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재난안전관리과0 농업기술센터0 상하수도사업소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276쪽의 대동리 재해위험지 정비 6억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총예산을 얼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총체, 금년부터 앞으로 3개년간, 전체 2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철우 위원 24억 2,000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곳이었는데 연차사업이지마는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또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억 2,000 예산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동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 안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일단 동천 교량부분 업자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기라서 당장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고 최단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24억 2,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항구적으로 수해복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류지역의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통수단면이라든지 결정되는 건데, 그 이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되어 있고 가지리 쪽에 계속 주택개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저류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류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류지 부분을 작년 예산심의할 때, 또 감사할 때, 이창도 위원님도 그때 한 번 말씀하신 것 같고, 했을 때 그때에는 아마 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것 (웃음) 같은데, 저류지는 사실, 시우량이 많고 할 때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아마 과장님도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류시설을 그냥 유사시에만 쓸 것이 아니고, 그 저류시설을 평상시에 생태공원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유사시에도 쓸 수 있고, 또 평상시에, 인근에 학교들도 많고 하니까, 그 뒤편으로 학교가 안 많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네.
○안철우 위원 생태공원화 한다면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4억 2,000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나서, 안전성이 전문가들 분석에 의해서 완전히 보장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류시설도 참고하시고, 또 유사시에도 쓸 수 있고 생태공원화 할 수 그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동리 주민들의 불안함이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저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안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생태하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천을 재정비해서 바닥을 다시 낮추고 옆에 돌을 쌓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지속되면, 거창에 위천천 말고, 소하천으로, 도랑으로 거창시내를 관통하는 것은 동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학습지로도 소중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해예방을 위해서 무작정으로 넓히고 다시 바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동천 위쪽의, 가지리와 대동리 경계선상에 그쪽에 저수할 수 있는 웬만한, 홍수조절을 할 정도의 큰 저수지가 있으면 충분히 동천 쪽 물의 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그냥 하천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저수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검토 자체를 저수로 검토하시면,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태 쪽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금년에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동천은 하천기본계획상 하폭을 더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파트를 다 헐어내고 하면 되지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기본계획상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류조를 단순하게 저류조뿐이 아니고, 거기에 관광자원이라든지 주민들 휴식공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방안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전문가들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방향을 그쪽으로, 정비하는 그런 쪽보다도, 그쪽으로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이창도 위원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 하천의 실상이 사실은 다리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다, 교체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창도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니, 낮으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업에, 지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다 생태하천화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아, 그것은 꼭 생태하천화 한다기보다 지금.
○안철우 위원 지금 사업설명을 할 때 들어 보니까 완전한 생태하천은 아니지마는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으로,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앞으로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금년에도 교량 2개 하는 것은 그 교량이 사실상, 교량으로 인해서 동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교량으로 인해서 범람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구 구멍이 하천에 역류되게 구멍에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내려올 때 하수도에서 나와 가지고 물길 따라 흘러 나가야 되는데, 물길 따라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어디죠, 목욕탕, 그린파크 앞에 보면 하수구 구멍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물길 들어오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범람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는 다시 무조건 범람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동천의 유량이 많으면 하수가 역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참 어쩔 수가 (웃음) 지금 없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위천천변 밝은 거리 조성에 지금 44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위천천 밝은 거리조성은 지난번에 가신 강은순 부군수님 계실 때 주민 건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주로 야간에 산책하시는 주민들께서 너무 어둡다, 그래서 조금 불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쪽에는 가로등이 외등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 쪽에만 되어 있고 강변 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주민들이 불편 없을 정도로, 한 44등 정도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강 남쪽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창도 위원 강 북쪽에는 더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은 그런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몇 분들이 진짜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으면 전부 다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밤에 산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얼굴을 거의 가리십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그냥, 황사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눈만 나오게 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황사가 없을 때도 그런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하십니다. 그래, 주위 분들한테 왜 그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시고, 거의 가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들 싫어신가 봐요, 운동은 하고 싶은 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밝은 거리를, 지난번 본예산에도 그때 밝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걸 막아 가지고 몇 개만 밝히고 나머지는 다른 데 설치하라고 보냈는데, 또 올라오기에, 강 건너 편에도 수요량이 진짜, 밝게 만들어 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좀 은은한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잘 판단해야 됩니다, 과장님. 