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0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계속）(강충학외48인건의)
(15시05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제3차 회의에서 토론한 바 있는 거창읍 강남지역 개발 건의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계속）(강충학외48인건의)
본 건의서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건의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건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건의서를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이 6월 9일자로 경남도로 전출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의서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교(1교)에서 문화센터 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문화센터에서 남상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으나, 거창교(1교)에서 문화센터 간 구간은 2차선 도로로 거창과학고등학교와 또 거창전문대학이 위치하고, 대형마트인 킹스 거창점과 스카이시티가 있고, 그래서 이용객과 직장인, 학생 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니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상 1교에서 변전소까지는 도시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1.9㎞로서 폭은 15m, 또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교에서 문화센터 구간은 1,040m로서 폭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9m, 인도가 6m로 되어 있고, 문화센터에서 변전소 구간은 860m로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니까 인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차선 확장 시에 1교에서 문화센터 구간은 현재 15m로 되어 있지만 인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9m 폭으로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m로 더 늘일 경우, 15m에서 20m로 폭을 확장할 경우는 사업비가 145억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보상비가 약 48억원, 잔여토지 보상비가 12억원, 지장물비가 70억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5억원, 공사비가 10억원, 이렇게 해서 1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선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비가 145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열악한 군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현실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편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요지는 강남지역이 강북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도시계획수립시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먼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상업지역 현황을 면적으로 보면 강북지역이 66.8%를 차지하고, 강남이 33.2%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전체 3만 7,500명 중에서 강북이 70.6%, 강남이 29.4%, 약 3 : 7로 인구는 비례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김천리와 대평리, 2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상업지역이 서흥여객 있는 곳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터미널 쪽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도시지역 내 강남, 강북 인구에 대한 상업지역 면적은 인구를 봤을 때에는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집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요건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또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공간으로서,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용량과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여 도시규모에 적정해야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사람이 있는 데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따라 가기 때문에 모든 용량에 맞춰서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적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 상업지역이 다시 확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2004년도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용역시에 강남지역의 발전 추세와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이용 계획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림리에서 송정리 간 제5교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로서 건의요지는 거창교에서 거열교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중간지점에 5교를 신설하여 상림리와 송정리를 비롯한 강남우회도로까지 연결을 하면, 강남지역의 큰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니 5교 신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가칭 5교 신설 및 접속도로를 강남우회도로에 연결하는 사업은 거창도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정찬용 인사참모보좌관이 왔을 때 거창군에 5교가 가능한 지 선물을 하나 하고 가도록 5교 신설을 건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서는 총길이가 410m, 폭은 20m로 했을 때 소요사업비는 약 9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은 9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자체 추진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미반영되어 조기 시행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향후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제1단계 계획(3년 이내)에 반영하여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소방도로만 지정해 놓고 개설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이 어려워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거창읍 전체 노선수는 333개가 되겠고, 강남지역은 노선 수가 92개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전체는 미집행된 것인 190개이고 강남은 53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집행률로 보면 거창읍 전체는 64.5%가 집행이 되었고, 강남은 41%로서 거창읍 전체에 비하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는 5개소로서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 1단계라 하는 것은 3년 이내의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1,427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건이 되겠는데,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데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또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건축을 3층 이하 단독주택,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매수청구건이 접수된 것은 24건에 약 3,530㎡입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책은 도시계획법 제8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제1단계(3년 이내)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우회도로 변의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흥여객 뒤편 농지와 송정마을 뒤에서 강남우회도로 사이의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송정리, 현재 강남우회도로 밑에, 새로 난 도로 밑의 쪽은 경지정리가 된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서흥여객 뒤는 경지정리가 안 되었는데 두 군데 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젠가는 저 도로를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리가 물론, 아까 인구비율로 했을 때 3 : 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할 데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생산녹지로 그렇게 주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흥여객 뒤편 농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이고 도시계획상도 생산녹지, 송정마을 뒤에서 강남우회도로 안쪽의 농지는 약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상은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송정마을 뒤에서 강남우회도로 안쪽농지 약 7만 5,000평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흥여객 뒤의 농지는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거창도시기본계획" 상에 생산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거창도시계획"에 반영이 불가능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송정지구는 2004년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서흥여객 뒤의 농지는 거창읍의 인구증가와 발전추세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지의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한 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강남지역으로의 이전,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서 건의요지는 군청과 기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진 것같으므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신설시 강남지역에 이전 설치를 해 달라는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시가지 주변의 강남지구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생산녹지지역이라 각종 개발행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는 토지이용행위 가능지구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강남지구에 공공시설 이전 및 신축을 적극 추진해서, 이것은 거창군 종합계획에 많이 담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라든지, 전문대학, 기능대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서경병원, 청소년문화의집, 청과물종합처리장 등이 유치되어 있고, 향후 전망은 거창 도심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공공시설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시에 강남지구에 우선해서 입지선정을 검토하는 것이 군의 기본방침입니다.
