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녹색환경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녹색환경과장 이응록입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1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미 선정되었는데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전부 다 검토를 해보면 국·도비가 일정부분 감액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전부 다 감액을 시키더라고, 당초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 도비가 한 이삼천만 원이 감액이 되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군비까지도 삭감을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 전례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결정되면 국·도비가 다소 감액이 되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당초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켜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그래서 이번 피해방지 시설설치사업은 군비로… ○위원장 김재권 이게 녹색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실·과마다 전부 다 그래요. 국·도비 한 300만 원, 많은 돈도 아닙니다. 국·도비 한 300～400만 원 되면 그게 한 15% 되면 군비도 15% 삭감을 시키더라 그 말이라,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비율보다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넉넉하면, 사업비가 그 범위에 포함이 되겠다 싶으면 같이 비율을 삭감을 시키지만 아니면 그냥 군비를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더 추경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 4,400만 원 삭감시켜도 당초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22쪽에 보면 헌옷 수거함에 대한 구입입니다. 구입비용을 보니까 제작비가 15만 원 하면 제작이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받았지만 대충 제작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옷 수거함이 보면 옷만 잡아넣는 데가 있는데 폐전지라든가, 형광등 이런 부분도 옆에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때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한번 여러 각도로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할 때 전지라든지 밑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옷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또 폐전지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접목이 되면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방독면 하나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작년에 4만 원 정도, 일반 민방위용 방독면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37만 원 같으면 10개도 구입을 못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이것도 방독면이 화학전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급사업도 좀 숫자를 늘려 가지고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37만 원 가지고 보급사업 제목 붙이기도 부끄럽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방위용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용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 숫자 대비 확보된 것 보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김재권 부족분 보충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닙니다. 저희들이 3,300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3,80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산안을 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사용이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언론의 보도는 보니까 무용지물로 그렇게 보도되던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국방부 성능평가를 합니다.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유효성능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금년도 같으면 2002년도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취급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이런 항목이거든요. 방독면 이것은 진짜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사업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지금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가 화생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김재권 위원님께서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독면 보급현황이라든가, 또 그 읍·면에 마을단위로 보급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내구연수가 한 10년 이상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네 마을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포장이 되어 가지고 개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그 때 한번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폐기를 하시고 안 그러면 10년 이상 된 부분을 민방위 훈련할 때 그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영버스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주창을 합니다. 읍에만큼은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를 해서 구입을 해라 하는데 지금 중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금 공영버스는 다 중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24인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중형버스라도 이것 말고 또 좀 작은 게 있어요. 버스를 읍에 만큼은 사실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작은 버스를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안전도시 사업은 사업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국제안전도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입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각종 재난, 사회적 재난, 범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각종 범죄에 대한 도시의 환경을 예를 들자면 범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빈집, 공터, 폐가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또 골목길도 정비를 하고 또 가로등 정비를 해서 어두운 곳을, 우범지역을 없애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사업은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8,000만 원은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우리 거창군 내 지역적으로 인적요건, 사회적요건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창군 전역에 다할 것입니까, 거창읍만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창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창군 전역에? 예, 일단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특별회계에 승강기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을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 당시 사업이 추진이 다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협상을 해 보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상환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어야 되지. ○경제과장 양호일 보상금 받아 가지고 갚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강창남 위원 그게 아니죠. 이것은 땅 매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렇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졌어야 되지, 추경에 지금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은 당초예산에 다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북 개금마을에 3상 전력을 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급하는 목적이. ○경제과장 양호일 거기에 냉동창고하고 펌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거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농사짓는 데 애로가 있다. 주민들이 매년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강철우 위원 전력을 3상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3상으로 쓰게 되면 단상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과장 양호일 전기 공급하는 게 우리가 일반 가정용 전기 공급하는 것하고 어떤 큰 기계를 돌리는 데 그런…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면 권역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냉동창고라든지, 펌프, 사실 3상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단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원래 3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3,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3상 전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3상 전력이 필요한가, 또 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이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3상 이 전력은 사실 대단위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큰 규모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전력이 보통 3상 전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강철우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하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하려고 그러면 3상 인입 안 하면 일반 우리 전기 가지고는 못하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가북 보해산 자락에 농지가 지금 6㏊, 과수원이 3농가에 약 3㏊ 그리고 오미자하고 거기에도 3상 전기선 인입이 필요한데 추진할 부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보고 때나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사과 딸기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그 예산으로 한번 추진을 하라고 제가 다시 한 번 권유를 해 놓았습니다. 