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5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안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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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난 1년 동안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군정에 매진한 결과 짧은 기간에 한국지방자치경경대상 수상이라는 영광과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시책발굴, 공모사업선정 등 많은 성과를 올린 집행부와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군정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대학 정상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승강기산업밸리의 3대축은 승강기대학과 승강기R&D센터, 승강기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강기R&D센터 건립은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승강기 선도 기업도 20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산업밸리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승강기대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와 육영사업가 물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향후 방향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2010년도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2012년도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정상화에 대한 결정은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 그리고 계속 사립대 유지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럴 경우 승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는 서북부 경남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00억여 원의 사업비로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일원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동원시스템즈에서 실수요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동원시스템즈 간의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에는 산업단지 준공 후 동원시스템즈에서 책임지고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은 분양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많은 노력과 분양가의 90%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한 승강기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 부지면적 16만 7,747㎡을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동원시스템즈는 분양가 169억여 원에 해당하는 단지 부지를 승강기 관련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분양에 따른 비용ㆍ이자수입 등의 간접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분양은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추진계획을 보면 공영개발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211억여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가 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입주됨으로 승강기 농공단지의 분양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지연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고 이러한 비용들로 인해 혹 분양가격 상승요인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업체와 R&D센터를 입주시킴으로써 동원시스템즈는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승강기 선도업체에 입지보조금을 90% 지원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습니다.
추후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분양금액도 같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일반잡화와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종교단체를 가장한 상거래가 오래 전부터 성행하여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도 10여 건의 피해 사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이 5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후 언론매체와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원에서 관심을 가져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단속의 손길이 느슨함을 이용하여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지인들이 대형건물을 임대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갖가지 유희와 저가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일반잡화 및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노인들은 그 감언이설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상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의 중ㆍ장기 도시계획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강남권 개발 구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거창읍은 군 전체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큰 도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개발 편차가 누적되어 이제는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걱정이 큽니다.
이전이 예정된 현 서흥여객 부지는 면적이 2,522㎡로 적지 않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강북의 법조시설과 거창교를 거쳐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거창읍의 남북을 관통하는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통합계획에 따라 서흥여객이 옮겨 가게 되면 군 재정 여건상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 강남권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곳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살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창읍 도시환경의 면모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창의 도시품격을 높이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창대학과 거창문화센터, 거창박물관 등 현재 집적된 시설들과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거창읍 송정지구는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하여 예비된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읍 강남지구는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변부로 머물러 왔으며 장래 거창읍 도시규모의 양적 확대와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서 전략적 포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공공 토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 본다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창읍의 도시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거창의 미래를 담보할 결정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군민적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전례에서 많이 겪어 왔듯이 상황이 임박해서 토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필요 이상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등 이미 때늦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청과 의회, 경찰서 등 강북 쪽에 자리한 기존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까지도 포함시켜 체계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추진방식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토지이용 상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앞으로 토지이용 상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거창읍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군 전체의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제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중ㆍ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조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현재의 법조시설이 이전할 경우 거창읍 북쪽의 상징 공간인 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 서흥여객 터와 송정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각각의 거점으로 삼아 하드웨어 측면에서 거창읍 도시계획의 중ㆍ장기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온선생 종택은 종갓집 한옥체험과, 종가요리 만들기, 고택탐방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온선생 종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은 관광홍보의 첫걸음인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동아 4월호에 “4백년 손맛 밴 동계 정온 종가요리”라는 제목으로 정온선생 종가요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가 되었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온선생 종택에 대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종가음식 및 고택탐방 등 우리 군의 전통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노인 대상 상거래 행위, 거창읍 강남권개발 구상, 송정지구 도시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크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철우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그러면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 승관원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설립 시에 소요되는 기본재산 70억 원과 운영비 부족분은 “승관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설립되었으나, 국가기관인 “승관원”은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사학육영사업에 뜻있는 새로운 재력가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재력가 12분과 협의를 한 결과 11분은 미온적이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재력가 한 분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강기대학은 학생정원이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인 관계로 재력가를 모시는 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강기대학 측과 진로를 잠정 이야기한 결과, 학생수를 현재 1학년 학생수가 220명에서 100명 정도 늘려서 320명을 2012년부터 모집을 하게 되면 편재정원이 600명 이상 되는 2013년도부터는 등록금 수입만으로도 자립화가 가능하기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추이를 보아 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현행 체계이든 도립화이든 진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승강기대학의 진로는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교직원의 뜻과 의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승강기대학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군민대책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관원과의 관계정립 사항으로서는 승관원이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협약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법인이 승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한 승강기밸리와 관련된 졸업생 취업 및 승강기 기업유치 등의 부문에서는 유대관계를 구축해서 협력파트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안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의 순서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학 육성사업에 뜻이 있는 새로운 재력가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나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웃음)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또 실현이 된다고 치더라도 사학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립대학만을 고수할 것인지 다른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제가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해소 차원이 우선 사학으로 재단을 감으로 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걱정하신 대로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전국으로 거의 또, 의견타진이나 있으신 분은 직접 만나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해 봤었는데,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70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초기 투자가 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은 어떤 수익사업의 성격보다는 명예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학교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학생 정원수를 올해 인가를 100명씩 한 학년에 더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한 600여 명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가, 현재 연 4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학생수도 저렇게 놓고 했으니까 학생수 모집되는 사항, 또 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부분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정원미달 학교라는 그것이 또 저희들은 난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건을 바꾸어서 한 번 더 그런 분들하고나 또 새로운 사람하고 해 보고, 꼭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내년이면 도립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해서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학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언제든 그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학교는 또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도립대학화라든지 거창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립대학 새로운 설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현실화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거창도립대학과의 통합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준비만 하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편이 혹시 나은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은 그리 가는 사항이고 알다시피 학교를 도립화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출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마는도, 학교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새로운 어떤, 학생수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안 되면 그리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같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도립대학과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우선 제가 두 번 정도는 도지사님께 도립의 필요성이나 밸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학교의 어려운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그런 개념도 하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준비에 대한 것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사립대학과 여러 가지로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목표로, 전 힘을 거기에 쏟아 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힘을 받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도 아무래도 학교 교수들이나 이사회의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도립대학과의 통합, 그 문제에 대해서도 늘 긴장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강기대학이 2013년도부터 편재정원이 600명으로 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신입생을 좀 더 받고 2014년도에 좀 더 받고 해도, 그 학생들이 또 입학해서 군대에 갔다 오고 하면 내년 2012년도부터 계산을 따지면 적어도 4, 5년간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군수 이홍기 이 안은 학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나온 사항인데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가 생각하는 개념은 2013년도 2학기부터는 군 입대한 학생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편재정원이 640여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 2014년 1학기가 되면 정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맥시멈 700명까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한 40억 되는 그것을 봤을 때 2013년도 되면 학교 등록금을 다 계산하면 여유금이 한 3억 정도 나오고 2014년도 되면 한 8억, 2015년도 되면 한 15억 정도 운영비가 나온다는 것이 학교의 어떤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학교 정상화될 때에는 또 학교가 지금 현재도 우선 운영은 학교에서 감내를 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해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예, 방금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 적어도 그렇게 되어도 지금으로부터 2년 내지 3년은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이럴 때 학교에서,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에서 부족분 이런 것은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학교에서 지금도 현재도 그런 사항이고 교수들이나 운영에 있어서 최소화하면서 감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틀에서 저는 해 보고, 또 시설비는 부분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학교의 뜻 가지고, 이것도 제가 더 세부적인 것은 더 이사회나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우리 군도 공기관이고 학교도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하나의 기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을 월급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관이, 학교법인이 해야 할 그런 몫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무슨, 학교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는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로 걱정해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사항이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까지 또, 우리가 늘 그래왔잖습니까, 사실은?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학교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마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군의 입장에서 학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올해도 4억 정도 시설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니까 운영 자체만은 다른 대안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또 법인이라는 데서 사립대학도 공적인 기관인데,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우회적인 방법이든 어떻든 간에 그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치를….
○안철우 의원 제가 그래서 그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사립화라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도립과의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승관원에 대한 법적 대응문제입니다.
우리 군이야 직접 할 수 없고 승강기대학에서 할 건데, 저는 이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한계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승강기 사학재단 관련되어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는데 승강기산업밸리의 중심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내용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협약서에 보면 대학과 거창군 승관원, 3기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그 중심축에 있던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면 그 시행협약서에 사인을 한 승관원이, 아, 우리도 속았다 이렇게 해서 시행협약서에 대한 의무를 다,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걸 저희들이 조사하고 사법부의 판결사항인 위계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위계라는 개념이, MOU에 대한 위계의 성격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교 교수들하고 소위 문화일보 보도사건 사항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위계의 개념이고, 거기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 MOU한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변호사하고 아마 학교 측하고도 자문을 해 본 모양인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의 자료서는 괜찮다고.