향후 도시계획관리지구 재정비시에 강남지구 입지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상 강남지구 발전전략을 보면,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때에도 기구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복합유통단지 조성계획도 3만평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평리에.
그 다음에 거창복합문화단지 조성도 김천리에 되어 있고 복합터미널도 송정리 새땀지구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앞서 도시환경과 소관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창관문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4,800평 규모로 대구에서 거창으로 진입해 오는 입구에 "경남제일문" 건립과 "만남의광장"을 설치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노인 장애인을 통합하는, 한 건물에 "삶의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경병원 밑에 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현재 119구조대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5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해 가지고 1회추경때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2004년 4월달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또 5월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서 삶의쉼터 조성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진주에 있는 상락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 재정비사업(일신한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창남식육점이 있는 부분, 오토바이센터하고를 다 들어내고 로터리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로터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거기를 다 들어낼 계획입니다.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달쯤 되면 납품 받아서 금년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개설,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로입니다, 35m 도로. 저쪽에 마리에서 내려와서 송정리로 해서 전문대쪽으로 둘러서 고속도로 연결해서 합수로 나가는 35m 도로도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자리 이동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셔 가지고 강남지역의 개발권과 관련하여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모두 설명 들은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같다면, 약간 빠르고 늦고 시간상의 문제이지 강남지역이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설명을 참고로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지역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문제라든지, 또 도로를 넓혀 달라 하는 문제는 첫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인구상한선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을 앞으로 푸는 데 있어서 강남지역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이런 많은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본 결과가, 굉장히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되면 좋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사항을 집행부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지 사실상 산건위에서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이 늘어나야 모든 것이 해결도 되고, 또 강남지역에 사는 분들이 해 달라 하기는 해 달라고 하지마는, 하려고 하면 또 토지보상이라든지,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풀어갈 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은 약 67 :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저쪽의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서흥여객하고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내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은 있고, 그 다음에 병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우유공장 유치가 되고 앞으로 기업유치도 이쪽으로 되고, 대학도 있고 합니다만,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같은 것은 지금 없거든요?
사실상 보면 안 좁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어느 정도, 전문대라든지 기능대 인구가 우리 인구에 잡힌 인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거창읍 이쪽처럼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우시장이라도 있다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시장이라도 있다든가 하면 김천리가 상당히 개발이 된 것같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지역은 거의가 주거지역 주변이 전부 생산녹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송정리에 있는 강남우회도로 안쪽,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 재정비 시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요인이, 상업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주거지역으로 풀고 상업지역으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고, 요는 그것입니다.
개발이 늦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시에 개발할 수 있는 요소를, 생산녹지를 해제해야 되겠다, 사실상 아까 이 회의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림택지개발지구보다도 이쪽으로 더 풀었으면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훨씬 안 나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강북하고 강남하고는,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소방도로를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강북지역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남상에는 4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중간에 개발이 안 되고 도로가 막혀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이런 사정부터 앞에 풀어서, 강남지역이 미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서 안 될 지역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부터 풀어 놓고 상업지역을 하든지, 도로부터 내 놔야지 상업지역하면 뭐할 겁니까, 도로 안 내놓으면?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부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소방도로 내는 데에도 부지해결을 못 해서 막혀 가지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그 지역은 개발하려고 엄청난 애로가 뒤따를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업지역, 제5교, 교량 관계 이런 등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신한의원 그 지역을 빨리 4차선으로, 도로부터 개설하도록 해야 그쪽으로 통행이 아무 차라도 통행하고 복잡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것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 개발문제는 우리 군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건한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이 되더라도 예산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강북지역보다 소외되고 있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났듯이 미개설 도로가 한 15% 정도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상업지역 부분이 강북지역은 밀집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강남은 두 군데로 쪼개져 있는데다가 서흥여객 쪽에는 뒤쪽은 아파트 지역이단 말입니다?
아파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음으로 해서 상업지역은 지정되어 있지마는 전혀 쓸모 없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비율적으로는 인구 대비해서 7 : 3 비율이 상업지역이 지정은 맞는데 사실상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재계획을 할 때 잘 반영해서 정말 상업지역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곽지역에, 강남지역 우회도로 안쪽에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혹시라도 읍사무소가 상림리 택지개발지역으로 가는 대신에, 군청을 읍사무소한테 모든 것을 할애를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을 각종 공공복지시설로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외곽도로 안쪽 주거지역으로 예상되는 그 지역에다가 군청을 이전한다면, 군청 하나가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5교하고 연결시키면서 강남지역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까지는 군정 전체의 큰 틀에서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도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까?
