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06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이성복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로 과수의 낙과 피해가 심각하고 농작물은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시기임에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군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음주와 난투극을 시작으로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중국석 사용,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농로의 사유지 무단 포장과 철거, BTL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등 한 주가 멀다하고 거창군을 질타하는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은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비리의 온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거창군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 당하고 군민은 모든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질타하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흔히 윤리적, 도덕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청렴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면서 민선 5기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인 것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 5기 출범 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동료 간 폭행사건, 음주운전으로 3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금 현재 8명이 보조금, 회계처리, 하천법 위반, 폭행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결코 우리 군에 있을 수 없는 일들로서 우리 거창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거창군의 공직기강이 너무 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군수께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와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않고서는 우리군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고 깨끗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 통합과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은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본 의원이 제170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과 제172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주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체육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시 군수께서는 2010년도는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2011년도 초에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2011년도 거창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1/4분기만 집행하고 2/4분기, 3/4분기는 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모 지역 언론에 ‘거창군 체육단체 통합, 생체회장 크게 반발’이란 제목으로 통합은 재선, 3선 노린 군수의 정치적 음모라고 매도, 예산지원 중단은 치졸한 발상, 강철우 의원 자질 거론 등의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체육회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재정자립도가 10.75%입니다. 2010년도 축제와 행사 하는 데 총 85건에 3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0억 원을 7월말 현재 우리군 2만7천여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일십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축제와 행사를 한 것입니다.
군민으로부터 가구당 일십만 원이란 돈을 거두어 축제와 행사를 하였으면 50%이상은 축소하였을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거창군이 축제, 행사 통·폐합에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특산물인 명품 사과를 주제로 관광과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전국 최고의 사과 메카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7여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이 금년 준공을 앞두고 건축 공사에 중국석을 사용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중국석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군청공무원이나 감리사가 적발하지 못하고 익명의 제보에 의해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감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업체만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행정을 우습게보았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비리 신고자에게 사실이 확인될 시 일정 금액에 대하여 보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익명의 제보가 없었다면 적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보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 문화단지조성에도 많은 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 석공사에 대해서도 중국석 사용여부를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훈회관건립, 장애인 재활시설 등 많은 공공시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화강석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석공사에 대하여 준공계 제출 시 중국석 사용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하수로 인한 지하수나 하천 오염을 방지하여 청정 거창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총 공사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 거창의 먼 훗날을 위해 도로와 골목길이 온통 자갈밭이 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진흙탕이 되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해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요철이 발생해도 우리 군민은 군정을 이해하면서 오랜 기간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사항을 참아 온 군민에게 감사의 뜻이나 보상은 못해 줄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 피해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공사 현장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
민원이 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 주간지 언론사에서 공사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겠습니까?
BTL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군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감독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감독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현재 모 주간지 언론사에 접수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 째 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강북지구 BTL 사업 대상 4,004가구에서 사업시행이 3,615가구, 민원, 사유지 사용 미협의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 389가구에 대하여 앞으로 추가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주택 지반 침하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강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공직기강 언론보도 관련사항과 체육회와 축제행사 통·폐합, 사과테마파크 조성, 강북지구 하수관거 사업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직기강 언론보도 사항과 체육회 통합문제, 그리고 축제행사 통·폐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공직기강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사실여부와 조치사항 그리고 공직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례 조회나 간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 자세로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낮 음주 및 폭행건과 관련하여 음주 후 운전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4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였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문책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오지개발 사업당시 농로포장 철거 건은 기존의 농로 포장을 하는 사항이 기존 비포장 도로를 농로포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토지 사용 미 승낙으로 인한 공사 준공 후 발생된 민원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거의 사업선정이나 토지 사용 관련 사항들은 관련되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사항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자녀가 포장을 철거 하도록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농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포장만 철거한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 시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보상 없이 방금 말씀드린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토지의 사용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주민들의 말씀만 듣고 한 그런 사항이 되어 포장 농로 일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한 농로이고 또 기존 농로가 비포장으로 몽리민들이 불편함이 많고 농기계 통행에 애로가 있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한 점을 고려를 해서 훈계조치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장에 중국석을 사용한 것은 공사 시공 도중 발견된 것으로서 당초 설계서 상에 명시된 거창 화강석으로 시공 하도록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남도에 문책요구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축 관련은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지도나 이런 사항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L사업 관련 민원 건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해결 민원이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단장으로 현장민원 점검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활용 전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불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신상필벌 제도를 확행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후부터는 군민의 불편을 유발케 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사전에 리스크를 작성하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법과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단체 통합을 하고자 함은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단체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갈등 요인으로 인해 군민들의 체육단체 통합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군의 41개 종목 중에서 양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를 비롯한 5개 종목 외에는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종목도 종목별 통합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154개 자치단체 중 55개 단체가 현재 통합이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 운영사례, 통합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양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조만간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추천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단체 통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체육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체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정관과 규정으로 운영되며 도 생활체육회의 통합 반대의견이 있어 공식적인 의사기구를 통해 통합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위배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생활체육회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양 단체 대표자를 추천받아 통합 협의기구에서 통합의 방향과 규약, 조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거창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1/4분기만 집행하고 2/4․3/4분기는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회 연간 운영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집행을 하는데 1차로 7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동안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조금의 투명성이 일부 결여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장기간 체불도 되고 조직의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2차로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집행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언론에 보도된 통합 관련 내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군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창군 체육행정의 미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시를 비롯하여 경남 일부 시·군에서도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이러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더욱 발전되는 우리군 체육단체의 올바른 통합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체육회 통합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은 원칙적으로 양 단체 기득권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여 조직 및 규모와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단체 통합협의 위원이 추천되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비롯한 통합방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하기 위한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 자치단체 통합운영 사례의 장·단점도 반영하고 거창군 체육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통합 체육단체가 태동하도록 시일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전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축제·행사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통·폐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로서 지금까지 숱한 논의와 시도를 하여 왔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노력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의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만, 축제행사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과 관련된 축제·행사는 절대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저항으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5기 군정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다이어트와 연계하여 축제·행사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축제·행사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축제·행사 통·폐합 대상 14건을 선정해서 2011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였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2011년을 검증의 해로 삼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축제행사 정비차원에서 중단을 한 축제·행사로서는 군민산행대회, 청소년 야외영화상영, 8.15경축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이 있으며 군민의 날을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와 아림예술제, 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등은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장소를 스포츠파크 주변으로 일원화 하였고 개최시기도 거창사과 마라톤대회 일정과 연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유사행사와 통·폐합을 한 행사로는 아림필 여름정기연주회, 거창악우회 발표회, 군민바둑대회, 3.1민속 문화제 등이 있으며 평화통일 군민음악회는 격년제로 축소하였습니다.
