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철회및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
2. 제150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0 5분자유발언(강평자 의원)
0 5분자유발언(안철우 의원)
1.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철회및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신주범의원외9인발의)
2. 제150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지난 제149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성된 5대 후반기의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창도 의원님이, 총무위원회는 강평자 의원님이 선정되었다는 각 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문화관광과장인 임영만 과장은 하계휴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7월 9일 신주범 부의장 외 9인의 의원발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접수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이어서 당초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평자 의원님과 안철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평자 의원)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면 군정추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제5대 거창군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더욱 뜻있는 제150회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실생활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리적 여건이 친환경농업에 안성맞춤이라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맛이 있고 보기 좋고 양이 많은 농산물을 선호하던 소비자가 이제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자의 경제사정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피나는 노력과 집행부의 지도와 배려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토와 농수가 친환경적이 되어야 거기서 자란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될 것이고, 저농약 무농약이 되어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사 뒤의 폐기물입니다. 농약병, 농약용 페트병, 종이류 농약용기, 반사필름 등이 그대로 쌓인 채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노력으로 이런 폐기물을 수거하여 그들 나름대로 오염을 막고자 관계 부서에 처리요청을 하면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농민에게 그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농민의 능력이 되면 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형평성의 논리로 농사 폐기물 처리를 대응한다면 우리 전 군민의 식생활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농민에게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인식에 박히려면 우리 군 전역에 친환경농업에 위해되는 모든 쓰레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야 말로 친환경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자로서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갈 때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농정이 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계시는 자리라 바람직한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없다. 지출항목이 없다하는 모면 답안만 찾지 마시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했으니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의 이러한 고충이 금년 가을부터는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연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 예술분야의 경연대회에서는 종종 심사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말썽을 빚기도 합니다만 심사 자체에 대한 왈가왈부는 어려운 주관적 문제라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우리 어른들이 크게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생 본인의 솜씨로 완성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몫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작품 제작 과정에 교사의 손이 직접 닿는 일.
둘째, 모범 작품을 지참시켜 모사 시키는 일, 이 경우는 화제를 미리 예상을 했거나 유출된 경우입니다.
셋째, 화제가 미리 유출되었거나 인솔교사가 가필 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
이런 과정으로 수상작이 결정되고 시상되는 현실은 꼭 시정되어야만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할 일인데 오히려 어떤 학원이나 학교의 영예, 또는 개인의 비뚤어진 욕심으로 학생들에게 바르지 못한 부정행위를 유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각종 행사의 주최 측, 학원, 학교 모두 합심하여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하루속히 척결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0 5분자유발언(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의 미래를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정말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진정 고민해보셨습니까?
눈앞에 산재해 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점 오랜 정책적인 공백을 가지고 있는 거창군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을 전문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심화되고 세계화가 가속화 될 때 우리 거창군은 세계 변방의 한 작은 시골마을이 더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 문제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질곡을 겪어야 할 것이고 유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파급현상이 이 시골마을의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작금의 현상을 봐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파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정책의 기초 돌을 하루 빨리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웃하는 지자체들과 큰 차이 없는 살림을 꾸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당장 현 정부만 봐도 지자체의 능력별 예산집행실행의지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기조의 틀을 새로이 짜야 합니다. 그 이유로 현재 거창군이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업들은 단기적인 현안사업의 해결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또한 군내의 한시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무한동력을 가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정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대안으로서 모두에 언급한 전문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거창의 완전한 전문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현 국가 보조금, 교부금 등의 예산 및 군 자체 예산으로는 즉, 타 지자체와의 예산, 투자 차이가 없이는 완전한 전문도시 즉, 교육도시 구축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교육관련 민자유치를 추진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 세계의 명문학교와 교육도시는 대부분 당시에 능력 있는 가문이나 개인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분을 더하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날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쇄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면 기업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모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 테크닉이나 연구개발, 생산성의 효율성면에서는 세계 초일급이나, 기업윤리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흠이 너무 많습니다.
