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21일(월) 오전10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대한수정안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전략사업추진단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35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기 때 상정을 하였으나 신청부지가 보건지소 건축에 부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적정장소가 선정이 되면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지난번에 심의보류된 제4차 변경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지소 건물 노후, 균열, 누수현상으로,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진료공간이 부족해서 보건지소 신축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의 표시입니다. 건물은 지난 6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9㎡로 예정금액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치에서 바로 면사무소 밑에 고제면 농산리 754-1 답 872㎡, 또 754-4 답 234㎡, 1855-2 대지 20㎡ 도합 1,126㎡를 공시지가로는 2,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754-1 외 필지에 339㎡를 취득하게 되겠고 추정가격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답 754-1에 872㎡, 754-4번지에 234㎡, 1855-2 대지 20㎡가 되겠습니다. 총 추정가격은 5억 7,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 칼라사진을 보시면 사진 좌측이 면사무소 창고이고, 앞쪽은 작은골에서 내려오는 도로이고 우측의 도로는 봉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결국 면사무소하고 봉산 올라가는 도로를 전부 연결해서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경과와 수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신축하려는 보건지소의 현 위치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조건이 불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 요구 하면서 심의를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면사무소 및 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형상이 양호하며 평탄한 것으로 보건지소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고제보건지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하여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에 표시된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준공 후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군에서 잡종재산으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처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에는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고제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당초 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없이 제출함에 따라 부지재선정을 위하여 5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 해당 지역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현재 이 지역을 수용하려고 면민들이 누차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지주가 승인을 안 해 가지고 서울을 몇 번 왕복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아주 애쓴 과정에서 이 부지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지주가 고제사람인데 현재 여기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구입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가 면사무소 바로 옆이고 또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 있고, 또 여기는 남쪽이 되고, 뒤에 산이 가려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당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에 대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고 군정의 방향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시정·개선 또는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급적 보고만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2일간의 빠듯한 일정에 모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보고할 때에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50분)
업무보고는 각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만, 내일 보고일정인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평생학습관련 연찬회가 오늘부터 1박2일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중점시책과 핵심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 학습 참여도 향상과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장학사업·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영어능력 강화사업 및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지수 및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24건을 발굴해서 총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거창전문대에 평생교육 위탁을 해서 정규과정 30개 과정과 단기과정 3개 과정해서 총 33개 과정에 60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평생교육으로서 우리 고장 학습체험에 1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부동산 컨설턴트 양성, 수화교실, 한글교육과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우수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에서 제출한 국악 아카데미와 이혈건강이 선정이 되어 국비 4,000만 원을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역평생학습 축제를 9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영어능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육성지원은 대학육성을 위해서 거창전문대에 1억 5,000만 원, 거창기능대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6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34개 학교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은 기금 목표액 100억 원으로서 지난 10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11월 중에 재단설립 허가 및 등기절차를 마치는대로 장학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사업 추진으로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운영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에 11개 고등학교에 총 6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계획입니다. 국제화 교육사업 추진은 영어교육 강화사업 지원 및 원어민 캠프,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 초·중·고·대학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유치는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시책으로서 먼저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을 특화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화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총 34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중·고 원어민 강사 배치와 초·중·고 영어교육 강화사업,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인데 편성 과정에서 아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는 사업개요로서 연차적으로 1교 1원어민 교사 배치를 계획으로 우선에 학생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서 규모가 큰 거창읍 소재 학교는 상근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학교는 권역별로 묶어서 순환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원어민 교사 10명을 초청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거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원어민 교사 배치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지원을 받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 안 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다번, 영어마을과 연계한 거창영어캠프 조성입니다. 도립전문대학의 유휴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학 협약 영어마을 조성으로서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어캠프 조성, 학습 기자재 지원, 지원공간 조성으로서 거창전문대와 우리 군이 협력을 해서 조성하는 영어마을 조성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정책대안 개발입니다.
