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4월19일(목)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류영수 의원)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제1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4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 및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먼저 류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류영수 의원)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창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에 걸 맞는 매력적 요소를 갖추고, 지성이 넘치는 문학의 도시로서 품격을 더해 갈 수 있는 작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도 달리할 수 있겠으나 본질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민선5기 군정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 지자체 간 경쟁대열에서 앞서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일관성 없는 정책과 책임 없는 행정으로 불안해했던 군민들의 우려가 점차적으로 불식되어 가고 있고 실추되었던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약진의 새싹들이 움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무척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군정을 바라보는 이러한 견해는 비단 본 의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군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 노력에서 빚어진 산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군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정에 동참해 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군민 앞에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군정이 지향하고 있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최대 강점 자원인 교육, 경관, 환경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내재적 자원의 특화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표방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문학도시 조성사업도 결국은 우리군의 자랑인 교육과 연계하여 문학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였던 작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비록 군단위이기는 합니다만 시단위에 버금가는 도시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 갖추어진 도시 인프라와 아름다운 공간을 활용하여 거창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문학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군민적 역량으로 만들어낸 스포츠파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빼어난 위용은 가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읍의 중심을 관통하는 위천천은 보배중의 보배라 할 것이며 군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꾸어진 죽전근린공원은 사방이 학교로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공원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나 도심 속의 공원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단 이 외에도 ‘책 읽는 공원’, ‘사과테마파크’, ‘거열산성 군립공원’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많은 여가공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우수한 공간에 ‘시(詩)를 테마로 한 문학공원’을 조성한다면 더한층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던 공원에서 ‘생각하는 공원’, ‘느낌이 있는 공원’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우리자녀들에게는 풍부한 감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적 기능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줄 것이며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도 정서적 순화를 통한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고장 출신으로서 경향각지에서 문인으로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훌륭한 작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향인 또는 향토문인들이 지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소재로 하여 시(詩)를 새긴 조각품이나 조형물을 요소요소에 비치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출향작가 분들께서도 이러한 군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흔쾌히 동의할 것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더 깊은 애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뿌듯한 자긍심으로 열정적 창작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화강석이나 목재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예술적 디자인을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그 자체가 작품이 되고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일정한 거리에 “문학 산책코스” 개발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건계정’ 가는 산책길이나 ‘심소정’ 가는 길 등 군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코스에 심오한 문학의 세계를 느껴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면 군민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과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하나씩 쌓아나갈 때 어느새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학관련 단체들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 추진해 나간다면 용이하리라 여겨집니다.
비록 거창한 시도는 아니지만 본 의원의 소박한 생각이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일구어 가는데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집행부에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류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류영수 부의장이 발언한 ‘시(詩)가 있는 문학공원’조성은 출향인 또는 향토문인의 작품을 소재로 한 테마공원으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여 매력 있는 창조도시의 품격을 드높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소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며,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존재의 가치를 자각하는 정신적 탄생이라 할 것이며 질풍노도의 정서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일생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꾸어 왔으며 청소년 인구가 1만 2,000여 명으로서 우리군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34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 거창에서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교육환경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 48%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 중 절반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나날이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와 학부모, 사회의 어른들의 관심과 대응은 참으로 아쉽기 짝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인 청소년들이 배움에 정진하며 창의력을 무한히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흡연을 비롯하여 상상하기도 힘든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괴롭힘, 학대와 따돌림, 금품 갈취, 절도, 차량방화, 성폭행 등 청명하고 화창한 햇살처럼 피어나야 할 새싹들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는 진작 대처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과 거창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폐해와 인적 손실, 사회적 비용은 나와는 무관한 문제,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 교육, 경찰당국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 내 복지대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공시하라는 방침을 폐지하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내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인터넷에 공시하라는 상부기관의 공문이 내려오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이미지 관리와 관리자의 경력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개최를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웬만한 폭력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훈방조치 정도로 마무리되고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어 가해 학생들이 거의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시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사소한 폭력이라도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학생들은 자기 문제로 경찰이나 법조 인사 등을 포함한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부모님이 소환되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등 학생들의 행동에 정작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징계의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세고 강단 있는 교사가 학생부장 교사를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리고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교사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내 지킴이 제도를 상설화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내에서는 교실 내, 복도, 화장실, 운동장 등 학생이 가는 모든 곳에 지킴이가 있어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유해환경 요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개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이 경쟁과 입시, 성적 등이 강조되다 보니 타인에 대한 예절, 생명존중, 인간관계 등에 대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난지 오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향상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도 알맞은 각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절실할 때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안심하고 본래의 학교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명제라 할 것이므로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도시 거창에 어울리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강철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우 의원의 발언은 날로 심해져 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최고의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거창의 이미지에 맞게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1. 제1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읍면을 순방하여 군민에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위해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과 경쟁력 있는 선진 농촌을 만들고 일자리가 많은 경제도시 육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창달, 함께 잘 사는 건강복지 구현,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으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해 오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늘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우리농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 빠르게 강구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대응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축산이나 과수, 원예특작, 식량작물, 유통·마케팅의 5개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제 전면도입에 대해서도 토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12년은 민선 5기 중반으로서 군정의 발전적 변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66건의 공약가운데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스톱 행정 등으로 “귀농하기 좋은 베스트 1위 지역”에 선정되는 성과와 농·특산물 마케팅 전담부서 설치, 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정분야에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육성, 상시고용 인력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인력난 해소,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여 로컬푸드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 가입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 등은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거창법조타운 유치와 버스터미널 통합 등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650여 동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매력 넘치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100%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로서 군비부담분과 현안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62억 668만 원이 늘어난 4,117억 2,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7억 1,605만 원이 증가된 3,639억 362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063만 원이 증가한 478억 1,883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5억 원, 남하·가북면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 3억 7천만 원, 가야고분 발굴사업에 1억 원, 보건기관 이전신축 부지매입 3억 원, 한우농가 경영안정 사료대 지원(FTA) 10억 원, 동천저류지 녹지공간 조성 1억 5,000만 원,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24억 7,000만 원, 서흥여객 사무실 이전공사 3억 원, 적사장 설치 2억 5,000만 원,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억 원,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거창중학교 앞 교차로 정비 3억 원, 농어촌버스터미널 진출입로 개설사업 3억 2,000만 원, 감악산 물맞이 길 조성사업 8억 원,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5억 원, 대동로터리 조성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5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와 세원 발굴이 늘 대두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도의 재정건의와 중앙의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건전재정이 항상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건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4월입니다. 항상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명을 포함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1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조기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허원도 씨, 이재권 씨, 백한종 씨 네 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이 군민 생활에 깊숙이 투과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제182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3.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2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조기원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고허원도씨이재권씨백한종씨선임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강철우·김재권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