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에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한번 볼까요. 농어촌버스 운수사업 재무진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영상태를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서흥여객에서 운영 애로사항을 매일 얘기하다시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을 분석을 해서 향후 재정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사에게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전문가로 해서 3년간 운송일지라든가, 수입, 지출 현황을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부분 한 적이 있습니까? 버스 한 적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결산검사를 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해도 야물게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송사업에 대해서 수입 지출 현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 결제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택시가 186대 되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2,500원. ○강철우 위원 그런데 소액결제할 때 과연 카드 결제가 필요하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리를 보면 거창읍에는 거의 거리상으로 보면 많아 봐야 5,000원, 3,000원 하면 거의 거창읍은 돌아갑니다. 면 단위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정서에 맞느냐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설치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186대를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괜히 설치해 놓고 그냥 예산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30대든, 40대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바로 186대를 하는 게 낫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어느 택시는 하고 어느 택시는 안 하고… ○강철우 위원 읍에 보면 80번 택시든, 신창택시든, 이런 택시업계를 구간별로 해서 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뒤에 보면 252쪽 있죠? 운송업계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함되는 게 택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화물 자동차만 하는데 용달은 제외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화물 자동차만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3대를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버스도 거창읍에는 사실 소형버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큰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낭비 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 구입할 때는 소형버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3대는 분명히 못을 좀 박아 주세요. 소형버스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한 대는 상반기에 구입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샀고 두 대 이제 구입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대는 읍으로 해서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형 버스로 못을 박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비수익 노선하고 운행손실 보상,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일지라든가, 운행일지 이런 부분도 사실 본인들이 다 하거든요. 사업자 측에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금을 더 준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행일지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45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21건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1건이 예산 편성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읍·면에서 공문으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 방문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만 올라간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편성 안 된 읍·면은 건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주민 숙원사업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를 주민들 건의가 있는 사항만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이 안 된 읍·면은 건의가 안 되었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틀림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만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읍·면에 골고루 좀 해줘야 되지,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면 여기에 사업이 없는 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거의 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여기 편성 안 된 읍·면에 내가 건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볼까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건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안 올라온 데 말이라요. 안 올라온 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안 올라온 데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좀 덜한 데는 다음으로 보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읍·면에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해주는 데는 뭉텅 뭉텅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공평하게 되도록… ○강창남 위원 면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군수님이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민원, 또 위원님들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100%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에 시급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명 자체가 하나의 목이에요. 시설비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 청연마을 진입로 확장 3,000만 원이라면 청연마을 3,000만 원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딴 데 줄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명의 목이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연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외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면에 보면 몇 개 면 밖에 안 되잖아요. 보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한 것이고 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면에, 읍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면에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건설과장님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서흥여객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건설과에서는 거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소도읍 사업으로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은 예산 3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건물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도 운수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같이, 그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도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아직까지… ○강창남 위원 나중에 도시건축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 서흥여객 자리 저기도 개발이 더디잖아요. 자꾸, 빨리 가고 정리가 되어져야 각단이 날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있으니까 문제점이 뭔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공영버스 새 차 산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버스는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17대입니다. ○강창남 위원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서흥여객이.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62대입니다. ○강창남 위원 62대 중에 17대, 그러면 공영버스는 지금 기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서흥여객이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차량들입니까, 안 그러면 지입차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입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운행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돈 줘 가지고 사주는 버스를 자기들 버스인양 거래가 되고 있다고, 잘못하면, 그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가 있는데 물론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많이 좀 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지금 거창읍에 보면 절부리에서 운정, 운정에서 장팔리까지는 되어 있어요. 