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월2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농정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분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보고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추진 일정대로 착실하게 시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졍제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중점 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거창군농업ㆍ농촌발전 대책은 『희망21! 선택과 집중』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 중 거창의 특성과 색깔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선택ㆍ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계획의 범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주요 사업 과제는 50개 항목 중에 농정과가 46개 항목, 농업기술센터가 4개 항목입니다. 실행계획 수립은 28개 항목으로 농정과 26, 농업기술센터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추진은 14건에 31억 1,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5년 사업추진에는 15건에 47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2004년도 거창군 농업ㆍ농촌발전대책 추진계획과 2005년도 추진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앞으로의 관광형태와 전망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가족 중심의 체류형 휴양레저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개요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자담 1,000만 원을 해서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월성마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편의시설 및 농촌체험마을 경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사업, 홈페이지 구축은 2005년 2월에 완공하고 회관 주변 경관조성은 2005년 6월에, 농촌관광이 소득으로 연결토록 참여농가 경영능력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농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 실시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은 우리 군의 현황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이 당초에 1,023명에 15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현재는 819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9개소에 2002년도 2개소, 2003년도 4개소, 2004년도에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개요는 후계농업인 지원은 2005년 농림사업 지침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컨설팅 지원 등 3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은 1/4분기 중에 선정하고 지원 기준은 1인당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단체별 추진을 하되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2개 단체에 3,600만 원, 농업인 및 농민회원 소식지 제작에 200만 원, 농업인 영농발대식을 3월에 개최하는 데 600만 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농업경영인 회원ㆍ가족 체육대회, 가족 도대회,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5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무상 보급은 652부에 4,772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대상자모집은 2월 중에 선정해서 원예ㆍ축산,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개소수는 4개소로 경영체로 개별농가에는 1,500만 원, 법인, 가공에는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에 9,267만 5,000원,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은 450명에 4억 829만 2,000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249명에 3억 1,813만 4,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은 20명에 1,440만 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은, 사업개요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표는 100억 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44억 원이며,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조성하고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과 재해보험 자부담지원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영농자금 융자규모는 30억 원으로 재원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농업종합자금으로써 시설자금은 5,000만 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2004년 11월에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자는 2004년 12월에 선정했습니다. 총 95농가에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융자금리 7.9% 중 농업인 부담 3% 초과분인 4.9%를 기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자부담분과 기타보조 지원은 2006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은 저희 군의 재배면적은 5,690㏊로 수확량은 10a당 470㎏으로 해서 올해는 18만 5,715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적정 생산과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5,600㏊에서 50㏊가 증가한 5,650㏊, 친환경농법 재배면적 확대는 319.1㏊에서 483㏊로 확대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4,000㏊에 6,400톤, 즉, 32만 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한 비료의 포당 지원은 군에서 포당 500원, 농협에서 500원, 자부담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사업은 10대에 4,25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도지원사업으로 12개 단지에 120㏊입니다. 총 7,0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벼 병해충 방제지원은 3회에 1억 3,800만 원으로 농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은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8,427만 원이며, 보조는 2억 6,057만 5,000원, 자담은 1억 2,369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 자재공급은 483㏊에 오리, 왕우렁이, 쌀겨 등 해서 보조금은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은 26만 5,000매에 5㎏～20㎏ 포장 단위로 해서 7,807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는 1회에 25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는, 개요로는 논농업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써 2005년 신청농지로 하고 쌀생산조정제는 2003년부터 5년까지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2004년부터 5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경사도 14% 이상, 경지율 22% 이하 오지면인 고제ㆍ북상ㆍ신원ㆍ가북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8,858농가에서 6,287㏊, 보조금액은 32억 2,800만 원으로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1,120호에서 334㏊에 보조액은 10억 200만 원으로 헥타르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은 1,165호의 900㏊에 3억 7,000만 원으로 밭ㆍ과수는 헥타르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24농가에서 