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4월26일(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세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거창읍 김천리 들꽃마을 38세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등 준공검사와 관련한 조사요구 진정서가 접수되어 4월 21일 조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22일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4월 12일 거창군 교육공동체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2일 고령군의 '대가야 체험 축제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11일 오전에는 거창사건 위령제 및 추모식에, 오후에는 제1교 고수부지에서 개최한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궐기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 13일에는 가조면 수월산장에서 거창전문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4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삼성 산청연수원에서 경남시·군의회 의원 합동연수를 하셨으며, 연수일정 2일차인 4월 15일 시·군 배구대회에서 군부 우승을 하였습니다.
4월 20일 제10회 거창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 22일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회원가족 체육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2회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개최계획'과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투융자사업 재심사 의뢰(안)'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거창군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과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임·면 관련동향'과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4월 19일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당면 현안사업 관련'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당면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심의 및 군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은 신주범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거창읍 김종주 씨, 이맹화 씨, 가조면 변종규 씨 등 4명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1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의원들께서 거창군의 발전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과 뉴질랜드·호주 연수단으로 구성하여 연수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화석 의원으로부터 일본 해외 연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남하면 정화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6박 7일 동안 의장 외 7명의 의원이 직원 2명과 함께 일본의 오사카, 교토, 도요하시, 야마나시, 동경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연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연수 목적은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종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쓰레기 처리 방법을 견학하고, 농업 정책과 농업에 관련된 시설 견학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고 지방 자치제도와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일본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자와 연수일정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쿠루쿠루 리사이클 센터를 견학하였는데 쿠루쿠루 리사이클 센터는 오사카시 370만 인구가 매일 배출하는 367톤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센터로서 쓰레기의 수집과 분류, 폐기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수집하면 먼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고, 재활용품은 다시 헌옷가지, 헌가구, 헌자전거, 공병 등으로 재분류하여 헌옷은 모자나 손가방 등을 만들고, 가구는 수선 등 재활용품을 생산하고, 자전거는 부속을 분해·조립하여 중고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신품의 10% 값인 약 3,000엔 정도의 싼값에 매월 10여 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정년퇴직을 했거나 직장이 없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진왜란의 원흉 풍신수길의 본거지 오사카 성을 견학하고 교토의 귀무덤을 참배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무덤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우리 선조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코를 베어 풍신수길에게 확인을 받은 후 모아서 묻은 곳으로 2만여 구의 코가 묻혔다고 하는데 무덤을 본 순간 분노가 솟구치고 울분을 느꼈습니다만,  조용히 참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떠났던 야마나시 과수 시험장을 방문 했는데, 이곳은 실제로 품종을 개발하고 병충해 방제나 과수 재배 기술을 시험하여 보급하는 곳으로 시험장의 위치부터 달랐습니다.
시험장이 평지가 아니고 해발 600∼800m에 이르는 4∼5부 능선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실제 농민들의 과수원보다 조건이 열악한 곳에 연구관, 배양동, 과수재배 시험장 등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공무원이 평생 한자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연구와 시험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되어있고, 지금은 씨 없는 포도와 작은 알 포도 신품종 개발에 몰두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마나시 시청과 의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시청사 앞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게양하고 현관에 4∼5명이 나와 방문단을 정중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야마나시시의 고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농업기피 현상으로 고령화 추세인 농업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2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농업 관련 사업자금을 무이자 또는 이자를 경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후지산 입구인 일합목과 진입로에 개설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둘러보았는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고 우리와 비슷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경으로 이동하여 동경도청의 전망대를 견학하고 동경의 쌀 갤러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쌀 갤러리는 일본의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서구병의 예방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동경의 평당 3억 엔에 달하는 요지에 50여 평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100여 가지의 쌀 조리 방법을 홍보하고 조리법을 안내하는 등 이삼십대를 겨냥한 쌀 소비와 식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일본 연수결과 우리군에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전용 상설 아나바다 시장 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도 쓰레기 집하장 부근에 수집된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수집하여 필요한 사람이 서로 교환하거나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설 아나바다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서민층과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귀무덤의 거창 안치입니다. 현재 일본에 안치되어 있는 코무덤을 일본인 미미르까 씨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9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불교계에서 우리나라 송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군에 귀무덤을 안치하여 3·1문화제 등과 같이 매년 제향 행사를 거행한다면 특별한 관리비가 들지 않고 우리군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과수 시험장은 경사도가 10%정도인 산 중턱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농업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공무원도 전문화되어 정년까지 자리 이동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쌀 소비가 줄어들자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주요 도시에 쌀 갤러리를 설치하여 쌀을 이용한 100여 가지의 조리법을 안내하는 등 이삼십대 젊은 층에 집중적으로 쌀 소비와 관련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쌀소비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본 연수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어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수 차례 침탈한 원흉입니다.
