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9월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향란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수년간 지속되는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광대고속도로 확장으로 역외 유출 심화는 전통시장부터 중소 상공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의 주머니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동인 군수님의 방침과 이홍희 산건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추진한 천원버스가 인근 무주나 면 주민들의 왕래를 높여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연애·결혼·양육을 포기하고 집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N포세대들을 위시한 일자리 예산 약 12조 규모를 편성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짊어질 젊은이들과 기간제와 계약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서 먼저 삶의 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1만7천인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각종 복지 기관의 위치 선정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삶의 쉼터가 이렇게 이용자가 많고 사랑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타지자체나 인근 군의 실태는 어떤지요?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 사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삶의 쉼터 이용자 현황을 통한 분석이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가로 질러야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쉼터 위치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각종 기관에서 쉼터를 통해 시행하는 인기 있는 기부프로그램인 무료급식을 무료식사 쿠폰사업으로 전환 내지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요?
현재 쉼터 이·미용 사업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요?
쉼터의 이·미용 사업은 날을 정해 이·미용협회에서 봉사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요?
지역에 사람이 오고 머물게 하려면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에 먹을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외식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무료급식 대신 쿠폰제를 통해 일반 식당 이용을 극대화 시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복지기관 중 쉼터의 위치를 시장과 가까운 대체지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두 번째로는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며 구성범위와 운영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소로 2-54, 그리고 소로 3-95호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로인 소로 30-2가 도로 기능에 적합한데 변경한 30-4로 불필요한 도로를 낸 이유가 무엇이며 동시보상을 추진한 구체적인 평수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시차가 많은 각각의 사업을 당겨 묶어서 미리 보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회의록 관련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길3-95호선의 원래 선을 변경하여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반대 측에 있는 다른 주민의 경우는 보상된 지장물이 그대로 있는데 민원인의 지장물 보상이 많이 또 누락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맞은편 쪽 도로선형을 다시 곡선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53-1 대지 앞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2 대지 지주들과 인근 주민들 민원으로 제거한 전주이설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과 금이 가고 현관문이 내려앉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도 해결을 하지 않아서 1인시위 그리고 감사요청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 전체에서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민원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인가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부분, 삶의 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창군 연극제 혁신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 그간 진흥회 측 연극제와 문화재단 측 연극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된 연극제가 거창에서 막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쉼터 확대·이전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기관의 위치 문제는 복지기관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거리,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쉼터가 이용자가 많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타 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 거창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가 있어서 노인·장애인 등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당초에 삶의 쉼터는 노인·장애인·여성 모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 분석을 물으셨습니다. 삶의 쉼터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빈부귀천,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 노인 3,071명, 여성 439명, 재가복지 서비스이용자 443명 등 총 4,894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급자가 470명, 차상위계층이 47명, 일반인이 4,377명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삶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가로 질러야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 옆이라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셔틀버스가 1일 6회 24개소 정류장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무료식사 쿠폰사업으로 전환 내지 유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쉼터 이·미용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협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용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4회, 매회 5명 정도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무료 지원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대신 쿠폰제를 통한 일반 식당 이용률 증가와 유동인구가 늘어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쿠폰제 이용 연구 검토 후 쿠폰제가 시행이 되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도 같이 엮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여 명 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혁신위원회 구성을 할 때 혁신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진흥회 측 연극제 부분,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 진행했던 연극제, 두 개 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연극제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의 대상을 조금 분명히 하시면서 혁신의 주체를 누구를 꾸려서 하실 지에 대해서도 조금 대상을 분명히 했을 때 주체도 정확하게 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그런 각계각층 또 성별 연령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뽑아 올려서 우리 거창 전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극제 문제부터 해서 거창의 군정전체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이죠?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지자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쉼터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위험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시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 간에 단절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한 부분인데 셔틀버스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이백육십 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식사 쿠폰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그 동안 한 기관·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개인이 한 것을 빼고 그 정도 규모인데요. 금액으로는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수준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면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외식상품권, 그냥 샘플인데요. 이런 샘플에 기관·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가 기관을 홍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이것이 1,000여 명 되는 외식협회 조합원들한테는 또 많은 피해가 된다는 측면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외식업협회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식상품권에 대한 이 제안도 민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용 부분은 6월말까지는 그냥 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이 천 원, 2천 원에 이렇게 하고 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해왔는데 이·미용 협회에서 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은 협회에서 봉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의 쉼터와 관련해서는 장소이전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대체지나 그런 데 생각해 놓은 곳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히려 지금은 연금소득자가 많은 실버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버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반드시 접근성이 고려되는 그런 곳으로 장소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위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간들이 한 5개 정도는 큰 규모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지역 균형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 전 실시설계, 공람공고, 보상계획공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철자를 거쳐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선 개설공사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송정리 30-4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선이 기존 주택과 접하여 개설됨에 따라서 기존주택 활용과 생활에 불편이 발생 예상된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소로 