40㏊에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기ㆍ전환기 유기에 80만 2,000원, 무농약은 68만 2,000원을 헥타르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공급대상은 2005년도 수도작 재배농가 중 유기질비료 구입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구입업체는 지역 내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생산업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면적은 4,000㏊, 소요량은 32만 포,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군비보조 20%, 1억 6,000만 원, 농협보조 20%, 1억 6,000만 원, 농가부담 60%, 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1포당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보조 500원, 농협보조 500원, 농가부담 1,500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 처리장(RPC) 현대화는 가공ㆍ저장시설의 현대화로 RPC를 우리 지역의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으로 현대화사업 내용은 경영평가 및 컨설팅 비용을 9,000만 원을 이미 지원해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가공 및 저장시설 개ㆍ보수는 노후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위성시설(건조ㆍ저장시설) 신설은 3개소로 저장능력 2,000톤을 하고, 가조ㆍ가북농협과 원학농협, 북부농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으로, 기투자가 300만 원으로 경영평가 및 시설진단(컨설팅)을 하였고, 2005년도 투자계획으로는 사업비 10억 500만 원으로 군비 2억과 자담 및 융자 8억 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사업은 가공 및 건조ㆍ저장시설 리모델링(Remodeling)입니다. 2005년 이후 투자계획으로는 사업비는 22억 5,200만 원으로, DSC(위성시설) 설치 3개소와 완전미 생산라인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생산기반 구축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브랜드 애우가 상표등록, 사양특허,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브랜드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차질 없는 명품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현황은 참여농가는 애우가 152호로 5,720두, 애도니가 12호로 2만 두로써 브랜드육 생산은 애우가 월 현재 30두, 7월부터는 50두를 생산할 계획이고 애도니는 월 3,750두를 생산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애우 브랜드 참여농가 기반시설 지원은 7종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식자금 이차보전 1,000두, 거세장려금 지원 700두, 쑥소 등록우 입식장려금 지원 500두, 애우 우수축 장려금 지원 200두, 애우 사료대 지원 10만 포, 육질 진단기 설치 1대가 되겠습니다.
애도니 브랜드 참여농가 기반시설 지원은 총 3종에 1억 4,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쑥 사료 첨가제 지원 500㎏, 쑥 사료대 지원 3만 kg, 돼지 이유자돈방을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고 대상자는 4월 중에 선정해서 사업 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보조금지급은 6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애우 브랜드육 등급 출현율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1등급 출현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40%에서 60%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유통체계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 유통망 확보 및 가격을 차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은 현재 한우사육은 3,358호에서 1만 8,80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우수축 확보는 1만 552두로 기초 8,431두, 혈통 1,109두, 고등우 1,012두로써 총 1만 552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우 송아지방 설치 100개에 4,000만 원, 보조 50%, 자담 50%입입니다. 한우 고능력 정액 공급 9,000개에 4,500만 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 A1+·B1+ 두당 30만 원, A1·B1 두당 20만 원, 이것은 농림부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3,050두로 1,8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한우 개량사업도 인공수정을 3,450두 계획으로 3,4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고 한우기반사업 지원 대상자 파악 및 선정은 5월까지 선정하고, 한우 등록 및 개량사업과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연중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대책은 우리 군의 젖소 사육은 21호에 1,219두로 착유두수는 810두입니다. 원유 생산량은 1일 16.2톤입니다.
사업개요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600두에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축발기금 30%와 지방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고능력 젖소정액 공급은 500개에 2,000만 원으로 보조가 50%이며 자담이 50%입니다.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은 6,500포에 1,6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액 군비로 두당 1일 20㎏으로 해서 25㎏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고능력 정액 공급은 연중 공급하고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은 장마철인 6월과 7월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애우ㆍ애도니를 전국 시장으로, 거창 축산물 브랜드육 대도시 유통 판매망 구축사업은 사업개요로는 위생적인 브랜드육 생산을 위한 위생도축 설비와 판로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전문점, 홍보판 설치, 브랜드육 전국 시장판매를 위한 홍보는 거창진입로변의 광고판과 홈페이지, 비디오제작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고판은 사과홍보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거창군과 서울시 일원에 저희들이 전문점이나 홍보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거창축협과 애우명품화추진위원회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원으로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 자담 1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도시 전문점에 100평에 3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균특과 도비, 군비해서 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도축설비에는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강에서 위생도축설비는 자기네들이 1억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쪽에서 제의가 오기를 부산에서 가공육하는 업체를 안내해서 도축설비와 가공설비를 하는 방향 쪽으로 자기네들이 안내를 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야립광고판은 2식에 1억인데 저희들이 3개 단체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3종에 1억, 비디오 제작은 2,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전문점 설치 대상지 선정은 3월 중에 하고, 서울시내 중 소비자가 많이 왕래하는 곳을 선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도축설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브랜드육 홍보망 구축은 연내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특별대책 사업은 국내 제1종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구제역은 2002년 이후로 국내 발생이 없었고, 돼지콜레라는 2004년도 7호에 525두가 발생했고, 2003년도는 돼지가 72호에 5,866두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발생된 것은 뉴캐슬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전국소독의날 운영은 연 53회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이 21회, 자율방역 32회로 해 나가겠으며,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해 나가며, 소독약품은 적기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소독의날 공동방제단은 154개단에 462명을 운영하고, 방제 대상은 닭 1만 수, 돼지 300두, 우제류 10두 미만 농가에만 방제단에서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단 운영비는 1월까지는 1회에 방제단별로 6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는 축발기금 3만 원과 지방비 3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 2월 이후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단에서 규모가 큰 데는 돈이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축종별 소독약품 공급은 5,087㎏으로 1억 3,228만 원으로 공동방제단 약품은 농림부에서 공급하는 27회분이 되겠습니다. 