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6월15일(금)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80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0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0회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0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회기 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12분)
그러면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정례회에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해 인사말씀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챙겨 나가면서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에 많은 걱정을 준 구제역이라든지, 유례없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문제까지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민 관 군이 협력을 해서 모내기를 비롯한 작목별 영농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한 다양한 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12일, 13일 양일간에 국지적으로, 많게는 70㎜에서 평균 35㎜의 단비가 내려 우리의 이러한 정성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뭄 들녘현장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이동군정을 통해 금년도 군정계획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난해 종가집 김치공장과 홍덕STC 유치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창덕E&C외 5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종가집 김치공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은 물론 200여명의 여성인력 취업과 함께, 계약 재배한 봄 배추가 가뭄 때문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소망한 모습들을 활기차게 그려 가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힘쓴 결과, 딸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사과, 밤 등 11개 품목에 90여 억원 어치를 수출함으로써, 수출농업의 기반을 차근차근히 다져 가고 있으며, 농업영농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84명의 농업인에게 10억원의 영농자금을 연리 5%의 이자로 지원을 해 주어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일부 보상가 문제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거창 도서관 건립사업도 부지를 확정을 하여 설계 단계에 있으며, 군세에 걸맞고 교육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점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공감대 속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총회를 준비하는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궁도대회와 탁구 실업연맹전 등,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을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준공을 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얼을 이어받은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번 달 중에 준공, 거창 YMCA에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군위선양과 함께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몇 일 후면 우리 거창의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면서 실물경제의 활로를 열어 줄 두산식품 종가집 김치공장이 준공되고,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할 문화센터가 개관됩니다.
이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양대 기반이, 동시에 마련되는 획기적인 일로써 우리고장 발전의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거창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군정운용 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연초 의회에 보고드린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의 편에 서서 군정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역점 시책인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 기반구축과 시급 수준 도시적 기반확충,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구현, 더불어 함께 사는 생산적 복지 실현, 편리하고 쾌적한 최적의 생활환경 조성,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등 6대 역점시책을 모든 군민의 참여 속에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진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이 83%에 달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가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계속해서 국 도비 등 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들에서, 그간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인 가조 IC에서 석강농공단지 진입로 확 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으로써, 앞으로 도비가 반영될 계획이므로 우리 군에 유치된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위천 수승대 주차장 설치사업에 4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에 18억 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2억 7,000만원,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9,000만원 등 154억원의 국 도비와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 편성 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의 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주민불편과 숙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7억 5,600만원이 늘어난 1,470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0억 3,400만원이 늘어난 1,33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2,200만원이 늘어난 13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알뜰하게 편성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하반기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3 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임수 의원과 최용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제80회 정례회 회기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6월 2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