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2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백태인의원 외 4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백태인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서 어제까지 3일간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시 각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정순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지점검 후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매립장을 조속히 완공 처리하도록 하고,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장기 기상전망을 분석해서 장마철 홍수 시에 대비한 시공 대책을 수립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설계서 내용 검토 불충분으로 현지시공에 차질이 초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현지입지에 맞는 설계검토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공사감리자를 조속히 선임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차집관로 설치시는 가조 도시계획사업과 연계 종합 검토하여 이중시공이 안 되도록 조치해야 되겠으며,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36억 8,600만원에 대하여는 확보토록 조치하고, 또한 도로종단 구배가 급경사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죽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지형 조건상 대절고로 인해 인근 주택 등 안전시공을 위해 정밀하게 시공토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종권 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간사 박종권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신규매립장을 조속 완공 조치하여 기존매립장의 일부 정리로 이중 매립계획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장기 기상 전망을 분석하여 장마철 홍수 시에 대비한 시공 대책을 수립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겠고, 또한 대평리 새동네 쪽 화물주차장 진입도로를 우선 시공 조치해야 되겠으며, 다음은 거창 위생도축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화조 시설 시공에 철저와 건축 준공기간을 준수하고 융자금 및 자부담 금액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해야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설계서 내용검토 불충분으로 현지시공에 차질이 초래되었는데, 앞으로는 현지 입지에 맞는 설계검토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겠고, 도로난간 보호책 미설치로서 도로 확ㆍ포장과 접한 소하천 개거공사 구간(지하 L=70m, 무촌지구 L=40m, 대현지구 L=170m)에 대하여 도로난간에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책 설치가 필요하고, 지하지구 마을회관은 건축규모가 크고 과대 투자한 사항으로 여타지역에 마을회관 건립 시는 적정규모로 건축토록 해야겠으며,  다음은 가조지구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으로 편입토지의 미협의(2필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협의토록 하고, 우수기에  공사지연이 염려되므로 준공기한 내 준공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겠고, 준공 후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는 매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경영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공사감리자를 조속히 선임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차집관거 설치시는 가조 도시계획사업과 연계, 종합 검토하여 이중시공이 안 되도록 특념의 조치와 그리고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36억 8,600만 원에 대하여 확보 조치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경일석재)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써 채석장 폐석을 위험하게 적재하여 방치함으로써 연중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조속히 안전하게 처리해서 위험예방을 예방하고, 폐석 적재분 처리에 대하여는 채석허가 기간 내에 완전 처리치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무등록 중장비에 대하여도 처리 조치하고, 죽전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도로종단 구배가 급경사로 안전사고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 조치하고, 지형 조건상 대절고(H=7m)로 인해 인근 주택 등 안전시공을 위해 정밀하게 시공토록 조치하고,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휴식시설 쉼터 지붕 밑 연목이 빗물에 부식되고 있으므로 연목이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식시설 쉼터에 체력단련 시설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다시 견고하게 재설치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사항을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박종권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 말씀이 없으시면 방금 박종권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 5일간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별첨)
1. ’98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