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4월1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사회복지과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는 진주에 민방위대장 2차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임영선 위원님께서는 서울에 제수씨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편성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18억 9,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20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0억 4,400만원이 증가된 1,313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74억 3,54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2001년 양여금의 미계상된 3억 8,44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억 1,300만원, 특별교부세는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사업보전에 1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 사업은 11억 6,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억 3,82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종합체육공원조성 사업 5억원 등 3억 7,94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도 재정건의 사업에 5억원, 남하 문화마을에 2억 8,000 등, 총 11억 6,3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제4기 군의회의 상임위윈회 개설에 따른 준비에 8,635만원, 읍·면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에 9억원 등, 일반행정비에 16억 1,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서 11페이지 증감 내용을 보면 양여금은 1억 3,824만 9,000원이 감소되고, 도비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7억 6,787만 9,000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무대 공연작품 지원 등 56개 사업으로서, 이것도 13페이지 증감 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 7,949만 3,000원, 도비가 2,091만 6,000원, 군비부담이 5억 9,546만 1,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등 44개 사업으로서 19페이지 증감 내용을 보면 도비가 10억 9,238만 2,000원, 군비부담이 5억 3,364만원 2,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5,894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4,268만 5,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6억 190만원, 보조금이 3억 5,70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8,93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719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7,233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525만 7,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817만 6,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903만 6,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소별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남상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분에 1,500만원, 이것은 다목적 교실 신축을 아마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커튼, 무대막 설치라든지, 또 방송기기 등 내부시설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학교에서는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중앙고등학교, 역시 다목적 교실을 교육청으로부터 이것도 8억을 아마 지원받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문회등에서 7,000만원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해도 지금 한 6,0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내용은 내부시설, 정보화시설 기자재라든지, 또 냉·난방시설, 또 방송시설, 이렇게 6,000만원이 부족한데, 저희들한테 6,000만원 부족액 요구를 다해 왔습니다마는 3,000만원만 지원키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것은 포괄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늘어나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포괄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8,159만 4,000원을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강신봉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에서 기정보다 1,437만 4,000원이 증가된 15억 9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재료비로서 일반사역인부임 처우개선 경비로서 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도·군계 홍보표지판 설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90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의자 구입비로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서 기정보다 15억 7,082만 4,000원이 증가된 41억 3,7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문화 및 문화재 부분에서 4억 9,38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안내도 산골여행 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5,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6,454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시설비가 1억 6,322만 6,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3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료 부족분을 28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남명선생 욕천시비(浴川詩碑) 주변 정비사업, 이것은 신원 구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3,000만원, 수승대 축제극장 건립 마무리에 1억, 거창관광 홍보판 설치, 이것은 가조온천을 소개하기 위한 관광홍보판이 되겠습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당초 6,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주상 성암사 관리사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에서 기정보다 10억 7,695만원이 증대된 20억 6,8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경상적 경비에 여비, 군청 탁구단 대회 인솔 및 각종 대회 참가여비로서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도내 청소년상담원 위탁 교육비에 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농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만원을 경감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양여금 조정에 다른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10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서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 관리비가 국비 반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자체예산에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서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00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과 기타 산악자전거나 족구장 등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조서입니다. …….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그런데 실제 연극제를 개최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져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1,000만원 추가소요 내용은 실제, 연극을 공연을 함에 있어 조명이라든가 무대, 음향, 이런 데 대한 보조인력이 지원할 필요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경비와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경비,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기타 경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외에 현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비로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경남연극제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행사 진행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예상치 않았던 보조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보조인건비라고 말씀드린다면 각 연극극단마다 특수한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들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경비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97페이지, 마지막에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하기로 하고 해 놓았는데,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이 판에 와서 2,000만원을 더 얹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증가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적용시켜야 될, 그런 경비로서 앞으로 2,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져야만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그러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짜서 거기다 갖다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실장께서는, 6개월 동안 경비 지출한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축제극장 설계도 외부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형이 되겠는데, 위에다 막을 설치하고 밑에 복층 구조로서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무대를, 저희들은 당초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층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복층으로 설계를 하게 된 내용은, 윗 부분에 관중석과 관람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간, 2층 구조로서의 무대가 설치가 되어져야 만이 원만한 각도로서 관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층 복층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서 1억이 추가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잠깐 있어봐요. 공보실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추경이나 할 때에도 만약에, 1억 3,000이 들면 설명을, 한 5억 정도 들 거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5억 3,000이 든다 해서 1억을 했다 하면은,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릴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 안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밑에 거창관광 홍보판 설치 1억, 이것 홍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바로 밑에 수승대.