고제 사과꽃 나들이 축제와 덕유산 고로쇠 축제는 금년도 개최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를 「축제·행사 검증의 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 모든 축제·행사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운영실태,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존속여부 또는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축제·행사를 일시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행사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만 군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고통분담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때 검토한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선택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돈 받은 직원을 퇴출 등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향응수수나 공금 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 한번만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는데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결국 경상남도에서 징계의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현재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안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의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왕따 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 사항은 금년도 1월에 저희들이 거창군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이 사항이 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힘껏 저어 균형을 잡은 후 비로소 하늘높이 기상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청렴의식이 다 같이 올라가야만 진정한 투명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군수님 정두동족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안정되어야 수족이 바르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축제·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금년을 검증의 해로 정하여 통·폐합 대상을 14건을 선정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산청한방축제를 다녀오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방축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행사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평생학습축제를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축제·행사를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추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과 함께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체육단체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인의 한사람 이면서 생활체육회의 조직에 몸담아 운영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활체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군민들에게 더 큰 건강과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경험상의 확신으로 생활체육 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는 우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일원화시켜 조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갈라져 있는지, 왜 같은 한 사람이 양쪽 체육회에 다 소속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와 같이 군단위의 작은 지역에서 이런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양 체육단체가 비효율적 갈등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앙단위 양 체육단체의 이해관계와 법령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이미 전국의 많은 앞선 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합을 이루어서 그 지역의 체육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합천군과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전남 곡성군도 통합해서 멋진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은 지난 해 연말부터 논의가 시작된 지금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군민과 체육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체육회 통합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통합문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의 언저리에 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심지어 체육회 통합을 추진함이 본 의원 개인의 사적 감정이 있을 것이라는 한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고의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았지만 심지어 통합과 관련하여 치졸한 발상이니 하며 자질문제까지 거론하고 정치적 음모라고까지 매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비록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저는 군민의 지지로 선택을 받아 선출된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체육회통합을 추진한 사항을 보면 체육회에서는 이미 금년 초에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통합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공식적으로 통합의사를 밝혔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는 군에서 요청한 통합문제를 생체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거듭된 통합논의 참여 촉구에도 상급기관 지침 등을 이유로 들어 참여조차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단체로서 별도의 상급조직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체육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부분을 담당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공공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공익단체가 모두 그렇겠지만 특히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호불호나 사적인 이불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양 단체에 통합추진위원을 추천받아 통합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통합논의를 해 나가고 반듯한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통합체육단체가 태동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의 절대적 권력과 독단으로 인한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처우를 무기로 삼아 지도자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정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알고 있어도 지도자의 근무 규약 중 “비밀엄수”를 내세우며 당연히 해고라며 협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나래를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양분된 체육단체 운영의 일원화와 효율화를 통한 거창체육회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군민행복과 체육 강군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작도 끝도 다를 수 없으며 여기에 개인적 감정이나 지도권 층의 사적인 이불리가 통합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체육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배가된 노력을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화강석 대신 중국석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보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현재 강철우 의원님께서 발의 중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타 자치단체 포상금 운영 사례를 파악을 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 문화단지조성에도 많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이 공공시설물 석공사에 대해서도 중국석 사용여부를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통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석공사에 대하여 준공계 제출 시 중국석 사용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사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석재검사기계(대자율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재전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서를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님!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문화단지 석공사 중국석 사용여부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만약 이 공공시설물에 중국석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발견이 된다면 재시공 조치를 하겠고 또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과장님, 공공시설물 석공사는 반드시 설계 규정에 맞는지 검사를 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내부적인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똑 바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공시설물 공사감독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도 부실공사 예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임명에서 준공가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거창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에 앞서 BTL사업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동안 주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잘 참아 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 주간지 언론사에 접수 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관내 주간지 언론사의 \"공사 피해 사례 제보 바랍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8월 30일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 접수 결과를 통보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언론사로부터 추후 정리가 되면 통보 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면담 결과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도로 요철에 따른 차량 파손과 관련 된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언론사로부터 상세한 민원 내용이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사 준공에 즈음하여 미해결 민원이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민원 점검반을 설치·운영 하는 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서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계속하여 우리 군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게 되므로 준공 이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 하더라도 즉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북지구 BTL사업 대상 중 사업을 하지 못한 389가구에 대한 추가 사업계획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한 배수 설비 설치 대상 중 현재까지 미시공 된 곳은 총 389개소로서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 사용 미협의 59개소, 기설 지장물로 인한 미시공이 104개소, 저지대 주택 63개소, 주택 철거 및 멸실로 인한 것이 163개소입니다.
이중 저지대 63개소와 주택 철거로 인한 163개소를 제외한 미시공 163개소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와 준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사업의 시행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준공 협상 완료 이전에 최대한 추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지대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5가구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면 맨홀펌프장을 설치하여 오수를 배출 할 수 있으나 현재 저지대 가옥들이 독립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개인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건축주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사업의 실익과 실효성이 없어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배수설비가 시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합류식 관의 주기적인 준설과 함께 정화조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주택 지반 침하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언론에 보도된 주택 지반 침하 관련 민원은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8월 23일 민원인과 시공자인 삼부토건이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여 해결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소장님, 미시공된 389개소 중 저지대와 주택철거로 제외한 163개소에 대하여 추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추진한다 하지마시고, 시공하겠다고 하십시오. 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준공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도 100%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 직을 걸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잘하면 도에 보내고 못 하면 계속 거창에 앉아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가세요?
소장님, BTL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난 8월 24일 BTL 사업 준공 성과 평가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아서 8월 25일 사업시행자가 감리단의 준공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도 도로나 안길을 굴착하고 있어 주민들은 아직도 BTL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BTL사업과 병행 시공하는 강북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로 올해 10월 2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급수관하고 일부 급수관 연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 군에서 제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는 몇 번을 굴착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굴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주면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번굴착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굴착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공사 구간입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공사 구간은 좁은 공간 내에서 연속적으로 전선, 통신관 지중화, 상하수도관, 우수관, 지하매설물이 양방향으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 주체별로 반복적으로 도로를 굴착함에 따라서 현장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수관 매설을 위해서 도로 부분에 한 번 더 굴착을 해야 되는 실정이며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민통행 불편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인도부분에 경계석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아림특화거리 언제쯤 끝납니까?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내년 4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저번에도 군정질문하면서 포장을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아스팔트로 공법이 바뀌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군민 누구나 찬성을 하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참고 견디어 줍니다.