몇 분들이 어둡다고 해 가지고 민원 접수한 부분이, 말 안 하고 있는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지 잘 모르니까, 생각을 한번, 44등을 다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반쯤만 해서, 그래도 또 모자란다고 그랬을 때 한 번 더 하는 게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제 시행할 때 현장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한번 구해 보고, 또 지금 사실상 에너지절약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에도 우리가 좀 맞춰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거의, 남성분들은 모자를 간단하게 쓰고 운동하시지마는 여성분들은 거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재난 하고 풍수해 예방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풍수해보험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생기게 된 배경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어차피 보상을 주게 되는데 보상을 받는 주민 측은 늘 보상에 불만이고 국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이게, 정확하게는, 2005년인가 아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올해가 처음인 셈이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바닷가 쪽에 주로, 바닷가 쪽에서 먼저 하다가 내륙 쪽에는 처음에 했는데, 사실 내륙 쪽 사람들한테는 아직 이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일부를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또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보조 설명자료에 보면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61%에서 68%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아무도 가입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가입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68%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 금액 갖고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이것은 실제 일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입을 많이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94%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은 6%만 내는데.
○조선제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6%를 내지마는 그 6%도 사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자부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내 조합장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조합장이 흔쾌히 협조해서 80가구를 현재 가입해서 그것이 우수 사례로 소방방재청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나머지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일반 농산물재해보험도 지원해 주듯이 할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8가구 됩니다.
○조선제 위원 18가구요? 보통,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가입금액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주택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가정에서 주택은 잘 가입을 안 하실 거고, 축사라든지 다른 이런 물건은 가입을 해도 주택도, 보통 일반인들이 가입한 것이 주택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합법시설물만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사실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가입을 많이 할 텐데, 합법시설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읍ㆍ면에 교육도 몇 번 하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풍수해에 대한 피해가 바닷가 쪽보다는 내륙 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 몫으로 도에 국비가 1억 정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입하면 가입하는 만큼 지원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일반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그래도 교육을 하셨다 그래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바닷가하고 내륙하고 느끼는 감도 자체가 틀려서 아마 가입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말씀하셨는데 위천천 밝은거리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가로등. 가로등 이것이 단순히 교체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로등 부분은, 태양광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든 뭐든 가로등은 전부 다 120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대체에너지 때문에 생긴 건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가로등은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일부 보조를 주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되면 또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데, 또 당초사업 하는 목적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특수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안 있습니까, 그죠?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모르는데 중단 안 되었으면 또 요즘 유가인상으로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가로등 쪽으로 이관을 받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87쪽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받아와서 군비 붙여서 주는데 이것이 뭡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다운미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거창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해서 도축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브랜드육 생산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육세척기, 박피기 등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장비를 해 가지고 좀더 빠르게 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HACCP 하면서 도축장 현대화사업 진행하고 그러면서 그때 군비지원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네.
○이창도 위원 개인 사기업체한테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또 지원한다고 올라오니까, 도비를 가져와서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바로 올리신 것 같은데 도비 가져왔다고 그냥 막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조금, 지난번에 지원할 때에도 도에서 도축장을 통합한다, 도축세 폐지를 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축세의 어떤 증가로 인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육세척기, 박피기, 도축시설 장비교체 이것은 개인기업이 자기들이 벌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도축장시설은 축산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지원하느냐 하면 도축장시설을 먼저 현대화해 가지고 물량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1일 한 800두 정도를.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도 해 줄 때 1일 800두 계획을 하고 해 준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해 주었는데 그 앞에 안 고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밑에 도축해 가지고 2층 가공공장에 지원했고 이번에는 도축장이 그대로 인수받은 상황에서 안의 시설이, 당초에 한 600두, 300두 이렇게 잡다가 800두까지 도축을 하다 보니까.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노후화된 것 이것 다, 군에서 도에서 나중에 노후화되면 싹다 다 계속 교체해 줄 생각이십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자부담도 있고.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교체할 때 바깥에 폐수처리 용량이 모자란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것은 고쳤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폐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못 나가는 그런 부분은 생태적인 부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장이 개인 사기업인데 계속해서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작년부터 재작년,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다운미트로 바뀌면서 두 번째 예산지원인데 이것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도축장이 현재 우리 군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인원이 42명 정도가 되고 있고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게 되는데….
