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1월14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0 농정과
0 경제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 설계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0 농정과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용역 보고에 근거를 해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이고, 금년 3월까지 용역보고서가 검수되면, 용역안에 근거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용역보고서 검토는 3～4월까지 하고, 분야별, 연도별 실행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정책자문단 보고 및 의견수렴을 5월까지 해서 필요예산을 6월까지 확보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은 현재까지 1,002명 중에서 8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인 신규 육성 계획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리 4%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도 선진기술 습득 및 견문 확대를 위해서 20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사기앙양 시책으로 회원ㆍ가족 체육대회등을 차질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도 금년에 원예ㆍ축산,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30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4분기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을 마쳐서 연중 자금 배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은 해외연수는 3월경에 하도록 하고, 체육대회와 여성농업경영인 도 대회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은 2월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끝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사업이 사실,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운영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3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성되면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을 하고, 재해보험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50억원이 적립된 다음 연도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북상면 월성마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2호 중에서 37호가 참여하게 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활편익 및 여가체험 기반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까지 참여주민 교육을 마치고, 국ㆍ도비 교부 신청하고, 군비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 1개소, 9,500만원이 되겠고, 농업인 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가도우미 28명, 영ㆍ유아 보육사업 249명, 학자금 지원이 4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계획입니다.
식부 면적 5,713㏊를 해서 18만 6,000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친환경 농법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109㏊에서 금년도에는 28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도 2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화학비료, 농약에 의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키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신뢰도도 확보하고, 가격을 차별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는 총 381㏊에,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 계획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행사 1회, 홍보 행사 2회 등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해서 무농약 품질인증도 받고, 우리 군의 농산물의 대외홍보를 통한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곡 포장 설비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잡곡 재배가 864㏊ 중에서 1,605톤을 지난해까지 계통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동 포장기와 계수 계량기, 저장탱크를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일손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벼 대신에 다른 작목에 대한,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및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6,157㏊, 진흥지역이 53만 2,000원, 진흥 지역 밖이 43만 2,000원으로, 헥타르당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347㏊에 헥타르당 300만원입니다.
이 분야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쑥 먹인 한우고기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쑥급여 사육농가가 현재 100호에 3,805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1월에 보고할 때보다는 약 2,000두 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쑥 급여 사육농가 확대로 사육 기반을 정착시키고, 전문판매점도 설치하고, 한우고기 홍보용 간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쑥 급여 농가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서, 입식자금 이차보전, 거세장려금, 우수축(A1)에 대한 장려금, 등록우 입식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 하면, 아직까지도 일반 한우가 고가로 인해서 급여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사육규모가 영세화 등으로 쑥먹인 한우고기 유통 체계도 미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책으로, 쑥급여농가 인센티브 부여 및 고급브랜드 인식을 제고 시켜서 적정 사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적극 참여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쑥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에 최종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2월에 완료되면 3월달에 납품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또, 포장재도 개발하고, 전문 판매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안정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송아지방을 확대 설치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실시, 우수축 생산을 위한 고능력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송아지방을, 10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축 생산을 위한 고능력 한우정액도 9,000두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도 계속 3,000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총 24개소에 3억 430만원 예산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 중에 퇴비사가 7개소, 4,930만원으로 하고, 액비저장조 17개소에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용 톱밥도 1억 2,125만원어치를 공급하도록 하고, 정착농원의 환경개선제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 요(尿)저장조도 금년에 36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돼지콜레라 재발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연 53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은 154개 방제단에 4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회 운영에 6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소독약품도 적기에 공급해서 일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ㆍ축ㆍ임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1,885만불 목표에 2,300만 8,000불을 해서 계획 대비 122%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면, 가공식품 김치가 증가했고, 돈육, 임산물, 신선 농산물은 감소 추세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885만불을 목표로 해서,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고, 또, 화훼수출 확대 추진과 돈육 수출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수출)ㆍ특작농가 시설 보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관정 32공을 개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포도 비가림 시설도 3만 평을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도 15동, 수출참여농가 유기질 비료도 7,500만원어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3월까지 파악해서 5월까지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생산 기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해서 거창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중에 전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주대 설치가 50㏊, 관수시설이 50㏊, 부직포가 60㏊, 방조ㆍ방풍망이 5㏊, 저온저장고가 10평형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3월까지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끝내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은, 선진 재배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차별화된 생산과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농ㆍ특산물의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지역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농ㆍ축ㆍ특산물 수출 촉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전문농업인 생산교육을 하였고, 그 중에는 특히, 대만 대표부 초청도 하고, 또, 조생종 사과(홍로) 수출협의회도 하였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수출 및 원예ㆍ특작농가 관정 개발에 80공을 하였습니다.
