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11일(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1. 제9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이수정의원) ｏ 산업건설위원회시찰결과보고(정종기산업건설위원장)1. 제9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신현기 먼저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강성준 부군수가 진해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최숙희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부군수 최숙희입니다. 먼저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신전규 의장님과 신현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 4일자로 경상남도 발령에 의거해서 고향 거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입니다마는, 한편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향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마음 속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평생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 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및 2002년도 국제연극제 관련 국외연극단 초청비 정산 현황과 관련자료 사본제출을 요구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17일 통영시청에서 열린 시 군의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모곡제와 이장수당 현실화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군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일본 오사카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과 28일, 2일간에는 남상면 춘전리, 합천군 권빈재와 마령재에서 희생된,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보충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2월 24일과 28일에는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28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에 2003년도 의정 주요업무 계획서를 최종심의 확정을 하였으며, 3월 8일에는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4일에『희망21! 선택과 집중』자문위원을 추천하였으며, 11일에는 타 의회 비교견학을 의결하여 2월 17일과 18일, 1박2일 동안 전북 장수군 의회와 충남 금산군 의회를 방문하여 모곡제 관련 여론수렴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3월 6일에는 거창군 캐릭터 개발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4일에『희망21! 선택과 집중』자문위원 추천과 채석장 현장방문을 의결하여 2월 7일에 경일석재 외 4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홈마트 앞 소방도로 개설관련 진정서와 수해복구공사 현장방문을 의결하여 2월 21일에 거열교 상류 수해복구공사장 외 10개소, 2월 27일에는 대산천 1공구 외 11개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5일에는 산업건설위원과 부군수,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등과 채석장 및 제1차 수해복구공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군의 당면현안 사항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하여 용인시와 공주시, 그리고 대전시에 소재한 소각시설 제작업체인 애드플라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과 행사관련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거창읍 이장단 회의에 의장단이 참석하여 모곡제 관련 5분자유발언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진주MBC 매거진 '오늘의 경남' 프로에서 모곡제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주례회의에서 모곡제 관련 건의문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도지사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최용환, 조선제, 정연명, 신주범 의원님은 지난 2월 22일, 북상면 월성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임원 수련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산에서 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의 건에 대하여, 3월 4일에는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장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 업무현황에 대하여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2월 11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읍 하수관거사업 감리시행 타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수정 의원의 발언과 산업건설위원회 쓰레기 소각장 운영지역 시찰결과에 대하여 정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이수정의원)
ｏ 산업건설위원회시찰결과보고(정종기산업건설위원장)
○부의장 신현기 이수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정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40여일 동안 우리 군민 모두는 가슴 설레이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교육부총리직에 임명되지는 못 하였으나, 전성은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거창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드높이고, 또 그 사람이 우리 거창사람이라는 것, 그분과 같이 거창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거창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지난 40여일을 즐겁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도인사에 의하여 우리 고향사람인 최숙희 씨가 부군수로 부임을 해 오면서, 새로운 시대에 변화해 가는 선두주자로서 우리 거창군이 등장을 하게 된 것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때 군수를 중심으로, 군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거창군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 수해 피해 현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부군수와 해당 과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용인시와 공주시, 그리고 대전 연구단지 내에 있는 개인 쓰레기개발업체를 방문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들 위원회 위원들만 보기는 정말로 아까웠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지고 있는 소각장은 소각장이라고 안내를 해 주지 않았다면 거기에 그런 소각장이 들어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용인시민인들,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 소각로는 훌륭하게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방문한 공주시와는 약간 차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소각로 설치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거의 100%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있다는 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같았습니다. 물론 신기술들이 새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방문하였던 대전의 주식회사 애드플라틱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서 쓰레기를 완전하게, 거의 100% 제거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고, 국내에서는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 봐 가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번 3개 지역을 방문하여서 얻은 결론은, 행정의 추진능력에도 우리가 힘을 보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첫 번째 지역민들의 이해를 모아가는 길이 가장 중요하며, 두 번째는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좀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리 수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각로 설치하는 그 시점까지,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소각로가 설치된 다음에도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진행되었을 때, 올바른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다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각별히 명심하시어서 우리 주민들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3개 지역 방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 해외연수와도 관련을 하여서 좀 더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4월달에 한번 정도는 더, 쓰레기소각로 실태와 또 타 시 군의 체육공원 관리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집행부 여러분들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신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찰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현기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7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과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과 각종 조례등의 의결, 청원권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1. 5분자유발언(이수정의원)
2. 쓰레기소각장운영지역시찰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속기사 정현정
1. 제9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