○이창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거창에서 그러면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들 거창군민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부분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농정과장 김동수 거창도축장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시설입니다, 개인적인 시설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공익적인 사업이고 전에는, 처음에는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다가, 또 군에서 하니까 돈을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축협에다 위탁을 시켜서 축협에서 또 했습니다. 축협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다시 포기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끌어 들여서 지금은 상당히, 합천이나 없는 군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지방세수 증대에도 상당히 많이 결함이 많고 그렇습니다. 고용증대도 40명, 사장까지 있으면 한 50명, 1년에 1일 끓는 그 안의 인원이 근 100명 정도가 거기에서 먹고 또 나가고 하는데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수도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상반기 세수가 도축세가 1억 6,000, 도축 두수는 16만 1,000두 정도를 작업했고.
○이창도 위원 순수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순수 증액된 도축세가 지금…
○이창도 위원 아니, 늘려주기 전의 것 빼고 순수 증액된 부분.
○농정과장 김동수 거의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7,000만 원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다 돌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요, 도축세도 그렇지마는 또 고용증대가 있습니다. 한 40 몇 명의 고용증대가 있고, 40여 명의 고용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군에서, 거기에 못지않은 그만한 투자나 또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다운미트가 적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금,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수할 때 무리하게 인수해 가지고 너무 인수를 하다 보니까 안에 수리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기존 가지고 있던 우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자기 돈으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사업에서 부담을 덜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어떤 개인 사기업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방적인 이런 현대화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설을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도와주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제시하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왜 이 시설이 안 되니까 이 시설을 바꾸어라, 그랬을 때 강제로 요구했을 때 그럴 때는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가 낙후되고 노후화되었으니까 그걸 바꾸어 주겠다, 이런 어떤 장비교체는, 그러면 도축장을 거창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성산마을 축분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현대, 대경, 주공 3차, 여기만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어디죠?
○농정과장 김동수 동산마을.
○이창도 위원 동산마을 쪽에서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악취가?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쪽에도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만, 성산마을 쪽에만 해 주고, 그쪽에는 왜 신경 안 써 주십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악취제거제하고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먼저 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자재값도 상당히 올랐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 성산마을만, 편애를 해서 성산마을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웃음) 성산마을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 대경, 이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동수 예, 거기도 많고 밑에도 새로 또 민원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주공4차 저쪽으로 오고 소만지구 또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악취저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악취제거제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오른 부분만 추가…
○이창도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91페이지 향토음식점 지원육성입니다. 이것이 원래 민원실에서 하던 업무입니까? 그것을 농정과로 가져오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업무규칙을 변경해 가지고 민원실 위생계에 편성되어 있던 걸 농림부 소관으로, 식품부가 농림부에 식품부가 붙어 가지고 식품업무가 일부 이관 오면서 저쪽에서 감이 되고 우리한테 편성된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만 가져오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향토음식소개 홍보책자제작,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수 어디인지…
○이창도 위원 500만 원 있습니다. 아니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382쪽 한번 보십시오. 500만 원 있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지역특산물 이용 향토음식전시회?