수출참여 사과재배 농가 관수시설도 30㏊, 또, 오미자 재배에 19㏊를 하였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매체로서는 지하철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역사 7개소, 차내 170개소,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시청 앞에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수출 촉진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목표 대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을 하면서 다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역 농ㆍ특산물 직판장이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다소 기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요 수출 상대국인 일본의 경제 침체에다가 로열티 문제, 생산 이력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서 수출에 애로가 있고, 콜레라ㆍ구제역으로 또, 돈육이나 수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라든지, 사과, 포도 등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해서 차별화하고, 딸기의 경우 국내산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선진국 및 수출상대국 견학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ㆍ특산 직판장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사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 및 포장기술 개발로 상품성을 높이고, 가공식품과 유통기술을 개발해서 사과의 명품화 및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6,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8억 1,000만원, 지난해에 5억 4,000만원, 금년도에 6억원 계획이었는데 최종 5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수확 후 사과 품질 유지 기술의 선진화와 시각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을 보면, 1년차에는, 연구 목표가, 현지 시험방안 확립과 기능성 포장재의 현지 적용, 예비시험과 시각디자인을 개발하고, 2년차에는 품질 유지기간을 1.2개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차에는 품질 유지기간을 1.5개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추진 상황입니다.
거창사과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2002년도 12월에 개최토록 하고, 사과 수확 후 신선도 연장도, 약 1개월 연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1년에 4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했는데, 사과비누, 사과크렌징, 바디워시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이전 업체도 물색중인데, 연구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 기술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소, 추진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애플밸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사과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사과를 우리 지역 사과를 소재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사업비도 6억원 계획에서 5억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개발원에서의 추진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과주 시식회를 겸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우리 지역에 와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9페이지, 복합 유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 농ㆍ특산물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 및 유통 기능 촉진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평리 일원에 3만 평 규모로 해서 37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군비가 2억원, 민자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가공제조 및 정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기이 반영하고, 2016년 거창 도시기본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 21! 선택과 집중』 농업 분야 용역에 과제를 주어서 위치라든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노선의 확정 내역을 참고로 해서, 조성 예정지를 최종 확정토록 하고, 또, 농업 분야의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기반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아직 공장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농협이나 원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2,0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 자담이 2억 7,000만원이 되고,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공장 신축 및 부대비에 3억 7,850만원, 기계설비에 3억 2,950만원, 포장재가 1억 9,900만원, 생산기반 조성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 및 부지매입을 3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5월까지, 공장설립 및 기계 설치를 10월까지 해서, 시험생산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고도, 오늘이 14일째인데, 지난 한해 농정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추진들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조금 전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부분은, 지난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번씩 전부 걸렀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점검했던 기억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농정과장 업무 보고 받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 농정과장이 큰 타이틀로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앞 장부터 한 장 한 장 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대략 이해하고 계시는 사업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올해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짜여진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농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대로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추진계획 사항에 농업 종합 자금 융자 계획 25억원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단, 신용이 불량한 세 분이 빠졌는데, 그분도 신용만 회복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면 대산에 사과 수출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가져와서,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서 빚을 갚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농민들은 급하니까, 지방의원들이 들면 되는가 싶어서 자꾸 면에 찾아와서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남상면에, 사과가 많으니까, 사과, 낙과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쥬스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세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이미 다 받아서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저 사람들이 그것을 올해는 꼭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빚 진 것, 그것을 세워서 빚이라고 갚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면에 그분들이 다 와서 면장한테 건의해서 면장이, 유통계장한테 전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까지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농촌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1억 5,000만원이 빚이 져서 저것을 어떻게 빚을 갚느냐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농정과장께서 잘,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쥬스공장을 만들면 자부담이 얼마 들며,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종합자금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최고 시설자금으로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농림사업에 가능한 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사업은 신청이 20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좀 급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해 보고, 첫 번째 하신, 채무, 사과수출 농단 채무 부분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바로 갚을 길은 없고, 군에서도 해 줄 방안도 없는데, 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단지는, 면에 이야기하면 대표가 누구인지, 총무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제가 민원 하나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돈 내놔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웃음 소리)
이수정 위원님의 이 문제도, 우리가 군정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대안을 준비해서 이 위원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외 계장님들, 200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각 사업들의 세부 추진계획등을 보면, 치밀하게 아주 성의있게, 농업 실정에 맞게끔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 추진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어려운 농업 현실에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또, 알고 싶은 마음에서 177페이지, 애플밸리 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충분히, 여기에도 추진사항, 문제점, 향후 검토사항,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연명 위원님께서는 여기 유인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세한 사업 일정을 알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언제쯤 무엇을 하고, 언제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데, 조금 더, 상세한 일정이 잡히면, 모든 것을, 비단, 이 애플밸리 사업분만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관계에 이수정 위원이,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던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지요, 같이?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됩니까?