2만 997ℓ가 되겠습니다.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은 13대에 1,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 교육과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특별대책기간 현수막ㆍ포스터 등을 부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개요로 축산분뇨의 퇴비 및 액비로의 자원화 유도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톱밥이용으로 축산분뇨 무단방류를 방지하고 우수액비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단독시설, 퇴비사는 18개소에 1억 593만 3,000원으로 보조 50%, 융자 50%입니다.
액비저장조는 11기에 1억 2,617만 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고액분리기 5대에 6,5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써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은 4만 5,500포로 1억 1,375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돈ㆍ한우ㆍ젖소농가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개선 사업에 약품지원은 702㎏에 3,511만 원으로 전액 보조이며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공급은 750㎏에 3,750만 원, 환경농법 액비발효제 공급은 1,830㎏에 9,150만 원, 정착농원 계분건조장 지원은 500평에 8,000만 원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시설과 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서울우유 시유전문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우유 공장 설립은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림부 시설자금 융자금을 2004년도에 5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서울우유에서 신청중인 105억 7,400만 원을 농림부 시설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고 예산의 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입니다. 거창 애플밸리(Apple Valley) 조성사업입니다. 애플밸리(Apple Valley) 조성사업은 거창사과의 명품화ㆍ고품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거창사과의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념도를 보면, 제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사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사과명품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3단계는 사과의 테마파크를 건립하는데 3단계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과원조성 및 관리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을 목표로 저희들이 간추려 보면 묘포장 1개소에 3만 평을 해서 연간 100㏊에 묘목을 지원하고 저수고 밀식과원 520㏊에 연 75㏊, 우량묘목 갱신 520㏊에 연 75㏊씩, 그래서 지역별 기능성 과원조성 및 사과를 생산하고 사과생산지 관광사업을 겸한 농법을 개발하는 데 FTA기금 1,141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단계는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에 2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저희들은 2만 톤 처리능력으로 했는데 용역결과가 1만 톤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1만 톤으로 될 경우에는 150억의 FTA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는 테마파크 조성인데 사과박물관 및 체험(교육)관 건립하고 특산품 쇼핑관 건립에 사업비는 62억이 되는데 이것은 균특회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계획에 보면,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438만 7,6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총괄계획은 2004년부터 10년까지로 총 1,376억 7,580만 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국고가 525억 2,950만 원, 지방비가 387억 4,050만 원, 융자가 282억 3,360만 원, 자부담이 181억 7,2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에 884억 7,200만 원, 생산기반정비에 219억 380만 원, 농기계 임대에 5억,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235억, 우량묘목 생산에 15억, 가공시설 현대화에 15억, 기존 유통시설에 3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80억 3,9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정비를 했는데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43억 4,300만 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에 159억 4,000만 원, 생산기반정비에 33억 300만 원, 산지거점유통센터에 235억, 가공시설 현대화에 15억, 기존유통시설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전액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2억 1,300만 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50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FTA기금 품목별 지원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는 이와 같습니다. 사과가 총 1,125억 3,800만 원인데 2004년도에 73억 7,980만 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2005년도에 379억 6,800만 원은 현재 확보된 것은 76억 3,900만 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2005년도에 25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확보된 것은 7억 8,500만 원만 되어 있고 배는 1억 1,500만 원이 전액 확보되었고, 시설과채는 37억 1,500만 원을 전액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별 및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7,980만 원으로 국비가 32억 60만 원, 지방비가 도비 6억 8,870만 원, 군비가 10억 3,300만 원, 융자가 14억 7,450만 원, 자부담이 9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에 키낮은 사과는 총사업비가 27억 3,000만 원, 우량품종 갱신에 3억 5,000만 원, 사과지주대 지원에 5억 6,000만 원, 방조ㆍ방풍망 지원에 9억, 스프링클러 설치에 1억, 점적관수 설치에 2억 2,500만 원, 퇴비제조 시설에 5,000만 원, 생산기반 정비에 24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의 6억 6,000만 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확보는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기반조성사업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규모는 97㏊로, 정장지구가 48㏊, 가지지구가 49㏊입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억 6,480만 원입니다. 