군정의 목표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모든 군정이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우리 군의 삶의 질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측정과 전략적 정책대안의 필요에 의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민 현실생활에 기초한 삶의 질을 평가해서 군민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사회 경제 관련지표를 조사, 분석해서 지표를 측정 계량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소요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1억 원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건강, 교육, 주거환경, 개인의 안전, 사회복지, 근로생활, 소득과 소비, 문화·오락 생활, 교통·환경 등 10개 영역에 대해서 지표를 측정을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개발 및 정책방향 설정,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체계는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 및 형태를 파악을 해서 거창군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하고 모든 군정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군정수행을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시책으로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여 지도자 양성, 문화교육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각종 평생교육 기관 및 동아리 활동 등의 기관에 대한 지도와 조언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학습센터 부재로 인해서 평생학습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습센터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정책적인 프로그램 및 지도자 양성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종합복지관 일부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정책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교육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실무자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사업, 강사은행운영, 평가 등 종합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군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핵심시책 두 번째로 대학부설 미래거창전략연구소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창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관학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Think-Tank 역할 수행 및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가칭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거창전략연구소가 되겠으며 설립의 목적은 거창군의 행정·경제·사회·정보·문화 분야의 학술연구와 거창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이며 운영은 관학 클러스터 형태로서 거창전문대학 내에 설치하여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관련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군에서 행정 및 재정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필요조직 구성 및 기구발족을 해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거창의 현재 및 미래발전 전략 연구, 군정발전 프로그램 및 전략사업 개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자문, 군정 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단장님의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심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동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서명받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사실상 우리 거창 지역으로서는 이게 확대가 되어 특례 입학을 안 하면 사실상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지금처럼 명성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영어마을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혁신도시 선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영어마을 대상시·군 선정은 내년 선거를 마치고 하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보는데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기관 물건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영어마을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산청같은 경우도 영어마을만 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이 1,0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거창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경험이 있었으니까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를 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 금방 정화석 위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초청비용이 단장님,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쪽은 비싸지만 거기보다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효과면에서도 농촌에는 면단위 1면 1교입니다. 그래서 순환배치를 해서는 이것은 생색이고 모양이지, 어학능력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과면을 본다면 면단위 적은 데 원어민을 배치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거창초등학교에 몇 백명 되는 데, 거창초등학교 지금 천 명 안 넘습니까?
천 명에 원어민 한 명 배정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손길이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분권 균형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면단위에 20명, 10명 이래 되는 소규모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된다면 저는 광고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학능력도 향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려고 하면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대학에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을 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면 조성비에서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숙사는 BTL 방식으로 민간을 참여를 시키면 사업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200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2006년도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되니까 보고를 듣는 것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보고드릴 목차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과 2006년도 업무계획 중점 1, 핵심 6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관계는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군정추진계획 및 실적 팸플릿 제작을 4회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대 역점시책 설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도 총 핵심시책 212건, 공약사업 46건, 군수지시사항 121건을 해서 12월 기준해서 핵심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의를 위한 간부회의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국가생산성 대상에 응모를 해서 혁신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대 군수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총 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천보고회와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도 의회에 3월 28일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실천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종합적인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도 7월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46건 중에 21건은 완결이 되고, 지금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를 했고, 군정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행사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의 자치입법 강화라든지, 의원 정책대안 검토 및 반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군정 제안공모입니다. 군민이 제안한 것은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쳤는데 14명이 1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우수시책 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두 시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종무식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은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관리 및 대응방향을 제시와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등 방문건의라든지 설명회도 46건 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 및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개국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군정뉴스와 거창소식을 매주에 해서 현재까지 42번을 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 홈페이지 동영상 뉴스도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전체의 홍보교육도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홍보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과 투자사업의 심사분석도 강화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51개 단체 3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도 공개를 해서 45건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를 5개 기관에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74건과 재정상 32건, 신분상 훈계 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경비에 자체점검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사를 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를 시키고, 클린법인카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지금 현재까지 242건에 6,985억 원을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된 게 4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강화는 비리척결이라는 공직기강 감찰과 전문가 초청을 해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공무원 청렴도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3회에 걸쳐서 회계담당자, 보건진료소, 신규공무원에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의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 정비를 25건을 하고, 조례 규칙 심의의 내실화도 기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 확행과 쟁송사건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도 상시화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이동 통계작성하고 각종 통계조사를 적기에 실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통계연보가 12월에 발간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중에 발간이 되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전 검사 업무를 추진을 하고 행정정보화 업무용 장비도 