전부 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세 사람말고 압류를 다 시켜 놓아도 압류시킨 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을 가져가는 순위가 또, 행정에는 3순위가 되어서,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못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신용이 불량하다고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것을,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금년도 5월 이내라도 부채를 갚아서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억원 중에서 24억 1,500만원이니까, 돈은 아직도, 8,5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용만 회복되면, 재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물으러 온 적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가조면이죠?
161페이지에, 제일 밑의 하단 위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분배를, 첫째,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읍ㆍ면별로 균분, 두 번째는 면적, 세 번째는, 영농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하 1개 면에 한 개 이상씩은 안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격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다 했는데, 지금 안 했거든요?
인근 군하고도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면에 하나 정도 준다 하면, 그 기계 갖다 쓰기 바쁘겠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특히, 북상면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주 골짜기에 경작하기 힘든 데, 이런 데 (웃음)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있어야 달고 가서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몇 대만 주면, 큰 동네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 동네 영농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청림 같으면 청림 한 동네에서 하나 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한 대 청림 주어버리고 나면 다른 데는 하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새삼 묻는 것은, 참고가 되어질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제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 말이 나올 줄 압니다마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3년을 휴경을 시키고, 3년을 그냥, 휴경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3년을 그냥 방치해 두면, 논은 버리는 거예요, 3년간을 두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4,000평을 경작하는 사람 같으면, 2000평을 금년에 하고, 2,000평은 또 내년에, 순환적으로…
일본에 우리 갔다 왔지요?
이것은 내년에 짓는다, 이것은 금년에 묵히고, 수확을 돌려 가면서, 농사짓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는 없을까요?
예, 또,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휴경논에 대해서, 녹비작물은 재배가 가능해도 사료작물은 재배가 불가능하지요?
저는, 그 부분이, 사료도 자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료는 자가가 분명히 가능합니까?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액비 저장 탱크,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악취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말은 악취가 제거된다 그러는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발효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재대로 정량을 넣어서, 냄새가 없도록 그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봐 왔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체를 선정할 적에, 가공공장을 건립하더라도, 또, 유통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유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로, 오미자를, 농가들한테 많이 심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공공장이 망해서 판로가 없어서, 농가들이 다음에 오미자 판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까지 생각을 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재배 면적도 사실은, 현재 면적 가지고는 영 적어서 안 되거든요?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면적보다 몇 배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더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안 그러면, 오미자뿐 아니고, 다른 것하고, 오미자 재배 면적이 확대가 안 되면, 주조공장을 만든다 그랬는데, 쥬스공장이나 같이 겸해서, 다른 것을, 복분자를 하든지,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나중에 농가에서, 군에서 공장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오미자를 생산했다가 판로가 없어지는 애로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상면에 만드려고 하는 녹색체험마을 조성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산림업무 소관으로서 북상면의 산촌마을을 조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산촌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월성마을 전체의 면모를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산촌마을 부분이 완전하게 마무리지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겠지마는, 타 부서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서 기왕 사업하는 것, 사업 효과가 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수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 판매 조직, 농ㆍ축산물 판매조직과 관련하여서, 일단은 좀 더 과학적이고, 조직화된 판매조직을 우리 군에서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국내의 출향인들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판매조직을 먼저 갖추고, 그 판매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세력을 키워가려고 해야 되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냥 출향인사들 부분만 알고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완전한 판매조직은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직이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에는, 농ㆍ축산물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더 실리를 가질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아지, 한우 값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보니까, 젖소를 이용해서 송아지 생산을 배가 시키는 쪽으로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군에서 바로, 지원 체계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한 사항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까지 해서 한 22억원쯤 되고, 그 외에도, 고품질 쌀생산에 경남 최우수를 하고, 전국에 가서 우수를 해서 그것은, 상금으로, 기백 만원을 가져 오고, 그리고, 농산물 파워 브랜드 부분에도 저희가 우수를 하고, 여러 가지 성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뭐니 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전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4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상사업 부분 가지고 해외연수 간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서 충분히 또,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조금 전 질의를 통하여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였으리라고 믿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하신 부분이, 그냥 하나의 계획 보고로만 끝나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정말로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멋있게 한번 미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맡고 있는 업무에, 여러분들이 미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경제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목표는, 특화산업 활력 회복과 자력경제 기반 구축으로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 구현에 두고, 중점 추진과제는 김치ㆍ석재, 우유 등 특화산업 육성과 거창재래시장 환경개선, 군민편의 교통행정 추진,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김치 메카 육성입니다.