주요 내용은 가조 온천을 널리 알려서 온천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간판으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과 고제 빼제에 있는 산악 자전거에 대한 시설 보강 보완사업이고 그리고 운동장 내에 족구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수승대 축제극장, 어디 것을 보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제연극제를 시작하면, 거기에서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천막극장 위천에 짓지 말고, 그 무대에서 국제연극제를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값어치가 있는데, 돈만 들여가지고 흉만 내놓고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의회에 와서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으면 좀 멋진 극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극장은 어차피 관중석이 비탈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위쪽에 있는 언덕을, 불용한 공지로서 남아 있던 언덕을 이용해서 짓는 것이 더, 경비 면에서도 상당한 절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관중의 이용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위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하고, 이천 도자기축제 극장처럼 아주 좋은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이 계획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승대 야외극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비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서 최소의 시설로서 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간략한 기본시설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액 삭감해 버리면 큰일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적게 편성하고, 무얼 하나 만드는 것은 그래도 멋지게, 딴 군에서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잘되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승대 축제극장 건립 마무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예산을 세웠으면 4억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을 4억 세웠습니까?
그래서 그 2억을 예산을 작년에 도비를 얻어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2억을 도비를 얻어왔습니다마는, 또 그 뒤에 저희들이 정말로 극장을, 방금 오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축제극장을 지으려면 임시천막같은 그런 구조로서는 되지를 않겠다,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로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가 되는 2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계상해서 설계용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부족하다, 1억 3,0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최소치로서 극장을 지어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1억을 더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목 자체가 아직 채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 공사비인양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반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오늘 공보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4억을 했다가, 보니까 아마 판단을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4억을 계상했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1억이 부족하다, 부족분도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이 60%,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창관광 홍보판 설치 이래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미처 생각 못했던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창관광 홍보판 설치를 하는 1억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해야 될 정도로 이 홍보판이 시급합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에, 온천지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백두산 천지온천 시설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88고속도로를 내왕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에 온천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수익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도 안 해 놓고 선전만 한다, 우리가 상품도, 완제품을 안 만들어놓고 상품선전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기업이나 군행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 제품을 사라고 홍보를 해야지, 이것 지금 가조온천개발 단지만 조성해 놓았지 개발도 안 해 놓고 그 개발 안 된 걸 홍보하려고 1억을 추경에 올려서 세운다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1억이라는 경비가 어찌 보면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시겠습니다마는, 바로 88도로변에 있는,「사과가 거창합니다」하는 그 간판도, 약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 그러한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을 반영하게 되어졌는데, 잘 이해를 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 도상에 있는 것이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 홍보를 해야지, 개발도상에 있는 것을 홍보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민속농악으로서의 사물놀이패가 우리 거창에 전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에, 저희들이 지금 절충하고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에 한 두어 군데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학생들 놀이패를 육성하기 위한 경비로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상태로 놓아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결심을 하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 문화재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관리사 정도는 신도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이주환 선생이라고 이조 말에, 여기 앞에 침류정에 와서 작위를 가지고 자살한 분을 모신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거기에 현관(顯官)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보니까 앞에 가로등도 하나 없고, 비가 오는데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요.