확충을 하고 행정정보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과 재난·재해대비 통신망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군데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선도사업 추진은 가조면에 가남 정보화마을 조성을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개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거창군 홈페이지 확대개발로 정보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종류도 확대를 시키면서 설치기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9회 PC경연대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재해·재난대비 비상전원 확충관계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신원면과 가북면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스템도 같이 비상전원을 연결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는 군민만족의 군정업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군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 이미지 개발을 위한 C·I·P 개발을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해서 내년 10월 경에 용역을 마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는 기획보도나 시책중점보도로 강화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가 군재정 57%이고 또 국·도비를 받아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패 ZERO화 추진도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친숙한 법무통계행정도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있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보기 싶고 쟁송사건 이런 데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시범구축은 금년도에 새로 개원을 하는 군립도서관하고 거창읍사무소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왔는지 내년도 같은 경우 2006년도 예산에 군정질문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예산배정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실장님한테 답을 들어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각종 예산배정관계라든지, 또는 군수의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창군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게 군정의 제1목표로 제안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거창군민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거창군 살림을 전체를 기획하고 있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출산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입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각종 시책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군정질문할 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듣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 부서간에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리는 교육문화센터에서 하지만, 거기에 방마다 과가 다 틀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책임회피할 수도 있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과감하게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구증가는 실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슬로건이나 이런 모든 상표 이런 것이 1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각 줬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실제적으로 전혀 활용은 못 하는데, 지금 아림이, 아름이 이런 캐릭터를 두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돈 7,000만 원 같으면 이것 다 무시하고 새로 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다 무시하고 7,000만 원 같으면 용역주면 다 해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곤충을 캐릭터로 만든 데는 거의다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은 청정이미지를 대변하고 있고, 우리가 무주의 반딧불이, 함평의 나비, 산청의 메뚜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되는데, 가조의 꼬마잠자리가 있습니다. 실제 캐릭터라는 것은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거창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C·I·P 개발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우리가 심벌, 캐릭터, 슬로건 다 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줘야 될 이유라든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고 전체를 캐릭터를 주시는 것 같으면 새로운 좋은 안이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정한 업체를 한군데 딱 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공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새 대학생들 참신한 아이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받아 보는 것도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그렇게 안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있는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이 돈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만 내리실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전국 공모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 여러 가지 안들을 7,000만 원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대기업이 외면을 하더라도 국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친구들 얼마든지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아름이, 아림이 같은 경우, 우리 거창군민들조차도 제대로 사용 안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국제연극제 행사하면서 국제연극제 행사 포스터에 아름이, 아림이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위천 다리에 아름이 아림이 깃발 다리 난간에 꽃아 놓은 것 그게 전부다였었어요. 거창 시가지조차도 제대로 홍보 안 되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실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밑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방문민원 처리가 19만 4,167건으로서 전년대비 6%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자 민원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가 2만 964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 흐름은 전자민원처리로 계속 증가되어 나가고 방문민원처리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앞으로 민원행정 추진은 2005년도 추진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1회 방문 처리,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만족도 조사는 290건 조사를 해서 만족도 96%가 나왔습니다.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한 콜서비스 운영 지금 하고 있고, G4C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비밀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변형시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11월 11일부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하는 등기부 등본은 아직도 열람은 가능하고 발급은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정보로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적측량 광화일 전산화는 지금 도면전산화는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면적측정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 정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자투리 땅으로 전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한 필지로 합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 1,200필지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470필지 39% 추진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매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약 4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세 부담 때문에 지방세 조례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세저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에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식품위생업소가 1,69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305건입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점검은 약 90일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생업소에 위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62개소가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인데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도 마찬가지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의 반복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1회방문 처리제를 계속 정착해 나가고, 다음 38페이지 중간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발급제도를 확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또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자기가 받아보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종로구에 가서 받아보고 싶다면 종로구에 가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금년에도 연간 2번 실시하고 우수기관(회사) 벤치마킹을 내년도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역측량 면적측정부 전산화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결과도 도면은 지금 전부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그림 보면, 내년도에는 면적측정부를 전부 전산화시켜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지적전자문서 통합민원 발급을 추진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번 하나 쳐 넣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다 나오도록 그 지적이 어떻게 분할되어 어떻게 나왔다는 족보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부다 통합을 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 측정분을 전부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을 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도 좀더 음식점이나 식당이 친절한 식당으로 바꾸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 의정생활이라든지 주민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장 첫째 문제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신규업무는 여기 보고에서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내년도부터 2년동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된 미등기 또는 소유자가 옛날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되어 있어 등기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다가 다 돌아가셔버리고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못 하는 것, 이러한 등기가 안 된 사항이 거창군내 약 5만 건이 됩니다.