○이창도 위원 아니요. 전시회 말고요. 향토음식소개 홍보책자 제작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일일이 다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창군에 비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여러 가지 아직, 만드는 것만 했는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음식전시회 할 때, 각종 행사 때 비치해 가지고 거창에,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음식 메뉴개발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메뉴개발이 되고 나면 그걸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의 음식이, 지금 현재 뚜렷한 음식이 없다고 군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음식을 개발하면 그 부분은 개발한 음식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종 전시회나 또 민원대나 홍보가 가능한 부분에 놓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단순히 전시회 나갈 때만 쓰는 그런 책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전시회만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군을 알리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군을 찾아올 때 농ㆍ수산물 홍보할 때 거기에도 넣어 가지고 알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멀어도 차를 운전해서 그쪽으로 가서 드시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향토음식소개 홍보책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음식을 개발해 놓고 알릴 방법이, 홍보책자를 그냥, 비치해 놓는 홍보책자로는 알릴 수 없습니다. 지도책이나 맛집탐방 보면 각 지역에 보면 움직이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곳, 하고 또 그 지역 음식점을 다 소개해 놓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거기에 보면 거창군에 대부분 소개되어 있는 곳이 보면 저쪽의 갈비탕집, 그리고 건계정식당, 한 두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거창에 지나간다든지 맛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홍보책자로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책이라든지 맛집 탐방책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올릴 수 있는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군청에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 안내, 수승대 안내표지판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런 책자를 비치해 놓고 주는 것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그렇게 등록이, 신문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시켜 가지고 거창에 왔을 때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맛있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했을 때 향토음식점이 지원이 훨씬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향우회행사나 또 우리 거창을 많이 사랑하고 거창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데는 이 책을 우리가 또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294쪽에 파워브래드쌀 생산경영체 육성, 이 부분이 RPC에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RPC에?
○집행부석에서 - 네.
○이창도 위원 RPC에서 거창쌀을 거의 다 수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거의 수매를 다합니다, 일반 산물벼하고 다 포함해서.
○이창도 위원 이제 다 수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함양으로 많이 나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부 조금 나간 것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함양으로 나간 것.
○이창도 위원 지방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거창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격은 인근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창도 위원 비슷하게 책정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과장님! 이것 1억 6,000만 원어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왜 지원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품종별로 도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쌀 소비가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잘 팔리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이창도 위원 고소득.
○집행부석에서 - 그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창도 위원 또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걸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지마는 그러면 생산자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수매도 해 주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수매는 비싼 가격에 안 하고 군비는 계속 투입되면서 RPC만 자꾸 축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가조 광역친환경특구가 지정되고 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가격문제하고 품종별로 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색채선별기 1식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RPC에서 도정하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집행부석에서 - 양도, 부대시설 이런 것 도정하는 양도 많고 또 쌀 질의 구분을 위해서, 이 기계가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선정한 기종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은 RPC 대개 안정화되었죠?
○집행부석에서 - 네, 안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집행부석에서 - 네.
○이창도 위원 안정화되었으면 자생력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RPC도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처음에 있던 RPC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단계로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 가지고 지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유도를 자꾸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자꾸 유도를 해 주셔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RPC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거창 오미자가공공장 지원 299쪽이죠? 저번에 한 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하셨는데 도비 지원 받아와서 하겠다는데 정확하게 저온저장숙성탱크하고 저온저장창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먼저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을 경상비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두 개를 가른 겁니다. 갈라 가지고 했고 도비 2억 가져온 것은 군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선처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것 못 써요?
○농정과장 김동수 위에 도비 2억 가져온 것은 부기만 해 놓았지 군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예, 당초에 군비부담을 조건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다른 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쓰려고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건의사업의 변경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온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들썩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축산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많이 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예산들을 쭉 보면서 기술센터 예산의 반이 축산관련 예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마는, 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축산인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담당자분들이나 고생을 하셔서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분이, 오늘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현재 비료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비료가격 아시는 대로, 어느 분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요소 같으면 2만 700원에서 2만 1,400원까지, 운송해 주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복합비료는 거의 1만 8,000원에서….