이번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 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어 앞으로 남은 공사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강철우 의원께서 요청한 시설물 석공사에 대한 중국석 사용여부 검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군수님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이 본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난겨울 한파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데 최악의 계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계절 여파로 과수의 저온피해, 농작물의 병해충 등으로 이어져 수확량 감소로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우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지난봄부터 자식 같이 키워온 농작물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군정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제2회 추경에서 국비 40억, 도비 2억 총 42억을 전액 삭감 반납하면서 금년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1일 처리용량 95㎥, 사업비 138억 4,000만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군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상반기 군정업무 자체평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축산농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얼마이며 이중 해양투기는 얼마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 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매우 강하여 농촌지역 산 연접지면 어느 곳이나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또한 그 개채수가 점점 늘어나 먹을 것을 찾아 도심지 가정집에 나타나 인명피해를 주는가 하면 산 연접지는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피해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해 본 결과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와 피해 예방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거창군 농작물 피해 현황과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 밀도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 째, 조사한 내용이 서식밀도를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은 대 부분 전기 울타리 사업으로 60% 지원이 되고 이 중 약40%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감악산 일대에 장영건설에서 27홀 규모로 2006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는 거창컨트리 클럽과 가조면 일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 하였습니다만, 몇 년째 제 자리를 맴돌고 도무지 사업 진척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업체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 추진이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될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전망,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이양 받고 시설개선과 테마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군 위상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력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구히 관리권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의회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 준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31일 수탁만료 약 3개월여를 남겨 놓고 경상남도에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경상남도에 환원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만약 경상남도로 이관이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서북부권역 산림이용 극대화 사업과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 분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절 자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해 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과 여과를 즐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많이 설치를 하여 현재 노인 분들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창조정책과 공공디자인 제정조례가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우리 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6월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 전체의 약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군수님께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그 축의 하나가 학교 급식센터 운영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성패에 따라 경남전역에 확대·축소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급식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앞으로 우리군 농업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체는 학교급식센터가 우리군 친환경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방안을 구상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에 식재료의 납품문제, 시기에 맞게 적절한 농산물공급과 잉여 농산물의 판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상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교 사업은 2008년도 시작하여 공기가 계속연기가 되면서
금년에는 꼭 마무리하여 개통을 하겠다고 군민과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도 거창의 특색을 살리고 미적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량난간 공사는 아직도 설계만 하고 사업발주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는 연결 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민들은 송정리 쪽 접속도로 연결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계획과 교량난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분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시대 대형고분이 곳곳에 27개 분포하고 있으나 학술조사(고분 발굴)가 미흡하여 가야시대 역사를 재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배자급(고총형태)형의 고분은 남하면 무릉리, 둔마리, 가조면 석강리, 마리면 말흘리 지동, 웅양면 성북 고분군이며 특히 남하 무릉리 고분군은 고령의 대가야 고군분과 비교될 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리 말흘리 고분 일부분만 발굴하였습니다. 인근 합천군에서는 1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고분 1,200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령군 또한 2000년도부터 매년 1개씩 발굴을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가야시대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체성 확립과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 학교급식센터 운영, 거창 골프장 조성사업, 고분 발굴조사, 가축분뇨 처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가칭 제5교 공사 관련, 게이트볼장 설치 등 크게 8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문제와 학교급식센터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원산 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휴양림 관리권을 환원한다는 사실관계와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조성하여 1993년도에 개장한 금원산자연휴양림은 도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07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휴양림 관리권을 인수받은 후 금년 말까지 5년 동안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원산자연휴양림은 군에서 관리하면서부터 사계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평가와 더불어 군민과 이용객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원산을 중심으로 한 거창서북부 권역 산림이용 활성화와 군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휴양림 관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9월 도지사님 초도 순방 시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군의회와 지역주민, 현장건의 등 다양한 채널로 휴양림 관리에 대한 우리군의 확고한 의지와 군민정서를 경상남도에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의 의지와는 달리 현재 경상남도 담당부서에서는 도유림내 휴양림과 수목원이 동일동선이라는 입지적 여건과 재래식화장실과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보완사업을 위해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현재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과 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현재 서너 달 분리운영하고 있는데도 큰 혼선이 없고 인근 군유림에 우리 군에서 조성할 목재문화 체험장과의 연계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이후에도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군민의 뜻과 의지를 확고히 전달함과 아울러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과의 최종 면담 등을 통해서 휴양림의 관리권한 이관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금원산자연휴양림의 관리권이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하게 경남도로 이관될 경우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취지와 군민정서상 우리 군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불가피하게 도로 관리권한이 이관될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휴양림 내 노후화된 시설물의 전반적인 개보수와 인근 군유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따른 도로 등 인프라 구축분야에 도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도록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우리 거창을 찾는 유동인구 증가에 노력하면서 지역주민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통한 소득향상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금원산권내에 대형주차장 조성과 금원산 내 이동수단을 친환경 모노레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모노레일 자체가 스토리가 되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창서북부권 산림 자원화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활력화를 위해 수목원과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와 이후에도 계속 적극 협의해 가고 우리 군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원산은 군민의 자긍심이요, 상징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금원산권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산림휴양림, 문화체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데 군민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징을 보면 소량 다품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학교에서 취급되고 있는 농산물은 약 140여종에 1,050여 톤으로 쌀, 감자,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몇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은 몇몇 농가에서만 생산해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좀 소량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은 계약재배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연접지 2ha를 “학교급식녹색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엽채류 등 저장성이 없는 20여종의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학생과 학부모 및 급식센터 방문객들이 재배과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학교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녹색체험농장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2, 제3의 농장을 조성하는데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조성코자 하는 “녹색 두레마을” 10여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녹색체험농장 운영 주체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질과 기술력을 보유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체 구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월말까지 전처리 시설 등 내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9월에 준공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우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고 취급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도에는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이 시범학교 하는 그 자체도 직영을 요구해 달라는 기본계획 계획상 추진위원회에서나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2012년 하반기 직영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여론 수렴을 거쳐 가지고 공익적인 성격을 띤 농업회사법인 회사나 유통회사 등 전환하는 방법도 다각적인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원산은 우리 수승대 국민관광지, 월성계곡과 연계한 유일한 거창군민의 휴식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이관되면 지금까지 금원산 사계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 거창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인데, 도로 이관되면 이런 행사들이 과연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운영이 도에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도에 기초적인 관리는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할 계획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의원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군의 입장표명이지요.
○이성복 의원 그러면 도에서 군의 입장은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준다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죠?
○군수 이홍기 그것은 도에서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좋아지고 잘하고 있는 사항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게끔 하겠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의원 관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수님께서 의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테니까 이게 도로 이관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순방하실 때 하는 것보다도 찾아 가서라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몇 달 전에 수목원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님 합천 현장 방문 오실 때 제가 급히 내려가서 이것은 안 된다. 거기 해 가지고 수목원만 그 당시 조직개편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 다음 날 정리하려는 것을 가서 말려 가지고 이렇게 온 사항이고 이 사항은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는 사항을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또 그렇고 현안 사항이 이 문제나 또 승강기 밸리 문제, 이 두 가지는 거창군 주요현안 사항으로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기간이 12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직영을 하려면 지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1명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처음 시작하면서 유통도 그렇고 자재 구입도 그렇고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거기에 대해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나 이런 측면을 직영을 하고 그 외 지금 필요한 인원들은 현재 모집공고도 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모집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들은.