농어촌도로가, 그런데 장팔리에서 중산, 중산에서 남상 지하마을까지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계획서 상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안 한지가,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안 하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나서 그게 끝이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마을간 도로인데 마을간 연결도로를 하다가 말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 저게, 계속해서 완공을 해 버려야 되지,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년도 시작합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예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우선순위가 결정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면 후순위가 되면 언제할지도 모르겠네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1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30억 정도 투자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에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는 조금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 순위가 아니면 투자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민들은 곧 해준다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꿈도 꾸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읍·면 소재지 정비가 있는데 읍·면 소재지 여기에 몇 개 면이 되어 있습니까? 4개 면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면은 언제 합니까? 순차적으로 합니까, 연차별로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광특회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 내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립을 해도 국·도비나 광특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못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계속 지원됩니다. ○강창남 위원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금년에 4개 면이고 지금 다 정비된 면은 몇 개 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가조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남상, 신원, 주상…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주상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남상, 신원은 재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가조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2년차, 1년차가 있는데 4개의 면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년차, 1년차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다 마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총 4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4년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집행부석에서 가조만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4 내지 5년 정도… ○강창남 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면은 언제… ○집행부석에서 현재 빠진 데가 마리면소재지, 그 다음에 거창읍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도 있고 위천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면에 대해서는 권역정비사업으로. ○강창남 위원 거창읍에 아카데미 조성사업이 어디라요? ○집행부석에서 거창읍에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학교끼리 연결하는… ○위원장 김재권 여고하고 거고 뒤에 그 쪽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 할 데가 크게 없네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안 한 곳은 권역정비사업으로… ○강창남 위원 권역정비사업으로? ○집행부석에서 권역정비사업도 5개 마을에 전에는 마을에 3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4～5개 마을에 30억 내지 5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읍·면별로 골고루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빠진 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거창군에 정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자라는 것을 말 그대로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정자를 보면서 완전히 흉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수리가 필요하다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보수사업비는… ○강철우 위원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그 때 한번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수리비를 좀 책정을 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왜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 예산을 해서 그 때 읍·면에 순방을 하면서 정자 이 부분도 관리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년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좀 올해 차질 없도록 강구를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행정의 묘를 좀 살렸으면 왜 앞에 전부 다 ‘나’지구, ‘다’지구만 넣어 놓으니까 나도 이것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원학골 지구하고 고제, 웅양, 가북 쪽 아닙니까? 90%가, 이것 묶어 놓은 것 있죠? ‘나’지구, ‘다’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앞으로 명심해서 쓸 때 지역별로 묶은 것 안 있습니까? 남상도 하나 넣어 놓고 가조도 하나 넣어 놓고 거창읍에도 하나 넣어 놓고 그러면 될 것인데 왜 ‘나’지구, ‘다’지구만 다 앞에 해 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타 지역 지역구 의원들 일 안 한다고 할 것이잖아요. 예산서 딱 봤을 때, 저도 딱 보니까 그게 대번에 느껴지는데… 그것 안배해서 재배정 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강철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운송사업 재무진단서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안 그래도 건설과장님하고 수해복구,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 담당주사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더 분발해서 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시계획 사업비 좀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 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복안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 사업비 추가확보 복안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고 8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은 거창을 비롯해서 웅양, 가조,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미개설된 부분은 우선순위, 지금 정해져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좀 해줄 것은 해주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할 것은 확실하게 좀 해서 민원해결이 빨리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흥여객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전해서 갈 장소는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토지소유권 소유자 불명인 것까지도 토지 수용을 해서 정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만, 서흥여객 자체에서 아직까지 조금 내부 사정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어 지고 나면 즉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문제는 회사측하고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회사 대표가 부재중이라서 협상 창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대표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는 사람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저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져야 저 쪽에서 서흥여객 부지를 계획을 세우든지 할 것인데 그것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지금 터미널 쪽에 뒤쪽에 거기에도 보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를 해 놓으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한번 도시든지 거기 가 보면 온갖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환경이 불결한데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편입부지 보상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로 저희들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기개설 되어 있는 도로도 소유권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소유권 정리를 개인들이 못 하다가 소유권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장기 미집행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분은 최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의 선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도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상요청 들어온 것은 한 건도 보상을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요청 들어오는 즉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선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례회의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양에 개봉 내려가는 데 밑에 거기에 도시계획이 좀 안 돼서 위치는 대충 알고 계시죠? 