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7월24일(수) 10시02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강철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289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결산회계 총액은 예산현액 5,662억 8,400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918억 8,5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1,085억 200만 원, 사고이월 290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 71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70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1,682억 9,8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1,065억 3,100만 원, 사고이월 267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 71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세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9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차인잔액이 235억 8,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19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3억 4,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71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91억 4,4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16억 7,300만 원, 사고이월 3억 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로서 첫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381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53억 7,100만 원에 차인잔액이 145억 6,400만 원으로서 역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억 8,100만 원에 차인잔액은 5원이고,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33억 2,500만 원에 차인잔액이 26억 8,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9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3,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 1,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1억 3,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7억 5,900만 원, 사고이월 3억 5,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5,400만 원의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3,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898만 660원이고 차인잔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통계목별 결산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12회계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은 1건에 2억 1,800만 원, 예산전용은 17건에 4억 1,700만 원, 예산이체는 없으며 그 내용은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건에 29억 9,8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200만 원이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에 13건에 30억 2,200만 원으로 지출 결정하여서, 29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84페이지이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216건에 1,404억 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26건에 1,065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이 85건에 267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7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0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시행은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시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의 수입대체경비도 저희들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49쪽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목별 결산여부로써 역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90억 6,000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이 24억 5,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10억 3,2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이 10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54페이지부터 48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49억 4,500만 원에, 당해연도에 3억 7,2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9,700만 원이 소멸해서 현재 51억 2,000만 원의 채권현재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9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42억 5,1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50억이 발생하였고 32억 700만 원을 상환하여서 현재 160억 4,3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무가 14억 5,000만 원, 특별회계 채무가 145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494쪽부터 49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505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강철우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4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강철우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1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자율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페이지 다항 내용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20억 5,948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20억 52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5억 6,300만 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44억 4,226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이 19억 5,9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568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4건에 30억 2,290만 원이고 그중에 29억 8,650만 원을 지출하고 3,6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에 총 8건, 7억 4,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피해의 농가 재해복구 보상에 15억 5,3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볼라벤 피해 낙과사과 납품비 지원에 8,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3건에 6억 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를 6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92조 2항에 따라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이 50억은 우리 거창군 순수한 채무계입니까, 안 그러면 수입자 부담 채무입니까?
수익자 부담채무입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결산승인과 관련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어제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삼복 무더위와 감사장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군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많은 지적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강철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로 제시해 주신 제도개선을 포함한 정책건의 사항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말씀과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와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