○이성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음식물 취급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군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준공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얼굴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 녹색체험농장”을 2ha의 부지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을 재배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여 종에 상당한, 1,050톤 정도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게 시기가 또 방학 때는 안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추나, 미나리, 쌈채류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이게 또 매년 나오지는, 노지를 하다 보면 안 나오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직영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도 제일 큰 문제가 안전성, 투명성 문제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당장에 안 되고 양이 적은 것을 자체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렇게라도 우선 해보고 이런 사항들도 운영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귀농하는 사람들도 활용도 하고 또 인력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또 이 분들이 놀거든요?
그런 분들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레농장의 시범단계로 시작을 해서 마을 별로 키워 나가겠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려고 하니까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이 시기 맞춰서 딱 딱 공급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같이 학교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안전성 문제를 친환경 쪽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농산물 이력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검증방법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인증을 못 받아서 문제이지, 인증 받고 나면 농산물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친환경 쪽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 농장에 친환경 작물을 심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엽채류 생산해서.
○군수 이홍기 공급 자체가 우리 목적이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우리가 공급하자는 사항인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친환경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시기에 그 만한 적은 양들이지만 공급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친환경을 쓰든지, 우리 지역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들겠지만 하는 방법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센터의 여유 인력들이 있으니까 일부 활용도 하고 또 운영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 한 두 농가 정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운영하고 하면 우선 당장 투자에 대한 효과성보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소도 되고 여러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하는 급식센터 운영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창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다면 친환경 체험농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기농으로 가야 되면 무농약 기간 2년 거치고요. 전환유기농 또 2년, 3년 거칩니다. 유기농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4∼5년이 걸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창의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일부 포함되거든요?
○군수 이홍기 이것은 우리 농업 정책의, 노지에 하면서 이렇게 해 간다는 그런 어떤 친환경 정책 개념하고 학교급식센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 제 때 제 때 공급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하자는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양이 일정기간 안에 그런 양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못 하더라는 문제라, 결국 다른 데서 사올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친환경 전체의 농업정책하고의 연계성, 부분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큰 틀 차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복 의원 계획에도 보면 잉여 농산물을 판매까지 해서 농촌경제에 활력까지 불어 넣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하셨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센터에 넣기 위해서 제 때 제 때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군수 이홍기 그게 시작이 되면 두레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그런 사항들이지요.
○이성복 의원 답변 내용에 보니까 두레마을을 10곳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군수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급식 녹색체험 농장을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제가 방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보여 주기 위한 체험 농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직접 취급 품목을 정하는 사항과 농산물 계약재배와 연관 단가 계약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녹색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사항들이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정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등과 식재료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사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보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그저께 9월 3일 농림부 장관 간담회, 문경에 가니까 거기서 우수사례 발표회인데 당진군에서 저희들하고 똑 같이 현재 시행을 했더라고, 한 두 달 되었어요. 당진군도 저희들같이 조직도 급식담당 부서를 주고 학교 운영협의회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단지 거기는 마케팅을 농협을 경유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친환경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학교급식센터 운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창 미래의 친환경 농업의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골프장조성사업과 가야 고분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일대에 (주)장영건설(대표:강정남)에서 건설 중인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에 경남도에 체육시설사업 승인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고 작업도로 개설, 벌목, 수목이식 등의 일부 사업진척이 있었습니다.
당초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을 2011년 3월 1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보의 애로 또 PF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준공계획일보다 2년을 연장한 2013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도시건축과)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상태로 9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장영건설에서는 법인소유 토지 및 건물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도리일원에 추진 중인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창군과의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4년(5년)까지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거창군)와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경남도)을 받아 금년 12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70%정도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미 협의된 토지 및 분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와 필요 시 수용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에 대해 군 자체적인 검토와 내부보고를 거쳤음으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군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 발굴조사를 통한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가야시대에는 “자타국” 혹은 “거열국”이었다가 가야후기엔 고령 중심의 “대가야연맹체”의 중요 정치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가야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군에는 그 당시 상징물인 가야 고분이 군내 30여 개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동리 개봉고분은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고분들은 비지정 문화재로『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명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가야 고분 발굴은 3건으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1985년 국도 3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구제발굴한 ‘말흘리 고분’과 2006년 개봉고분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발굴 조사 그리고 2010년 마리 진산 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실시한 말흘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이 인근의 고령, 합천, 의령, 함안, 김해 등과 달리 대형고분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6가야권역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제청에서 ’88년부터 200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가야문화권 개발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분 발굴은 대부분 도로확장, 공단 조성 등 개발과정에서 해당 유적지가 포함될 시 시행하는 구제 발굴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런 유적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사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상황이 상세히 조사되어 유적지를 피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점도 타 지역보다 발굴이 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고분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무단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존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담스런 부분도 있지만 학술조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에 발굴한 “말흘리 고분군”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인데 이 보고서에 거창 지역 가야고분군에 대해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수록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시군 학술 조사 사업에 거창 지역 고분조사를 타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보고서와 발굴협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야 고분 발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순수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해서 가야시대 유물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장영건설이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허가가 못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예.
○이성복 의원 그런데 장영건설이 회사사정이 어느 만큼 안 좋은지는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장영건설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방안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영건설에서 김천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이 끝난 후에 회원권을 발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거창 컨트리클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사정이 장영건설이 안 좋아 가지고 주식을 어마 어마한 금액을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자금 확보 부분 여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계획에 보면 자금 확보를 470억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곧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내 가지고 또 공중 표류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사정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해 왔다 아닙니까?
이 연장선에 또 놓는다면 거기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정말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시겠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사정만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고통도 생각해야 되고 산림훼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단지 회사 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2년, 3년 방치되고 다시 사업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다시 연기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결과가 우리 군에 큰 이익을 주지 않고 보탬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런 판단을, 중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또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거창에 이익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거창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인내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서로 만나서 당사자 간에 이해도 시키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산림훼손이라는 저 부분은 이미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110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엊그제 DNB방송 중계탑 준공식 하러 군수님도 직접 그 마을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벌써 6∼7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장영건설에서 약속했었던 게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훼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포클레인 3대 와 가지고 일을 잠깐 하더라고요. 한 사흘 하더니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에 다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신원면사무소에서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한 삼일 또 포클레인 와서 작업하다 갔어요.
그게 어떻게 대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민원인하고 회사하고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민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도 소중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십시오.
폭포를 방불케 합니다. 감악산 전체가 그렇다고요. 그 밑에 지금 저수지 사업을 군에서 또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에 계곡 막을 정도로 유출되고 있어요.
110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산림훼손을 막아보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 가지고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성복 의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제기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하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민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복 의원 그러니까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리고 고분발굴 조사를 통한 관광자원 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 남하 일대 경관테마공원사업 계획을 모자이크 사업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연계하여 아까 말씀드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고분을 발굴 조사해서 관광화 시킨다면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의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도 올해 연초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고분군 발굴에 대한 계획을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무릉리 고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고 옛날에 세력이 있었던 그런 고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분발굴 사업을 착수를 해 보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거기 위치가 경관테마공원 사업 하는 위치에서 보면 산등성이에 바로 보입니다. 직선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의원 군수님 내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대답이 너무 작은 것으로 봐서 조금 편성해 주실 것 같은데?