정장지구에 12억 1,970만 원이고 가지지구가 12억 4,51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농지담당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마 건설과 농지계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앞에서 보고 드리다 만 2005년도 지원사업 사업별,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79억 6,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사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76억 3,930만 원이며 확보되지 않은 것이 303억 2,870만 원입니다. 내역은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예산 미확보된 내역에 대해서 감액 배정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303억 2,87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키낮은 과원조성 75㏊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단가가 당초에 헥타르당 4,000만 원에서 3,908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서 9억 1,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8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량품종 갱신은 75㏊가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내시 예산 착오입니다. 지주대 설치는 당초면적이 120㏊인데 10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방조ㆍ방풍망 설치는 55㏊에서 면적이 40㏊가 줄었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도 면적이 1㏊ 감이 되어서 2,5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점적관수 시설은 45㏊에서 125㏊로 늘었으나, 면적은 더 늘었으나 단가가 감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헥타르당 500만 원인데 헥타르당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지ㆍ전정사업은 150㏊인데 농림부에서 재해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유해 조수 피해 방지사업에는 100㏊에서 면적이 10㏊로 줄었기 때문에 1억이 감이 되었고 우박피해 방지네트는 10㏊에서 8㏊로 면적이 감소되어서 7,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생산기반정비는 130㏊에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 조사결과 30㏊ 이상 규모화된 과원단지가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PC 설치사업은 1식으로써 235억이 아직까지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4개 항목에 보완지시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2가지를 준 것이 있는데 확정되어 다시 농림부에 제출하면 사업비가 아마 조정되어서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와 기존유통시설 보완은 앞에 가공시설 현대화는 사업비 융자금으로는 원협에서 사업을 기피해서 제외가 되었고, 기존 유통시설 보완은 농림부에서 지원불가 결정으로 해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APC(산지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검점유통센터 설치사업인 APC사업은 저희들이 대평리 일원의 1만 6,000평에 복합유통센터지구로 3만 평을 시설고시결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서 사업비는 총 235억 원으로 건물에 109억 원, 장비에 126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규모는, 연간 2만 6,000톤으로 계획을 해서 1일 120톤으로 해서 21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연간 1만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총괄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거창ㆍ함양ㆍ합천이 함께 참여하며 시행은 저희 군에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림부 정책방향에 따른 통합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사업내용을 보면 집하선별 포장 3,000평에 30억, 저온저장고 2,500평에 67억 5,000만 원,예냉저장겸용 100평에 2억 7,000만 원,사무실과 회의실 300평에 3억, 일반창고 및 기타시설 9,540평에 5억 6,000만 원 해서 총 235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국비가 117억 5,000만 원, 도비가 58억 7,500만 원, 군비가 58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합천이 참여했는데,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함양과 합천에서 과연 군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고, 앞으로 유통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APC 지원조건 보완사항 통보가 농산물유통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확립 및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시설 구조조정 및 연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투자규모를 산출하고,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 투ㆍ용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보완이 되면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받았고, 유통업무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3,1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았고, APC 설치운영 계획 수립용역은 2,588만 4,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1월 20일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유통업무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1월 중에 지역개발과에서 수립토록 하고, 저희들은 농림부에 보완사항을 2월 중에 제출해서 3월 중에 농림부로부터 사업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는 2월 중에 개최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월 중에 심의를 받아서 4월 중에 결정고시를 하고, 5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림부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테마파크(Theme Park) 조성사업은 추진배경은 거창사과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 및 남부지역 주산지로의 메카 육성, 재배농가의 벤치마킹 장소 및 군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사과 및 가공식품 전시ㆍ판매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사이버농원 체험행사 및 사과 관련 교육장소 활용과 농촌체험관광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3만 평 정도로 해서 포장조성은 1만 5,000평, 품종전시 비교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입로포장 2㎞,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 2㎞, 전시장 및 박물관건립, 조형물, 쉼터 조성 1식, 사업용역 및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해서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써 2005년도에는 총 2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국비 3억과 지방비 3억을 부지 확보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에 18억 원, 그 다음에 포장조성에 2억 7,000만 원, 진입로 포장에 10억, 가로수 식재에 3,000만 원, 전시장ㆍ박물관에 20억, 조형물ㆍ쉼터 10억, 용역 및 설계에 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괄호 내는 2005년도 예산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는 균특회계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3차 거창군종합계획에 보면,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계리라 그러면 고제 삼봉산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원봉계 마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저쪽 무풍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봉계리라 하면.