개봉에 동사무소 있는 데 그 밑으로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표충사 뒤쪽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되었는가 싶어서 봤는데 추경에 확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6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포장하실 때 옆에 될 수 있으면,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좀 남는 게 있을 것입니다. 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선보상 관련법규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아직까지는 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은 지목이 대지만 선보상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번에 예산 10억, 추가로 5억 확보한 것 가지고 가조 소재지 지난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있죠? 3필지가 하려면 같이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가조 할인마트 개설할 때 3필지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0 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재난관리과장 최종승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자동주차장 관측 시스템이 아마 이게 도비가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삭감이 3,000만 원 절반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관련 예산도 국비가 삭감되는 이유로 전부 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과장님, 사전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우선 먼저 자동기상관측 장비 설치 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장비가 현재 12개 읍·면 중에서 안 되어 있는 쪽이 지금 남하와 위천 쪽이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올해 마저 다 읍·면에 1개소식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삭감됨에 따라서 우선 위천, 올해는 하고 사실 관측장비가 상류부에 우리 지역 피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천을 설치하고 나머지 남하는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측장비가 이게 다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식 관측장비가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자동관측장비가 읍·면사무소에 한 기씩 설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상예보 관련 예·경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문제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재권 뒤에 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도 예산이…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그 부분에 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활민방위 쪽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제과, 생활민방위 쪽에서 하는 부분을…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좋고, 이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재권 아니 연초에는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난예방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료 이것은 향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일부 읍·면에 필요로 하고 일부는 앞으로 하절기 대비해서 일부는 남겨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특히 작년도 피해가 심했던 남상하고 신원 쪽이 정말 전부 다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도 일부 좀 누락이 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장비 임차료를 배정할 때 조금 감안을 해서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계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조 광성 밑에 학천사 건너편에 보면 용구시들이 있습니다. 논이 좀 많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재권 거기가 상단 부분에는 석축으로 제방이 되어 있고 또 하단부에도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약 150m가 빠진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수해에 크게 위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석축으로 제방을 함으로 해서 농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농로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농사짓기가 불편한데 용구시들에 한 150m 정도 제방이 되면 자동적으로 농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천이기 때문에 도에 내년에라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한 1억 남짓하면 되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용구시들 아직 석축으로 제방이 안 된 구간 한 150m 구간은 내년에 조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가조 광성 밑에 용구시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관리 중에 뭐냐 하면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방송이 상당히 주민들이 알아듣기 힘들다.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지금 마을단위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음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알아듣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멘트를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틀어주는 방법, 지금은 문자를 치면 그게 음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못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송 자체가 저도 한번 들어봤지만 동천 저류지에서도 재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데도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왱, 왱” 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해줘야 되지,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을 안 그래도 빨리 좀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이 방독면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올해 계획된 게 한 500개, 이게 공무원… 지금 현재 보관된 게 한 3,600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용으로 이미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시가 되면 전시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은 현장에서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안 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방독면을 잘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제가 조사를 좀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보면 읍하고 면하고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배치현황하고 구입현황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방독면 실질적으로 훈련했던 사항이라든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독면을 한번 봤습니다. 일부 방독면을 확인한 결과 연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몇 개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무방비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효과적으로 방독면을 줬으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하천 정비를 지금 위천생태하천 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가동보 설치를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한테 계속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엊그저께 신문 보도상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동보를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느냐 하면 형식 선정이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2011년 선정해서 설계가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종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종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단지 체결을 하는데 유지관리상 각각의 위치마다 다른 기종을 하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하더라도 한 가지 기종으로 간다. 세 군데를 하더라도 한 가지 기종으로 가면서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하자, 이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개 기종으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천생태하천공사 형식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첨부를 좀 해 주시고요. 