○조선제 위원 그래 지금 비료가격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6월달에 비해서 얼마쯤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 6월달은 얼마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100% 정도 너머 오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100%도 더 오른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100%도 더 올랐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비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고 회사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30%, 30%, 10%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인상액은 현재 인상분의 30%만 농가에서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미지수입니다. 전혀 예측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인 미국만 해도 농업보조금을 57%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농업보조금이. 그런데 이런 농업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군에서 발굴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정과 예산 중에서 축산부분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농가 현실에서 다른 파트에서도 농민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자료제시) 충북 단양군에는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달에 5만 원씩 화물차에, 포터 유류비가 인상되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길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축산부분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농가들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하는데 추경예산 중에서도 쓸 곳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고민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정말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 있습니까, 그죠?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 되어 있는데 28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기존에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실제적으로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1,200만 원 예산 가지고 전반기에 다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향우회 행사가 김해하고 서울하고 있었고, 또 직판장이 대구의 수성구에 개설했고 서울에 안 하던 것을 서초구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우리 홍보용이 있어야 관심 가지고 향우들이 와서 보고, 또 오면 맛도 보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많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많이 쓰는 것 갖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향우들도 그렇지마는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도 우리 거창군 특산품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농산물은 주로 어떤 걸 구입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위천 수승대에 가지고 있는 선물세트가 있습니다. 콩하고 잡곡류 들어가는 그런 것 하고 또 철에 나오는 딸기도 선물하고 또 복수박도 선물하고 주로 우리 거창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고 또 받아 봐 가지고 거창의 냄새가 날 수 있는 농산물을 가능한 구입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러면 전반기가 이미 6월 끝나고 7월달인데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200만 원 다 썼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좀더 올려 주십시오. (웃음)
○조선제 위원 (웃음)
○농정과장 김동수 저는 욕심이 좀 적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왜 더 요구하시지 왜 이것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알아서 더 올리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쓸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애우 축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애우하고 한우하고 막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닌가.
○농정과장 김동수 중복이 된 성 싶어도 실제 농가의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철저히 감시를 해서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비슷비슷한 품목으로 받는 게, 똑같은 것,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논쟁은 안 하렵니다. 논쟁을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거고 (웃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한 푼도 헛되지 않게 감시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쪽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체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것은 당초에 39개소가 내시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된 것이 25개소로 변경되어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북부에서 하는 것.
○농정과장 김동수 아, 그것은 공동자원화 말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작년도에 우리가 농림부에 보고해 가지고 약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데, 선정되어 가지고 북부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민원부분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놓았고 지금 현재는 북부농협에 7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 민원을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부지를 구입해서 다른 데로 가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포기하면 대안으로 양돈협회를 주관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 25억 사업비를 양돈협회로 변경시켜서 양돈농가가 2012년도 되면 현재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전면중지됩니다, 1월 1일부터.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농정과장 김동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북부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아,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퇴비공장 하면서 악취에 시달려 왔는데 또 새로 이 저장탱크 만들면 이것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네.
○조선제 위원 안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청의 예를 보면 냄새가 산청에도 민원이 한 4달간 발생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발효할 때는 냄새 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주민들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외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것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옛날처럼 막 밀어서 하라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 또 그리고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북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을, 제3의 지역을 물색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반대급부를 충분히 안 해 가지고,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를 농가에 해 주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도비가 1억 2,000 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비료값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 왜 도비가 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내시되면서 편성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감된 것은 아는데 지금 비료값도 이렇게 올라가서 어렵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왜 도비가 감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도에서도 충분한 이런 사정들을 알 텐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줘도 뭐한데 왜 이럴 때 도비가 감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아니고요, 국ㆍ도비 변경이 당연히 되었으니까 감을 해서 했겠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감이 되었느냐는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당초보다도.
○집행부석에서 -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친환경생태과학관, 이것이 경제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현재 실시설계하고 도시건축하고 전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내부를, 어떻게 할 건지 무엇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집행부석에서 - 내부, 외부 설계관계는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직원 가지고 되지는 안 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운용 자체를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과학관 하면 그 과학관에 들어갈 것이 뭐 뭐 들어갈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조선제 위원 그냥 전시장 형태로 운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친환경 생태과학관을 우리가, 천적을 거기에서 생산해서 친환경 관련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쪽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전시장 형태로만 운영할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시장 형태로밖에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나오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이응록 친환경농업담당 이응록입니다. 저희 천적생태과학관 하는 걸 기본계획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장도 물론 전시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실도 있고 사육시설도 일부 볼 수 있는 체험사육시설도 갖추어질 것이고 농업인에 대한 천적교육을, 천적을 사용해서 친환경하시는 분들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 가지고 천적에 대한 이해나 또 천적사용법, 또 소비자들한테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천적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운영방안 같은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연구원하고, 처음에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나중에 안정화되는 시점이 되면 외부에 위탁하든가,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용역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전시관으로 하면 앞으로 운영도 문제고 우리 거창군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음에 주례회의 석상에서 상세하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친환경농업담당 이응록 예, 기본계획설계 용역이 납품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주었다니까, 완전히 납품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 의견들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음 주례회의 시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까 과장님 재정건의사업이라서 군비부담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담을 안 시켜도 되죠, 재정건의사업에 군비를 부담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농정과장 김동수 결재받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안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군비부담 없이는 사인이 곤란하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도비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항상 우리 군의 (웃음) 공무원들은 그때그때에 맞게 맞추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지난번에 관련 예산 얼마를 보고하셨죠?