김치는, 국내에서 1인당 연간 33㎏ 정도 김치를 소비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공장 김치 소비량이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대 김치수출 기업이 군내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군을 원료공급과 김치생산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추ㆍ무 생산 현황은, 배추가 3만 800톤, 무가 4만 톤을 생산하고 계약재배는 4,500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치생산은 4개 업체에서 600여 명이 종사하며, 1일 120톤을 생산해서, 내수 100톤, 수출이 20톤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산자와 만남의 날을 2월중에 개최해서 계약재배등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축제는 2004년 10월에 개최해서 김치 체험하기, 전시판매장 운영, 김치품평회를 통한 새로운 명품 발굴, 이벤트 행사 수기모집 등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서울우유 관련 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대 우유가공업체인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우리 군에 유치됨으로써 우유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서울우유 공장 건축은 현재 한 2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 완공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관련 산업 육성은, 첫째로 우유팩등 관련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 1일 250만 개의 우유를 생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ㆍ유통ㆍ서비스업 육성은, 먼저, 차고지는 120여대의 냉장 탑차를 추자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서울우유 인근 부지에 3,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차는, 탱크로리 및 탑차를 세차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정비는 관내 정비업체 중에서 냉장차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 보유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소 및 휴게ㆍ음식점, 편의시설 등 관련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우유 사원주택 건립은 70여 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 저희들이 부지매입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인구는 150세대에 4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은, 현황을 보면, 공업지역이 0.383㎢이고, 관리지역은 190㎢입니다.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 수립은,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2004년도에 세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은 토지이용게획 수립시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군수이며, 규모는 1만 5,000㎡ 이상으로 해서 교통망이 우수하고, 기존 공장과 연접한 지역, 장기적으로 공장을 집적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 등으로, 예정지로는, 10여 개소로 개소당 3만㎡ 내외에서 50개 업체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은, 거창읍은 정장리 장팔지구, 위천면은 당산리, 남산리, 마리면은 대동리, 남상면은 무촌리, 대산리, 전척리, 가조면은 석강리 지역으로 해서 1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촉진입니다.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투자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20인 이상인 업체에 각 2억원 한도로 해서 도비 75%, 군비 25%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시설투자금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연리 5.9%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한도로 해서 2% 이자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영안정자금은 총 2,000억원으로 선착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고, 포상금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규제 완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서 의제처리 가능한 민원은 1회 방문 처리제를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민원서류를 대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부실기업 정리 및 미분양부지 분양 추진입니다.
부지 분양금 장기 체납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부도업체인 4개 업체는 대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부지 분양은 3필지가 있습니다.