회의자료하고 선정평가 자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재난관리과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풍수해가 없는, 재난이, 인재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풍수해 보험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농민이나 일반 군민들이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원은 몇 %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55%에서 62% 정도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6%를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14%가 본인 부담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후원단체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 자기 부담은 없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원 신청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대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예시설물이나 또 과수, 농작물, 또 일반 축산시설 같은 것 다 포함됩니까? 주택도 포함되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그것은 주택, 온실만 해당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과수는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수는 일반 농민들이 100% 다하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아마 농작물 보험인가 그 쪽으로 가고 있고… ○강창남 위원 따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강창남 위원 주택, 온실, 하우스, 그러면 대상이 몇 개 안 되네? 지원이.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일반 군민들이 자기 주택이나 하우스, 온실이 조금 피해의 우려가 있다 싶으면. ○강창남 위원 일반 군민들이 자기들 주택이나, 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보험을 들겠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그런데 조금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라든지, 조금 자기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도 과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인데?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농협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강창남 위원 그 부분도 법리해석을 한번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과수, 복숭아나 사과, 딸기 같은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민들은 또 보면 설마 그런 재해가 있겠나 해서 보험을 잘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은데 설득을 해서 보험을 들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장 어디 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복구사업 현장에 민원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월평지구 승강기 산업단지 내 마사장 그 민원관계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하천 골재 운반하는 차량이 재난관리과 소관 차량이 하루에 한 400대 정도, 또 경제과 소관의 차량들이 하루에 한 200대 정도, 기타 100대 정도 이래서 하루에 아무리 못 다녀도 500대에서 600대가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 소관의 차량만 400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25.5톤입니다. 엄청난 차량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니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진동을 해요. 쿵쿵 울려서 진동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지금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물도 뿌리고 하는데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엄청난 속도로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집이 다 갈라졌잖아요. 진동에 의해서 집이 다 갈라졌어요. 그 집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그래서 지금 민가 주변에서는 20㎞ 이하로 서행하도록 하고 또 신호수를 상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많은 차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산먼지도 있고 해서 살수차도 운영을 하면서 특히 작업장 입구에서 세척시설 그게 사실 제대로 씻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척시설도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가의 벽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벽 갈라진 부분은 때워서 도배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창남 위원 여하튼 그 집이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강창남 위원 농촌 주거개량 사업으로 한 집인데 새집이에요. 아주 새집인데 거기 한번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온 벽이 다 갈라졌어요. 좍좍 금이 가서 전부 다 갔는데, 집 완전히 버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첫 째는 해봐야 되겠다. 주민들 이야기는 밤에 불안해서 자지를 못 하겠대요. 안전진단을 해보고 보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첫 째는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보고 안전진단해도 안 되었을 때는 집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업자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일반 농작물은 먼지가 날아가서 과수 잎이나 과수나 이런 데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만 비가 오면 또 그것은 씻겨 나가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그게. 아주 전속력으로, 차 때기로 사업을 하니까 기사들이 한 탕이라도 더 뛰려고 엄청난 속도로 다녔다고요. 우리가 가 봐도 불안해서 못 있겠더라고, 사건이 터지자 이제 지금은 서행 다니고 잘 하는데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지금은 주민들 피해 볼 것은 다보고 했는데 어쨌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째는 안전진단부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천천 생태하천 그게 언론에도 특혜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것은 공법 선정을 위해서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일괄 계약한 후에, 그 업체하고 일괄계약을 했잖아요? 공법만?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설계에… ○위원장 김재권 설계공법만? 시공까지 안 하고요?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시공까지는 안 합니까? ○위원장 김재권 특허라서 설계를 그 회사 기종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공사까지 계약한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일괄계약 해놓고 장기계속 공사로 연도별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금 계약해 나가잖아요? 총괄 계약 해놓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재권 언론에 난 것은 명쾌하게 밝혀 가지고 고생하면서 오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강철우 위원께서 주문하신 심의자료 관련, 그것은 제출을 강철우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차량 통행에 의한 민원발생 부분, 그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집을 완전 새로 고쳐주다시피 했어요. 한 3,000만 원 들었어요. 곰실 올라가는 데, 그래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 지역 누수 탐사비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안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 지방상수도 등 가정분기 급수관 연결사업비 두 건에 3억 9,000만 원, 남상 매산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 등 3건에 4억 1,000만 원, 거창정수장 사면 정비 공사비 3,000만 원과 위천 정수장 정수설비 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구례마을 지방상수도 공사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7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안으로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인 기금 2억 5,100만 원의 증액 분에 대해 군비 감액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3,000만 원과 부족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 1억 원, 총인 처리시설 운영 약품비 9,0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 시설유지비 1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 동력비인 기금 3억 7,615만 2,000원 증액 분에 대해 군비 감액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센터 분담금에 대해 합천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협의회 분담금 조정 결과에 따라 기금 3억 6,715만 2,000원, 군비 9,137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의 기금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재원 조정으로 도비 2억 4,290만 원, 군비 3억 2,2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성과 평가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안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의 총인 처리시설 장옥 및 크레인 설치비 5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둔마, 웅곡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과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금이 증액되는 등 재원 조정으로 2억 1,75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2페이지로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19억 2,500만 원, 기금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환경 위생 등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계획한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역촌마을 하수도 준공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가조 