○농정과장 김동수 군비부담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비 9,100만 원.
○농정과장 김동수 예, 9,100만 원.
○조선제 위원 군비 9,100만 원 더 부담해서 그렇게 보고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군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웃음) 다음에 꼭 예산 1억을 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올해 당초에 오미자 관련해서 보고하면서 12억이 3년간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계획 속에 의해서 투자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계획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자란다 좀더 달라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미 계획하는 중간에 다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재정건의사업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군비를 부담 안 했는데 꼭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군비가, 사실상 사업을 해야 되니까, 물론 투자는, 그러면 14억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더 돈이 필요하다, 또 더 주면 됩니다. 실제 그 대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미자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농가에서 수매하는 부분 들도 원협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이 왜, 국비하고 도비는 이렇게 다 줄었습니까? 올해 왜 국ㆍ도비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총괄, 사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유인물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가 62억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비, 도비, 군비 지원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 국비와 도비관계는 당초 가내시서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우리가 군비와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6억과 1억 8,007, 이래서 7억 8,000에 대한 예산은 2009년도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국ㆍ도비는 감되고 군비 4억 2,000 관계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62억 중에서 20억 4,00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분은 2006년도에 저희가 5억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 4억 2,000인데 국ㆍ도비는 내년도에 되지마는 사업은 어차피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가 올해 내려온다 했다가 내년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써 우선 급한 사업은 추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준다 해 가지고, 올해 없고 내년에 준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웃음) 그때그때 따라서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내년에 준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웃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해도 됩니다마는 국비가 당초에 내려오기로 했던 국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ㆍ도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계속 국비나 도비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에 내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감시해서 정말 국ㆍ도비가 원래 내시되었던 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도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타군에서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방문하고 했는데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 꼭 지원된다 하는 이런 확답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깎아 가지고 내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군에는 또 그걸 한꺼번에 군비부담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군비만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원칙은 내년에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면 충격이 크니까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계속사업비로서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잠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창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비가 군비 미확보로 못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2억만 쓴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 나면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정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정산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돈이 어느 만큼 필요한 건지 이것부터 분석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추경에라도 지원해야 되겠고, 그런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교부되는 이런 형태가 왔는데 이것부터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방향을 아마 제시하고 또 부족하다면 추가로 군비부담도 있으니까 결산추경 때는, 또 2회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확보하고 일단은 이 돈으로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의회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웃음소리)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군비 미확보로 못 쓰게 한다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당장은 그렇고, 확보해 가지고 쓰라고 도에서 그렇게 담당부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창도 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확보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대로 사용합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 설명을 전부 안 듣고 일방적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오미자를 자셔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침전물 생기는 것하고 색도 관계입니다. 색도 관계는 별도로 시설이 없이 기술제휴가 되지마는 침전물은 별도로 어떤 탱크나 이런 것이 한 5개가 더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날 설명을 내가 못 드렸는데, 이야기를 맞아 가지고, 추가로 탱크가 5개가 더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2억 9,100만 원은.
○이창도 위원 저장창고도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동수 저장창고가 있고, 냉장창고가 새로, 침전물 때문에 5개가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10개라도 필요하면 10개를 더 하더라도.
○이창도 위원 아니, 실장님은 그냥 2억을 가지고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도비 재정건의사업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못 쓰도록 한다고 그러고,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농정과장 김동수 저도 애매합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농정과장 김동수 (웃음)
○위원장 이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선제 위원 아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놓아두죠.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지난번 (웃음) 오미자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판로확보 때문에 무학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접촉해 보셨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조금 깁니다.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무학 측에 전화를 우리가 하니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급해서 올라왔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바로 무학소주 사장하고 핫라인입니다. 소장이 올라왔는데 그걸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 방으로 좀 모시고 오너라 그래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군수님 방에까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무학 측에 제시하는 방안은 첫 번째 오미자공장을 거창에 아예 지어 달라, 우리가 나머지는 법률이 허용하는.