○안철우 의원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군수 이홍기 예, 그런 식으로, 변호사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의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승관원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향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파트너를 하겠다라고 승강기산업밸리 전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원 관계를.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향후에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협력파트너로 나아갈 건데 과연 그것이 법적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군수 이홍기 그것이 문제로 나타나 있는….
○안철우 의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사실은 승관원이 없는 승강기산업밸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공조체제를 분명히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이에서 법적 대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군수 이홍기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할, 학교가 소송자가 될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로 봐서는 소송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 전체에 주는 영향이나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것은 별개로, 그 외 또 밸리 운영에 대한 승관원 관계, 그것은 별도로, 별개의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군수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식을 다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군이, 승관원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승강기대학만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사항일 겁니다.
○안철우 의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승강기대학이 승관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관련된 모든 우리 군이, 간접적으로도 관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승관원이 당초 기본재산 70억 부분부터 해서 이 관계된 운영비 부분부터 해서,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이번에 이런 기회에, 얼마 전에 사법부 판결도 있었고 또 지금 이런 기회에 법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승강기산업밸리 전체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걸음을 내딛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그래서 법적 대응은 여기에 조만간이라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승강기대학에서 이사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반드시 실현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승강기산업 정상화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승강기대학 비리 관련되어서 사법부의 사실, 엄중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창군이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승강기산업밸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부분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당초의 목표대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한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의지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승강기밸리나 대학의 결정사항이, 우리 거창군에서나 의회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 한 사항이고 밸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학교문제나 승관원 관련 이런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같이, 분명한 정리를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명백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지금 대학, 이번에 비리 부분만 빼고 승강기산업밸리 전체를 바라보면 R&D센터도 가시화되었고 선도기업 20개 업체도 들어왔고 해서 사실, 당초 목표만큼은 시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드디어 사학비리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모두 나갈 때 힘을 함께 뭉쳐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더 추가질문 없지요?
○안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과 소관에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 두 가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한 사항인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업체와 R&D센터를 입주시킴으로써 동원시스템즈는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와 승강기 선도업체, 승강기R&D센터를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경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남상면 월평리와 대산리 일원 74만 5,433㎡에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30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65%이고, 산업시설용지 분양실적은 80.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관련기업을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배경은 농공단지 조성기간이 통상 3년 내지 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거창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당장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지공급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남도가 승강기R&D센터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승강기기업 20개 업체가 유치되지 않을 시에는 R&D센터 설립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R&D센터 설립 사업이 취소 위기에 있어서, 산업단지 시행사인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로 하여금 승강기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를 우선 분양토록 요청해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기분양으로 간접이익을 본 동원시스템즈의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분양 진척으로 시행자가 분양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으나, 일반 분양의 경우는 분양금 납부기한이 2012년 4월까지인데 비하여 선도기업의 경우는 분양금 90% 지원부분의 분양금 납부기한을 이자 부담 없이 2014년 1월까지 납부하기로 거창군과 협의되어 간접이익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기분양으로 얻은 이익이 큰 만큼 실수요자 입주분에 대한 공장건축계획을 앞당겨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동원에서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1만 평 규모의 식품관련공장을 계획하였으나 2만여 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기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의 토질이 대부분 마사토여서 입주기업체들로부터 도로와 단차가 3m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석축시공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축반영 부분은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공식적인 요청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추가지원도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행사와 입주기업체 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선도업체에 입지보조금을 90% 지원한 것과 같이, 추후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분양금액도 같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 선도업체가 이미 입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입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도업체와 동등한 분양금 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입주기업 중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장부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금액의 6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기업, 즉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력이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비윤리적인 상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방문판매업 신고업체수가 27개 업체이나 방문판매업소는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부분 적법절차를 갖추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외지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도 처벌이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군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개 업체는 자진철수를 유도해서 철수시켰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YMCA와 합동으로 읍ㆍ면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소비자 교실」을 열어서 피해사례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이ㆍ동장 회의나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한 주의 촉구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배부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업체가 들어간 부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록 동원이 간접적인 이익은 봤지만 우리가 요구할 게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답변에 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어떤,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식품공장을 1만 평 정도로 하는 부분을.
○안철우 의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에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양한 전체 중에서 동원에 한 것이 채 10%도 안 되지요, 실수요자 부분 빼면.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29개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8,000평 정도니까 분양은 반 정도.
○안철우 의원 아, 동원이 한 게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안철우 의원 아니 현재 지금 우리가 분양한 평수 중에서 실수요자 부분 제외하면, 동원이 직접 분양한 부분이 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실수요자 부분 말고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8만 한 3,00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만여 평은 동원에서.
○안철우 의원 2만 평 정도 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2만㎡?
○경제과장 이재영 2만 평으로, 2만 평 정도 됩니다.
○안철우 의원 평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평방미터가 아니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홍덕소우테크만 해도 벌써 1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케이씨피드가 한 9,800여 평 정도 되고 한 2만여 평이 넘었습니다.
○안철우 의원 (자료확인) 예, 2만 평 정도, 예.
아니, 분양면적이 자료를 준 데 보면 분양면적 이것이 평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평방미터입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니까 2만 평이 아니라 2만 평방미터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2만 평이 아니고, 분양면적이 2만 평방미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그러니까 총 분양된 면적이 8월 25일 현재, 39만.
○안철우 의원 아니 아니요, 동원이 분양한 면적이 2만 평이 아니고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아니 이 자료에 보면 분양면적이 3,300, 8,200, 8,200 되어 있는데, 분양면적이 평입니까, ㎡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전부 다 제곱미터입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제곱미터면 그래 2만㎡밖에 안 되는데, 평이 아니고.
○군수 이홍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평입니다, 평.
○안철우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분양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동원이 분양했다는 것은 사실 미미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2014년 1월까지 나머지 분양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 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분양금을 받는 지금 이런 실적을 봤을 때에는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4년까지 분양가를 늦게 주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혜택을 봤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라고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별 이득을 본 것이 없고 미리 분양을 빨리 시켜준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다행히 동원이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해서 공장을 1만 평 할 걸 2만 평으로 공장부지를 한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정 사항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의 아마 결정단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홍삼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의원 과장님이 한 번 더 동원을 방문하십시오.
군민들도 분양에 있어서 동원이 어떻든 간에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이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접적인 무슨 지원을 바랄 수는 없지만 이런 공장이라도 빨리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원을 만나서 이런 말을 전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다음, 승강기단지에 입주할 때 향후에 혜택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례에서 보듯이 사실 그렇게 늘 해놓고 당시에 가면 피치 못할 사정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R&D센터나 20개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그렇듯이 향후 승강기 전문단지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이런 저런 이름으로 요청할 시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답변했듯이 향후에 이런 혜택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승강기 전문단지에 오는 업체는 원래 당초 분양한 대로 딱 분양해야 되고, 그때 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원 말고는 특별한 혜택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아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절대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마지막으로 노인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상거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서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 폐해가 사실 심각합니다.
얼핏 노인 분들의 쌈짓돈만 떨어가는 걸로 보이지마는 지방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주고 또 가정에 가면 그 노인분과 가족들 간의 불화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진, 경제과에서 이런 데 대한 단속이나 이런 관심이 적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데 관심을 덜 가지고 계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곤란하고 신고가 있으면 가서, 사실은 하는데.
○안철우 의원 아니 왜 곤란합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안철우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니고 실제 파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안철우 의원 그런데 거창에 이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선보도….
○안철우 의원 아, 예. 구체적인 것은 예, 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지 단속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불법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없게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지 단속반을 꾸려서 나가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무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보건소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시면 한 3, 4차례만 나가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보따리 싸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 적법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분명히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규적으로, 떠날 때까지 계속 관계공무원들이 나간다면 분명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인 관광자원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정온선생의 종택은 남방계의 대표적인 건물로 중요민속자료 제205호로 지정 관리되면서, 400년 역사를 가진 종가음식 등 인적ㆍ물적의 충분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계 종택과 관련된 훌륭한 역사ㆍ문화 자원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저희 부서에도 종손과 만나 6ㆍ25 이후 소실된 종택 부속건물의 복원, 종가음식의 전승 보급, 종택과 반구헌의 고가체험시설 활용 등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온선생 종택의 소실된 부속건물을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종가음식전수관으로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실된 부속건물과 관련된 사진이나 기록물 등 증거물이 전무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책정되기가 어려워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온선생 종택과 반구헌도 국가 및 도문화재로서 완벽한 종택 체험시설(민박시설)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많은 기반시설과 부속시설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계선생과 그 종택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충효의 교육적인 가치는 그 어느 것에 견줄 바가 없는 매우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 군의 자원입니다.
