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1월26일(월)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8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8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의안 및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군정의 큰 운용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통해서 군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준 공직사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한해는 민선 5기 주력 과제들을 중간 점검하고 지금까지 일구어 온 성장탄력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우리 거창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실행에 옮기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커져 가는 군민의 기대를 설레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대를 따라주지 못하는 지방적 여건과 싸우고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초 자치단체의 제한된 입지를 절감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군민 앞에 제시한 민선 5기 군정비전을 이루어 내고자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군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민을 힘들고 안타깝게 했던 일들도 상기하게 됩니다.
지난 5월의 때 아닌 가북면 일대 우박 사태에 이어 7월의 가뭄과 폭염에 이르기까지 유난히도 변덕이 심했던 날씨 때문에 군민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례없는 연속 3개의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정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 군민이 얻어 낸 귀중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피해 사과 팔아주기 운동은 위기에 대처하는 거창의 힘을 보여준 자랑스런 사례로서 아픔을 같이 해 주신 전국의 향우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 거듭 고마운 심정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군수인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주어진 여건을 뛰어 넘어 군민적 기대를 감당해 내고자 쉼 없이 일해 왔다고 감히 자평을 해 봅니다.
지난 3월의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서는 축산업계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발 빠른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지역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거창농업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내 최초로 ‘거창 농업회의소’를 설립 해 농정의 실질적 민관 협치 시대를 열면서 아림 1004 운동을 통해 나눔 문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했으며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고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과 아카데미파크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군민과 의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형 마트의 거창 입점을 막아낸데 이어서 전국 최초로 중형 마트 휴무제를 이끌어 냄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상생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승강기대학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3월에는 승강기 밸리 1호 입주기업이 가동에 들어가고 승강기 R&D센터 착수와 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등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한층 튼실해졌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이 법무부의 기본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아림교가 개통되고 농어촌버스 통합 사업이 마무리 되는 등 도시 정주환경도 눈에 띄게 변모 했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인 ‘그린 씽’이 좋은 반응 속에서 거리를 누비는 것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초기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거창 사과테마파크와 천적 생태과학관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등 관광 기반도 크게 보강이 되었으며 거창한마당 통합축제도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범 군민 의식운동과 군정사 최초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한 일도 드러나지 않는 수확으로 꼽을 수 있으며 전국 거창향우 연합회와 통합 체육회가 출범한 것도 어느 사업 못지않게 의미 있는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군 의회가 의정비를 4년째 동결키로 한 것 또한 군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단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군민적 성원과 의회의 협력에 힘을 얻으면서 그동안 전력을 기울여 일 해 온 결과는 대외 평가에서 큰 보람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60건에 218억 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녹생성장 생생도시 경연에서 국무총리 상 수상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페스티벌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탑프루트 품질평가회에서 거창 홍로사과의 최우수상,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 장려, 경남도의 브랜드 쌀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 등 군정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군의 발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적 성원과 의회의 협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50만 향우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내외 환경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안으로는 오는 12월 대선 일정과 함께 우리 경남도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등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속적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등으로 큰 고비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는 저 성장을 넘어 제로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제한된 자원과 지방적 핸디캡 속에서도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미래 거창의 성장 동력을 장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빠듯한 예산 사정 속에서도 태풍 피해복구에 적지 않는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승강기밸리를 비롯한 거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등 중·장기 재정수요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군 살림살이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고 민선 5기 군정비전인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구상을 군정 현장에서 구체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더 행복한 군민, 더 좋은 환경, 더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분야별 실천 방안을 담은 2013년도 새해 군정 운용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는 농업,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정분야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우리 군이 마련한 ‘미래 거창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큰 틀로 하여 그동안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집약 된 농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전업농은 질적 고도화, 양적 규모화를 모색하고 중소농과 고령농은 로컬푸드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여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2Track 전략을 펼치면서 농업인들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창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FTA 확산추세는 사실 이상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창 사과·딸기 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축산, 과수, 원예특작, 식량작물, 유통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과 시설 현대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거창을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정 축산물 생산지역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주요 작목에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시도하면서 딸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고설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원예작물은 물 커튼 보온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덜어 주면서 화훼산업도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장비를 확충하고 특작분야를 중심으로 대체 품목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크게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가입 가능 품목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2013년을 귀농천국 ‘거창 방문의 해’로 정해서 우리 거창이 대한민국 베스트 귀농지로 입지를 굳히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면서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2013년을 우리 군이 미래형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패시브 하우스 개념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제로하우스 