○안철우 위원 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술 제조공장을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제조공장을 여기 거창에다 무학에서 지어 가지고 해 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면 주문자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냐,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문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쪽에서 답변이….
○안철우 위원 (웃음) 예, 이야기하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말씀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아니 여기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문자 생산방식이라든지 이게 원래 당초에 무학하고 접촉하라 하는 근본적인 내용하고는 상반됩니다. 우리 오미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판로확보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공장유치나, 여기에 주문자 우리가 만드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생산시설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막고 판로만 확보하자 이런 뜻인데 그 두 가지 다 원본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진행의, 안의 내용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아, 예.
○농정과장 김동수 (웃음) 무학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거창군이 시설자금을 대어주면 자기들 공장에다가 옆에 붙여 가지고 무학, 20톤, 1년에 20톤하고 찹쌀 90톤을 거창 것을 수매를 통해서 가져가면서 나머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MOU 자체결할 때 하고 가져가겠다, 그 대신 시설비를 거창군에서 융자로 지원해 주면 우리가 행사 때 이자 겸 해 가지고 좀 내 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학 측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컨설팅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우리도, 왜 그러면, 문경하고 이 사항을 협의하다가 문경 국회의원이 당초에 어디에 있을 때 했냐 하면 문경 국회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실 때 이 사항을 문경 시하고 무학하고 여기까지 협의하다가 말고,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내나 우리한테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제 갔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는데 무학 측에서 주장하는 방법은 검토해 본 결과, 무학 측에서 돈을 내 놓아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마산에 가을국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 10만 병 생산하고 있는데 10만 병 생산에 조건으로 15만 병도 생산하고, 기본 최하가 10만 병 조건으로 가져가는데, 가을국화를 가져가면서 조건이 17억을 마산 시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공장을 만약에 그렇게 세운다면 17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우리가 융자지원으로 하든지 편의를 여러 가지로 제공해 줄 수가 있지마는 융자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군에 세우지를 않고 원료만 가져가겠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것이, 저쪽에서 두 번째 안으로 제시한 색도 하고 침전물하고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우리 원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바꾸어 가지고 기술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원협 측하고 통화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바꿀 용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지금, 컨설팅회사 소개는 무학하고는 추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냥 무학이 우리 여기 술 야 제조하는 데 기술적으로 다른 데 소개해서 도와주겠다는 그 수준에 그치는 거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고 원협의 술 제조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 것이, 색도하고 침전물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판매확보, 이런 것 때문에, 판매확보는 아직까지 거창오미자는 현지는 다른 오미자보다 킬로당 한 2,0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피부에 못 느끼고 있지마는, 100㏊가 완전히 출하되면 450톤이 1년에 나오는데 미리 대책을 안 세우면 그때 농가들이, 장려해 놓고 왜 안 팔아주느냐고 또 하면 그때는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무학하고 두 번 접촉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근본적인 그것은 없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근본적으로는 색도하고 당도 이것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컨설팅회사 소개해 준다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안정적인 판로확보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돈을 저쪽에서는 17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 무학 쪽에서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그 공장을 마산에 짓는 조건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마산에 옆에 라인을 자체로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톤 정도 매년 가져간다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가져가겠다.
○안철우 위원 20톤 가져가는 거면 어떻습니까, 양은?
○농정과장 김동수 양은 우리가 450톤.
○안철우 위원 아니요, 20톤을 가져가면 그 양을 제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양은 미미합니다마는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가져가면 거창산 오미자를 청정지역의 오미자를 가지고 우리가 오미자술을 만들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상표도.