화장실이라 하는 것은 지금 재래식도, 그런 변소가 없을 거에요. 그걸 한쪽에 놓아두고, 아주, 관리사라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아무 혈육이 없는 이북서 넘어온 88살 먹은 안노인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우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다 찌그러진 그런 상태여서, 거창서는 그래도 내가 볼 때에는 일제에 항의하고 충신이신 분인데 그런 분을 모시는데 음식을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집도 이런식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이것은 군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문화재 관계는, 앞에 그것은 문화재라서 다해 줘요.
거기는 합천 이씨들인데 자손들이 다, 원손이 다 망하고, 원래 충신 난 데는 망한다 하던데, 망하고, 지손이 있는데, 돈 낼 사람도 없고, 하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웃음 소리)
그리고 오늘 보니까 거창가조온천 관광 홍보판 사업이 1억이 올라오고 한데, 물론 농특산물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담당할 수도 있겠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도계나 군계에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껏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제, 웅양에 가면 도계가 두 군데씩 있고, 남하에 가면 군계가 두 군데 있으니까 여덟 군데나 되는데,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거창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농특산물 이런 것을 좀, 디자인을 빼어나게 해서 남들이 봤을 적에 외지인들이 찾을 적에 '아! 거창은 역시 다르구나' 할 정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수승대 축제극장 건립 마무리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건립 마무리가 아니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표기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짓지도 안 했는데 그 동안에 건립 마무리라 하는 이런 내역은 실질적으로 표기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셨죠?
경남연극제 1,000만원 이 지원분은 지금 우리가 2,000만원을 당초에 했는데 아까 경남연극제를 유치하는 부담금이, 2,0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것도 사실은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2,000만원은 경남연극제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우리 개최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될 예산이 한 1,000만원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대관료, 대관료는 다른 시·군에는 아마 대관료를 우리처럼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관료를 안 받다 보니까 안 받는데 우리는 대관료를 돈을 주었다가 다시 받아 내야 됩니다.
대관료가 한 2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인건비도 사실상 지금 인건비가 인력이 부족해서 두 명을 더 쓴답니다, 그것이 한 150만원.
그 다음에 그날 오는 손님들 저녁에 야외뷔페를 했습니다, 만찬 해서 그 경비,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극단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타월이라든지 T셔츠 이런 것이 돈이 320만원, 180만원, 이 정도 들어가서 한 1,000만원이 주최 단체장이 다해야 되는 예산이 한 1,000만원 부족합니다.
그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0 사회복지과
여기에 따른 사회보장 경비로서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5%에서 처우개선에 따른 6.7% 인상됨으로 해서 1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수당이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가 기존 예산에서 1,242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 7,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기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개소에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이, 그 밑에 시설비에서 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4,242만 8,000원이 민간위탁금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목변경이 위에 시설비에서는 감하고 민간이전으로 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는 1,529만 4,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인데 2001년도에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 2,228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71억 9,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2,7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가 350개소에 도비 1,000원이 증가되고 군비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도비 증가가 2,75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3,224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은 8억 7,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3,224만 8,000원이 국·도비 증가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마리 지동마을회관하고 웅양 우랑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9억 7,25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750만원 증가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장 장려 보조금을 40구 계획했었는데 70구로 더 늘리기 때문에 75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9억 6,500만원이 증가되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에 당초에 1억이었다가 2억으로서 1억이 증가되고 가족 납골묘 설치가 당초에 10기였는데 25기로 증가됨으로서 1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억 증가되는 내용 중에 문중 납골묘 설치가 32기가 아니고 25기입니다, 타자가 오타가 되었는데 3억 7,500이 되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어린이집에 보수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2,39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4,1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55세대에서 64세대로 도비 증가가 됨으로 해서 320만원 되겠고, 모·부자아동 학습료도 인원 증가로 해서 2,07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도 2,01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 2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1만 4,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처우개선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이번에 2,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이 200만원하고 재난재해 등 발생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소식지 봉사홍보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자원봉사활동 지도여비가 180만원, 재료비로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재 재료비, 생일 찾아주기가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내용으로서 360만원 재료비에서는 감하고 보상금에는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바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 2억 9,787만원이, 이것도 의료보호 작년도 미지급분이 되겠고, 도비보조금도 5,917만 4,000원이 대불금(융자금)하고 진료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3억 7,2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입에 따른 세출이 242페이지, 예산금액은 동일합니다, 3억 7,234만 8,000원으로서 국고보조비하고 민간인 융자금하고 되겠습니다, 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525만 7,000원으로서 2억 4,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4,525만 7,000원에 따른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500만원하고 예비비 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중은 총 46기가 되고 가족은 25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쓰는 사람, 밭에 쓰는 사람, 점수를 주어서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 가시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서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7동, 이것은 어디어디 선정 다했습니까? 그 밑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
127쪽에 보면 화장장려 보조, 이것 한 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웃음 소리)
(「좋은 답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민원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54만원,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하고 인터넷 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료, 조달청하고 행자부가 단가계약한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정수기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내의 모든 홍보라든가 교육용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는 우편요금이 일률적으로 0.9% 금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은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5%에서 6.7%로 인상된 분입니다, 그 인상된 분 45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가입니다.