많이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게끔.
○군수 이홍기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추진 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38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110억 7,200만 원, 수계기금이 16억 6,100만 원, 지방비가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110억 7,200만 원 중에 88억 원은 환경부에서 2012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당초보다 늦어진 사유는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후 용역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가축분뇨설치승인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본실시설계를 2012년 3월에 완료하여, 2012년 4월 착공하고 2013년 11월 준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해양투기 처리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이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315톤이고 해양배출량은 2011년 6월 기준 1일 33.5톤이며, 참고로 2010년 해양배출량은 1일 51톤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작물경작 시기인 6월∼10월에 액비살포 농경지 면적이 부족하여 한시적인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18농가에 사업비 17억 5,100만 원으로 1만 9,000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북부농협 공동자원화센터의 6,000톤 액비처리시설에 3,800톤이 증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야생동물 서식밀도조사 및 서식밀도 증가 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과, 고구마, 감자 등 총 25건으로 피해면적은 2만 2,607㎡이나 농작물 피해규모가 적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봄부터 애써 지어놓은 농사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일부라도 조례에 따라 보상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현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차 조사결과 서식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우리군 전역에 대해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2012년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 사업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부담률이 국고 30%, 지방비 30%, 본인부담률 40%로 정해져 있으며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 및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는 신고인이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고령으로 인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읍·면으로 전화신고만 하면 담당자들이 농작물 피해현장 조사 시에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녹색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추진되다가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42억을 삭감 반납하였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반납이 아니고 조정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납은 반납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11월에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농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루에 110톤의 규모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중투자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동자원화 시설의 가동상태나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시적으로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의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에 국고예산 집행이 가능한 타 시·군으로 약간의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의원 당장에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우리가 분뇨처리 발생량에 비해서 북부에서 자원화 시설이 너무 크게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처리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데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선제 의원님이 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고 당장에 부족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고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삭감 반납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해양배출업체가 해양투기 억제 반대 시위로 8월 29일부터 업무가 마비된 것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러니까 북부농협의 공동자원화 시설에도 저장량이 초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살포 면적이 모자라서 지금…
○이성복 의원 이랬든 저랬든 살포시기가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18농가에 17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올해 분으로 6월 추경에 10억 원을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 중 우리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 대책 및 공동처리장의 원활한 원료 반입을 위해서 2011년도에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은 도비확보를 위해 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 전체 사업이 404기 중에 25%인 103기를 우리 군에 배정 받아서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잦은 강우와 성능이 뛰어난 시설설치를 위한 선진지 업체견학 등을 이유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지금 급하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6월에 이미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가축분뇨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농가의 책임도 많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가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몇 농가에 가 보니까 농가마다 완전 포화상태예요.
북부자원화센터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도 저장탱크가 있는 데도 완전히 차서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를 지금 빼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질퍽질퍽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강구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행정적으로 대처가 조금 느리다는 게 8월 25일자 공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양투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마비될 것이다. 8월 25일자 공문이 내려와서 대책강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를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비 저장조 설치가 조기에 완공되려면 행정절차상 15일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부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선택해서 한다면 처리절차를 빨리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즉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보고 부지가 타당성이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를 부탁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북부농협 공동화 정화시설에서 발효된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조가 많아도 발효된 액비를 다 살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시설에서 완숙 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농가가 지금 액비 저장조를 설치를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 부분은 완숙을 시킨 액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농가에서도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꼭 공동화 자원 시설에 안 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실밀도는 올해 지금 서식밀도를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주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군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농작물 피해 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개정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정 준비되고 있는 조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피해보상 제한규정을 완화시켜서 수혜대상 농민의 폭을 확대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최저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를 했습니다.
최저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의 조건은 5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대폭 완화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복 의원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부탁을 드린 부분 군수님 처리하는 기간 단축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건, 이런 것들은 군수님 지금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하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기능상 순화를 위하여 상림리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5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 부분과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강변연가 쪽에 5교 연결 부분 사업비가 추경에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협의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한두 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보상협의에 대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교통 혼잡과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연내 개통을 하고 교량난간, 경관 디자인 등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과 교량난간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의 연결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연결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허가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은 대기차선, 가·감속차선 설치 등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량부분에서는 위천천의 기존 4개교량이 천편일률적인 외관으로 거창의 도시 품격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난간 공사는 내년에 경관조명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5교는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난간 및 경관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부분도 거창의 맑고 푸른 명산들을 현대적인 조형미로 디자인 하여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교량을 만들겠습니다.
5교는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또 교통 불편을 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내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교 송정리 쪽 접속도로 안 있습니까? 중간 부분을 경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강남로하고 연결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은 거기 현장에 보면 양 도로의 약 100m 정도에서 구배를 잡아서 5교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m 정도 가면 거열교, 거창교, 5교 사이가 각각 거리가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열교에서도 그렇고 거창교에서도 그렇고 경사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m 전방에서부터 잡아왔어요.
그래서 5교에서도 또 그렇게 잡는다면 중간 부분만 잘록해져 버리거든요. 그 구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지금 여건상 경사도를 거창교에서 거열교까지 맞춘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면 건물의 위치, 인도의 높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100m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의원 그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창교하고 5교 사이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해 개통이라도 꼭 하겠다. 이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의원 지금 5교 난간이 군민들의 관심사에 올라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사인데 제발 이번에는 거창교 같이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이런 난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시 우리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원, 가조면과 스포츠파크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신원면은 9월중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스포츠파크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9월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가조면은 건축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 조성중인 가조공원조성 부지 내에 막 구조 형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수요가 읍·면당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만들어지는 신원면과 내년 1개소 설치를 하여 비교 검토 후 우수한 설계를 표준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간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상대적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설치장소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 하고 계획년도에 맞추어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쉼터와 놀이 공간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들은 주민들과의 대화 시 수차 얘기하는 몹시 궁금해 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려면 열악한 재정형평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큰 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주요 군정현안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 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충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에 열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P2307##1. 군정질문·답변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강창남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3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8인)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06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이성복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로 과수의 낙과 피해가 심각하고 농작물은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시기임에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군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음주와 난투극을 시작으로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중국석 사용,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농로의 사유지 무단 포장과 철거, BTL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등 한 주가 멀다하고 거창군을 질타하는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은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비리의 온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거창군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 당하고 군민은 모든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질타하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흔히 윤리적, 도덕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청렴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면서 민선 5기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인 것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 5기 출범 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동료 간 폭행사건, 음주운전으로 3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금 현재 8명이 보조금, 회계처리, 하천법 위반, 폭행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결코 우리 군에 있을 수 없는 일들로서 우리 거창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거창군의 공직기강이 너무 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군수께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와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않고서는 우리군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고 깨끗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 통합과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은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본 의원이 제170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과 제172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주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체육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시 군수께서는 2010년도는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2011년도 초에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2011년도 거창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1/4분기만 집행하고 2/4분기, 3/4분기는 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모 지역 언론에 ‘거창군 체육단체 통합, 생체회장 크게 반발’이란 제목으로 통합은 재선, 3선 노린 군수의 정치적 음모라고 매도, 예산지원 중단은 치졸한 발상, 강철우 의원 자질 거론 등의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체육회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재정자립도가 10.75%입니다. 2010년도 축제와 행사 하는 데 총 85건에 3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0억 원을 7월말 현재 우리군 2만7천여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일십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축제와 행사를 한 것입니다.