인구나 소득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되고 국민들은 사생활이 검소하며, 작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질서 의식이 투철한 선진국으로서의 자질과 국민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과 화산의 위협 속에 자전거 주차료만 월 3,000엔 내지 4,000엔을 부담해야 하는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생활 고통은 얼마나 심할지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요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는데 쥐가 곡식을 파먹는다고 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쥐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방비를 튼튼히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생활에 습성화되어 있는  '크고, 화려하고, 빨리 빨리 문화'에 대한 깊은 반성과 냉정을 되찾아 그들이 잘 하고 있는 환경 보전이나 질서 의식과 국민성 등 좋은 점은 우리생활에 접목시켜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본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의원으로부터 뉴질랜드·호주 해외 연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호주 국외 연수단 보고자 조선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7박 10일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 2개국 연수결과에 대하여 배부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보고서 작성방향, 연수개요, 연수국의 주요현황, 일정별·방문지별 주요연수내용, 연수자로서의 상식, 우리군 시책반영 과제, 맺음말, 사진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수결과는 상세 보고보다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호주를 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수려한 산세와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선진화된 친환경적 농업군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되고 특히 보여주는 농업을 관광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번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수 전에 뉴질랜드·호주 연수에 필요한 현지 자료 수집 및 중점 견학 체크리스트 작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3편, 연수국(뉴질랜드·호주)의 주요현황과 제4편, 일정별·방문지별 주요연수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및 호주를 연수함에 있어 알아두었으면 하는 상식 중 한국과의 차이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국은 영국의 영향으로 운전석 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하며, 도로통행 방향도 한국과 반대로 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산업 위주로 제조업 공장이 거의 없어 공산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으로 그 흔한 물도 팩 제조원가로 인하여 휘발유보다 비싸며 농산물의 병해충 유입예방을 위하여 입국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4계절로 인하여 우리의 날씨가 늦겨울, 초봄이었는데 그곳은 늦여름, 가을이었습니다. 우린 남성위주인데 현지는 왕도, 수상도 모두 여성이며 직장인도 여성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호주·뉴질랜드는 밤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호주는 허리가 굽은 사람, 또 골다공증 환자가 없는데, 그 이유는 호주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예방의약 정책으로 관련 예방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두 나라의 농업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시책반영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벤치마킹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농업생산 및 품질인증제 시행사항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확한 과실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면 가격경쟁력과 판로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 거창군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과, 포도 등 과실과 채소류에 대하여 자체 도안한 거창군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와 함께 향후 일정기간 품질인증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제 정착을 위하여 지정농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검토입니다. 연수대상국은 1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정부에서의 보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보조금은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요구하는 자에게만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원받은 자가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세밀한 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심는 것에서 가꾸는 형태의 산림정책을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산림정책은 심은 나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성 있는 육림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잘 가꾸어진 숲은 목재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도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육림부분에 대한 투자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역별 연차별 종합적인 육림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입체적인 광고물 제작설치입니다. 뉴질랜드의 크롬멜 조형물은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휴게소 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입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시각적, 감각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광고물 제작 시 입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 변 또는 거창 진입로 변에 소공원을 조성, 사과, 포도 등 지역특산품 입체조형물을 설치하면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째, 관광자원개발 활성화입니다. 인구 250만 명의 뉴질랜드에서 연간 4백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찾아 드는 것은 청정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군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산재한 만큼 이러한 관광자원 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루터 개발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의 개발과 계절별 테마관광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 아림예술제, 사이버축제 등의 각종 행사는 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토록 하고 지역특산품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민간 위탁하여 관리중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향후 거창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수질오염 저감대책 확대시행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낙농업을 할 경우 일정규모의 목초지와 적정규모의 수량을 기르도록 하되,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초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오존층 보존을 위하여 소의 방귀에 메탄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방귀세' 부과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창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청정지역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도록 취락지와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수정화시설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의료수급 확대입니다. 호주의 복지시책 중 특히 의료부문은 연수과정에서 느낀 것 중 가장 부러워한 중의 하나였습니다. 호주는 예방의약정책으로 심해 상어 뼈를 이용한 칼슘보강제, 치매예방약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호주에는 골다공증과 허리 굽은 사람, 치매환자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수술환자에 대한 무료시술, 사고 환자의 신속한 구급을 위하여 헬기 및 벤츠 차량을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방의약정책으로 환자수가 줄어들어 1999년 3월 기준으로 전년에는 국가 예산이 무려 8,000만 불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현 재정 여건상 호주의 의료지원 수준은 곤란하나 복지정책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수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가이드의 말은 정부가 약속해서 행한 것은 손해가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초지 조성비도 주고, 또 폐기 시 폐기 비용도 지원하는 사례, 각종 농업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정부를 더욱더 불신하는 풍조 등은 우리와 많은 비교가 되므로 우리의 행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의 끝 순으로 맺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금번 연수를 다녀온 뉴질랜드·호주는 공해에 물들지 않는 희망찬 미래의 낙원이며, 천혜의 경관을 지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습니다.
두 나라는 풍족하고 넉넉함이 물씬 풍기는 나라, 울창한 천연림을 없애고 초지를 조성하여 낙농국가로 육성한 선현들의 지혜가 엿보였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청정지역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설령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다는 나라사랑과 미래후손을 생각하는 선진 행정은 분명 우리 연수단을 부럽게 했습니다.
비록 짧지 않은 연수기간 중 느낀 뉴질랜드와 호주의 농업 및 관광정책은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나아 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농산물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수 대상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도 좀 더 넓은 안목과 높은 식견을 갖는데 매우 유익한 연수활동이라는 것에 다 같이 공감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해외 연수단이 체험했던 연수는 동 보고서에서 전술한 우리 군에 반영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거창군을 전국에서 일등의 친환경적인 농업군과 일류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를 군민 전체가 신뢰할 때 성취되는 것이라 확신하면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연수결과 보고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향후, 의정활동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신현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처리와 군민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장 방문 시에는 문제점 지적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도 4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군민 생활 체육공원 조성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일본연수결과보고서)  
2. 거창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뉴질랜드·호주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4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