기꺼이 동계선생 종부와 종손께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일반인이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므로 거창의 보물과 같은 이 자원을 더욱 빛나게 하고 전승발전 시키면서 거창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택체험, 종가음식 등 동계선생 종택과 관련된 소중한 자원을 동계선생의 명성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관련되어서 기반시설 부속시설 보완에서 예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가 종택 보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물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차례대로 다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특히 종택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다른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인식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달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동에 가 보시면 하회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주변에 있는 도로나 기반시설은 했지마는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예산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온선생의 종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이야깃거리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충과 효가 같이 있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이야깃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잘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강남권개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권 개발구상과 관련하여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이용상의 연계성 또 효율성이 떨어져서 군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 군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전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터미널 교환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부지를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부지 교환 후에는 서흥여객터미널을 신축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천리에 있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ㆍ건축전문가의 자문과 또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군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택지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는 살풍경하고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와 직선의 아스팔트도로, 기능주의에 의해 용도를 멀리하고 고층화와 표준화를 반복하는 계획원리를 적용해서 도시 시설과 인프라 등의 건설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도 도시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골격구성 및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의 이전사업은 법조타운 조성과 같이 해야 하므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택지개발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원활한 추진 시에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창지원, 지청, 서흥여객 부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거창읍 도시계획의 중ㆍ장기 개발 방향 실천계획 수립은 201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송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설계 시에 토지공급 대책, 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도시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각종 기능의 복합적인 입지나 매력 부여를 지향해 가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남권 개발구상하고 소정지구 개발은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 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나니 참 애석하게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음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흥여객이 언제 이전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서흥여객이 내년 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내년 초면 길게 한 4, 5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구상이나 계획이 없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닥쳐 가지고 또 임기응변적으로 막 후닥닥 해치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것 미리 예견, 1, 2년 전부터 다 예상되었던 거면,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충분히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얼마나 임기응변적이냐 하면 지금 놓여 있는 대학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로가 물론, 상징적으로 대학로이기 때문에, 학교 정문 앞으로 모양새가 가는 것도 맞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학로라면 그 상징성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대학로가 놓여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지금 거기 송금식당 있는 그 로터리 쪽으로 대학로를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에 있는 교통난을 향후에 지어질 문화원사나 민속전수관 같은 것이 들어서고 하니까, 지금도 문화센터 때문에라도 밤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데, 그쪽으로 도로를 설계변경하자고 누차에 걸쳐 요구를 했고, 또 잠시 그것을 반영하는가 싶더니만, 보고 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아직은 그쪽에 교통량이 미미하므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앞으로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송금식당 있는 그 로터리 쪽으로 놓여졌다면 그 도로는 정말 역할이, 앞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았을 겁니다.
지금 그 도로를 보고 많은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연 저 도로가 향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추 말리는 길로 쓰여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견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정말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 특히 서흥여객 관련해서 아직도 계획이 서 있지 않는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또 시간을 좀더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유부지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없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발전을 위해서는 또 송정택지지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송정지구 도시개발지구 안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시계획 설계 시에 토지공급 대책을 세울 적에 공공기관 유치계획도 최대한, 아까 질문하셨지만 군청, 또 경찰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검토해서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야지 강남권발전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실 분양부분인데 만약 공유부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진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매우 힘들었던 소만지구와는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부지가 지금 분양할 때 좀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훗날 필요가 없으면 또 매각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도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라도 공유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겁니다.
제가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우리 거창읍도를 보는 걸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도를 한번 보시면, 물론 오랫동안 역사적이고 또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도 관여가 되었지만 최근의 거창읍도를 보면 강남ㆍ강북의 발전상을 보면 참 그분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강남에 대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 새로운 강남발전을 위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흥여객 뒤에 있는 논들부터 저쪽의 우렁이쌈밥 있는 데까지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아직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일부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런 부분들에 중ㆍ장기적으로 강남권 발전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서흥여객 옆에 경지정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적에 택지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정말 검토하셔야 되고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래 전에 군청사를 한번 이전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만일 당시에 군청사가 정말 적당한 장소에 옮겨졌더라면 거창읍 시내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하는 많은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좌절된 데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 그런 지나온 일이지만 그런 걸 잘,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읍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 제가 11월달에 제170회 임시회 때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작년에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거창중학교 앞의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적에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올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크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
○안철우 의원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질문서를 사실 사전에 드리고 또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답을 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 이런 답을 했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에 그냥 비켜가기 위한 그런 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연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정질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회를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라는 분명한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조차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마 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군정질문이,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첫 질문자로 나섰는데 과연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볍게 보고 한다면, 군정질문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군정질문이 갖는 의미나 또 의정활동에서 갖는 무게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왜 군정질문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군정질문 이런 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의 어떤 가치나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모든 사업들이 군정질문 할 때에는 그 정도, 군민들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의중의 깊이나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두 건의 사업들이 아니고 특히 거창중학교 앞의 공원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알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사정상 지금부터 벌려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그런데 올해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반영이 결국은 답변의 실행여부 결정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챙기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이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가지는 군정질문의 의미나 비중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 충분히 답변을 할 때 정말 실현이 불가능한 거면 실현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답변도 사실 필요합니다.
군정질문이라 하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 안 그러면 그 도중에라도 누군가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못 한다고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 분들은 전부 곧 실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정질문이 갖는 많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향후에 책임 있는 답변들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과장님!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서흥여객 부지부분, 송정지구 개발사업분에 대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강남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상 알맹이 없는 대답 마시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들을 적으시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거창읍도를 보기도 싫다는 이런 말씀, 안 나오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애숙 의원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애숙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고 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항상 우리의 마음만은 풍요롭고 즐거운 대명절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유달리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군민의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고 민의를 받드는 군정을 수행해 군민의 아픈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1년을 지나면서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 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긍정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창군의 지역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관리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 친서민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가 되고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수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최하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등으로 최저 생계가 위협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 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명, 2030년에는 2.7명으로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나 국민정서상 쉽지 않으며 특히 기초지자체는 지출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또 복지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벌제와 수급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회복지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생력 강화 노력을 병행하여 이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환자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를 악용하여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사례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신고제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폭언, 폭행 등 환자를 학대하는 사례와 열악한 시설에서 혹사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례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도확인을 해 보셨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 중 노인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한해 보호를 하되 일정규모의 입소자가 미달할 경우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서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도 10여 개소에 달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저소득 계층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립 영ㆍ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출산에 따르는 단편적 시혜가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기르기 편하도록 영·유아 보육환경을 확충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Happy Mom 출산 준비교실 등도 같은 맥락에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들을 질 좋은 환경에서 잘 보살피고 양육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육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공립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불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과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공립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단지 부모들 스스로의 해결책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근로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직장 내에서도 육아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니 보육시설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부모나 친정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년에 편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 분들이 황혼육아라는 새로운 노동에 시달려 대가없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비롯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빚어낸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개소의 공·사립 영ㆍ유아 보육원이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ㆍ사립으로 갈라진 이원적 지원체계의 격차를 줄이고 종사자들의 차별요인을 제거해 사기진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립과 사립은 가장 기본적 시설인 집단 급식시설에서부터 종사자 처우에 이르기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해진 기준 이외의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는지 등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예방접종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예방접종 체계는 필수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동네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7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폐렴 구균 백신, 뇌수막염 백신, A형 간염 백신 등 선택접종을 모두 이용할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택접종 가운데 일부를 필수접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출생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2012년도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군의 계획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출산의 기쁨을 앗아가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자체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가정의 내적인 면에서는 문화의 차이와, 언어소통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종종 대두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1년 7월 말 현재 260여 세대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 거창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교육사업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YMCA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다문화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아 시설이 협소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개인 프라이드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지원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은 매년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2가정이 선정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260세대에 20% 정도 수혜를 주고 80%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도 한 주에 2회 5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사업으로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한결 같이 1년 이상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연장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실정을 보면 대부분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확대와 교육 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과 특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깨끗한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2009년도 55만여 명, 2010년도 90만여 명, 금년에도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일원만 하여도 약 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쓰레기 처리비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거창군 하면 먹을거리와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먹는 관광, 머무는 관광 등 관광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을거리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한결 같이 거창에는 먹을 것이 없다. 특산물을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다. 돈을 쓸려고 해도 돈을 쓸 데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중에 우리 군만큼 도시가 잘 형성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에 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향토음식 개발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발이 시급하다는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차가 주차를 하여 쉬면서 관광객이 식사도 하고 농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이애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리문제에 대해 먼저 복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IT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은 13개 부처에서 292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중복수급 금지대상으로 156개를 정해 가지고 유사성이 높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통ㆍ폐합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정보망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복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지난 7월달에 발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복e음”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 중앙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 마련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된 3,084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ㆍ주거급여 등 8종류의 급여를 한 88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으로는 재가봉사, 복지업무보조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영농, 청소, 통합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수급을 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2010년부터 희망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현재 14가구가 가입해 있는데 가입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가구여야 하고 지원내용을 보면 본인이 월 10만 원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의 최저생계비의 60%를 공제한 부분만큼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적립을 해 주고, 공동모금회에서도 10만 원씩 매칭으로 하는 제도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이나 완공이 되면 한 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질환자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에 380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현재 입소인원은 24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과 비교해서 개소 수는 많으나 정원은 비슷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노인복지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누구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난립에 따른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인 시설 확인 등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소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학대 사례와 열악한 시설에서 혹사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시설장이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1일 8시간 근무기준 해서 최소 8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및 요양보호사 혹사와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시설 관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은 일정규모의 입소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보면 정원이 입소자가 9명 이하일 때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중에 1사람을 배치하고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호사 1명 이상, 30명이 넘을 경우에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또 입소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정도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주간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시설별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야간근무자가 간호사를 호출하거나 유선으로 지시를 받아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저소득계층 가운데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노약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우리 군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1,494명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3등급이 691명, 등급 외로 분류하는 A～C급이 411명으로 총 1,102명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1～2등급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외자는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현재 노인요양시설 이용 정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0명입니다.