보해산 자락에 거기도 저온저장고하고도 필요한데 전기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몇 분이 엄청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금마을과 같은 성격이니까 한번 경제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과, 딸기 특구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경제과에서 전기 인입시설을 한번 하든지, 업무협의를 서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 펠릿 제조시설 이 부분 효율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기존에 있는 시설이 현재 시간당 0.5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시간당 1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일러를 기존에 0.5톤을 1톤으로 하고 그러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펠릿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1차적으로 물량자체도 부족하고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그러면 1톤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포당 20㎏짜리가 7,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일러 말입니다. 그것 말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한 43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지금 430만 원하고 자부담 얼마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30%를 자부담으로. ○강철우 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해서 지금 현재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계획보다 최종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물량이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물량보다도 신청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제조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거창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효율이라든가, 연료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기회가 닿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있죠? 보면 지금 개명목재에서 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업이 뭐에요? 5억 원이나 지금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설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전체 설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재산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군의 재산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민간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민간입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또 30%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가조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자투리 땅 한 70 몇 평이, 아마 도시건축과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담당에서는 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이 없다면 그 부지 내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4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주민편익사업 가조 장구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4건, 19억 6,200만 원 추가편성을 하였는데 마을 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시설정비로 주민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 및 영농과 밀접한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과 면 우선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우선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에서는 농촌환경 정비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비 등 재배정 사업비와 읍·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읍·면 재정건의, 열린군수실 민원, 군수님, 군의원님 현장 민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의 수혜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 간 사업 형평성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회 추경 때에도 중앙이나 도에 인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 왔다고 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읍·면에 가니까 용·배수로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앞으로 모 이양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인력으로서는 안 되고 아마 장비 임차를 해야만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 혹시 읍·면에서 장비임차료 건의가 들어오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가지고 읍·면의 장비임차료를 좀 다소 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19억 5,800만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도 괜찮습니까? 당초예산에 빠진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선정된 과정이 왜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편익사업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주민편익사업 본예산은 12억 2,200만 원과 1회 추경 29억 3,000만 원, 또 3회 추경 1억 5,000만 원 해서 총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도 군 재정여건상 예년과 같이 본예산에… ○강창남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겠고 사업들의 선정과정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건설과장 김명욱 선정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읍·면 순방, 또 열린군수실 민원, 또 읍·면에서 오는 재정건의사업, 또 우리 군의원님들 현장민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보면 7개 면은 지금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5개 면이 지금 없어요. 빠진 읍·면은 아예 군수순방이나 지역 의원들이 건의를 안 해서 빠진 것인지, 왜 이렇게 빠진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빠지게 된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최대한 읍·면의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을 보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리고 지금 시설비라는 것은 시설비는 사업비 하나 하나가 목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남상면 신기마을, 농로포장 8건 해 놓았는데 남상면에 전부 다 9건이 다 갑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제목에 있는 한 건은 남상면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민원이나 군의원님들의 건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꼭 여기에 부기된 것대로 해서 읍·면에 다 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시설비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사업 건당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상면, 웅양면도 외 7건, 고제면도 외 8건, 마리면도 외 2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까? 한 25건 되잖아요? 이것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건설과장 김명욱 다 정해져 있지 않고 군의원님들 건의나… ○강창남 위원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 그것도 전부 표기를 했잖아요. 표기를 하고 집행부에다 일임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돈 가지고 전부 다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주로 민원이나 군의원님들 건의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연중 이렇게…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우리가 시설비 이렇게 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25건에 대해서 바로 군의원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받아서 확정을 지우세요. 이것.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군의원들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25건은 추경 집행하기 전에 빨리 군의원들이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창남 위원 차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 아마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3월말까지 정밀조사를 하도록 낙동강 환경청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저 분들하고 대화는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제가 오고 난 뒤에 수시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저분들 로터리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출·퇴근하실 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일단 3월 31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왜 일을 자꾸 저렇게 벌려 놓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저렇게까지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인데 저게 뭡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명욱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계속 이점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난 횟수로 치면 10번도 더 만났는데 지금 이점도 함께하는 거창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쪽으로 많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들의 의사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라고, 고집만 피우지 말고요. 저 분들이 근거 없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 보면 전부 서명 받고 나무에다 리본 걸고 그게 뭡니까? 