군청은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신축해서, 군청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많은 공청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여기 주저앉은 것이 지금은 큰 후회스럽습니다만, 군청을 다시 옮기자 하는 구상은 해 본 바가 없고, 읍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상동택지개발 내로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은 해 봤어요. 읍사무소를 택지개발 내로 옮김으로 해서 신축중에 있는 대경이라든지 주공이 다 입주가 되었을 시에, 국도3호선으로 내려오는 길, 충혼탑 앞길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다는 것을 예상하고 읍사무소를 다시 옮기는 구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읍사무소가 택지개발 내에 이전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강북지역 주민들의 반발 예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군청을 이전할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예사로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보고했다시피 강남지구도 들어갈 것은 어지간히 다 들어갔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방안이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인구도 안 늘고 있는데 풀자고 해서 풀어질 성격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아까 박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초대때 김천동 동사무소 앞에, 장팔리 올라가는 도로 닦는 데 그때 예산을 3억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또 뭘 해 달라 하기는 해 달라 하지마는, 막상 집행부에서 시행하려 하면 그만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쪽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로터리 관계, 이런 문제도 일신한의원 뜯고 전부 다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4차선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정종기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재정비 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참고로 하고, 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4차선 문제는 1교에서 일신한의원, 제창의원, 여기서부터 저쪽의 문화센터까지는 현재 폭은 4차선입니다.
9m가 도로이고 양쪽 사이드에 3m씩 해서 6m가 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은 문화센터에서 변전소까지 거기까지만 4차선이고, 변전소에서 남상 나가는 것은 9m 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문화센터에서 변전소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인도가 6m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9m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창의원, 일신한의원, 이 근방 주위로 건물을 편입시키려 하면 주민들 반발 예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한 145억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재정 (웃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를 넓힐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소리)
그것을 해결 안 하고는 상업지역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오?
도시환경과 관련 부분,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도 종종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리를 같이 하셔 가지고 군정발전에 관한 부분을 같이 걱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여객 이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서흥여객이 강남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망 사항입니다.
서흥여객 차고지 이전 연혁을 보면, 80년 이전에는 거창여객, 대한금속, 천일여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81년도 9월 1일, 현 아림금고 자리로 부지를 임대해서 이전해 사용해 오다 85년 1월 10일, 거창군으로부터 1,730㎡를 매입했고, 85년 8월 13일날 3,186㎡를 매입해서 총 4,196㎡를 매입했습니다.
90년 10월 17일날 주사무소 및 차고지를 현위치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계획 및 추진사항은 96년 9월 16일날 군수 지시사항으로 서흥여객 차고지 이전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강남우회도로 편입에 따른 대책으로 편입부지가 668㎡가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4억 2,33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에서는 남상면 월평리 1551-1번지 외 3필지에 8,571㎡를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월평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이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5월 22일자로 다시 군수 지시사항으로 합동터미널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터미널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흥여객도 방문해서 업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서흥여객에서 업체의 영세성으로 시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과다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지주와 사업체 간 물물교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계획을 도에서 3월 3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재정 융자금 지원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금리는 7.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에서 터미널 운영 투자계획서를 제출 받은 결과, 차고지는 합동터미널 뒤편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한 1,000평 정도, 건축면적은 200평, 그래서 사업비는 총 13억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2년 이후에 한다는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03년 1월 12일자로 군수님께서 시내버스 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17일 10시에 회사측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터미널 이전에는 동의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추진한 사항은 이전부지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넣어 가지고 4월부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부지 매입 희망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이전 타당성을 설득중에 있고, 주주들은 대개 동의하는 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업체의 의견 및 군민여론은 터미널은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완전히 합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합치는 쪽으로 해 보니까 매표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10.5%인데, 수익 측면에서 보면 매표원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측에서도 (웃음) 군민 불편 해소라든가 교통의 수송 연계성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동의하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여객에서는 부지매각에 따른 세금부담입니다.
법인세가, 토지를 매각했을 때 소득의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5%가 과세되나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7%의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2003년부로 개정되어 양도세 15%는 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외버스 운행회사는 교통수단 간 연계성 확보로 승객 유치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나 택시회사는 터미널 앞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데, 승객 감소로 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민들은 대중교통 연계수송으로 이용객의 편의가 제공되고 지역이 균형 개발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지역 내 부지 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총 29필지에 대상자도 2 1명이 있습니다.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서흥여객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맨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좌측 편 가운데 보면 대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부지를 매도하는 데 세액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27%를 과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 때에는 싸게 샀지만, 팔고 나면 27%를 문다 하는 대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터미널 시설물설치비 등 경제적 부담의 애로로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부지매입은 자기네들이 하겠지마는, 건물은, 가설건물이라도 좋은데 군에서 건립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병행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입니다.
