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2월26일(금)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임종귀 의원)
1. 제16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임종귀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종귀 총무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임종귀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군은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 거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승강기대학 설립과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거창승강기센터 건립과 승강기 전문교육원 건립, 승강기 안정성 평가 센터설치 등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산간벽지인 우리 거창에 거창승강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하며 노력하여 승강기대학을 유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자랑하고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거창승강기 대학은 5개 학과 22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다음 달 3월 2일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군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성과를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은 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 채 운영 및 설비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성급한 추진으로 절차상, 예산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개교를 눈앞에 둔 현재까지도 학교운영 주체인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학교의 책임자들이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대책조차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이번에 다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이 건 예산 50억원에 대해 본 의회는 부결을 할 것인지, 삭감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군의원으로서의 진실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관계자 및 승관원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라는 교육집단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의 경우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거창승강기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미래비전과 원칙을 가진 책임감으로 현재까지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만 해도 2회에 걸쳐 무려 75억 원인데 이번에 또 도비를 포함해 50억 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창군 예산에만 의존할 생각인지 본 의원은 거창승강기대학과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비록 사립학교라고 해도 해당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 운영진이 대학 설립 후 지금까지의 충분한 기간에 얼마든지 보통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관개정 등 일련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왔다면 굳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법령 개정도 아닌 정관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운영자금의 확보를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거창군민들의 혈세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4선 중진의 전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모셨고,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을 총장으로 모셨던 것으로 압니다.
대학설립 전과 설립 후 운영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은 아직도 주민을 위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지천에 늘려 있습니다.
제 논리가 맞지 않다면 학교의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해명을 본 의원은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주체가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한 후에 거창군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일의 순서가 아닐는지요?
두 번째는 거창군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항상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거창승강기대학의 경우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은 국립이 아닙니다. 도립도 아닙니다. 사립대학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공ㆍ사립을 따지는 것이 아닌 줄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비록 사립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작은 단체도 아닌 어렵게 유치한 대학이라는 조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중ㆍ장기 계획이나 로드맵도 없이 지원한다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단적인 예로 만약 작년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없었다면 이번이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지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군민은 집행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번복을 한다면 앞으로 군정을 펴 나갈 때 어떻게 책임과 신뢰를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거창군 의회는 명실상부한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65회 임시회의 승강기대학 지원 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드시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 대학 측과 승관원 측에서는 하루 속히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2. 승관원과 대학에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승관원 정관 개정과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개정되도록 해야 하고
3. 군과 의회에서는 군의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창원 등 다를 지자체 사례)
4. 신입생이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 소요예산 내용을 이번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학교와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 계획과 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학교예산을 확보할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존경하는 양동인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전쟁 중에도 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용인을 합니다. 예컨대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든지, 부상자는 최소한의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하지요.
범위를 좁혀보면 수도권의 지하철 파업사태를 언론을 통해 종종 보실 겁니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해서 파업사태를 맞더라도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하지만 지하철은 운행되는 거 보셨는지요?
다시 말해, 운행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최소한의 운행은 계속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속 협상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승강기 대학의 이번 기자재 구입 건에 대해 본 의원은 솔직히 읍참마속의 심정임을 솔직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입생들의 실험 기자재 없는 수업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군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거창승강기 대학이 거창군 예산을 물먹는 하마라는 등, 주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거창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이번 임시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거창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6분)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더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초 군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각종 SOC사업의 확충 노력뿐만 아니라 승강기 산업밸리와 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해결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경로당 신축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게이트볼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정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설치사업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4,020억 900만 원으로 경남도내 군부에서 처음으로 4,000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말에는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소망했던 꿈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20억 9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88억 9,79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31억 1,19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회계가 227억 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0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4,020억 992만 3,000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82억 9,0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488억 9,700만 원으로서 178억 7,7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531억 1,100만 원으로서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되겠습니다. 공기업은 제외입니다.
총 예산액 3,793억 600만 원인데 증가된 것이 182억 9,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2억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533억 6,700만 원으로서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1,605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최종 확정되면서 14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재원의 78%를 차지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15억 1,000만 원으로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1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1,324억 9,200만 원으로서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추경재원의 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별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질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 총액은 182억 9,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 회관 건립에 10억, 군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부분에 가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초·중·고 지원, 가조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외 3건에 한 1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고등교육 부분에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대체사업 20억을 포함해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부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경로당 신축 등에 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입니다. 각생보 보수 및 용수로 설치, 가축방역 약품 구입, 고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건립 등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업·산촌 부분입니다. 영귀대 주변 쉼터 조성, 죽전 도시 숲 조성 등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부분에 4억 3,600만 원, 보건지소 3개소에 태양광 설치 공사에 2억 2,000만 원, 보건진료소 3개소 태양광 설치에 2억 2,000 해서 총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탐 농로교 설치, 용산～어인～감월 도로 확포장, 널미기 진입도로 확포장 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수자원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13억 6,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0억 등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및 도시 부분에 가서 자전거 도로 개설에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추경에 국·도비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 2,448만 1,000원이 늘어나고 광특은 20만 원 줄고 기금이 3억 7,300만 원 줄었습니다. 도비는 13억 2,300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가 1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이것은 나중에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페이지, 나번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기금 보조금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비보조금 이것도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세입·세출 이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1. 제16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이현영
신현기임종귀신주범이수정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8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신주범·강창남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