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1일(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1. 제1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오늘 우리 의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제나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여 일이 지났지만 지난 10월 31일 고제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종봉 의원님의 의정활동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같은 날 제37대 거창군수로 취임한 강석진 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거창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7만 군민을 대신해서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거창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실적평가에서 전국 우수상과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성과, 또 제2회 거창사과마라톤 대회와 2005년도 후기 충무화랑훈련을 아무런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군정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와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거창 건설을 위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계획과 성과로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고자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그 뜻이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에 즈음해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곧 2006년도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라는 좋은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 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면자료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는 2003년부터 2005년도 거창군 관내 건축물 건축현황 및 대상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인터넷 시책제안 내용,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도 종합감사 제출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및 진정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남하면 무릉리 1244번지 정규영 외 19인의 이장단 일동으로부터 "남하면 보건지소 설치 건의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마리면 고학리 1263번지 서일수 외 65인의 병항마을 주민으로부터 "병항마을 진입로 변경요청 진정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 비치호텔에서 예산·결산심사 핵심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정책개발과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하셨습니다.
10월 28일에는 거창군농민회의 벼 적재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11월 9일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전문대 교수협의회와 친선 배구대회를 가졌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0월 23일 수승대관광지에서 개최한 "제2회 거창사과 마라톤대회"에 다수 의원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7일 거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회 거창군 실버축제 행사장"에 다수 의원님과 함께 참석하셨으며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장 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집행부의 도 종합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11월 3일 진주동방호텔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9일 "43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1일 정종기 의원 외 12인의 찬성 서명으로 채택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 결의문"을 진해신항쟁취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농어촌 고교학생 대입특별전형 지역 확대 반대 건의문"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회교육위원장,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과 이강두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10월 28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 국제교류원 방문단을 접견하셨습니다.
11월 1일 정종기 의원님과 함께 "농어촌 고교학생 대입특별전형 지역 확대 반대"를 위해 방문한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임원과 면담하셨습니다.
신전규 의원께서는 10월 25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지실사 현장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30일 의장님과 박점용 의원께서는 마산 팔용초등학교에서 개최한 "거함산 한마당 큰잔치"에, 신현기 부의장, 이현영 의원, 정화석 의원, 김정회 의원께서는 재경향우회 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고천원 신화 테마공원 조성계획 용역"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계획"을 경제과장으로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15일 거창전문대 이수흠 학장 및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거창전문대 활성화 방안"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계약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입찰 확대 시행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우리는 종종 「위민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정말로 참뜻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는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군의 소각장 건립과정을 지켜보면서「위민행정」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소극적인 행정은 법령과 규정에 나와 있는 한마디로 형식에만 충실하면 되는 틀에 박힌 행정으로서 담당자는 각종 감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급변하는 변화에 맞추어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하게 발전하며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설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위원 등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 사업자 선정과정만 남겨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자선정을 앞둔 현시점에서 소각장 건설 후 가동 시에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은 어떤 소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군민들은 소각재와 비산먼지, 그리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공해배출이 없이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을 원한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군수께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각장 사업이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해배출이 없는 훌륭한 소각장 건설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까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법령과 규정 등에 충실하여 행정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 도래할 행정의 결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타 시·군의 소각장 시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결과이며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공해 재생공장!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을 공해 재생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보다도 7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소각각장의 2차 피해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각장을 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소각재와 비산먼지,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공해배출 물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의 처리 문제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에서는 지난해 500여억 원을 들여서 아시아에서 최고시설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며 「열분해 용융식」의 소각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판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일 90톤 규모의 「열분해 용융식」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장 주변의 체육시설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친환경적인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우리 거창의 소각장 주변 입지여건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친인척들이, 선후배들이, 축구와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체육공원에,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생활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 머리 위로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공해 물질들이 쏟아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대동리 양평, 노혜, 김용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하자없는 행정이지만 결과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주민의 바람에 맞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무엇이 거창의 내일을 위하는 길인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2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제122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0인)
1. 제1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