여기에다 한다면 장점은 사과 과원조성 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 주변에 보면 저수고 밀식과원이 기조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조건은 좋은데, 단점으로 보면 거창읍과의 거리가 한 30㎞로 교통이 불편하고, 진입로가 그 지역에 보면 계곡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진입로 내는 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억 정도가 투자되니까 좀 다른 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을 물색해 보니까, 가조면 동례리 마을 뒤편 일원과 그 다음에 가지리 일원이나, 남상,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계획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초조사와 용역을 한번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향 및 문제점은 추진방향은 사과 과원을 이용한 농촌녹색 체험 및 농촌관광 등 종합계획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70년 거창사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사과 품종별 비교분석 및 저수고 밀식과원, 일반과원 조성으로 신규과원 조성자의 비교분석 시험포로도 활용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애플밸리(Apple Valley) 사업과 연계한 가공식품 전시ㆍ판매장으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원조성 및 부속시설 설치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과원관리는 민간위탁이 어려워서 관리인 확보하는 데 관리공무원과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3～6명 정도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군과 농업기술센터와 조성단지와의 거리가 멀어 활용도의 저하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테마파크 설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원예연구소 사과시험장에서도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ㆍ특작농가 시설보완사업 추진은 사업개요는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관정개발 42공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4,000만 원으로 5평형 10동을 건립하고 시설하우스 냉ㆍ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지원해서 1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설치는 1,950만 원으로 3,250평에 설치하고, 배추ㆍ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은 2억 3,000만 원으로 2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농가 신청은 2월까지 받아서 선정은 3월 중에 완료하고 보조금교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추ㆍ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전에는 주로 북상, 고제, 가북, 위천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조까지, 평야지대까지 내려오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은 경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과 연계하고 화훼 생산기반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화훼수출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화훼재배 현황은 50농가에서 31㏊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 재배품종은 국화, 프리지아, 아이리스, 카네이션, 스타티스 등이 되겠습니다.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조성, 스프레이 국화가 되겠습니다. 총 2㏊로써 사업비는 10억, 도비 2억, 군비 3억, 융자 3억, 자담 2억이 되겠습니다.