지적도면 작성 수수료가 단가가 금년도에 매당 4,674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6만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증가되고 군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이 완전 전산화되면 거의, 전산화 작업이 80% 이상 다 됩니다. 그래서 전산 서버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서버실을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 당초예산때 지적공부 보관함을 완전히 모빌랙으로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지적창고에 여백이 남습니다, 거기에 서버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동대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가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 보험 가입 연령을 지난번까지는 26살까지를 21살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21살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0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자치행정과는 2002년도 상반기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를 약 500만원 얻어온 경험도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이 당초에 282억 5,462만 3,000원보다 4억 3,6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 이전비의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보다 6,0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부정 감시기간이 당초에는 선거기간부터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10일 전부터 실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1,0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4,892만 4,000원, 기타 홍보비가 65만 7,000원, 그래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비가 당초보다, 당초에 6,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을 감해서 5,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하게 되는 사유는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군정주요 행사 추진비 800만원은 당면한 농사행정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300만원, 지역경제과에 1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3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에 대해서는 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인사관리 및 행정정보 전산화 일시사역인부 중 처우개선비가 당초보다 1.7%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34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단가는 2만 410원에서 2만 1,770원으로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절 서비스 헌장 제작 및 기초질서 시범지역 조성을 위해서 174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 지원비로 2002년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군집기 게양과 현수막 제작 등에 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공무원 친절도를 민간위탁을 해서 평가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때 (미소) 저희들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치행정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하고 시상금 100만원,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군의 위상을 쇄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민간평가라든지 이런 분야도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좋은 성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무실 환경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OA사무실 3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개 실·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은 OA사무실이 기설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실·과에 대해서도 OA사무실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개 실·과에 설치할 OA사무실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OA사무실을 설치하니까 공간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므로 꼭, 예산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자치행정과 내에 복사기 한 대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는 97년도 1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복사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이 잦고 해서 수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비로 5,809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이것은 구내식당 인건비인데 역시 처우개선비가 1.7% 인상됨에 따른 추가경비로서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98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금년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이라든지 부산 아세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실제 개최를 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계를 점검도 하고 쭉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중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수집량에 대해서 30%, 금액으로 환산해서 30%를 보존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걸 100% 인상을 해서 60%로 확대 지급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어졌고,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새마을 부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1,8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려금이 주로 여기에 새마을기금으로 앞으로 활용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영향이 올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 체력단련장 정비를 위한 러닝머신 외 5종 구입비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직원들의 심신 수련을 위해서 지하 1층에다가 체력단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헬스 동우회 결성이라든지, 직원들도 건강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특성상으로 볼 때 주로 퇴근 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구한 5종 관계가 실제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체력단련장은 지금 면적이 한 43평 정도 되고 현재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외 17종이 비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샤워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우수 자치단체로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일부 2,1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 체력장을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도비보조사업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 예산은 초고속, 도 군간의 전용회선료가 인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해서 1억 2,552만 6,000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져서 1,116만 6,000원이 감 예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비가 334만 9,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781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업무용 PC 107대를 구입하는데 1억 8,1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PC 관계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75대가 반영이 되어서 기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전자문서 보존시스템이라든지 대장관리 시스템, 예산회계 시스템, 그 다음에 시·군 행정 2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프로그램이 전직원 PC에 깔려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 