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조례안 등의 심의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집행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동 요인이 발생된 기정예산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연초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특히 고유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의 합계금액입니다. 3,49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가 2,923억 5,500만 원으로 45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74억 4,000만 원으로 2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양식 두 번째 줄입니다. 3,214억 7,000만 원으로 그 중 100번 지방세 수입입니다. 150억 9,100만 원으로 1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304억 3,4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수입은 1,575억 2,500만 원으로 33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1,124억 1,100만 원으로 11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00번 지방채 및 예치비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두 번째 줄입니다. 합계 변경예산액인 3,2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6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258억 9,400만 원으로 60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5억 4,5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는 87억 5,500만 원으로 3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가 234억 1,600만 원으로 25억 증액되었습니다.
70번 환경보호비가 336억 9,200만 원으로 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번 사회복지비가 432억 1,600만 원으로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0번 보건비는 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0번 농림해양수산비는 703억 3,100만 원으로 13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10번 산업중소기업비는 29억 5,200만 원으로 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211억 9,900만 원으로 6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40억 1,500만 원으로 1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0번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900번 기타 경비는 387억 4,900만 원으로 7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19억 8,500만 원으로 5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199억 4,200만 원으로 1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00번 경상이전은 6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37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0번 융자 및 출자비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00번 보전재원비는 변동이 없으며 700번 내부거래는 109억 2,4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00번 예비비 및 기타비는 46억 1,400만 원으로 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총 규모는 두 번째 줄로 예산액은 456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양식 세 번째 줄 일반공공행정 분야 감정비 및 정액여비에 21개 사업에 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서는 첫 번째 줄 안전 자치센터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3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 관객 개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3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상사업비 등 24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외 4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채석장 시추 및 탐사사업 외 41개 사업에 1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외 6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정장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외 7개 사업에 6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대동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50개 사업에 대하여 1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총액은 159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4,100만 원, 균특 36억 7,400만 원, 기금 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보조금은 총 4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6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은 43억 3,2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보조사업은 유인물 1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두 번째 줄 합계 변경예산액인 283억 2,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액은 20억 7,9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은 자본적 수입 중 장팔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 2007년 공기업 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외 4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외 2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용 중 가조 정수장 침전지 개선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조 배수관로 보수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은 자본적 수입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 중 상·하수도 GIS 시스템 유지관리 외 5개 사업체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BTL사업지구 토지 매수비 외 4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민원이 와서 계시는 모양인데 오늘 특위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고 업무처리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간 공직생활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의회 관계는 사실 경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고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 참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이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외부 출장이라든지, 특별한, 군정수행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외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에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상임위가 틀려서, 예산안 자체도 좀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 국비 미지원액만큼인 2억 원을 도비로 좀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는 다른 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대신 2억 원을 국제연극제 관련 예산에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림리 경남냉동 도시개발사업에 2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군비를 여기에다 2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림리에 경남냉동에 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예산 내려온 지침서 한번 봅시다.
예산담당관 하셨던 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예산담당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방법으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국제연극제를 검토를 할 적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비를 이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당초 계획을 줄일 생각은 않고 우리 군비를 갖다 투여하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협의가 왔을 때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담당계장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과장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능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비나 도비 내려왔다고 다른 쪽으로 예산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만들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단체에서 우리 국비 확보하기로 했는데 못 했는데 다른 사업비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군비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도 전혀 어긋나거든요?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천상(어쩔 수 없이) 군비라도 이렇게 변경해야겠다든지, 아무튼 그것뿐 아니고 앞에 지금 139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관객 개발 문화예술 행사 이 부분도 사랑의 티켓 제도가 없어지면서 부담분 1억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주기 위한, 관객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관객개발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연극제를 금년도에 하고 나서 지켜보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켜보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의 질의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원만한 협의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예산과다편성, 적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건에 51억 1,265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기타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강평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우리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애정 어린 질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삼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삭감조서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배성한강국희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