2-54호선 취소와 소로 인근에 소로3-9호선 변경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54호선은 2001년 거창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폭을 8m에서 6m로 조정하여 소로 3-95호선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결정 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폐지된 소로 2-54호선 도로 기능이 적합한데 소로 3-95호선으로 도로를 낸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소로 2-54호선은 도로 계획 폭 8m로서 사유지를 관통하여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대체지정된 소로 3-9호선은 기존 골목길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비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 폭을 6m로 축소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차가 많은 각각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미리 보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와 연접하여 도시계획도로 3-26호선을 2013년부터 시행해서 2016년 8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계획하면서 보상협의 중에 송정리 30-4번지가 현재 시행 중인 소로 3-95호선에도 편입이 되어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2013년 보상협의 당시 별도의 토지 분할 없이 2013년 10월 30일 토지와 지장물건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1차 도로선형과 도로 폭이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2016년 도시계획도로(소로3-95호선) 개설사업 설계 당시 종점부 굴곡이 크랭크코스처럼 너무 심해서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와 같이 곡선을 일부 완화하여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송정리 30-4 민원인 보상 누락과 맞은편 쪽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리 30-4번지 지장물 보상 누락사항은 현장사진 확인 후 추가 편입 물건이 있으면 추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는 기존도로 선형을 최대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활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공간을 방치한 이유와 주민 민원으로 제거한 전주를 주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임시로 공유지에 적치하였으나 현재는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되는 전주 부분은 나대지인 공유지에 이설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주택에 금이 가고 현관문이 내려앉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극단으로 간 원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수차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하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만 수시로 협의된 사항이 번복되고 협의가 안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분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분 통행불편도 있는 사항이므로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대상지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중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 대부분은 보상가격 불만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도로 높낮이 등 공사 관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잘 준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등을 준수했는지 그것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중에서도 특히 이해관계자, 특히 그 조치로 해서 피해 받는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치는 언제 했는지 시기와 장소, 고지방법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인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상계획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에 공람이라든지, 열람, 이런 절차들이 다 선행이 되어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지문을 안 보낸 것이다. 그죠?
30회 이상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변경 결정한 게 2001년도거든요. 2001년도인데 너무 이 분이 도시계획시설 선을 알고 건축한 부분이 2009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알리거나 통지하거나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자꾸 악화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것은 송정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정도차이는 다르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송정리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도시건축과장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도시계획 이 도로 여기 이 자료가 바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원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맞죠?
자, 도시계획도로 내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폐지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개설하고자 최근 한 5년 정도, 내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부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곡선으로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도로 폭이라든지, 또 도로 선형이 다소 굽었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1억 4,5000이 아닙니다. 굽은 도로의 보상자료는 해 보면 약 4억을 넘습니다. 뭘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토지 부분만 단순비교를 해봤습니다.
맞은 편 쪽에도 이미 도로가 나 있습니다. 강변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도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그것 바로 그대로 연결하면 직선도로로 그대로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억 3,000만 원과 그리고 매각 청구예정인 2억 원까지 해서 5.3억 원을 5억 3,000만 원이죠, 이것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이것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봅니다.
곡선도로 비용, 직선도로 비용, 이것 상세한 내역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제시한 부분요. 다시 비교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군수님이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하고 이렇게 가봤을 때…
예,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에 실제로 5.3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도시계획 뭣 하러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어진 대로, 길 난 대로 거기로 다니지 뭣 때문에 계획을 해서 긋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절감 맞습니까?
송정리 도로만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40여 개가 변경 내지는 폐지되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지는 이 사진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다 물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에 따라서 건축주가 철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있던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민재산권 보호,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라고 하면 정말 직선도로가 원칙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토지분할도 없이 보상을 해서 보상협의도 하고 보상도 했던데 감정평가는 도대체 언제 한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필지에 윤 모씨 이 소유지가 여기 이 모씨의 필지, 보상을 받고 남은 이 땅이 바로 보상 다음날 이 사람 명의로 바뀌어집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개인 간에 이렇게 바로 분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까, 명의가 이렇게 옮겨진다는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노선변경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곡선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직선으로 합니다.
무슨 도시계획선이 고무줄도 아니고 한 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한다면서 가장 도시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선으로 갔다가 그 이유는 때로는 예산절감이었다가 또 때로는 주민편의였다가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지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요.
최초는 크랭크 코스처럼 그렇게 3-95호선으로 변경이 되었고 2016년도 설계당시에 사업비가 적게 되는 공지를 많이 활용이 가능하면서 도로를 펼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불구불한 도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송정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 일대에 상당 케이스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민원을 그렇게 악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지장물 보상 누락 부분에서는 이미 보상한 땅에 대한 지장물이라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보상을 안 했던데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곤란하고 그 부분이 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수목이 빠졌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뭡니까? 사전에 계획 잘 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뭣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본 의원이 거기에 한 13번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봤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길을 이용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결 규정이 있죠?
그리고 35년 만에 공무원 윤리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헌장 개정된 것 아십니까?
35년 만에 공무원헌장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상도 많이 받고 또 징계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징계는 징계대로 상은 상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좀 공무원헌장 과장님이 낭독을 하실 건데요. 좀 깊이 새겨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한 40여 개의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단단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나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1. 군정질문답변서(김향란 의원)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3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