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8월29일(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의원께서는 2006년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현황, 2005년, 2006년 한국예총 거창군지부 분과별 지원현황, 2005년, 2006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거창읍 중앙리 7-1번지, 큰길학원장 강철우로부터 성창빌라～무재개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차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및 건의서에 대한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28일 전 의원님과 함께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4일 우리 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식과 거창경찰서 민생치안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9일 조선제 부의장과 함께 우리 군의회를 방문한 중국 고우시 부시장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8월 15일 광복 61주년 기념 군민한마음 달리기 대회와 면별로 실시한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8월 16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8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남상면 오계마을의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및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2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2006년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 의원님과 함께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제6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거창군 관리계획 감악산 골프장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거점 APC 테마파크 추진상황을,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거창군의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조례안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다루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거창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켜 왔으며 또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해결해 줌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진정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회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군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응급복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군정과 제5대 거창군의회 양 수레바퀴가 힘찬 출발을 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FTA 협상, 시장개방 압력과 고유가 시대, 세계경제 장기적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미래를 담보할 사업추진을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등 지역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국내외 문제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의 노력과 합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 교육, 농업, 복지, 문화환경 등 풀어야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의 동참과 성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군은 희망찬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분야별로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거창화강석특화육성사업, 거창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산지거점 과수유통센터 건립, FTA 과수지원사업 등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군정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 외국어 특구 사업,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관내 대학의 특성화대학 추진, 100억 원 장학기금 조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 소도읍 육성사업 등은 바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내년도에는 주경기장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도 착공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품격을 높이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자산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4기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구문제는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가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정의 모든 초점과 역량을 인구증가에 맞추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과 아울러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 경우, 거창～무주 간 터널공사 조기 착공, 88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도3호선 확·포장 사업 등은 거창의 미래가 좌우될 사업이므로 계속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서는 7만 군민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열정과 용기로 함께 뭉쳐서 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거창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의존수입이 85%에 달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발굴 및 국·도비 확보대책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 확보 등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군민의 숙원사업을 비롯해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10억 원, 거창사건 추모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원받았고, 마을 환경 정비사업에 13억 원,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에 7억 9,000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6억 5,000만 원 등 총 227건에 대해서 185억 원의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당초예산 편성 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서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군비 부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8억 2,100만 원이 늘어난 2,39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5억 8,000만 원이 늘어난 2,028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4,500만 원이 늘어난 364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예산집행과정에서도 건전재정 운용 정신을 끝까지 지켜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하반기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신주범 의원, 안철우 의원, 오병권 의원, 이현영 의원, 강평자 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서 이수정 의원, 강창남 의원, 이창도 의원, 조선제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신주범 의원, 안철우 의원, 오병권 의원, 이현영 의원, 강평자 의원으로 5명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이수정 의원, 강창남 의원, 이창도 의원, 조선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6년 8월 30일까지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0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원예특작과장이상목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2인)
○의안처리결과
1. 제13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군수제안설명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선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