이 5만 건을 저희입장에서는 전부다 이번기회에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의원입법으로 조치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법무부로 들어가서 법무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아마 연말에는 공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바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만날 때 홍보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 부동산의 움직임 방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 부동산의 움직임 방안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31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이런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안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첫째로 책임을 지고 법률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가격대로 하겠다,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법률문제를, 좀더 강하게 검토를 하라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다 명시를 하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완전히 도입이 되고 개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일시중지를 시켜 놓았다가 내년도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을 시킨다하는 문제가 저희들 새로운 내년도 업무로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 정보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토지거래 동향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정보가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주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하게 거래사항을 펴놓을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사항은 아예 없앨 정도로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우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면 확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아무라도 그 지정된 업소에 들어가면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을 식당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면 또 그만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지, 물컵 정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업소 재정비가 필요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지정을 하고자 하면 일정한 기준이상을 가진 업체들을 소수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부러워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치행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고, 군민의 폭넓은 군정참여가 있었으며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능을 분석하여 조직과 인력을 일 중심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또한 특성있는 신활력사업인 거창국제화 교육 특성화사업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역량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교육특구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창국제화 교육특구로서 금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고와 사업자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12월 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심의확정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행정과 시상 내역으로서는 2004년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행정자치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5년 경상남도 보안업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동적 신행정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 전반에 대해서 기구와 조직, 정원 등을 진단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의 거창군 행정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자인 군민의 편의와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신행정 수행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4개 분야 114개 과정 404명을 중앙과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어학이나 컴퓨터 학원 사설학원 수강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 선진화를 위한 저희들 직장교육도 5회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 공직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전직원 소양교육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행정 혁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사업과 거창 국제화 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7,500만 원이 3년간에 걸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해서 12월 초순에 심의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강화 등 본격적인 그런 사업착수를 하는 데 최선의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적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민간기업, 선도자치단체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체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성공사례들은 전 직원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혁신 공유방이나 온라인 등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시스템 구축은 공무원 의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립형의 지방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을 위한 군정운영으로서 능률위주의 인력배치와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구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승진과 전보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5·6급 승진 시에 저희들이 다면평가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직급에 다 저희들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행정과장 직위는 앞으로 직위공모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하고 경리 이런 부분에서 실제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직위공모에서 제외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추천제를 통해 담당 실·과장님들의 책임운영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부서간에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실·과장들의 인사추천제를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열린 인사마당도 저희들 결재시스템을 개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효율적인 일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기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인사상 우대를 주는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기본항목에 보장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대학학자금 대여, 또 건강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설계되어 있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이 선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자기 복지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적합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도 되어 있고, 2005년도 선택적복지 서비스 운영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혜택을 주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구성은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점수를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항목, 자율항목 이렇게 선택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신청이 되고, 2단계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행정의 생산력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본격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활력 사업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과 거창국제화 교육 사업으로 2007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60억 3,5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이게 3개년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억 3,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특화육성과 국제화특화사업에 많은, 지금까지는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체제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게 하는 데 최선의 행정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해외 독립유적지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지금 독립운동 활동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열들의 혼을 기리고 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가 저희들 면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4∼5월 