○농정과장 김동수 상표는 마산하고 비교해 보면 마산 시의 가을국화를, 국화를 가을에 채취해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가을국화를 연해서 마산의 술이라는 것을 아마, 알리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표에 거창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나중에 서로 체결하는 방법에서 나와야 되지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철우 위원 그 정도 상태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계속…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 것이, 검토를 어제 군수님하고 이야기해 봤고 여러 가지 또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17억이라는 돈을 융자로 줄 수가 있는지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안철우 위원 예, 하여튼 행정적,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 하시더라도 접촉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웃음) 오미자 딱 판로 확보,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확대해석해 가지고 군수님은 기업유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석한 모양인데 괜히 그렇게 벌리다가 당초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판로확보 이런 것까지 무산되면 안 되니까 딱 그 근본적인 거기에만 집중하셔 가지고 하고, 부수적으로 공장유치를 할 수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한다, 그것은 차후의 일로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여러 가지 얻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안철우 위원 앞으로 진척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한테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들 아다시피 농촌군이고 해서 굉장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비료대라든지 농자재대금, 이런 것 잘 처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쯤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안철우 위원 소장님, 사업소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처음 오시면 내부 보고 같은 것 받으시죠, 문제점 같은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예, 또 현안사업 같은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받은 것 중에서 혹시, 중요한 사안인데 하고 느끼신 것 있습니까?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해결해야 될, 또 풀어야 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제가 와 가지고 정수장을 한번 갔을 때 위생적인 부분에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생적인 부분을 금년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강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 하나만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과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래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매입하는 걸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지난번 한명재 소장님 계실 때 예산지원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주 희망가격하고 또 자체 감정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매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감사할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그 이후에 전혀 진척사항이 없지요?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지주를 만나 보셨다든지, 환경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주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안철우 위원 환경청에 한번 접촉해 본 적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떤 관리문제도 있지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구역 내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마 우선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까지 질문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도, 도가.
○안철우 위원 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도가 하천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안철우 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환경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제가 도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하천은 2006년까지 개인사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지주가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주민들이 한다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주가 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 지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사실 이것은 지주가 민원을 제기할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단순한 부지매입 수준이 아니고 이게 사실 주민들이 내용을 안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될 성격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1년에 한 20회 가량 농약을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과수원에.
○안철우 위원 예, 주민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집단민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이 자리에서 소장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소장님 계실 동안에 도에 가서 하든지 환경청에 가서 하시든지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4대 의회 때도 제기되었었고 또 작년에도 연말 감사 때 했고, 그때 소장님은 분명하게, 매입가격이 희망가격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번 추경에나 확보해서 올라왔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없어서, 또 이것은 소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 알았지 심각성은 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보호구역 (웃음) 내에서 농약을 치는 과수원이 있다는 게, 다른 사소한 것까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오염문제 때문에 제약을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버젓이 농약을 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소장님 약속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일단 매도인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공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조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 일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소장께서 현장에 안 나왔다고 가조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왜 안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날 저는 그때 비가 왔을 때 북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래도 군수도 나오고 또 군의원들도 다 나오고 이러는데 왜 소장이 안 나오느냐 그래 가지고 불만도 많았고, 또 그 민원은 벌써부터 제기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가조면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그날 장시방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무마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난 그 이튿날 제가 군수님한테 바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화요일 오후부터 연막조사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조사를 다음주까지 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은 배수로를 낼 수 있는 측량을 합니다. 어제는 부지경계측량을 마쳤고, 지적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오늘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민원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상당히 가조면민들한테 수모를 겪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빨리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조선제 위원 한 개만 물어 볼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한 개만 물어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우리 군청 중에서 가장 먼데, 기름값 요새 비사니까 기름값 많이 들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제법 4, 50만 원 듭니다.
○조선제 위원 요새 골짜기라서…. 지금 한 50만 원, 40만 원 넘게 들 겁니다, 거진 가까이.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원거리에 있는 부분의 기름을 보조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오셨는데 나중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분들, 일정 부분 유류대 지원해 주는 부분을, 그래서 얼마쯤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웃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가 신원입니다마는 신원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것이, 가는 데 길이 나쁘지, 잘못하면 또 사고도 나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에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5건에 45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림환경과 소관 아림숲 조성사업 외 4건은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미이행으로 4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는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비ㆍ시설부대비 요율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실ㆍ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5개 항목에 45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친환경농업담당이응록 예산담당직원최희범○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