중앙처리장치 500 이하인 사양을 가지고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돈이 상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늦춰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결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장비구입 사업비로서 1,65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안 게이트 한 대 구입하는데 980만원, 보안센서 1식 구입하는데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행정정보망 보안 계획에 따라서 모든 전송구간의 암호화 통신으로 사이버 테러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서 전국 지방단체에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입탐지 시스템(IDS) 도입을 위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지방행정 정보망이 전국 행정기관 및 전 지방단체 공통망으로 구축이 앞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사용이라든지, 또 오용, 남용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차단하고, 내부정보의 외부로부터의 유출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방위 병무관련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 교육 관련에 따른 사고로 인해서 장애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본예산 관계는 계상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고, 이 관계는 99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고 내용인데 99년도 4월 1일에 저희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하던 중에, 국농소 마을 앞 국도에서 덤프트럭하고 충돌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자는 남하면 무릉리 양곡마을에 민방위 대장으로 있는 박수진 씨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장애보상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자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에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마을단위 훈련에 각 3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북상 괴산마을하고 거창읍에 당동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으로서 1개소에 1,000만원하고 민방위 방독면 268개 구입하는데 450만원 해서 1,457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확충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민방위 시책 평가에서 본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 450만원은 국가 화생방 능력 제고를 위한 방독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비군 읍·면대별 상황실 상황판 정비로서 11개소에 66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훈련에 따라서 유사시에 지역방위훈련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상황판을 재정비를 해서 민관군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읍·면 예비군이 주축이 되어서 설치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소상히 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여금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도 저희들이 5억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지방양여금 3억 8,4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올 세입이 작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다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지시에 의거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 3,824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3페이지,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7,9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내역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11억 6,3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과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에 3대분을 저희들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원실에 세무 처리하는 데 한 군데 있고, 고제하고 북상면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97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습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 지하층에 회의실 설치에 따른 지하실 습기 제거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징수 관리 포상금에 읍·면 체납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징수 독려와 읍·면의 선의의 경쟁 유발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현재는 수승대 실내수영장하고 썰매장하고 기타 문화센터만 공제회비에 들어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주차장하고 수승대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가 추가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공제료의 손해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502만원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 352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출장여비에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산관리에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의회 청사 사무실 개·보수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 상임위 설치인데 부의장실을 또 개조를 하고 의회 지하에 방음벽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포장과 정문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경병원에서 보면 대평리 우회도로가 이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우회국도하고 연결하도록 남쪽으로 진입로를 내고 정문을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서경병원에 있고 또, 119구급대, 선관위, 5개 농민단체에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우회도로 앞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고 정문을 내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소방서 가조파출소 건립에 대한 부지 매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조는 지금, 가조하고 가북하고 남하 일부에 소방행정 쇄신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한 250평을 일단 부지는 저희들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이나 인력이나 장비는 도 소방본부하고 거창소방서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포장 및 정문 설치, 2,000만원, 금방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정문을 쇠문을 내고 그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거창군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가 서경병원 입구에서 들어간 것이 서쪽에 나 있는데, 앞에 재무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강남우회도로가 설치되면서 남쪽으로 길이 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낼 때 바로 4거리가 생깁니다, 거기가 도로를 내면은? 지금 이 도로가 들어오면.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강남우회도로 이번에 개통되는데 사거리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사거리가 딱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이나 여기에 이야기를 해서 신호대를 설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래서 특히 어디서 건의를 많이 했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석 계장이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석 계장이 저하고도 면담도 많이 하고 이 도로가 나면 사고가 많이 날 소지가 많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신호대를 세운다면 가에 비키는 도로를 더 확보를 더해야 된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만약에 구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만약에 매각이 되었을 때 그 길이 잘되면 매각한 금액도 많을 거고 하니까 거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