즉 상속 증여세 관련, 비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기업간 혹은 세계소비자들에게 떳떳한 세계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회환원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장학사업, 기타 자원봉사부문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 이 기업에게 거창군에 교육관련 투자전략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은 교육자원을 충분히 가진 변방의 지자체에 전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시적인, 계량적인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현재 기업이 처해있는 기업이미지 위기의 극복, 기업브랜드 이미지의 가치상승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제안을 수용 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준의 영어마을, 명문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간접교육비 지원, 현재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수준이 아닌 세계적인 학교, 연구소, 세계 유수대학의 분교설치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은 청정한 환경,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의식, 국내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지역 간 위화감이 없는 지역 간 소통부문에서의 적지이고, 국제적으로는 무한한 교육수요를 가진 중국과 인접해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교육도시로서는 정말 준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훗날 세계적인 교육도시로서 영국의 옥스 캠브리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능가하는 훌륭한 교육도시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거창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거창을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계획을 가지고 대기업의 관련 책임자를 만나 담판, 설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거창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생각해봅시다. 이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의 유치는 거창의 지리적 환경적 기업경영의 채산적 여건으로는 분명히 힘듭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산업화 문명화에서 우리를 앞섰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분간 우리의 출산율은 상승곡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인구증가 방법은 인구유입인데 기업유치가 힘들다면 역시 인구증가는 힘들다고 봅니다. 교육도시의 구현이야말로 단순 인구유입이 아닌 고급인력 즉 소비의식에서 상위계층에 있는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창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청정자원은 초일류 관광자산이 될 것이고 단순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큰 시장경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거창사회전반에 새로운 고수익이 가능한 경제의 장이 마련 될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교육도시에 필수적인 민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본 의원 개인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전문도시를 꿈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어쩌면 현실화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져야하는 꿈과 비전은 있어야 합니다. 꿈은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교육도시로서의 전문도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거창에 가장 적합한 미래를, 비전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시점 21세기의 초입에서 사고의 비상 없이는, 가치관의 혁신 없이는, 혁신을 넘어서는 비전 없이는 블루오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식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이 제안을 깊게 고민하여 거창의 미래를 개척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7일 강창남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7월 8일 신주범 부의장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거창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 및 자산취득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7월 8일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7월 7일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였으며 7월 8일에는 기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9일에는 신주범 부의장님과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과 함께 의회를 방문한 공무원 노조 거창군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7월 9일 거창군 농민회 주관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거창군 농민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신원면에서 개최된 제2회 신원면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는 7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조선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7월 9일 북상면에서 개최된 태양발전소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철회및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신주범의원외9인발의)
(10시34분)
그러면 신주범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하였으며 결국 지난달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를 단행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의 심각한 도산위기를 초래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전 의원은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거창군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은 물론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위생조건고시에서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와 척주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축산농가들을 심각한 도산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최근 발표된 축산 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조건 없는 “경영회생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사료원료곡 확보 및 지원으로 정부가 가격하락 유도 등 가격통제를 실시하라.
4. 값싼 수입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의원님!
그리고 현재 광우병 문제도 상당히 지금 물론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과 또 이게 들어옴으로써 한우농가 부분들, 사료값 폭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4번은 일단 수입 쇠고기는 지금 현재 질보다는 값이 싼 것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고 하나는 수입하면 국내산으로 둔갑하면 안 되니까 방지를 하고 소비기반을 확보하자는 이런 뜻인데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하나는 해도 좋으니까 값싼 쇠고기를 우리 국산으로 둔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1번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4번 문항은 꼭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인정했던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체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고시 철회 재협상 촉구 결의문이라면 4번 문항은 없애버려야지 왜 이것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1번 문항은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4번 문항은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원칙적인 부분만 가자는 것 같으면 4번 문항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개월 이상도 뼈까지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4번은 기존 되고 있던 30개월 미만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국산하고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서 외국산하고 국내산을 구별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개는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고시철회와 재협상 촉구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항에 절대 수입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아닙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주범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결산 및 예산안과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48분)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5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군수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무자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고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가을 수확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 취임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정 모든 분야에 걸쳐 군의회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남부내륙 중심도시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을 군정의 지표로 삼고 모든 분야에서 항상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군민중심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 넘치는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경제활동 인구유입 등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군정지표와 같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증가에 두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승강기 산업과 기업유치 TF팀을 전략 배치시켰습니다.
인구 10만 규모의 자족도시,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거창을 멀지 않은 장래에 만들어 나가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스포츠파크, 읍민생활공원, 사과테마파크 조성과 APC 건립, 애우·애도니 전국명품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 웰빙시대에 걸맞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거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재원은 477억 6,300만 원 규모로 지난해 중앙부처 13개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159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신활력사업과 친환경 생태과학관 건립, 위험도로 개선사업, 오지개발과 강정모리 개선사업 등 총 456억 8,400만 원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되어 우리 지역에 현안 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3,020억 3,200만 원보다 15.8%인 47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497억 9,6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2억 900만 원이 증가된 2,923억 5,5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2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74억 4,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과 화강석 특화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신활력사업비 27억, 쇠고기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 지원 11억, 주민생활안정 사업비 36억, 시내 도심지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해 45억, 거창시장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 2억 2,00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7억,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억,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9억, 교육도시 육성 37억, 농산물 생산비 지원사업 48억 원 등 인구증가를 위한 관련예산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과 영농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토를 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있어서도 좋은 의견과 많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어제 제가 현안문제 때문에 상경했다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의 신원방면 남거창 IC 개설을 약속 받았습니다.
신원면 발전과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우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과 임종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정례회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철회및재협상촉구결의문
2. 제150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0인)
○의안처리결과
1.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철회및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 ⇒ 원안가결
2. 제150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3.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강창남의원임종귀의원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