지금,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저도 매일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창남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강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주민편익사업 관련은 읍·면별로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세요. 혹시 읍·면별로 편파적인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위천천 생태하천도 저도 몇 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또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옳은 부분도 있고 또 혹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방금 강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관련해서, 외 8건, 외 7건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다 된 것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안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무엇을 근거로 8건, 7건 쓴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앞으로 더 해 볼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건의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건의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나누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강창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조기에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성격이 가미된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공평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에만 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개량하는 부분들 철거를 할 경우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하고 빈집정비를 할 경우에 슬레이트 있는 경우도 하고 또 지금은 지붕개량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택개량 17동하고 빈집정비 20동, 지붕개량 사업 25동해서 62동의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적으로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 창고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 이외에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외에도 실제로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20동을 편성을 해서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이용하다가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한 집에 주택이 두 채 있는 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단 주택으로 용도 규정되어 있는 데는 조치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시골 농촌에 가보면 주택으로 등기 안 된 집들도 많이 있죠? 사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판단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구조자체를 보면 주택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철우 위원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해당은 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당초 주택으로 기능을 했다면 가능한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 예산확보해서 하는 도시계획사업 다 동절기 공사 중단 후에 착공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착공하는 공문은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에 따라서 작업준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표시 안 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빨리 좀 독려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가조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양조장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한 100m 남은 것 우리미장원, 알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2015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난 추경 때 좀 확보될 것으로 알았더니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운영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본예산에 3억 얼마 되어 있죠? 그것은 거점마을 사업추진하는 데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거점마을 사업추진하는 데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진입로, 지금 기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기에 사업하고 나서 빈집 시장 안에 남은 것은 경제과에서 예산확보 했고, 떡 방앗간 앞에 건물 철거로 인해서 자투리땅 남은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의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오늘 주문을 해 놓았으니까 업무협의가 오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지개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보상금 일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보상은 금년 중에 가능하도록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올해 길이 시원하게 뚫리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공사비는 아직까지 다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좀 힘드시지만 올해 길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월천권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만큼만이라도 빨리 좀 뚫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월천권역 사업에 대해서 내일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3개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농업소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한 부분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가조 원우회에서 1992년도에 건축한 330㎡ 규모의 창고가 누수 및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로 원우회는 81농가 60억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단체이나 2011년도에 집하장을 건축하면서 자부담을 과하게 부담하는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금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비 2,936만 5,000원이 감된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기 외 5종의 소형 농기계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읍·면 실정에 맞도록 농가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또한 기종별 지원비율은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5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경운기 부착용 등 가격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20%만 부담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264페이지, 학교무상급식비 6억 5,007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2억 6,000만 원과 군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군의 총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8,413명입니다. 이에 대한 급식일수가 연간 187일인데 이에 대한 급식단가가 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전년과 같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각종 농림사업장 있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속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포장 마당에서 작업을 못하니까 마당 포장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날 빠져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엄청 많아요. 육묘장에도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환경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것을 하나 운반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엄청 들더라고요. 크레인이 부착된 차량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상·하차도 그 차로 해야 되고 또 마당 부분이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보완을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림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으로 계약서를 받고 그 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조면에도 원천 운광벼 종자용 보관창고 지금 마당포장이 안 되어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한국유기농협회 농산물 집하장에도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먼지가 나서 작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 마당 포장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이원화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업계획서에다 화장실이 필요하면 화장실, 마당 포장까지 사업계획서 넣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에 자부담으로 전부 다 완공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별도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대책이 진짜 시급합니다. 