당산의 1필지는 거창특산 부지로 건축물 가처분 등기로 되어 있어 해제가 필요한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 1필지는 크락샤장 예정부지로 크락샤장을 기존 업체에서 운영키로 함에 따라 공장 부지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강 1필지는 폐수처리장 부지로 폐수처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해지하고, 분양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장기 미분양 및 위치상 불리한 부지는 분양가를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분할해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협조를 통해 조기 경매 추진토록 하고, 지연시에는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거창 상설시장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상설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2004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공영주차장 설치 170대 분으로 13억원, 현재 부지 매입은 1필지를 제외한 부지는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신축, 100㎡에 1억원, 차양막 설치 3,200㎡에 16억원, 농산물 임시시장 1,000㎡에 2억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예산 확보 32억원을 전액 확보했으며, 2003년도에 농산물 판매 임시시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계속사업은 화장실 신축, 공영주차장 및 차양막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와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고, 추진위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상승 및 불건전 상행위에 대한 대책 추진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내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및 부정계량기 사용 등을 단속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지도 단속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은, “소비자보호와 친구하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가스ㆍ석유제품 안전관리는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사고 및 석유류 품질 저하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시설 점검 및 검사를 이행하고, 다중집합장소 특별 안전점검 교육도 실시하고, 시기별 LPG 사용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ㆍ해빙기ㆍ우기ㆍ명절 등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충전 여부도 점검토록 하고…
가스 안전관리 교육은 연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안전사용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정량 판매 및 안전교육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유기 검사 및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위천천 둔치, 거열산성 등산로에 태양가로등 10기를 설치하는데, 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6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에너지 절약 도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본군이 수상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 계획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주차 차량 견인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금지 구역 조성은, 대성유료 주차장에서 삼성전자까지, 일방통행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하고, 거창고 진입로는 주차금지에서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단속 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으로는 시장 주차장 설치와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설치는 50면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장 안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 50개소, 그리고, 노상 주차장은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200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개소로 거창초등학교와 월천초등학교에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시설 정비ㆍ확충은 3억 4,629만원으로 반사경, 교통신호등, 경보등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봉사대 구성ㆍ운영, 기관ㆍ단체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거리질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군내버스는, 비수익 노선 21개 노선에 151.4㎞, 벽지노선이 27개 노선에 164.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해서 2억 6,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게획이며, 결행, 노선단축 운행 차량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은 2억 6,9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은 2001년 6월 20일 이후 실제 유류 인상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도에는 7억 5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버스 118대, 화물 227대, 택시 197대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원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실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최근에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결과,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난색을 표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자체적으로 입지 수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계획을 3월중에 계약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첨단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방향은, 생계 유지형에서 청년실업 해소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대폭적인 사업비 감축으로 대상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5%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비는 당초 3억 4,200만원에서 1억 6,400만원으로 감이 되었으며, 국비 8,200만원과 도비 1,6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정보화 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 등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게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4년도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장 한 장 본 위원장이 넘겨가면서 질의ㆍ답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치메카 육성, 우리 군의 김치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 놓았는데, 김치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유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월달에 생산자와의 만남의 날 개최, 또, 김치 축제 개최, 이렇게 하면서 김치산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서울우유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우유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 우유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유인에 보면, “우유팩 관련 기업 유치” 하고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우유에 공장이 3개가 있는데, 4개 업체에서 우유팩을 납품하다 보니까, 한 공장에 한 품목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개 회사에서 들어가 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공장에 우유팩을 사용하는 것은, 우유팩 한 개 업체를 사용코자 하는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도 거창에다가 팩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쪽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거창군 만들기, 이것은 군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창상설시장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번영회장을 10년 이상 했고,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노점을 철거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작년까지 못 하다가, 작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로 시장 영세 노점상들을 철거시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창 관문인데, 지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2교 다리 밑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이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100% 시내를 깨끗이 정리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화장실 신축, 차양막 설치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아침마다 장날에 전 공무원이 나와서, 추운데 덜면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음료수병이라도 사서 격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한 수입품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해서, 가져와서 보면, “아, 속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한다 하니까,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단속이 어렵다고 봐서 (웃음) 물었습니다만.
진짜 이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히, LP 가스 폭발 사건이라든가,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거창은 가스 충전소는 1개소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허가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옛날 중동 삼거리 검문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나무 심어진 데에 신현대 씨 아들 명의로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생산녹지로,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산물 유통단지로 그 지역을 지정해 놓았다가, 2년 전인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유통단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해제를 해 놓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건축면적이, 건폐율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다른 건축 허가가 나간다고 보면, 건폐율이 20%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창고라든가, 적재하는 것,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거창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계 법규상으로 해서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불허가 처분을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서울우유 공장 앞에 허가난 것도, 저희들이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허가를 다시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거창 얼굴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집행부에서 허가해도 되겠지마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한다면, 조금은 뭔가 여러분들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법만 자꾸 내세우지마는, 일선 시ㆍ군행정 돌아가는 것이, 법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도, 그 마을에서 싫다 하면, 여러분들 허가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격 사유 아무 것도 없지마는, 이것을 여러분들 부서에서만 업무를 다루지 마시고, 거창 시가지 전체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제처리 협의가 되면, 허가와 신고수리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3개 부서에다 전부 다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모든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도시에 건축법상에 어떠한 일조권이나, 이런 데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 허가 조건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그것을 보고 허가를 안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이 아니다, 이러한 뉴스를 내가 한번 접한 것이 있는데, 그런 데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은, 상당히, 거창의 관문에 그러한 것이 들어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할 때, 허가민원계라든가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이라든가 와서 전부 다, 이런 의논이 이미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로 하면 되는데, 한 2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답은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러이러한 경우에 거창의 정서와 모든 것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는지, 이것은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질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버스는 내가 인정하는데, 지원대상에 버스 118대, 또, 화물 227대, 택시 197대, 택시까지 우리가 노선 외라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뭐하는데 해 줄 것이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전국적으로 영업용 자체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 주는 겁니다.