맨 뒷장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빨간 색칠을 한 데가 이전부지인데 그 앞에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양쪽에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가지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칠한 도로는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와 업체 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 재정적 지원검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흥여객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여객이 따로 있어 가지고,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합동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가면 별도로 택시를 이용 안 해도 되는데, 서흥여객이 저기 있으니까 시외버스 쪽으로, 거기 내려 가지고 전부 시외버스 쪽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연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했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서흥여객은 시외버스주차장 뒤편으로 이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애를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협의해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붙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규 사장님과 협의를 해 보니까 터미널은 이재규 사장이 있을 때 옮겨야 되지, 이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들이 고마움도 표시하고 했는데, 이재규 사장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도와 준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라도 터미널이 같이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같습니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남지역 개발 건의서에 의한 서흥여객 이전 계획서를 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전을 유치토록 하는 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고서와도 같이 부지매입에 대한 애로, 또는 법인세액 부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에 대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신 것같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는 김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터미널과 같이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터미널 뒤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부지가? 터미널 뒤의 논이?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어쨌든 이 문제를 거창군민 전체가 서흥여객하고 합동터미널하고는 한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옮기려 하면 그 자리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옮기려 하면 아파트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까지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자 여러분들!
직제순에 하다가 보니까 장시간 시간이 늦어진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강남지역 개발 건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도시외곽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요지는 거창읍 강남지역이 자연마을간 도로망이 종축으로만 연결되고 횡축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시가지까지 내려와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많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외곽도로의 도로 현황으로서는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인구와 시가지 면적이 적어서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로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17개 노선 31.4㎞ 중 10개 노선 약 12㎞가 확장되고 7개 노선 19.6㎞ 정도가 미확장 상태로 현재 개량률은 3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간 연결도로는 주로 농로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가지까지 접근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현황으로서는 뒤에 상세한 현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 군도는, 거창읍 관내 3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3개 노선 중에서 미확장이 8㎞ 중에서 군도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로는 제외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농어촌도로가 14개 노선인데 이 중에서 한 11.8㎞는 확장이 되고 11.6㎞가 아직까지 미확장 상태에 있습니다.
리도, 농도는 농어촌도로에서 등급을 세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같은 경우 문제점은, 강남지역은 부도심지로서 도시의 입지적 여건이 강북이 비해서 도시 번화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역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일입니다마는, 또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시 지역 외의 일반지역에 주로 마을간, 그 다음에 읍 면간 연결도로를 계획하는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른 읍 면과 균형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도로망 개설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 도로로서 군 전체 균형 유지상 집중개발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부족 관계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물론, 도시계획구역 내이지마는, 지역간의 간선도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도도 지나가고 지방도도 지나가고, 그리고 군도도 강남지역에 지나가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1개 노선, 지방도가 2개 노선, 그리고 군도가 3개 노선, 그렇게 종축으로 대부분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전부 횡적으로 연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횡적으로 연결 계획된 것은 주로 농어촌도로입니다.
기이 개발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한 3m 폭, 좀 넓으면 5m 폭 정도로 기개발이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워낙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창읍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 전체, 11개 읍 면이 같이 골고루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웃음) 집중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상당히 도시개발에 밀려서 개발이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다른 면지역에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 포장, 개발률을 보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100%의 계획 중에서는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남지역을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장기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기개발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기는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노선 변경을,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당겨 놓고, 지금 거진 2006년, 안 그러면 뒤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군도가 제일 빠른 것이 2005년, 느린 것은 2011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개발순위를 정할 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도 또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또 2006년, 이후에 개발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개발하는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연도를 먼저 앞당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다른 면지역도 바쁜 데가 많지만, 또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나 어떤 효율성을 보아서 거창읍 시가지 부근, 강남지역에도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강남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나 군도나 또 농어촌도로나, 모든 것들이 도단위,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다 정해져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시에 계획을 변경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계획 부분,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 등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전규 의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여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경남 시 군 의회 의장단 모임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면서도 본 위원장에게 강남지역 발전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며, 오늘 또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회의로서 끝내지 마시고, 강남지역의 개발이 거창군의 발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향후에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거창읍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및 거창군의 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에서 기이 민원인에게 회시한 바와 같이 향후 군정의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서 처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이종숙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