군민으로부터 가구당 일십만 원이란 돈을 거두어 축제와 행사를 하였으면 50%이상은 축소하였을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거창군이 축제, 행사 통·폐합에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특산물인 명품 사과를 주제로 관광과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전국 최고의 사과 메카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7여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이 금년 준공을 앞두고 건축 공사에 중국석을 사용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중국석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군청공무원이나 감리사가 적발하지 못하고 익명의 제보에 의해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감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업체만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행정을 우습게보았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비리 신고자에게 사실이 확인될 시 일정 금액에 대하여 보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익명의 제보가 없었다면 적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보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 문화단지조성에도 많은 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 석공사에 대해서도 중국석 사용여부를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훈회관건립, 장애인 재활시설 등 많은 공공시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화강석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석공사에 대하여 준공계 제출 시 중국석 사용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하수로 인한 지하수나 하천 오염을 방지하여 청정 거창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총 공사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 거창의 먼 훗날을 위해 도로와 골목길이 온통 자갈밭이 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진흙탕이 되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해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요철이 발생해도 우리 군민은 군정을 이해하면서 오랜 기간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사항을 참아 온 군민에게 감사의 뜻이나 보상은 못해 줄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 피해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공사 현장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
민원이 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 주간지 언론사에서 공사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겠습니까?
BTL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군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감독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감독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현재 모 주간지 언론사에 접수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 째 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강북지구 BTL 사업 대상 4,004가구에서 사업시행이 3,615가구, 민원, 사유지 사용 미협의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 389가구에 대하여 앞으로 추가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주택 지반 침하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강철우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공직기강 언론보도 관련사항과 체육회와 축제행사 통·폐합, 사과테마파크 조성, 강북지구 하수관거 사업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직기강 언론보도 사항과 체육회 통합문제, 그리고 축제행사 통·폐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공직기강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사실여부와 조치사항 그리고 공직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례 조회나 간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 자세로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낮 음주 및 폭행건과 관련하여 음주 후 운전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4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였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문책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오지개발 사업당시 농로포장 철거 건은 기존의 농로 포장을 하는 사항이 기존 비포장 도로를 농로포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토지 사용 미 승낙으로 인한 공사 준공 후 발생된 민원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거의 사업선정이나 토지 사용 관련 사항들은 관련되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사항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자녀가 포장을 철거 하도록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농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포장만 철거한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 시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보상 없이 방금 말씀드린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토지의 사용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주민들의 말씀만 듣고 한 그런 사항이 되어 포장 농로 일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한 농로이고 또 기존 농로가 비포장으로 몽리민들이 불편함이 많고 농기계 통행에 애로가 있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한 점을 고려를 해서 훈계조치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장에 중국석을 사용한 것은 공사 시공 도중 발견된 것으로서 당초 설계서 상에 명시된 거창 화강석으로 시공 하도록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남도에 문책요구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축 관련은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지도나 이런 사항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L사업 관련 민원 건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해결 민원이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단장으로 현장민원 점검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활용 전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불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신상필벌 제도를 확행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후부터는 군민의 불편을 유발케 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사전에 리스크를 작성하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법과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단체 통합을 하고자 함은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단체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갈등 요인으로 인해 군민들의 체육단체 통합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군의 41개 종목 중에서 양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를 비롯한 5개 종목 외에는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종목도 종목별 통합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154개 자치단체 중 55개 단체가 현재 통합이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 운영사례, 통합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양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조만간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추천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단체 통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체육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체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정관과 규정으로 운영되며 도 생활체육회의 통합 반대의견이 있어 공식적인 의사기구를 통해 통합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위배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생활체육회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양 단체 대표자를 추천받아 통합 협의기구에서 통합의 방향과 규약, 조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거창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1/4분기만 집행하고 2/4․3/4분기는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회 연간 운영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집행을 하는데 1차로 7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동안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조금의 투명성이 일부 결여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장기간 체불도 되고 조직의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2차로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집행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언론에 보도된 통합 관련 내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군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창군 체육행정의 미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시를 비롯하여 경남 일부 시·군에서도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이러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더욱 발전되는 우리군 체육단체의 올바른 통합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체육회 통합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은 원칙적으로 양 단체 기득권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여 조직 및 규모와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단체 통합협의 위원이 추천되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비롯한 통합방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하기 위한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 자치단체 통합운영 사례의 장·단점도 반영하고 거창군 체육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통합 체육단체가 태동하도록 시일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전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축제·행사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통·폐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로서 지금까지 숱한 논의와 시도를 하여 왔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노력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의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만, 축제행사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과 관련된 축제·행사는 절대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저항으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5기 군정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다이어트와 연계하여 축제·행사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축제·행사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축제·행사 통·폐합 대상 14건을 선정해서 2011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였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2011년을 검증의 해로 삼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축제행사 정비차원에서 중단을 한 축제·행사로서는 군민산행대회, 청소년 야외영화상영, 8.15경축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이 있으며 군민의 날을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와 아림예술제, 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등은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장소를 스포츠파크 주변으로 일원화 하였고 개최시기도 거창사과 마라톤대회 일정과 연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유사행사와 통·폐합을 한 행사로는 아림필 여름정기연주회, 거창악우회 발표회, 군민바둑대회, 3.1민속 문화제 등이 있으며 평화통일 군민음악회는 격년제로 축소하였습니다.