요금을 안 올리면, 봐 줘야 되죠, 당연히! 요금은 요금대로 자꾸 올라가는데 봐 주니까 그런 거요.
요금을, 지금 현행보다 많이 인상해 줘야 되는데, 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 해서 손실이 되는 기름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 농가가 생기면, 재해 약간 입은 것도 그만 50% 해서 거기서 득을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것은 이해를 박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약간 나갔는데,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하여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상림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은, 아림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말합니까?
다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사업들이 추진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1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이것을 발췌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들도 아마, 21개 노선과 27개 노선이 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발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습니까, 위천면에 보면, 상천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수익노선입니까, 벽지노선입니까, 금원산 가는데, 그 노선을 말합니다.
완공이 되어서 개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천 선로는 상천에서 출발하면, 단, 거치는 마을이, “후방” 하는 마을, 그 하나만 경유를 합니다, 위천면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상천 거기에서 출발하면, 상천으로 해서, 면동으로 해서 마항, 강동, 이 3개 마을을 경유해서 버스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면동은 근 40 몇 세대, 마항은 근 50여 세대, 강동은 근 8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것은 “후방” 하는 데는 20여 세대밖에, 그 마을 하나밖에 경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관철해서, 노선이 그쪽으로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첨단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한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던 부분은, 결국 나중에 집행부의 어떤 책임 부분으로 남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대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 유인물로 나온 부분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했고, 또, 유인 부분은 지난 연말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점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님들께서 전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과장! 이 업무말고 달리 특별하게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게비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해서, 저희들 지역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게비스코리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한국 등 3개국에 기업이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로뎀화장품을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천시에 포도주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비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게비스랜드를, 우리 군내에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바이오 비료를 이용한 유기농산물 생태농원 조성과 국내 소비율이 높은 신선 채소를 생산하여 회원 중심으로 주 1회씩 제공코자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말농장, 체험농장 운영과 게비스랜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10만～20만평의 농지를 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3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비닐하우스 20동 이상과 그 다음에 집하장, 예냉시설, 간이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 와서 추진한 사항은, 2003년 11월 26일날 사장 외 관계자가 방문해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가조면 지역과 주상면, 고제면, 위천면 지역을 이때에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6일에 부사장 외 2명이 와서 북상면 농산마을 앞 용문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덕유산까지, 수승대, 이런 데를 쭉 둘러보고 갔는데, 부사장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여기가 최적지다고 사장한테 전화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택시를 타고, 그날 오후에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돌아간 다음날인, 1월 7일에, 용문들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등입니다.
그래서, 게비스 회사에서는 북상면 농산리 용문들을 자기네 후보지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분들이 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은 여기다 결정했으니까, 설이 지나면 1월 28일날 사업계획을 가지고 군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적극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인물에 좀 오타가 났는데, 농정과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전체 지역을, 다, 부지를 임대를 안 해도, 일부 부지만, 몇 사람, 안 한 사람은 괜찮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농에 대한 인력은, 자기네들이 최우선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가지고 안 되면, 소득은 영농에 참여하는, 인력소득으로 가지고 충당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청정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되겠고, 또, 인근 농민들도 자기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같이 판매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푸른 부분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북쪽의 북상면 농산리 하는 그 밑에 농산마을 앞의 농지와 다리를 건너서 쭉 농지인데, 여기에는 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비스랜드 조성계획은 부록에 실음)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마는, “게비스랜드 유기농산물 생산”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일대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청정지역으로서 변모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정과 소관)
2.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과 소관)
3.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비스랜드 조성계획
(부록에 실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