시범사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이미 준공된 거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도 산학연이 연계되는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승강기밸리의 중추기능을 하게 될 승강기 R&D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승강기관련 산업도 이미 7개 기업이 들어 선 가운데 나머지 15개 기업도 내년 중에는 거창에 자리를 잡고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공단계인 석강 제2 농공단지도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거창 전통시장은 협동조합 설립과 중소기업청 공모에서 선정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자생력 강화와 시장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주도의 자립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를 살려 내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앞으로 우리 거창을 먹여 살리게 될 기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재정투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림 1004 운동은 중장기적으로 10만 계좌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내년을 정착단계로 삼아서 거창을 대표하는 복지브랜드로 끌어 올리고 재능 나눔센터를 설치하여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부문화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아림 1004 운동과 연계한 위기가정 긴급 구호사업을 도입하여 재난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발생된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등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거창노인전문 요양원의 시설을 보강하고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다양화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거창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등 초고령 사회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 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자녀 양육·교육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보훈가족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예우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장애인 복지관을 통한 복지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첨단 시설의 보건소를 신축해 이전하고 정신보건센터 조성과 함께 디지털 방사선촬영 시스템을 도입 해 군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명품 교육도시, 명품 교육환경으로 가꾸겠습니다. 아카데미 파크 조성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탄력이 붙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보적 캠퍼스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내년 초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되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조기에 운영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수련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관이 문을 열게 되면 현재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게 해서 우리 거창의 교육환경이 보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생 초청 영어교육과 중국과의 e-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거창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도록 뒷받침을 계속하고 사이버스쿨 전화․화상 영어 사업과 영어 종합 페스티벌,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국 승강기대학도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군민적 노력으로 완전 정상화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대학 법인은 기숙사 증축, 승강기 관련 실습환경 개선 등의 육성방안을 내 놓고 장기적으로 대학규모의 확대를 내다보며 4년제 대학 승격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운영 내실화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도시 거창의 이름값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문화관광 및 스포츠의 산업화를 꾀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명승인 수승대는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야영장 데크 설치, 국민여가 캠핑장 개장 등을 비롯해서 황산 전통 고가마을 관광 명소화 등 주변 정비사업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거열성 군립공원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정비하게 됩니다.
가조권역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이 본격화 되고 음식특화 거리 조성과 함께 오랜 침체상태인 가조온천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며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외부 관광객 유입과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주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시작해서 거창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월성 창의 우주체험 과학관이 내년 중에 문을 열고 고제 개명지구 일원에는 기존임도를 활용하면서 약초 탐방로와 연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며 목재문화 체험장도 내년 초에는 사업이 착수되는 등 치유와 체험기능이 결합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다양화 되고 충실해 질 것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경비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체육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과 기능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면서 고제면에 문화체육관을 완공하는 등 군민 누구나가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건강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버레포츠 타운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군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거창사건 소재의 영화 제작 등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잡고 있는 배상법도 부산고법에서 2008년도 대법원의 시효소멸 판결을 파기하는 유족승소 판결이 되었으므로 필요한 행정지원 등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의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외부여건이 쉽지 않지만 내년 중에는 실질적 개발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법조 타운도 현 주민들의 이주를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내년 초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도 도시환경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주상면, 남상면, 신원면, 가조면, 마리면 등 5개면에서는 소재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거창읍 월천권, 웅양 곰내미권, 고제 삼봉산권, 위천 수승대권, 남하 지산권 등 5개 권역에는
대대적인 종합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면 단위 모습과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스포츠파크와 환경기초시설 일원에 설치 가능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와 재활용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친환경에너지파크를 조성하고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5대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고향의 강 조성, 심소정 생태학습장 등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친환경 도시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거창읍 대동리를 시작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본격화 하면서 연료비 절감을 비롯한 군민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노상 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등으로 주차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면 지역 농어촌버스의 일부 불합리한 노선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교통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고제～무풍 간 국도와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국도 3호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도 시기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지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범 군민 의식운동 차원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한 거창 만들기, 아림 1004 운동을 3대 군민 운동으로 설정해서 사회단체와 함께 연중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와 군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성숙된 선진 시민사회로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군정의 역점시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0.4% 감소한 3,936억 원 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5%가 감소한 3,3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광특사업이 늘어난 상하수도 공기업회계를 포함해 14.8% 증가한 543억 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세입측면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도비 지원규모가 예년의 증가추세와 달리 크게 늘어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남도에서 시·군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지역개발 사업비도 중단이 되는 등 일부 감소 요인이 작용 했습니다.