기존화훼 수출단지 보완사업은 사업량은 보온커튼설치 200평형 70동, 운반기 설치사업은 200평형 78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20만 원이며 도비 6,344만 원, 군비 9,516만 원, 자담 1억 5,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단체와 농가 확정은 2월 중에,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수출농단 조성사업은 사업준공 후 5년 이상 화훼재배 및 의무적 수출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오미자생산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은 사업량은 오미자 가공공장 1식과 기반조성 사업은 6만 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2,566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7억, 군비 2억 5,000, 자부담 3억 7,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5년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도의 오미자 기반조성사업은 5억 원을 투자해서 6만 500평을 주상면 외 7개면 58농가에 기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은 가공공장 사업대상자 확정은 12월 7일날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확정했으며 위치는 청과물종합처리장 내에 건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규모는 연 1,000톤 이상 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2,566만 원으로 보조가 7억, 자부담이 1억 2,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신축 및 부대설비에 3,600만 원, 포장재 및 기타에 1억 5,906만 원, 기계설비에 6억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료 수급을 위한 기반조성 확대는 2010년까지 100㏊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사업은 사업계획으로는 지역농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 1, 거창 1, 88고속도로휴게소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백화점 홍보 및 직판행사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역농ㆍ특산물 홍보는, 매체활용은 지하철 및 시외버스와 터미널, 지하철에는 역사 8개소, 차내에 170개소, 서울, 대구,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산, 광주 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동영상 전광판은 서울시청 앞에 1일 216회가 표출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은 2,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농ㆍ특산물직판 행사 참여 및 직판장 설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서울농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0억 원이 지원되는데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ㆍ축ㆍ임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목표는, 전년도에는 총 수출목표액 2,485만 불을 했는데 실적은 2,452만 4,000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200만 불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농산물 수출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손실 차액지원은 7%인 8,400만 원으로써, 수출농가에 5%,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포장재비 지원은 7,000만 원으로, 사과, 화훼는 매당 1,000원을 지원하고, 딸기는 매당 3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단체 및 농가 비료지원사업은 4,000만 원으로 1만 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보상금은 600만 원으로써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국을 다변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미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림부 소관 예산 자체가 너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가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다가 한번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농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다음, 가축위생담당 이응록 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 유통담당 박노해 담당입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업무추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가소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게비스 측에 요구하기를, “모든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라든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게비스에서 현재 농업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 지원받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하우스 저것도 지을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조금 보조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를 않았고, 또, 지하관정도 뚫는 데 이것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가 다 뚫어놓아 버렸고, 그래서 사업을 해 놓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담자를 2사람 임명을 해라, 그 다음에 시설분야와 기타 농업분야로 해서 전담자를 임명해서 우리하고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게비스사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APC 관계입니다. 이 APC 관계는 아까 235억이나 드는데 아주 큰 사업인데 과연 확정적입니까? 273쪽, 새로 온 별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게, 색도,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으로…
그래서, 안에다 경매장을 만들어서 거창뿐 아니고 우리가 경매장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 하면, 진주, 여수, 광주, 거창이 많이 나갑니다.
그 물량을 거창으로 당겨 가지고 오히려, 저쪽 전라도 장수 쪽에 있는 물품이 우리 거창에 와서 경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아무런 뜻이 없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함양유통단지가 통합이 되면 함양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저께입니까, 신주범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도 했듯이 울산-함양 간 말이죠, 손을 놓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곁들여서 이 사람들이 함양유통단지가 있는데 거창에 APC 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또 당합니다.
위에 로비해 버리면 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신경 써 가지고 안 뺏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오미자 차”나, “오미자 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또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미자 화장품”, 또는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운영하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원예조합에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ㆍ축ㆍ임산물 수출확대 있죠?
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 2004년도에는 2만 4,524불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통상 연초에는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아놓는데, 도표 밑에 나오지마는, 수출목표는 도에서도 별도로 목표로 설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험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커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기피하는데 이런 부분에 당장 올해라도 다른 군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APC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APC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연간 2만 6,000톤 계획을 잡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용역 결과 한 1만 톤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사업 계획도 당장, 올해 1월달부터 2월달에 농림부에 보고하고, 이런 일정들이 꽉 짜여져 있는데, APC 이 관계도 축소를 해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크게 해 놓고 나서 다른 것도 끌어들이고 우리 것도 끌어들여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농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다 자기 것만 선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에서 농민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때 그 시세로 사 가지고 선별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비쌀 때 출하하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만 톤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강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 과장께서 1억 2,500을 주면 소하고, 뭡니까, 다른 것도 도축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이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소도축에 적자가 나서 안 한다 하는 그것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기업조합원들이 함양이나 고령까지 가 가지고 도축을 해 오는데,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려고. 그런데 하도 사정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축산계장이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1억 2,500만 주면 도축은 우리가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에는 우리 예산을 반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거창읍에 도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 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열렬히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솔직한 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실현되도록, 꼭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원을 감원 시키려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원이 2명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 조치했다 이러는데, 현재 조직진단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진단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면 다시 팀을 만들든가 보완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못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공문을 하나 만들든지, 과장이 직접 읍ㆍ면에 나가셔서 이장들 회의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군의원이나 면장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오라 하는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 시행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1.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농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농정과장신창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