경에 중국 상해의 유적지를 한번 방문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온라인 혁신 프라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 상에 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마련해서 저희들 혁신 경쟁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에 혁신안테나나 테마혁신방, 부서별 혁신알림방 이런 플라자를 설치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부서별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혁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실천함으로써 부서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그런 혁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선거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명선거 홍보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법정선거사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매주 해당 분야 권위자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당면 정책현안들에 대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에 연동을 시켜서 저희들 군민과 향우는 물론이고 군의 홈페이지에 오는 네티즌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 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가 5개 면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면을 설치하면 총 7개로서 나머지 4개 면이 설치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 위천, 신원, 가북 4개 면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4개는 다 할 수 없고, 2개 정도 추진할 그런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대상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5월 중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 7월 중에 여름철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율참여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에서는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제화 교육사업 이 부분은 원어민 교원과 강사를 채용해서 우리 지금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9,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영어캠프 조성과 홈스테이 운영에도 많은 그런 예산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 확보는 특구지정승인 후에 수정 및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원 및 강사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정혁신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민간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제도를 도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행정과에만 국한시켜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 전 산하 공무원들 전부 다 이 제도를 지난해에도 노력을 해온 것입니까?
공무원이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거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이 없이 그냥 결과만 두려워한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행정혁신시스템이라는 것을 조직원들에게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근본취지를 제대로 조직원들이 알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위한 또 군민들앞에 내놓기 위한 이런 보고서 작성 같으면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겠다 해 놓았는데, 아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자세에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답을 받았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공식적인 부정선거 관련한 선거만 치를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바탕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정말로 옳은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공명선거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을 펼쳐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과장님은 앞에는 선진행정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 놓고 선거업무가지고는 틀에 박힌 행정만 펼치겠다는 자세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행정범주를 벗어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제의 예을 들어 보면 센터 자치위원들이 산불감시원들 선정을 할 때도 앞서서 선정위원으로 나와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행정의 할 일을 도맡아서 타게트가 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행정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아직도 민간인 입장에서 행정하는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하기가 뭔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려서 자치위원들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님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런 연찬회나 교육도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자율적인 그런 영역을 행정에서 과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좋게 잘해 놓았는데, 이 시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필요한 게 예측가능한 인사, 누가 보더라도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져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신경써서 해 주시고, 인사위원에 민간인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에 민간인이 확대가 되었습니까?
행정과 보고에는 원어민 강사를 14명을 채용하겠다고 했고,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10명 해서 5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내용이 한 보고서 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봅니까?
오전에 보고받은 것하고 오후의 행정과 내용하고 틀리니까 한 보고서 내에서도 아예 행정과 것을 전략사업추진단에 이관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어민 강사나 또 원어민에 대한 사증발급 이런 것 하는데 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특구지정이 되면 그런 제도적인 것도 완화시켜 줘 가지고 용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저희들 교육특구 지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동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명간에 이것은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연구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습센터도 행정과는 거창군립도서관이지만, 저쪽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데도 서로 다 틀리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데는 용어들이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기획감사실 것도 그렇고, 전략사업추진단도 그렇고, 행정과도 벤치마킹, 거버넌스, 패밀리 닥터, 신 용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제화를 지향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프라자니, 마일리지니, 계속 그런 용어들인데, 우리말 좋은데 우리말 썼으면 싶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끝났다고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본청안에 지금 현재 업무가 많은 데, 또 업무가 거의 없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6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05억 9,100만 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189억 4,300만 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101%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액이 있었던 것이 부동산 보유세제가 전면개편이 되어 재산세는 34% 감소가 되고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32% 올랐습 니다. 담배 소비세도 17%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 결산기준에 의해서 12억 1,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가 8억 2,600만 원, 과년도가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7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했고, 징수목표도 현년도 분 납기는 90% 이상, 과년도 분은 30% 이상 정리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을 보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3,280건에 4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등록압류 등을 실시했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200여 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조사를 2004년 11월에서 2005년 1월 4일까지 691호를 건교부에서 표본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금년 2월말까지 1만 7,433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 및 결정사항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는 1만 7,433호, 정기가 1만 7,400호, 수시가 33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50건 있었는데, 이의신청한 것이 37건, 의견제출이 13건입니다.
