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2월24일(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신주범의원)
1. 제1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강창남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주범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주범의원)
오늘 저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사 시 예견되는 주민불편, 그리고 각종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군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 착공 시까지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업무 중요성의 막중함과 책임성 있는 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획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 팀이나 부서의 신설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양동인 군수의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추진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가 우리 군에도 2012년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7만 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거창읍 시가지 전역에 땅을 파서 필요한 관을 묻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한두 달이 아니고 길게는 4～5년 정도의 적지 않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사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 그리고 민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두고 저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의사는 올바른 진단을 위하여 환자에게 최신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X-레이나 MRI 등을 촬영하여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의료장비와 참여할 인원을 체크하여 완벽한 준비가 되고 난 후에 비로소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거창읍을 수술하고 거창읍의 전 시가지에 매스를 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불편은 우리 군민들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선을 넘어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의사의 집도에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분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자리에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수술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고 개복 후 장시간 방치해 두는 것도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사에 분명한 것은 도로를 파고 원상 복구했다가 또 다시 그 도로를 파는 일과 장시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 점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연초 읍ㆍ면 순방 시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매설 사업은 연내에 동시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총론 부분에서는 두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각론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 행정의 계획성 있고 적극적이며 책임성 있는 움직임이나 행동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공사는 BTL 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27개월의 공사기간으로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2월 25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거창읍 외곽부터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주배관 공사와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자가 하는 공급배관공사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주배관 공사를 2009년 6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2009년 7월경 공사를 착공하고 공급배관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도 2009년 3월에 경남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배관설계를 하고 올 7월 이후에 배관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또는 2013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공사는 빠르면 올 7월 정도에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지금 시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몇 개월 중지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한다면 적어도 이중 공사도 피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업은 우리 거창읍이 생긴 이래 가장 장기간에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큰 토목공사임이 분명하며 시가지의 도로를 가장 많이 파헤치고 엄청난 주민불편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분석 그리고 치밀하고 한 치도 빈틈없는 준비 하에 가장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철저한 진단으로 완벽한 처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방금 신주범 부의장의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이번 임시회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의원과 조선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1. 제157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신주범·조선제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