이용자는 247명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은 129명이며 분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이 45명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ㆍ사립 영ㆍ유아 보육환경에 대해서 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과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고, 공립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34개의 보육시설 중에 국ㆍ공립이 6개입니다.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은 1,804명인데, 현원은 1,447명 정도이고 그중에 공립보육시설의 정원은 314명인데 현원은 269명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대기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천ㆍ상동에 3명씩 복지관과 중동에 1명씩인데, 여기는 정원은 전체로 보면 있지마는, 부모가 가까운 자기 권내에 꼭 보육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관계되는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보다는 시부모나 친정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 실태점검을 해 보았는지, 노년을 편하게 여생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이 황혼육아라는 새로운 노동에 매달려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 34개 중에 20개소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24시까지가 되겠는데 그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해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1사람 앞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에는 34개의 영ㆍ유아 보육원이 있는데 종사자들의 차별요인을 제거해 사기진작을 조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립과 민간인 부분의 보수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262명 중에서 국ㆍ공립이 63명, 민간이 199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이 공립에 비해서 보육료가 한 7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26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도비, 군비 등을 지원하고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1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 분야에는 차량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하계수련대회라든지 각종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립 보육원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해진 기준 외에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걸 인식해 가지고 부모부담금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대상으로 월 3만 9,000원에서 7만 원까지 수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외 기타경비로는 보육생들의 현장학습비로 해 가지고 1년에 10만 원 이내에서 별도 부담을 해서 현장학습을 시행하고 기타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등으로 해서 7만 원을 월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기준 외에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고 차후에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2회를 하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4개 시설에 정기점검을 해서 46건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경에는 인근 군의 영ㆍ유아 사고와 관련해서 관내 34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 먼저, 다문화가족이 지원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은 259가정에 8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동리에, 한 132㎡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6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요면적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결혼이민자 수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70㎡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16㎡은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사업 확대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전문지도사를 양성해서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 가족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방문지도사 15명을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48가정에 찾아 가지고 하고 부모교육을 16가정, 자녀생활 교육 등에 47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5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주 2회 가고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정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 이 중에 부모교육만은 3회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어교육과 자녀 생활지도는 1회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결혼이민자와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을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155만 명 중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3만 3,000명이 수급 자격이 상실되고 14만여 명이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자격이 상실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지난해부터 “행복e음”으로 할 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양가족까지도 조사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672명인데 급여중지를 183명을 해야 되고 통보된 공적 자료에 의하면요, 감소를 319명, 급여증가가 170명인데 저희 군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읍ㆍ면하고 전부 다 가정을 속속들이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중지는 183명으로 통보가 왔지만 83명만 하도록 했고, 또 급여감소가 319명인데 저희는 252명으로 추천하고 급여증가가 19명 더 증가된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80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료하고 현지 부양하는 이런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봐줄 길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정해 가지고 우선 5가구는 민간 문화부분에 참여하는 돌봄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일자리 기타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급여가 중단되어 가지고 생계비가 없어서 또 겨울추위는 다가오는데 겨울은 나야 하고 컨테이너박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하고 작년 10월달에 복지사각지대 한 400여 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동시에 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그리고 영ㆍ유아 전담시설 및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통합버스 카시트는 어린이 수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카시트 수가 0세에서 2세까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34개 보육시설 중에서 차가 없는 곳이, 공립으로 있는 4개소 외니까 30개소는 차가 있는데, 차마다 3개 내지 4개 정도는 카시트를 다 설치해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트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카시트가 일반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인 카시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안전벨트도 아이들한테 맞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마, 성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또 등ㆍ하원 탑승기록, 그것은 잘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탑승기록이, 원래는 보면 사람이 5명 타면 5명 내리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함양에서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고가 난 이후에 금년 8월에 한 3일 정도 일제점검 후에 조금 무리하다 싶은데 개인별로 일부 좀 강요를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보육시설에 연장근무를 7시 반부터 24시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저녁에 24시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의원님! 현실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을 군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분야도 차량 안전시트, 또 그런 것 일제점검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부모를 다 하려고 하면 1,400명 가까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탈수급 정책으로 2010년도부터 희망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이 있으면 정부지원하고 민간매칭 적립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84명 중에 14가구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수급자들이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탈수급을 위해서, 지금 근로를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탈수급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데, 저희 군내의, 그것은 기초수급자라야 조건이 됩니다.
중에서 일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3,400명이 있지만 세대에 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1,934세대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최저생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받는 사람이 322가구인가 됩니다.
322가구 중에서도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53만 2,000원 같으면 60%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이 10만 원 할 때, 정부에서는 그 차액으로 해서 최고 22만 원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주고 또 민간매칭해서 10만 원 주는데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은 한 6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창군에.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의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는 홍보를 일세조사 시뿐 아니고 탈수급을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는데, 받는 역무대가의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일을 해 가지고 수급보다 10만 원 정도 높아 가지고 또 기피를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떡하든지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군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답변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향토음식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애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개발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13개소에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군 자체 음식경연대회 등 음식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거창을 찾는 관광객을 안내하고 대표할 만한 음식을 상품화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천면 황산마을에 덕유산 산나물을 이용한 농가맛집을 개업하여 현재 성업 중에 있는 등 일부 향토음식점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음식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 역사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촌 조성과 음식촌 모델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Food Valley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음식촌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도 하고, 기이 개발된 향토음식과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음식경연대회 수상작, 그리고 오미자, 쑥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토대로 거창의 맞춤식 대표 밥상을 만들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온선생 종택 종가음식도 명품화사업의 필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에 맞추어 관광과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쉬면서 식사도 하고,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od Valley나 음식촌이 조성되고 나면 관광객이 쉬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가조 거점면 조성사업에도 농ㆍ특산물 판매장 및 우륵주말장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촌 조성 계획에도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업인 주말 직거래 장터 개설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APC 부지 주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향토음식은 그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향토음식 개발이 곧 관광유치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Food Vally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용역 성과품은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곧 9월 초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10월 중순경 용역 성과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한 달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러면 용역성과품은 현재 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예방접종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동안 평균 출생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449명이 출생했고 2009년도에 434명, 2010년도에 419명으로 매년 400여 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균 출생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필수예방접종 8종과 또 선택예방접종 4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우리 군 영ㆍ유아 예방접종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해당되는 접종으로는 결핵 1회, 또 B형간염 3회, 그리고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회, 또 Td(디프테리아/파상풍) 1회, 소아마비 4회, MMR(홍역/볼거리/풍진)이 2회, 수두 1회, 일본뇌염 5회 등 총 8종에 22회를 접종하는데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외에 관내 국가부담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인 서경병원, 적십자병원, 봄소아과의원 등 3곳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별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 4종류 중에서 영ㆍ유아 A형간염은 보건소에서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2010년도 출생아부터 전액 무료접종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군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접종 중에 있습니다.