역촌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2014년 12월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내년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92페이지, 합천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보조금 정산이 왜 국고보조금이 2억도 아니고 23억을, 이게 정산하고 남은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이게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댐 상류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사업 준공 후에 환경공단에서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게 결과적으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김재권 아니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남았는데 과연 합천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공사가 23억 정도를 반납할 정도로 완벽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했으면 반납 안 하고 어차피 나중에 잘못되면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정산해도 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과연 이게 반납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사업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국고보조금은 집행하고 나면 반납하는 것은 예산 절차상 어쩔 수 없는데 좀 챙겨 가지고 반납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역에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더 가져 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을 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계획된 사업이 이미 준공이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수탁한 기관 환경공단에서 최종 정산해서 소관 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정산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강창남 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관거 BTL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BTL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항이죠. ○강창남 위원 지금 안 한 곳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남은 게 있는 부분은 BTL사업과 관계없이 저희가…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BTL사업을 하다가 말았어요. 내용을 잘 모릅니까? 우리 시내에 지금 저지대에 있는 지역에는 지금 BTL사업을 못 했다고요. 지금, 강남 쪽에 가 보세요. 강남 쪽에 가면 BTL사업 하수관거사업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남은 부분은 저희들 군의 사업소 직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강창남 위원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수세식 화장실 안 있어요. 이게 하수관거로 연결 안 된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맑은 물 공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맑은 물 공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맑은 물 공급을 하겠어요. 이 많은 돈이 반납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BTL사업도 안 한 곳이 많고 하수관거사업, 수세식 정화조하고 하수관거하고 연결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가지고 그런 데 사업을 하시지는 않고 왜 그래요? 이 사업비로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사업 성격이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은 댐 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BTL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민간투자비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거창읍에 지금 BTL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곳 안 있어요. 그것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물량이 틀리더라고, 확실히 좀 파악을 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소장님 바뀔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는 또 새로운 소장님 오시는데 하세월이에요. 지금, 김천동 숲 동네라고 하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 비만 오면 온 마을이 침수가 된다고요. 저지대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좀 대책을 세워 주고 해야 되지, 지금 거창읍 내 저지대가 몇 군데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데 빨리 빨리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런 데 이런 사업비를 좀 썼어야 되지, 이 아까운 돈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창읍에 지금 상수도 유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유수율이 저희들 평균 64.9%입니다. ○강창남 위원 70%가 안 되네요? 생산단가는 지금 얼마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 요금이 지금 인상이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작년에 인상을… ○강창남 위원 몇 % 인상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8.6%. ○강창남 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약 30%가 넘고 또 공급가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자립도가 몇 %예요? 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상수도 보급률? ○강창남 위원 자립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군 재정자립도 말씀입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군 재정자립도가 한 30%… 한 17%, 한 11%… ○강창남 위원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좀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상수도가 아까 소장님 설명하듯이 맑은 물 공급 아닙니까? 맑은 물 공급인데 지금 자립도가 17%라고 하시는데 한 2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런 사업도 안 하고 이런 나라에서 주는 돈까지 척척 반납을 하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장님은 거창이 고향이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거창에서 태어나서 거창에서 살다가 갈 사람들인데 소장님도 이미 거창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지금 거창에서 뭘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거창에 수많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도에서 오신 사무관님들이 있다가 가셨는데 가신 분들 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소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뭘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좀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좀 해 주세요. 그냥 여기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군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창읍 구역 내의 하수관거 정비부분은 지금 저희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올 9월이 되면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관로가 총 몇㎞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260㎞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260㎞?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급수관 총 연장이 260㎞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더 될 것인데요. 상수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송·배수관 총 연장은 69㎞이고.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노후관로가 몇 ㎞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노후관로는 200㎞ 가량. ○강창남 위원 누수율이 30% 이상 된다고 그러면 노후관로가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누수율이 적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상수도 공급단가가 낮아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또 누수부분을 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에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노후관로를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누수율하고 유수율 이 부분에서도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한번 소장님께서 참고로,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셔 가지고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상수도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64 점 몇 %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소장님 임기동안 만큼 80%쯤 올려 주시고 누수율도 20%로 막아 주시고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페이지 거창 가조지역 누수탐사비가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장비하고 인건비입니까? 