고제 사과꽃 나들이 축제와 덕유산 고로쇠 축제는 금년도 개최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를 「축제·행사 검증의 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 모든 축제·행사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운영실태,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존속여부 또는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축제·행사를 일시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행사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만 군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고통분담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때 검토한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선택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돈 받은 직원을 퇴출 등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향응수수나 공금 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 한번만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는데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결국 경상남도에서 징계의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현재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안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의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왕따 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 사항은 금년도 1월에 저희들이 거창군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이 사항이 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힘껏 저어 균형을 잡은 후 비로소 하늘높이 기상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청렴의식이 다 같이 올라가야만 진정한 투명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군수님 정두동족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안정되어야 수족이 바르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축제·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금년을 검증의 해로 정하여 통·폐합 대상을 14건을 선정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산청한방축제를 다녀오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방축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행사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평생학습축제를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축제·행사를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추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과 함께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체육단체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인의 한사람 이면서 생활체육회의 조직에 몸담아 운영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활체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군민들에게 더 큰 건강과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경험상의 확신으로 생활체육 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는 우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일원화시켜 조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갈라져 있는지, 왜 같은 한 사람이 양쪽 체육회에 다 소속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와 같이 군단위의 작은 지역에서 이런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양 체육단체가 비효율적 갈등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앙단위 양 체육단체의 이해관계와 법령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이미 전국의 많은 앞선 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합을 이루어서 그 지역의 체육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합천군과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전남 곡성군도 통합해서 멋진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은 지난 해 연말부터 논의가 시작된 지금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군민과 체육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체육회 통합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통합문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의 언저리에 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심지어 체육회 통합을 추진함이 본 의원 개인의 사적 감정이 있을 것이라는 한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고의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았지만 심지어 통합과 관련하여 치졸한 발상이니 하며 자질문제까지 거론하고 정치적 음모라고까지 매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비록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저는 군민의 지지로 선택을 받아 선출된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체육회통합을 추진한 사항을 보면 체육회에서는 이미 금년 초에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통합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공식적으로 통합의사를 밝혔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는 군에서 요청한 통합문제를 생체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거듭된 통합논의 참여 촉구에도 상급기관 지침 등을 이유로 들어 참여조차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단체로서 별도의 상급조직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체육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부분을 담당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공공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공익단체가 모두 그렇겠지만 특히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호불호나 사적인 이불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양 단체에 통합추진위원을 추천받아 통합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통합논의를 해 나가고 반듯한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통합체육단체가 태동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의 절대적 권력과 독단으로 인한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처우를 무기로 삼아 지도자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정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알고 있어도 지도자의 근무 규약 중 “비밀엄수”를 내세우며 당연히 해고라며 협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나래를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양분된 체육단체 운영의 일원화와 효율화를 통한 거창체육회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군민행복과 체육 강군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작도 끝도 다를 수 없으며 여기에 개인적 감정이나 지도권 층의 사적인 이불리가 통합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체육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배가된 노력을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화강석 대신 중국석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보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현재 강철우 의원님께서 발의 중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타 자치단체 포상금 운영 사례를 파악을 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 문화단지조성에도 많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이 공공시설물 석공사에 대해서도 중국석 사용여부를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통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석공사에 대하여 준공계 제출 시 중국석 사용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사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석재검사기계(대자율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재전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서를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님! 최근 준공한 주상행정타운, 새마을회관, 천적생태과학관, 복합문화단지 석공사 중국석 사용여부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만약 이 공공시설물에 중국석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발견이 된다면 재시공 조치를 하겠고 또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과장님, 공공시설물 석공사는 반드시 설계 규정에 맞는지 검사를 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내부적인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똑 바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공시설물 공사감독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도 부실공사 예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임명에서 준공가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거창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에 앞서 BTL사업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동안 주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잘 참아 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 주간지 언론사에 접수 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관내 주간지 언론사의 \"공사 피해 사례 제보 바랍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8월 30일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 접수 결과를 통보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언론사로부터 추후 정리가 되면 통보 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면담 결과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도로 요철에 따른 차량 파손과 관련 된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언론사로부터 상세한 민원 내용이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사 준공에 즈음하여 미해결 민원이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민원 점검반을 설치·운영 하는 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서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계속하여 우리 군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게 되므로 준공 이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 하더라도 즉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북지구 BTL사업 대상 중 사업을 하지 못한 389가구에 대한 추가 사업계획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한 배수 설비 설치 대상 중 현재까지 미시공 된 곳은 총 389개소로서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 사용 미협의 59개소, 기설 지장물로 인한 미시공이 104개소, 저지대 주택 63개소, 주택 철거 및 멸실로 인한 것이 163개소입니다.
이중 저지대 63개소와 주택 철거로 인한 163개소를 제외한 미시공 163개소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와 준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사업의 시행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준공 협상 완료 이전에 최대한 추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지대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5가구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면 맨홀펌프장을 설치하여 오수를 배출 할 수 있으나 현재 저지대 가옥들이 독립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개인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건축주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사업의 실익과 실효성이 없어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배수설비가 시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합류식 관의 주기적인 준설과 함께 정화조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주택 지반 침하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언론에 보도된 주택 지반 침하 관련 민원은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8월 23일 민원인과 시공자인 삼부토건이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여 해결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소장님, 미시공된 389개소 중 저지대와 주택철거로 제외한 163개소에 대하여 추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추진한다 하지마시고, 시공하겠다고 하십시오. 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준공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도 100%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 직을 걸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잘하면 도에 보내고 못 하면 계속 거창에 앉아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가세요?
소장님, BTL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난 8월 24일 BTL 사업 준공 성과 평가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아서 8월 25일 사업시행자가 감리단의 준공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도 도로나 안길을 굴착하고 있어 주민들은 아직도 BTL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BTL사업과 병행 시공하는 강북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로 올해 10월 2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급수관하고 일부 급수관 연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 군에서 제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는 몇 번을 굴착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굴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주면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번굴착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굴착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공사 구간입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공사 구간은 좁은 공간 내에서 연속적으로 전선, 통신관 지중화, 상하수도관, 우수관, 지하매설물이 양방향으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 주체별로 반복적으로 도로를 굴착함에 따라서 현장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수관 매설을 위해서 도로 부분에 한 번 더 굴착을 해야 되는 실정이며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민통행 불편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인도부분에 경계석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아림특화거리 언제쯤 끝납니까?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내년 4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저번에도 군정질문하면서 포장을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아스팔트로 공법이 바뀌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군민 누구나 찬성을 하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참고 견디어 줍니다.
