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13일(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6일, 김정회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4년 1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1월 2일, 거창군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1월 5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였습니다.
(신주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보호수 지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8일,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을 퇴치하기 위하여 동산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 및 일반의안 7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그러면, 김태호 군수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감악산 새해 해맞이 행사를 통해서, 동녘에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우리 군의 안녕과 군민들 모두의 발전을 천지신명께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서는 선열들께 우리 군을 정말 잘 지켜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도 빌었습니다.
올해는 국운이 상당히 융성하는, 되살아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술가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갑신년 새해이지마는, 지난해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루사”에 이어서 태풍 “매미”가 급습했고, 또, 인명피해를 동반한 많은 수해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겨울을 보내면서 현장에서 아파하는 수재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으로나, 또, 지방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큰 믿음과 또, 적극적인 군정의 협조로,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믿음과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계획되어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지난 12월 29일입니까? 예,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그 내용면을 보면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알맹이는 차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정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틀이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교육 자치 부분이라든가, 경찰 자치 부분은 상당히 올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알맹이를 채워갈 수 있는, 지방분권의 실제적인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참여 없이는, 또, 우리 자체의 지역 색깔의 프로그램 없이는, 앞으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을 아마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어떤 중앙의 의사결정권이 있고, 그 결정된 바를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분권 수준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권한과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특화할 수 있는 우리의 색깔과 논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다, 저는 평소의 생각도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전규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같이 담아내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러한 작업들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올 한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고, 또, 도지사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국민의 총생산, GNP가 거의 6%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수준에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 내용도 보면,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되는, 오히려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실업률도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세대간, 지역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통합과 비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흐름과 실정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고, 비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걱정이 되는, 그래서, 군민들이 과연, 이 나라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우려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앙의 여러 가지 현실이 바로, 지방으로 다 연계됩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기본틀이 갖춰지지 않는 우리의 입장을 보면,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우리 스스로 갖춰가야 될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통합적 마음, 또, 같은 하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갖춰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경남도,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속에 성공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바로 거창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예고되어 있는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크나큰, 믿음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안녕과 발전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ㆍ와ㆍ소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이문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실ㆍ와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와 일반의안 7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신주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2. 거창군 보호수 지정 내역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그외방청인(13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