그게,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거창 가조지역 누수 탐사비 부분? ○강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지금 기정 예산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 새벽 4시까지 탐사 작업을 했다는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조지역에 사업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추경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장비라든가,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문업체의 장비라든지, 기술력으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거창군에 누수 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보유장비는 없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조그마한 것 청음기는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의사가 진단하려면 소리를 듣듯이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철우 위원 그런 기술 장비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만큼은 이런 게 있어야, 전문적인 탐사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서, 꼭 용역을 하고 다른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철우 위원 상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좀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 부분이 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는 동안에 관심 가지고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위원장 김재권 지금 담당주사들은 유수율 제고나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가 사실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라서 그렇지 일이야 다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의지만 있으면 가능도 합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부분, 또 하수도가 정비됨으로써 농촌지역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지금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석재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 적은데 불편하신 것은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석재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넓은 지역에 관리하고 유지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지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또 주민들하고 택시업계,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이런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전에 택시업체 대표하고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택시업체 대표들께서 빨리 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승객들께서 특히 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카드결제기 설치를 일부분 한다면 타는 승객들께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만 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카드결제기가 없는 택시 같으면 난감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카드결제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대구를 간다. 서울을 간다 해서 택시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카드기 설치가 된 택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꼭 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염려스러우냐 하면 사실 전 택시를 186대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카드기 사용 설치계획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검증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데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분은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100% 된 데가 없어요. 한번 조사 해 보세요. 대구도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어요. 택시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대구를 얘기하자면 각 구청별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두 개 업체라고 하던데 어디 두 개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무슨 두 개 업체요? ○강철우 위원 택시 두 개 업체 대표를 만났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2회에 걸쳐서 택시 전 업체의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카드기를 빨리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강철우 위원 그 회의 자료 다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택시업체에서는 다 참석했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자료는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활력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환지 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부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환지를 완전히 하고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소만지구에 일을 추진하면서 소만지구 전체적으로 가환지 상태에서 집을 짓고 환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13개 단체에서 입주를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세 등 제 공과비가 한 달에 1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쯤 남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관내 전 농업인이 해당이 되는 농업인 회관이고 이래서 지을 때 저희들 환지부담금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업인 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부담이 과중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들도 같이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초에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소만지구가… ○강창남 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어요.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때 모든 사업비는 환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건물 다 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뒤늦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해 주겠는데 절차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절차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좀 오라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시라고 그래요. 예산계장 농업인 환지 부담금 관계 예산편성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해소상 맞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환지부담금이 성격이 재산형성적 자본으로 보고… ○강창남 위원 회관 자체야 재산형성이지, 그러나 이미 그 행위는 끝났잖아요? 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하나의 소모성 경비이고 자산형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과목 자체가 잘못되었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오히려 더 안 맞지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맞아요? 왜 그게 더 맞지 싶은데?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판단을 해서 꼭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되 과목 해소상 안 맞지 싶은 거예요. 자본적 보조보다는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게 맞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환지부담금이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지 환지부담금이지, 자산 형성이 아니지 그것은… ○위원장 김재권 수수료 성격이니까 경상적 보조가 안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무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500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 택시구간에 186대를 설치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로 2,500원을 기본요금을 카드로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또 틀립니다. 택시기사들은 또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2,500이든, 5,000이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일부 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현금으로 줘라, 카드로 결제는 안 된다. 설치를 해 놓아도 그런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우리 택시회사 대표들하고 했을 때 카드 설치하는 조건을 주고 대신에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본요금이든, 또 어떻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집행부에서 계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 소재를 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깊게 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전출금 관계 정리를 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파트에서는 농업인회관 부지 환지 관련 예산과목이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자본적보조가 맞는지, 경상적보조로 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택시카드 결제기 부착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세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연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