방의회 의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지방의회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한 우려를 하였고, 그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정치의 장악을 위하여 돈과 권력이 난무한다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밀실 공천에다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리와 신의조차 저버린 철면피한 이강두 의원의 공천행위는 고 김동영 의원을 배출하면서 정치 일번가라고 자부해 왔던 거창군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강두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천 심사과정과 도지부에 제출된 국회의원의 의견서를 소상하게 밝히고 군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가며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몫이요, 선택입니다.
다가오는 5ㆍ31지방선거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거창발전의 밑거름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도 결산검사의원 선임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김정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당면 주요업무 협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전 의원님들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
○의안처리결과
1. 제1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