아울러 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들이 매듭 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종료 되는 등의 자연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외 여건변화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주요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는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는 소폭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업 분야에는 농업기반 시설을 비롯한 축산업과 과수·원예, 친환경 농업 지원 등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총 7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에도 다소 늘어난 588억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에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등을 확대했으며 교육분야도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도시기반에도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함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농업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 하는 전략적 투자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기반 확충, 군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입산출의 경제효과를 원칙으로 검토와 고민을 거듭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고충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성장, 저 금리, 고령화라는 지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 온 성장탄력과 군정의 상승기운을 증폭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수를 중심으로 650여 공직자는 밀려오는 시대적 도전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거창의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내부 담금질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군민적 성원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통합은 우리 군정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의 성숙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군정역량이 상상 이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회의 역할과 협력을 요청 드리면서 2013년에도 군민에게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군민과 함께 거창의 미래를 열어 가면서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뛰어 오르고 전국 상위 10%의 명품 자치단체로 올라서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놀라운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군민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액은 합계가 3,936억 8,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393억 1,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43억 6,5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조는 참고를 해 주시고 3조에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 3,936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46%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93억 1,900만 원으로서 2.55%가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3억 6,500만 원으로서 14.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7,100만 원으로서 76.63%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73억 9,400만 원으로서 14.5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667억 1,400만 원으로서 3.56%가 감이 되었고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82억 4,500만 원으로서 1.9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423억 7,600만 원으로서 9.95%가 감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2억 5,500만 원으로서 34.37%가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61억 1,000만 원으로서 14.8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84억 3,300만 원으로서 0.62%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2억 3,600만 원으로서 23.9%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1,304억 2,100만 원으로서 2.23%가 감되었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052억 7,700만 원으로서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1억 4,400만 원으로서 14.37%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224억 6,400만 원으로서 6.23%, 공공질서 및 안전이 39억 9,500만 원, 교육이 59억 6,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155억 7,200만 원, 그리고 환경보호가 442억 6,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59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가 93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73억 7,400만 원으로서 23.83%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128억 1,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00억 8,700만 원으로서 10.93%, 예비비가 41억 2,600만 원, 기타가 4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본청 예산이 2,606억 5,500만 원으로서 71.08%를 차지하고 있고 직속기관이 675억 9,200만 원으로서 18.43%, 그리고 사업소가 307억 2,400만 원으로서 8.3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은 77억 4,100만 원으로서 2.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52억 6,000만 원으로서 12.34%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267억 2,100만 원, 경상이전이 1,003억 300만 원, 자본지출이 1,65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존재원이 1억 원, 내부거래가 200억 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8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에 거창한마당 축제에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9,800만 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9억 6,700만 원, 청사 리모델링 및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제 및 민방위 분야로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2개소에 14억,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교육경비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 원, 무상급식사업에 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중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7억 원, 그리고 자생의원 리모델링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에 거창수승대 야영장 데크 조성사업에 2억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에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분야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4억 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거창경남 무형문화재 축제 개최지원에 1억 원, 그리고 고견사 진입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 2,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가천천에 10억 원, 그리고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6억 2,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4억 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운영에 18억 4,000만 원,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에 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65억 6,0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8,9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억 4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2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청소년 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 2,700만 원, 노인재가시설 운영에 12억 1,2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성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동 분야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4억 700만 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의료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24억 6,800만 원, 그리고 남상남하 보건지소, 지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1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 농촌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2,500만 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22억 5,000만 원,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에 26억 7,400만 원, 주상면소재지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 가조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에 46억 600만 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1차에 5억 8,900만 원,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1년 차에 4억 5,900만 원, 곰내미권역 종합정비사업 5년 차에 6억 9,400만 원, 수승대권역 종합정비사업 3년차에 9억 4,300만 원,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차년도에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6억 원, 그리고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3억 7,900만 원, 거 창군 공동브랜드 육성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분야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2,5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4억 원,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에 거창 일반산업단지 보수 및 차입금 상환액 전출에 11억 3,600만 원,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전출에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분야로서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사업에 20억,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서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3억 8,100만 원, 그리고 거창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서 도로에 군도 32호선 고견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 원, 그리고 국농소 진입 부채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자원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6,6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로서 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15억 5,000만 원,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7개 면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읍 교통3호 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6개 단위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부분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41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823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38억 3,500만 원, 광특이 307억 9,700만 원, 기금이 106억 4,500만 원인데 순수 국비는 이 3개를 합쳐서 1,05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사업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269억 7,100만 원으로서 11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억 6,600만 원으로서 3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3억 400만 원으로서 84억 7,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9억 7,100만 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7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분야가 106억 6,600만 원으로서 3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도 163억 400만 원으로서 8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58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9분)
본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어 다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의결에 앞서 조기원 부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기원 부의장의 제척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기원 부의장께서 제척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기원 부의장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택 부군수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로부터 2012년 10월 28일자로 이송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24일 경상남도에 사전보고한 결과 2012년 10월 6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재의요구 지시내용은 거창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거창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위탁운영대상을 법인이나 단체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이는 개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조례 제7조제1항은 위탁운영 대상을 법인이나 단체로만 한정함으로써 개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위배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12년 11월 8일자에 같은 취지로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건 조례 제7조제1항은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의 위탁운영 권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경남도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지난 주례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의결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의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깊은 고민을 통해 반드시 필요하고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군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제시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1. 제188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88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군수제안설명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원안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원안가결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성복 의원·김재권 의원 선출
7.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