지금 가조도 손범규가 하는 유기농 협회 농산물 집하장에 마당포장 건의가 들어오고 원천 운광벼 보관창고 마당포장은 지난해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깊이 있게 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할게요. 254페이지에 있는 RPC노후시설 교체지원 이것은 RPC에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줘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RPC는 정부차원에서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농협연합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위원장 김재권 그 사람들 수익사업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왜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수익사업이지만 거창쌀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도에서 미리 사업대상지를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RPC에서 도정기술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자꾸 시대에 맞게 현대화시키고 해서 거창 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이 안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은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사실 농협에서 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 떠넘기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브랜드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산지원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산 얼마 지원하는 그 자체가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기는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지금 거창 RP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오래 되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농협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는데 도하고 저희들이 조금씩… ○위원장 김재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재권 노후시설 교체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 주면 저장탱크를 고친다거나 안 그러면 수송라인을 정비를 한다거나…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노후교체하는 시설의 총 소요사업비가 한 5억 드는데 그 중 한 30%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설명도 없이 노후시설 교체로 몇 천만 원 지원해 준다.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농협 자기들 수익사업하는 데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유기농 농산물 집하장하고 원천 운광벼 벼종자 마당창고 포장관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해서 금년도 포장이 가능한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공무원들이 불가라고 하고 제가 대책을 강구를 해도 해야 됩니다. 제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조비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사료작물입니까, 안 그러면 기계장비 구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곤포 사일리지에 드는 비용… ○강철우 위원 제조에 들어가는 비닐가격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보통 보면 기금이 있죠? 기금이 한 4억 8,000 되어 있고 도비가 2억 8,000입니다. 군비부담률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금을 비율을 예를 들어서 기금의 60%면 60%, 또 군비면 군비가 한 40%, 도비가 예를 들어서 기금이 60%, 도비가 20%, 군비부담률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건의를 계속하는데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고 군비가 1억 7,3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영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이런 비율을 정해서 40%, 20%, 20% 이렇게 이런 비율을 따져서 진행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기금이 국비인 턱인데 국·도비 비율이 있고 또 군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기금이 적게 내려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좀 올라가고 비율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조에 소요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이죠? 기계구입비는 상관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농축산과장 이희성 기계 구입비는 별도로 하는 경영체에 지원하는… ○강철우 위원 여기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여기는 관계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비가 54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군비는 약 27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담률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태에 허리를 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장 심한 것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도비 1,900만 원 줘놓고 군비 1억 3,000만 원 부담하라고 그래요. 사료작물 종자대도 보면 5,800만 원 주고 군비는 2억 2,000만 원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곤포사일리지는 1억 7,000에 8억 4,000이나 부담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군비 부담을 많이 줘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 부분은 기존에 매칭비율이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군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물량, 그러니까 농민들의 신청은 많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정해진 매칭비율에 맞춰서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군비 아니면 재원이 없으니까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부담 지시액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했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무항생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무항생 관계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돈 240만 원 줘놓고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 초에 친환경 농업군 선포도 했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 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 조금 지원해 주니까… ○강창남 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재원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 국·도비를 지원을 좀 받든지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해야 되겠다. 농업 소득과 소관 같은 것 보면 22억 줘놓고 110억을 부담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많은 군비를 부담을 해 놓았는데 참 어려운 군재정에 부담이 너무 클 것이 아니냐, 예산파트나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국·도비를 더 지원을 많이 받고 군비 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50%면 50%, 60%면 6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지 3,000%, 4,000% 부담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김재권 산건위원장 말씀하셨던 RPC 관계, 그 관계도 한번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농협이 다 못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을 해야지, 농민에 대한 환원사업을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익사업인데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등을 댄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우리가 무작정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 수익사업에다 우리 군비를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앞으로 잘 검토를 하고 RPC가 아까 고품질쌀도 있지만 정부의 양곡을 도정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피치 못할 부분만 우리가…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자기들은 미온적인 상태에서 계속 우리 지방비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농업관련 예산이 예산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농업관련 예산이 더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군비 부담이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사과를 이용한 체험센터,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금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사과테마파크 건물 옆에 건립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체험시설이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체험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번에 제가 연수를 일본에 아오모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사과를 이용한 체험시설이라든가, 볼거리, 먹거리 또 판매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서도 사과테마파크가 고제에 있고 거창에 정장리 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체험센터를 좀 잘 만들어서 진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또 이런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선진적, 항상 창조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창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힘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안 그래도 체험, 판매시설까지 다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진짜 거창군민들이, 또 다른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사실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용 실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거창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273쪽에 추모공원 권역화 마스터플랜 용역 부분인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을 줄 때는 예상되는 부분 정도를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단계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국화전시라든지, 주변에 산청함양사건의 사업소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활력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철우 위원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혹시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지금 남거창 권역 쪽으로 감악산 중계소라든지 그 부분에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는지… ○안철우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마스터플랜도 근사한 것 좀 만들어 가지고 추모공원을 넘어서 남거창 일원에 전체적으로 좀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용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