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7월12일(토)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각종 여건의 변동, 사업의 변경,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증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시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같은 데에 필요한 장비인데, 왜 이런 추경에서, 타 실·과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구입을 못 하는 건지, 이런 예산심의 기회를 통하여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때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어느 정도 또 성능이 있고 해서 다음 추경때나 당초예산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과장 답변대로, 다음에는 조속히 예산 뒷받침이 되어서 의회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6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에는, 5개 지원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마다 보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성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삭감을 시켜서는 학교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고, 101페이지,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101페이지,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매년 연말에 겨울연극제, 올해로 역사로 따지자면 약 11회째가 되는데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 올해는 범위를 확대하여서 대학생들까지 해서, 말하자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연극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연극제 개최 예산과 그 다음에 이번에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지마는, 프랑스 공연예술제에 극단입체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문관부에서 1,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외공연이 제작비뿐만 아니라 연습하는데, 그 다음에 항공료 이러한 데 있어서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공연예술제에서 아시아에서 극단입체가 유일하게 초청되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 편찬에 따른 분쟁이라 할까 갈등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군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 고령, 진주, 합천, 군사를 편찬하려고 시도했던 자치단체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사편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편록 편찬위원회에서 연편록을 지난달에 명지대학교, 한국 국제학 연구소 용역을 통해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개정판을 발간할 것을 예정하고, 향토사 연구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인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또한, 좀 크게 보자면 군사발행과 관련하여서 지역사회의 분쟁이랄까, 갈등 해결의 의도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저희가, 기존의 군사발행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라 할까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이후에 개정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성고등학교 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을 다시 잔여예산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마는, 민간단체 자본이전이나 지원되는 사업들을, 굳이 이 예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실·과의 예산들도 보면,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업 전체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마는, 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화 사업을 과연 그러면 그 도서관 규모에 맞춰서 얼마나 어떻게 해 줘야 될는지, 그 자체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해 주겠다 하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의 실·과 사업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비춰 보았을 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조선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선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 3,000만원,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3,000만원, 극단입체 육성지원비 2,200만원, 거창 45문중과 관련된 거창 사료조사 및 책자발간 6,000만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연료비 321만 5,000원,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2,0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1,000만원, 이상과 같이 총 7건에 1억 7,52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7개 항목에 1억 7,52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요구한 원안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변경사업 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8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상목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