또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3종류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시 연간 평균 출생인원을 한 400여 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약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ㆍ유아에 대한 무료접종 시에는 연간 5억 2,100만 원 정도 접종비용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에 2012년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군의 계획과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군의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서까지 접종 시에는 전액 정부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구균,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업체의 납품관련 문제로 보건소 내에는 납품이 되지 않고 또 의료기관에도 납품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택접종을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보건소 내의 소아과 전문의 미배치로 인한 예진이 미흡하다든지 또 이상반응 발생시에 보상체계 미흡의 위험성 그리고 백신 단가의 고가, 백신구입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향후 관내 의료기관에 일부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볼 때 도내 군부로서는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서 예방접종 위탁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현재 정부에서 전액 무료 접종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선택예방접종까지 무료접종 한다는 것은 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정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의 답변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애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방접종 비용은 우리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률이 높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예방접종 중에서 로타바이러스장염은 말씀하신 대로 감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필수예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애숙 의원 예.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내년도 군비를 확보하여서라도 필수예방접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시책들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군민의 뜻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P3024##1. 질문순서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7인)
○그외방청인(3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5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안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3024##(질문순서 및 요지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난 1년 동안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군정에 매진한 결과 짧은 기간에 한국지방자치경경대상 수상이라는 영광과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시책발굴, 공모사업선정 등 많은 성과를 올린 집행부와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군정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대학 정상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승강기산업밸리의 3대축은 승강기대학과 승강기R&D센터, 승강기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강기R&D센터 건립은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승강기 선도 기업도 20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산업밸리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승강기대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와 육영사업가 물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향후 방향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2010년도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2012년도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정상화에 대한 결정은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 그리고 계속 사립대 유지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럴 경우 승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는 서북부 경남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00억여 원의 사업비로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일원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동원시스템즈에서 실수요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동원시스템즈 간의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에는 산업단지 준공 후 동원시스템즈에서 책임지고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은 분양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많은 노력과 분양가의 90%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한 승강기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 부지면적 16만 7,747㎡을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동원시스템즈는 분양가 169억여 원에 해당하는 단지 부지를 승강기 관련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분양에 따른 비용ㆍ이자수입 등의 간접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분양은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추진계획을 보면 공영개발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211억여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가 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입주됨으로 승강기 농공단지의 분양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지연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고 이러한 비용들로 인해 혹 분양가격 상승요인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업체와 R&D센터를 입주시킴으로써 동원시스템즈는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승강기 선도업체에 입지보조금을 90% 지원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습니다.
추후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분양금액도 같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일반잡화와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종교단체를 가장한 상거래가 오래 전부터 성행하여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도 10여 건의 피해 사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이 5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후 언론매체와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원에서 관심을 가져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단속의 손길이 느슨함을 이용하여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지인들이 대형건물을 임대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갖가지 유희와 저가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일반잡화 및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노인들은 그 감언이설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상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의 중ㆍ장기 도시계획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강남권 개발 구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거창읍은 군 전체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큰 도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개발 편차가 누적되어 이제는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걱정이 큽니다.
이전이 예정된 현 서흥여객 부지는 면적이 2,522㎡로 적지 않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강북의 법조시설과 거창교를 거쳐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거창읍의 남북을 관통하는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통합계획에 따라 서흥여객이 옮겨 가게 되면 군 재정 여건상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 강남권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곳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살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창읍 도시환경의 면모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창의 도시품격을 높이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창대학과 거창문화센터, 거창박물관 등 현재 집적된 시설들과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거창읍 송정지구는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하여 예비된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읍 강남지구는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변부로 머물러 왔으며 장래 거창읍 도시규모의 양적 확대와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서 전략적 포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공공 토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 본다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창읍의 도시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거창의 미래를 담보할 결정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군민적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전례에서 많이 겪어 왔듯이 상황이 임박해서 토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필요 이상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등 이미 때늦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청과 의회, 경찰서 등 강북 쪽에 자리한 기존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까지도 포함시켜 체계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추진방식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토지이용 상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앞으로 토지이용 상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거창읍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군 전체의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제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중ㆍ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조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현재의 법조시설이 이전할 경우 거창읍 북쪽의 상징 공간인 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 서흥여객 터와 송정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각각의 거점으로 삼아 하드웨어 측면에서 거창읍 도시계획의 중ㆍ장기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온선생 종택은 종갓집 한옥체험과, 종가요리 만들기, 고택탐방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온선생 종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은 관광홍보의 첫걸음인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동아 4월호에 “4백년 손맛 밴 동계 정온 종가요리”라는 제목으로 정온선생 종가요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가 되었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온선생 종택에 대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종가음식 및 고택탐방 등 우리 군의 전통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노인 대상 상거래 행위, 거창읍 강남권개발 구상, 송정지구 도시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크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철우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그러면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 승관원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설립 시에 소요되는 기본재산 70억 원과 운영비 부족분은 “승관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설립되었으나, 국가기관인 “승관원”은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사학육영사업에 뜻있는 새로운 재력가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재력가 12분과 협의를 한 결과 11분은 미온적이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재력가 한 분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강기대학은 학생정원이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인 관계로 재력가를 모시는 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강기대학 측과 진로를 잠정 이야기한 결과, 학생수를 현재 1학년 학생수가 220명에서 100명 정도 늘려서 320명을 2012년부터 모집을 하게 되면 편재정원이 600명 이상 되는 2013년도부터는 등록금 수입만으로도 자립화가 가능하기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추이를 보아 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현행 체계이든 도립화이든 진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승강기대학의 진로는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교직원의 뜻과 의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승강기대학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군민대책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관원과의 관계정립 사항으로서는 승관원이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협약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법인이 승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한 승강기밸리와 관련된 졸업생 취업 및 승강기 기업유치 등의 부문에서는 유대관계를 구축해서 협력파트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안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의 순서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학 육성사업에 뜻이 있는 새로운 재력가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나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웃음)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또 실현이 된다고 치더라도 사학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립대학만을 고수할 것인지 다른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제가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해소 차원이 우선 사학으로 재단을 감으로 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걱정하신 대로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전국으로 거의 또, 의견타진이나 있으신 분은 직접 만나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해 봤었는데,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70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초기 투자가 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은 어떤 수익사업의 성격보다는 명예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학교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학생 정원수를 올해 인가를 100명씩 한 학년에 더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한 600여 명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가, 현재 연 4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학생수도 저렇게 놓고 했으니까 학생수 모집되는 사항, 또 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부분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정원미달 학교라는 그것이 또 저희들은 난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건을 바꾸어서 한 번 더 그런 분들하고나 또 새로운 사람하고 해 보고, 꼭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내년이면 도립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해서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학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언제든 그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학교는 또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도립대학화라든지 거창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립대학 새로운 설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현실화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거창도립대학과의 통합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준비만 하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편이 혹시 나은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은 그리 가는 사항이고 알다시피 학교를 도립화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출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마는도, 학교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새로운 어떤, 학생수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안 되면 그리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같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도립대학과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우선 제가 두 번 정도는 도지사님께 도립의 필요성이나 밸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학교의 어려운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그런 개념도 하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준비에 대한 것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사립대학과 여러 가지로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목표로, 전 힘을 거기에 쏟아 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힘을 받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도 아무래도 학교 교수들이나 이사회의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도립대학과의 통합, 그 문제에 대해서도 늘 긴장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강기대학이 2013년도부터 편재정원이 600명으로 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신입생을 좀 더 받고 2014년도에 좀 더 받고 해도, 그 학생들이 또 입학해서 군대에 갔다 오고 하면 내년 2012년도부터 계산을 따지면 적어도 4, 5년간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군수 이홍기 이 안은 학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나온 사항인데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가 생각하는 개념은 2013년도 2학기부터는 군 입대한 학생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편재정원이 640여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 2014년 1학기가 되면 정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맥시멈 700명까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한 40억 되는 그것을 봤을 때 2013년도 되면 학교 등록금을 다 계산하면 여유금이 한 3억 정도 나오고 2014년도 되면 한 8억, 2015년도 되면 한 15억 정도 운영비가 나온다는 것이 학교의 어떤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학교 정상화될 때에는 또 학교가 지금 현재도 우선 운영은 학교에서 감내를 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해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예, 방금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 적어도 그렇게 되어도 지금으로부터 2년 내지 3년은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이럴 때 학교에서,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에서 부족분 이런 것은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학교에서 지금도 현재도 그런 사항이고 교수들이나 운영에 있어서 최소화하면서 감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틀에서 저는 해 보고, 또 시설비는 부분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학교의 뜻 가지고, 이것도 제가 더 세부적인 것은 더 이사회나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우리 군도 공기관이고 학교도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하나의 기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을 월급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관이, 학교법인이 해야 할 그런 몫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무슨, 학교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는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로 걱정해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사항이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까지 또, 우리가 늘 그래왔잖습니까, 사실은?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학교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마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군의 입장에서 학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올해도 4억 정도 시설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니까 운영 자체만은 다른 대안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또 법인이라는 데서 사립대학도 공적인 기관인데,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우회적인 방법이든 어떻든 간에 그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치를….
○안철우 의원 제가 그래서 그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사립화라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도립과의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승관원에 대한 법적 대응문제입니다.
우리 군이야 직접 할 수 없고 승강기대학에서 할 건데, 저는 이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한계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승강기 사학재단 관련되어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는데 승강기산업밸리의 중심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내용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협약서에 보면 대학과 거창군 승관원, 3기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그 중심축에 있던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면 그 시행협약서에 사인을 한 승관원이, 아, 우리도 속았다 이렇게 해서 시행협약서에 대한 의무를 다,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걸 저희들이 조사하고 사법부의 판결사항인 위계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위계라는 개념이, MOU에 대한 위계의 성격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교 교수들하고 소위 문화일보 보도사건 사항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위계의 개념이고, 거기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 MOU한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변호사하고 아마 학교 측하고도 자문을 해 본 모양인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의 자료서는 괜찮다고.