그래서 최종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주택 확대 가격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890호로 늘려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객관성있게 접목을 시켜서 최종 재산세 부과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88억인데 정리액이 68억, 체납이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일제정리를 2회, 과년도분 징수 570건 해서 4,400만 원은 정리를 하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자동차량압류, 자금운용 이자수입이 31억 정도를 올렸고, 수수료 현실화도 90%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도 지금 법률규정 수수료 삭제가 7건, 요율인상이 5건, 신설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세출예산 재배정 한도액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건설업체의 시간과 인력도 절감하고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시행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신력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상범위는 금년 읍·면·사업소 16개소 해서 3,000만 원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지난해 연말에 교육을 시키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등록도 지난해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 읍·면과 사업소 17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이 내년도 개정될 것으로 있습니다. 긴급재해복구 시에 그 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개산 계약체결이 도입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 안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미 11월 11일부터 저희군에서는 500만 원 이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12월 1일자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만 6,900여 필을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변상금이 9필지, 그 다음에 대부료 등을 해서 7,700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존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146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 5필지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입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대부료 체납액이 68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할 것 206건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청사이미지 개선용 화분임대라든지, 군청 현관의 홍보판 및 특산물 코너도 설치를 하고 또 주차장 카스토퍼, 자전거 보관소 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환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계속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환경과 특수차를 비롯해서 총 4대를 1억 2,900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과 신규사업용 구입계획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기획감사실과 농업기술센터 2대, 짚형 승용차 재난환경관리과 1대, 화물차 북상면사무소 차가 되겠습니다. 1대해서 총 4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주재원 확충 발굴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 토대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는 254억 2,9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군세가 115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13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도 강화를 하고 체계적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고 선진 지방세정 운영기반도 구축해서 목표로 하는 세액이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6년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 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0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92억 7,800만 원, 군세가 11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인데, 2006년도 목표는 대비를 해보면 총 200억 8,900만 원인데 도세는 85억 2,400만 원으로 7억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군세는 115억 6,5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늘게 되겠습 니다. 사유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목표액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6억 8,5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년도 분이 8억 8,900만 원, 과년도 분이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연4회 이상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서는 특히 PDA를 활용한 동적인 징수활동도 전개를 하고 체납세에 대해서 직·간접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공시제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재산세제 개편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보면 주택의 원가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91호를 했는데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890호로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건교부에서 금년 12월까지 890호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년 2월까지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을 3월까지 해서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고 또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계약은 현재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불편해소 및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계약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조달청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 군청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까지만 시범적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분석한 후에 전 읍·면·사업소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미 조달청 전문강사 초빙해서 11월 16일 교육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마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은 국·도유·군유로 해서 3,65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내년 3월에서 9월까지 해 가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구하도록 하고, 특히, 보존 부적합 재산을 파악해서 매각추진하겠습니다. 700㎡ 이하, 소규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도록 하고, 대장가격 1,000만 원 미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필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항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참, 문제인데, 67쪽에 체납세 현황하고 내년도의 체납세 정리계획하고 이것을 현황을 어떻게 봐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76쪽에는 과년도가 7억 9,600만 원…….
그러다보면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총 12억 1,200만 원에서, 체납액이 2004년도 결산 시 이월된 게 12억 1,200만 원에서 2005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3,287건에 4억 1,600만 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을 차감한 것이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에 체납세가 또 보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과년도가 이게 15억 8,300만 원, 이게 과목이 뭡니까?
이게 의회에서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용도 사실상 모르고 의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그런 깊은 성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다른 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에 게제된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너무 언론하고 유대가 안 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의회를 좀 치고 좀 꾸짖는 것이야 좋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상 그런 게 아닌데, 그것을 영세 건설업자한테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못살게 구는 것처럼 그런 쪽에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언론하고 유대도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사전에 있다면 서로 사전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유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많았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