○안철우 의원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군수 이홍기 예, 그런 식으로, 변호사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의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승관원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향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파트너를 하겠다라고 승강기산업밸리 전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원 관계를.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향후에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협력파트너로 나아갈 건데 과연 그것이 법적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군수 이홍기 그것이 문제로 나타나 있는….
○안철우 의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사실은 승관원이 없는 승강기산업밸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공조체제를 분명히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이에서 법적 대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군수 이홍기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할, 학교가 소송자가 될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로 봐서는 소송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 전체에 주는 영향이나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것은 별개로, 그 외 또 밸리 운영에 대한 승관원 관계, 그것은 별도로, 별개의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군수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식을 다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군이, 승관원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승강기대학만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사항일 겁니다.
○안철우 의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승강기대학이 승관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관련된 모든 우리 군이, 간접적으로도 관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승관원이 당초 기본재산 70억 부분부터 해서 이 관계된 운영비 부분부터 해서,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이번에 이런 기회에, 얼마 전에 사법부 판결도 있었고 또 지금 이런 기회에 법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승강기산업밸리 전체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걸음을 내딛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그래서 법적 대응은 여기에 조만간이라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승강기대학에서 이사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반드시 실현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승강기산업 정상화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승강기대학 비리 관련되어서 사법부의 사실, 엄중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창군이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승강기산업밸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부분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당초의 목표대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한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의지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승강기밸리나 대학의 결정사항이, 우리 거창군에서나 의회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 한 사항이고 밸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학교문제나 승관원 관련 이런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같이, 분명한 정리를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명백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지금 대학, 이번에 비리 부분만 빼고 승강기산업밸리 전체를 바라보면 R&D센터도 가시화되었고 선도기업 20개 업체도 들어왔고 해서 사실, 당초 목표만큼은 시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드디어 사학비리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모두 나갈 때 힘을 함께 뭉쳐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더 추가질문 없지요?
○안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과 소관에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 두 가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한 사항인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업체와 R&D센터를 입주시킴으로써 동원시스템즈는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와 승강기 선도업체, 승강기R&D센터를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경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남상면 월평리와 대산리 일원 74만 5,433㎡에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30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65%이고, 산업시설용지 분양실적은 80.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관련기업을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배경은 농공단지 조성기간이 통상 3년 내지 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거창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당장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지공급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남도가 승강기R&D센터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승강기기업 20개 업체가 유치되지 않을 시에는 R&D센터 설립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R&D센터 설립 사업이 취소 위기에 있어서, 산업단지 시행사인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로 하여금 승강기 선도기업 20개 업체와 승강기R&D센터를 우선 분양토록 요청해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기분양으로 간접이익을 본 동원시스템즈의 회사 관계자와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분양 진척으로 시행자가 분양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으나, 일반 분양의 경우는 분양금 납부기한이 2012년 4월까지인데 비하여 선도기업의 경우는 분양금 90% 지원부분의 분양금 납부기한을 이자 부담 없이 2014년 1월까지 납부하기로 거창군과 협의되어 간접이익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기분양으로 얻은 이익이 큰 만큼 실수요자 입주분에 대한 공장건축계획을 앞당겨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동원에서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1만 평 규모의 식품관련공장을 계획하였으나 2만여 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기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의 토질이 대부분 마사토여서 입주기업체들로부터 도로와 단차가 3m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석축시공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축반영 부분은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공식적인 요청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추가지원도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행사와 입주기업체 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선도업체에 입지보조금을 90% 지원한 것과 같이, 추후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분양금액도 같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 선도업체가 이미 입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입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도업체와 동등한 분양금 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입주기업 중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장부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금액의 6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기업, 즉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력이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비윤리적인 상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방문판매업 신고업체수가 27개 업체이나 방문판매업소는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부분 적법절차를 갖추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외지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도 처벌이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군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개 업체는 자진철수를 유도해서 철수시켰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YMCA와 합동으로 읍ㆍ면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소비자 교실」을 열어서 피해사례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이ㆍ동장 회의나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한 주의 촉구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배부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업체가 들어간 부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록 동원이 간접적인 이익은 봤지만 우리가 요구할 게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답변에 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어떤,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식품공장을 1만 평 정도로 하는 부분을.
○안철우 의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에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양한 전체 중에서 동원에 한 것이 채 10%도 안 되지요, 실수요자 부분 빼면.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29개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8,000평 정도니까 분양은 반 정도.
○안철우 의원 아, 동원이 한 게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안철우 의원 아니 현재 지금 우리가 분양한 평수 중에서 실수요자 부분 제외하면, 동원이 직접 분양한 부분이 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실수요자 부분 말고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8만 한 3,00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만여 평은 동원에서.
○안철우 의원 2만 평 정도 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2만㎡?
○경제과장 이재영 2만 평으로, 2만 평 정도 됩니다.
○안철우 의원 평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평방미터가 아니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홍덕소우테크만 해도 벌써 1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케이씨피드가 한 9,800여 평 정도 되고 한 2만여 평이 넘었습니다.
○안철우 의원 (자료확인) 예, 2만 평 정도, 예.
아니, 분양면적이 자료를 준 데 보면 분양면적 이것이 평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평방미터입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니까 2만 평이 아니라 2만 평방미터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2만 평이 아니고, 분양면적이 2만 평방미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그러니까 총 분양된 면적이 8월 25일 현재, 39만.
○안철우 의원 아니 아니요, 동원이 분양한 면적이 2만 평이 아니고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아니 이 자료에 보면 분양면적이 3,300, 8,200, 8,200 되어 있는데, 분양면적이 평입니까, ㎡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전부 다 제곱미터입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제곱미터면 그래 2만㎡밖에 안 되는데, 평이 아니고.
○군수 이홍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평입니다, 평.
○안철우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분양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동원이 분양했다는 것은 사실 미미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2014년 1월까지 나머지 분양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 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분양금을 받는 지금 이런 실적을 봤을 때에는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4년까지 분양가를 늦게 주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혜택을 봤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라고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별 이득을 본 것이 없고 미리 분양을 빨리 시켜준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다행히 동원이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해서 공장을 1만 평 할 걸 2만 평으로 공장부지를 한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정 사항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의 아마 결정단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홍삼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의원 과장님이 한 번 더 동원을 방문하십시오.
군민들도 분양에 있어서 동원이 어떻든 간에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이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접적인 무슨 지원을 바랄 수는 없지만 이런 공장이라도 빨리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원을 만나서 이런 말을 전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다음, 승강기단지에 입주할 때 향후에 혜택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례에서 보듯이 사실 그렇게 늘 해놓고 당시에 가면 피치 못할 사정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R&D센터나 20개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그렇듯이 향후 승강기 전문단지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이런 저런 이름으로 요청할 시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답변했듯이 향후에 이런 혜택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승강기 전문단지에 오는 업체는 원래 당초 분양한 대로 딱 분양해야 되고, 그때 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원 말고는 특별한 혜택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아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절대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마지막으로 노인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상거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서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 폐해가 사실 심각합니다.
얼핏 노인 분들의 쌈짓돈만 떨어가는 걸로 보이지마는 지방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주고 또 가정에 가면 그 노인분과 가족들 간의 불화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진, 경제과에서 이런 데 대한 단속이나 이런 관심이 적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데 관심을 덜 가지고 계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곤란하고 신고가 있으면 가서, 사실은 하는데.
○안철우 의원 아니 왜 곤란합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안철우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니고 실제 파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안철우 의원 그런데 거창에 이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선보도….
○안철우 의원 아, 예. 구체적인 것은 예, 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지 단속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불법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없게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지 단속반을 꾸려서 나가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무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보건소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시면 한 3, 4차례만 나가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보따리 싸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 적법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분명히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규적으로, 떠날 때까지 계속 관계공무원들이 나간다면 분명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인 관광자원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정온선생의 종택은 남방계의 대표적인 건물로 중요민속자료 제205호로 지정 관리되면서, 400년 역사를 가진 종가음식 등 인적ㆍ물적의 충분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계 종택과 관련된 훌륭한 역사ㆍ문화 자원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저희 부서에도 종손과 만나 6ㆍ25 이후 소실된 종택 부속건물의 복원, 종가음식의 전승 보급, 종택과 반구헌의 고가체험시설 활용 등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온선생 종택의 소실된 부속건물을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종가음식전수관으로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실된 부속건물과 관련된 사진이나 기록물 등 증거물이 전무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책정되기가 어려워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온선생 종택과 반구헌도 국가 및 도문화재로서 완벽한 종택 체험시설(민박시설)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많은 기반시설과 부속시설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계선생과 그 종택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충효의 교육적인 가치는 그 어느 것에 견줄 바가 없는 매우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 군의 자원입니다.
기꺼이 동계선생 종부와 종손께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일반인이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므로 거창의 보물과 같은 이 자원을 더욱 빛나게 하고 전승발전 시키면서 거창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택체험, 종가음식 등 동계선생 종택과 관련된 소중한 자원을 동계선생의 명성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관련되어서 기반시설 부속시설 보완에서 예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가 종택 보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물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차례대로 다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특히 종택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다른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인식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달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동에 가 보시면 하회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주변에 있는 도로나 기반시설은 했지마는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예산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온선생의 종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이야깃거리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충과 효가 같이 있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이야깃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잘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강남권개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권 개발구상과 관련하여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이용상의 연계성 또 효율성이 떨어져서 군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 군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전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터미널 교환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부지를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부지 교환 후에는 서흥여객터미널을 신축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천리에 있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ㆍ건축전문가의 자문과 또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군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택지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는 살풍경하고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와 직선의 아스팔트도로, 기능주의에 의해 용도를 멀리하고 고층화와 표준화를 반복하는 계획원리를 적용해서 도시 시설과 인프라 등의 건설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도 도시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골격구성 및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의 이전사업은 법조타운 조성과 같이 해야 하므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택지개발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원활한 추진 시에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창지원, 지청, 서흥여객 부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거창읍 도시계획의 중ㆍ장기 개발 방향 실천계획 수립은 201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송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설계 시에 토지공급 대책, 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도시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각종 기능의 복합적인 입지나 매력 부여를 지향해 가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남권 개발구상하고 소정지구 개발은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 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나니 참 애석하게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음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흥여객이 언제 이전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서흥여객이 내년 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의원 내년 초면 길게 한 4, 5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구상이나 계획이 없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닥쳐 가지고 또 임기응변적으로 막 후닥닥 해치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것 미리 예견, 1, 2년 전부터 다 예상되었던 거면,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충분히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얼마나 임기응변적이냐 하면 지금 놓여 있는 대학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로가 물론, 상징적으로 대학로이기 때문에, 학교 정문 앞으로 모양새가 가는 것도 맞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학로라면 그 상징성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대학로가 놓여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지금 거기 송금식당 있는 그 로터리 쪽으로 대학로를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에 있는 교통난을 향후에 지어질 문화원사나 민속전수관 같은 것이 들어서고 하니까, 지금도 문화센터 때문에라도 밤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데, 그쪽으로 도로를 설계변경하자고 누차에 걸쳐 요구를 했고, 또 잠시 그것을 반영하는가 싶더니만, 보고 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아직은 그쪽에 교통량이 미미하므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앞으로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송금식당 있는 그 로터리 쪽으로 놓여졌다면 그 도로는 정말 역할이, 앞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았을 겁니다.
지금 그 도로를 보고 많은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연 저 도로가 향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추 말리는 길로 쓰여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견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정말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 특히 서흥여객 관련해서 아직도 계획이 서 있지 않는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또 시간을 좀더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유부지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없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발전을 위해서는 또 송정택지지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송정지구 도시개발지구 안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시계획 설계 시에 토지공급 대책을 세울 적에 공공기관 유치계획도 최대한, 아까 질문하셨지만 군청, 또 경찰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검토해서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야지 강남권발전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실 분양부분인데 만약 공유부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진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매우 힘들었던 소만지구와는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부지가 지금 분양할 때 좀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훗날 필요가 없으면 또 매각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도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라도 공유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겁니다.
제가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우리 거창읍도를 보는 걸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도를 한번 보시면, 물론 오랫동안 역사적이고 또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도 관여가 되었지만 최근의 거창읍도를 보면 강남ㆍ강북의 발전상을 보면 참 그분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강남에 대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 새로운 강남발전을 위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흥여객 뒤에 있는 논들부터 저쪽의 우렁이쌈밥 있는 데까지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아직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일부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런 부분들에 중ㆍ장기적으로 강남권 발전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서흥여객 옆에 경지정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적에 택지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정말 검토하셔야 되고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래 전에 군청사를 한번 이전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만일 당시에 군청사가 정말 적당한 장소에 옮겨졌더라면 거창읍 시내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하는 많은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좌절된 데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 그런 지나온 일이지만 그런 걸 잘,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읍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 제가 11월달에 제170회 임시회 때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작년에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거창중학교 앞의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적에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올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크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
○안철우 의원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질문서를 사실 사전에 드리고 또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답을 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 이런 답을 했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에 그냥 비켜가기 위한 그런 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연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정질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회를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라는 분명한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조차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마 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군정질문이,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첫 질문자로 나섰는데 과연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볍게 보고 한다면, 군정질문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군정질문이 갖는 의미나 또 의정활동에서 갖는 무게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왜 군정질문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군정질문 이런 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의 어떤 가치나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모든 사업들이 군정질문 할 때에는 그 정도, 군민들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의중의 깊이나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두 건의 사업들이 아니고 특히 거창중학교 앞의 공원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알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사정상 지금부터 벌려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그런데 올해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반영이 결국은 답변의 실행여부 결정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챙기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이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가지는 군정질문의 의미나 비중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 충분히 답변을 할 때 정말 실현이 불가능한 거면 실현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답변도 사실 필요합니다.
군정질문이라 하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 안 그러면 그 도중에라도 누군가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못 한다고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 분들은 전부 곧 실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정질문이 갖는 많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향후에 책임 있는 답변들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과장님!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서흥여객 부지부분, 송정지구 개발사업분에 대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강남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상 알맹이 없는 대답 마시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들을 적으시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거창읍도를 보기도 싫다는 이런 말씀, 안 나오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애숙 의원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애숙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고 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항상 우리의 마음만은 풍요롭고 즐거운 대명절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유달리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군민의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고 민의를 받드는 군정을 수행해 군민의 아픈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1년을 지나면서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 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긍정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창군의 지역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관리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 친서민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가 되고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수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최하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등으로 최저 생계가 위협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 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명, 2030년에는 2.7명으로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나 국민정서상 쉽지 않으며 특히 기초지자체는 지출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또 복지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벌제와 수급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회복지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생력 강화 노력을 병행하여 이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환자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를 악용하여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사례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신고제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폭언, 폭행 등 환자를 학대하는 사례와 열악한 시설에서 혹사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례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도확인을 해 보셨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 중 노인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한해 보호를 하되 일정규모의 입소자가 미달할 경우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서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도 10여 개소에 달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저소득 계층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립 영ㆍ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출산에 따르는 단편적 시혜가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기르기 편하도록 영·유아 보육환경을 확충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Happy Mom 출산 준비교실 등도 같은 맥락에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들을 질 좋은 환경에서 잘 보살피고 양육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육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공립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불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과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공립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단지 부모들 스스로의 해결책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근로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직장 내에서도 육아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니 보육시설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부모나 친정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년에 편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 분들이 황혼육아라는 새로운 노동에 시달려 대가없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비롯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빚어낸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개소의 공·사립 영ㆍ유아 보육원이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ㆍ사립으로 갈라진 이원적 지원체계의 격차를 줄이고 종사자들의 차별요인을 제거해 사기진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립과 사립은 가장 기본적 시설인 집단 급식시설에서부터 종사자 처우에 이르기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해진 기준 이외의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는지 등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예방접종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예방접종 체계는 필수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동네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7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폐렴 구균 백신, 뇌수막염 백신, A형 간염 백신 등 선택접종을 모두 이용할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택접종 가운데 일부를 필수접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출생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2012년도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군의 계획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출산의 기쁨을 앗아가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자체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가정의 내적인 면에서는 문화의 차이와, 언어소통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종종 대두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1년 7월 말 현재 260여 세대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 거창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교육사업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YMCA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다문화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아 시설이 협소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개인 프라이드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지원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은 매년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2가정이 선정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260세대에 20% 정도 수혜를 주고 80%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도 한 주에 2회 5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사업으로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한결 같이 1년 이상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연장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실정을 보면 대부분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확대와 교육 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과 특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깨끗한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2009년도 55만여 명, 2010년도 90만여 명, 금년에도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일원만 하여도 약 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쓰레기 처리비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거창군 하면 먹을거리와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먹는 관광, 머무는 관광 등 관광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을거리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한결 같이 거창에는 먹을 것이 없다. 특산물을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다. 돈을 쓸려고 해도 돈을 쓸 데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중에 우리 군만큼 도시가 잘 형성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에 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향토음식 개발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발이 시급하다는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차가 주차를 하여 쉬면서 관광객이 식사도 하고 농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이애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리문제에 대해 먼저 복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IT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은 13개 부처에서 292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중복수급 금지대상으로 156개를 정해 가지고 유사성이 높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통ㆍ폐합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정보망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복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지난 7월달에 발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복e음”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 중앙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 마련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된 3,084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ㆍ주거급여 등 8종류의 급여를 한 88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으로는 재가봉사, 복지업무보조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영농, 청소, 통합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수급을 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2010년부터 희망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현재 14가구가 가입해 있는데 가입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가구여야 하고 지원내용을 보면 본인이 월 10만 원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의 최저생계비의 60%를 공제한 부분만큼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적립을 해 주고, 공동모금회에서도 10만 원씩 매칭으로 하는 제도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이나 완공이 되면 한 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질환자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에 380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현재 입소인원은 24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과 비교해서 개소 수는 많으나 정원은 비슷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노인복지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누구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난립에 따른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인 시설 확인 등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소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학대 사례와 열악한 시설에서 혹사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시설장이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1일 8시간 근무기준 해서 최소 8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및 요양보호사 혹사와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시설 관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은 일정규모의 입소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보면 정원이 입소자가 9명 이하일 때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중에 1사람을 배치하고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호사 1명 이상, 30명이 넘을 경우에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또 입소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정도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주간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시설별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야간근무자가 간호사를 호출하거나 유선으로 지시를 받아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저소득계층 가운데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노약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우리 군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1,494명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3등급이 691명, 등급 외로 분류하는 A～C급이 411명으로 총 1,102명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1～2등급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외자는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현재 노인요양시설 이용 정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0명입니다.
이용자는 247명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은 129명이며 분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이 45명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ㆍ사립 영ㆍ유아 보육환경에 대해서 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과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고, 공립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34개의 보육시설 중에 국ㆍ공립이 6개입니다.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은 1,804명인데, 현원은 1,447명 정도이고 그중에 공립보육시설의 정원은 314명인데 현원은 269명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대기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천ㆍ상동에 3명씩 복지관과 중동에 1명씩인데, 여기는 정원은 전체로 보면 있지마는, 부모가 가까운 자기 권내에 꼭 보육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관계되는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보다는 시부모나 친정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 실태점검을 해 보았는지, 노년을 편하게 여생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이 황혼육아라는 새로운 노동에 매달려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 34개 중에 20개소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24시까지가 되겠는데 그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해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1사람 앞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에는 34개의 영ㆍ유아 보육원이 있는데 종사자들의 차별요인을 제거해 사기진작을 조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립과 민간인 부분의 보수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262명 중에서 국ㆍ공립이 63명, 민간이 199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이 공립에 비해서 보육료가 한 7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26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도비, 군비 등을 지원하고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1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 분야에는 차량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하계수련대회라든지 각종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립 보육원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해진 기준 외에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걸 인식해 가지고 부모부담금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대상으로 월 3만 9,000원에서 7만 원까지 수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외 기타경비로는 보육생들의 현장학습비로 해 가지고 1년에 10만 원 이내에서 별도 부담을 해서 현장학습을 시행하고 기타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등으로 해서 7만 원을 월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기준 외에 과다한 보육료나 규정에 벗어난 별도의 부담금은 없고 차후에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2회를 하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4개 시설에 정기점검을 해서 46건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경에는 인근 군의 영ㆍ유아 사고와 관련해서 관내 34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 먼저, 다문화가족이 지원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은 259가정에 8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동리에, 한 132㎡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6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요면적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결혼이민자 수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70㎡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16㎡은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사업 확대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전문지도사를 양성해서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 가족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방문지도사 15명을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48가정에 찾아 가지고 하고 부모교육을 16가정, 자녀생활 교육 등에 47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5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주 2회 가고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정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 이 중에 부모교육만은 3회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어교육과 자녀 생활지도는 1회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결혼이민자와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을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155만 명 중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3만 3,000명이 수급 자격이 상실되고 14만여 명이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자격이 상실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지난해부터 “행복e음”으로 할 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양가족까지도 조사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672명인데 급여중지를 183명을 해야 되고 통보된 공적 자료에 의하면요, 감소를 319명, 급여증가가 170명인데 저희 군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읍ㆍ면하고 전부 다 가정을 속속들이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중지는 183명으로 통보가 왔지만 83명만 하도록 했고, 또 급여감소가 319명인데 저희는 252명으로 추천하고 급여증가가 19명 더 증가된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80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료하고 현지 부양하는 이런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봐줄 길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정해 가지고 우선 5가구는 민간 문화부분에 참여하는 돌봄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일자리 기타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급여가 중단되어 가지고 생계비가 없어서 또 겨울추위는 다가오는데 겨울은 나야 하고 컨테이너박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하고 작년 10월달에 복지사각지대 한 400여 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동시에 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그리고 영ㆍ유아 전담시설 및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통합버스 카시트는 어린이 수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카시트 수가 0세에서 2세까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34개 보육시설 중에서 차가 없는 곳이, 공립으로 있는 4개소 외니까 30개소는 차가 있는데, 차마다 3개 내지 4개 정도는 카시트를 다 설치해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트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카시트가 일반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인 카시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안전벨트도 아이들한테 맞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마, 성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또 등ㆍ하원 탑승기록, 그것은 잘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탑승기록이, 원래는 보면 사람이 5명 타면 5명 내리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함양에서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고가 난 이후에 금년 8월에 한 3일 정도 일제점검 후에 조금 무리하다 싶은데 개인별로 일부 좀 강요를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보육시설에 연장근무를 7시 반부터 24시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저녁에 24시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의원님! 현실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을 군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분야도 차량 안전시트, 또 그런 것 일제점검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부모를 다 하려고 하면 1,400명 가까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탈수급 정책으로 2010년도부터 희망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이 있으면 정부지원하고 민간매칭 적립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84명 중에 14가구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수급자들이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탈수급을 위해서, 지금 근로를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탈수급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데, 저희 군내의, 그것은 기초수급자라야 조건이 됩니다.
중에서 일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3,400명이 있지만 세대에 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1,934세대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최저생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받는 사람이 322가구인가 됩니다.
322가구 중에서도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53만 2,000원 같으면 60%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이 10만 원 할 때, 정부에서는 그 차액으로 해서 최고 22만 원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주고 또 민간매칭해서 10만 원 주는데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은 한 6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창군에.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의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는 홍보를 일세조사 시뿐 아니고 탈수급을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는데, 받는 역무대가의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일을 해 가지고 수급보다 10만 원 정도 높아 가지고 또 기피를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떡하든지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군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답변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향토음식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애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개발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13개소에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군 자체 음식경연대회 등 음식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거창을 찾는 관광객을 안내하고 대표할 만한 음식을 상품화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천면 황산마을에 덕유산 산나물을 이용한 농가맛집을 개업하여 현재 성업 중에 있는 등 일부 향토음식점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음식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 역사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촌 조성과 음식촌 모델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Food Valley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음식촌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도 하고, 기이 개발된 향토음식과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음식경연대회 수상작, 그리고 오미자, 쑥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토대로 거창의 맞춤식 대표 밥상을 만들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온선생 종택 종가음식도 명품화사업의 필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에 맞추어 관광과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쉬면서 식사도 하고,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od Valley나 음식촌이 조성되고 나면 관광객이 쉬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가조 거점면 조성사업에도 농ㆍ특산물 판매장 및 우륵주말장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촌 조성 계획에도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업인 주말 직거래 장터 개설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APC 부지 주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향토음식은 그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향토음식 개발이 곧 관광유치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Food Vally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용역 성과품은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곧 9월 초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10월 중순경 용역 성과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한 달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애숙 의원 그러면 용역성과품은 현재 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예방접종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동안 평균 출생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449명이 출생했고 2009년도에 434명, 2010년도에 419명으로 매년 400여 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균 출생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필수예방접종 8종과 또 선택예방접종 4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우리 군 영ㆍ유아 예방접종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해당되는 접종으로는 결핵 1회, 또 B형간염 3회, 그리고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회, 또 Td(디프테리아/파상풍) 1회, 소아마비 4회, MMR(홍역/볼거리/풍진)이 2회, 수두 1회, 일본뇌염 5회 등 총 8종에 22회를 접종하는데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외에 관내 국가부담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인 서경병원, 적십자병원, 봄소아과의원 등 3곳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별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 4종류 중에서 영ㆍ유아 A형간염은 보건소에서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2010년도 출생아부터 전액 무료접종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군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접종 중에 있습니다.
또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3종류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시 연간 평균 출생인원을 한 400여 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약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ㆍ유아에 대한 무료접종 시에는 연간 5억 2,100만 원 정도 접종비용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에 2012년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군의 계획과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군의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서까지 접종 시에는 전액 정부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구균,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업체의 납품관련 문제로 보건소 내에는 납품이 되지 않고 또 의료기관에도 납품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택접종을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보건소 내의 소아과 전문의 미배치로 인한 예진이 미흡하다든지 또 이상반응 발생시에 보상체계 미흡의 위험성 그리고 백신 단가의 고가, 백신구입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향후 관내 의료기관에 일부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볼 때 도내 군부로서는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서 예방접종 위탁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현재 정부에서 전액 무료 접종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선택예방접종까지 무료접종 한다는 것은 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정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의 답변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애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방접종 비용은 우리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률이 높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예방접종 중에서 로타바이러스장염은 말씀하신 대로 감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필수예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애숙 의원 예.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내년도 군비를 확보하여서라도 필수예방접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시책들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군민의 뜻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P3024##1. 질문순서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7인)
○그외방청인(3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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