이번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 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어 앞으로 남은 공사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강철우 의원께서 요청한 시설물 석공사에 대한 중국석 사용여부 검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군수님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이 본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난겨울 한파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데 최악의 계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계절 여파로 과수의 저온피해, 농작물의 병해충 등으로 이어져 수확량 감소로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우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지난봄부터 자식 같이 키워온 농작물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군정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제2회 추경에서 국비 40억, 도비 2억 총 42억을 전액 삭감 반납하면서 금년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1일 처리용량 95㎥, 사업비 138억 4,000만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군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상반기 군정업무 자체평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축산농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얼마이며 이중 해양투기는 얼마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 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매우 강하여 농촌지역 산 연접지면 어느 곳이나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또한 그 개채수가 점점 늘어나 먹을 것을 찾아 도심지 가정집에 나타나 인명피해를 주는가 하면 산 연접지는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피해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해 본 결과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와 피해 예방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거창군 농작물 피해 현황과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 밀도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 째, 조사한 내용이 서식밀도를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은 대 부분 전기 울타리 사업으로 60% 지원이 되고 이 중 약40%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감악산 일대에 장영건설에서 27홀 규모로 2006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는 거창컨트리 클럽과 가조면 일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 하였습니다만, 몇 년째 제 자리를 맴돌고 도무지 사업 진척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업체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 추진이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될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전망,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이양 받고 시설개선과 테마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군 위상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력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구히 관리권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의회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 준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31일 수탁만료 약 3개월여를 남겨 놓고 경상남도에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경상남도에 환원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만약 경상남도로 이관이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서북부권역 산림이용 극대화 사업과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 분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절 자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해 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과 여과를 즐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많이 설치를 하여 현재 노인 분들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창조정책과 공공디자인 제정조례가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우리 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6월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 전체의 약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군수님께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그 축의 하나가 학교 급식센터 운영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성패에 따라 경남전역에 확대·축소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급식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앞으로 우리군 농업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체는 학교급식센터가 우리군 친환경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방안을 구상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에 식재료의 납품문제, 시기에 맞게 적절한 농산물공급과 잉여 농산물의 판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상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교 사업은 2008년도 시작하여 공기가 계속연기가 되면서
금년에는 꼭 마무리하여 개통을 하겠다고 군민과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도 거창의 특색을 살리고 미적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량난간 공사는 아직도 설계만 하고 사업발주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는 연결 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민들은 송정리 쪽 접속도로 연결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계획과 교량난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분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시대 대형고분이 곳곳에 27개 분포하고 있으나 학술조사(고분 발굴)가 미흡하여 가야시대 역사를 재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배자급(고총형태)형의 고분은 남하면 무릉리, 둔마리, 가조면 석강리, 마리면 말흘리 지동, 웅양면 성북 고분군이며 특히 남하 무릉리 고분군은 고령의 대가야 고군분과 비교될 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리 말흘리 고분 일부분만 발굴하였습니다. 인근 합천군에서는 1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고분 1,200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령군 또한 2000년도부터 매년 1개씩 발굴을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가야시대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체성 확립과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 학교급식센터 운영, 거창 골프장 조성사업, 고분 발굴조사, 가축분뇨 처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가칭 제5교 공사 관련, 게이트볼장 설치 등 크게 8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문제와 학교급식센터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원산 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휴양림 관리권을 환원한다는 사실관계와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조성하여 1993년도에 개장한 금원산자연휴양림은 도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07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휴양림 관리권을 인수받은 후 금년 말까지 5년 동안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원산자연휴양림은 군에서 관리하면서부터 사계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평가와 더불어 군민과 이용객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원산을 중심으로 한 거창서북부 권역 산림이용 활성화와 군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휴양림 관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9월 도지사님 초도 순방 시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군의회와 지역주민, 현장건의 등 다양한 채널로 휴양림 관리에 대한 우리군의 확고한 의지와 군민정서를 경상남도에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의 의지와는 달리 현재 경상남도 담당부서에서는 도유림내 휴양림과 수목원이 동일동선이라는 입지적 여건과 재래식화장실과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보완사업을 위해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현재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과 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현재 서너 달 분리운영하고 있는데도 큰 혼선이 없고 인근 군유림에 우리 군에서 조성할 목재문화 체험장과의 연계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이후에도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군민의 뜻과 의지를 확고히 전달함과 아울러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과의 최종 면담 등을 통해서 휴양림의 관리권한 이관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금원산자연휴양림의 관리권이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하게 경남도로 이관될 경우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취지와 군민정서상 우리 군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불가피하게 도로 관리권한이 이관될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휴양림 내 노후화된 시설물의 전반적인 개보수와 인근 군유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따른 도로 등 인프라 구축분야에 도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도록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우리 거창을 찾는 유동인구 증가에 노력하면서 지역주민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통한 소득향상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금원산권내에 대형주차장 조성과 금원산 내 이동수단을 친환경 모노레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모노레일 자체가 스토리가 되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창서북부권 산림 자원화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활력화를 위해 수목원과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와 이후에도 계속 적극 협의해 가고 우리 군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원산은 군민의 자긍심이요, 상징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금원산권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산림휴양림, 문화체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데 군민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징을 보면 소량 다품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학교에서 취급되고 있는 농산물은 약 140여종에 1,050여 톤으로 쌀, 감자,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몇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은 몇몇 농가에서만 생산해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좀 소량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은 계약재배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연접지 2ha를 “학교급식녹색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엽채류 등 저장성이 없는 20여종의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학생과 학부모 및 급식센터 방문객들이 재배과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학교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녹색체험농장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2, 제3의 농장을 조성하는데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조성코자 하는 “녹색 두레마을” 10여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녹색체험농장 운영 주체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질과 기술력을 보유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체 구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월말까지 전처리 시설 등 내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9월에 준공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우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고 취급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도에는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이 시범학교 하는 그 자체도 직영을 요구해 달라는 기본계획 계획상 추진위원회에서나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2012년 하반기 직영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여론 수렴을 거쳐 가지고 공익적인 성격을 띤 농업회사법인 회사나 유통회사 등 전환하는 방법도 다각적인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원산은 우리 수승대 국민관광지, 월성계곡과 연계한 유일한 거창군민의 휴식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이관되면 지금까지 금원산 사계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 거창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인데, 도로 이관되면 이런 행사들이 과연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운영이 도에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도에 기초적인 관리는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할 계획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의원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군의 입장표명이지요.
○이성복 의원 그러면 도에서 군의 입장은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준다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죠?
○군수 이홍기 그것은 도에서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좋아지고 잘하고 있는 사항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게끔 하겠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의원 관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수님께서 의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테니까 이게 도로 이관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순방하실 때 하는 것보다도 찾아 가서라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몇 달 전에 수목원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님 합천 현장 방문 오실 때 제가 급히 내려가서 이것은 안 된다. 거기 해 가지고 수목원만 그 당시 조직개편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 다음 날 정리하려는 것을 가서 말려 가지고 이렇게 온 사항이고 이 사항은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는 사항을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또 그렇고 현안 사항이 이 문제나 또 승강기 밸리 문제, 이 두 가지는 거창군 주요현안 사항으로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기간이 12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직영을 하려면 지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1명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처음 시작하면서 유통도 그렇고 자재 구입도 그렇고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거기에 대해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나 이런 측면을 직영을 하고 그 외 지금 필요한 인원들은 현재 모집공고도 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모집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들은.
○이성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음식물 취급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군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준공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얼굴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 녹색체험농장”을 2ha의 부지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을 재배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여 종에 상당한, 1,050톤 정도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게 시기가 또 방학 때는 안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추나, 미나리, 쌈채류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이게 또 매년 나오지는, 노지를 하다 보면 안 나오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직영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도 제일 큰 문제가 안전성, 투명성 문제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당장에 안 되고 양이 적은 것을 자체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렇게라도 우선 해보고 이런 사항들도 운영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귀농하는 사람들도 활용도 하고 또 인력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또 이 분들이 놀거든요?
그런 분들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레농장의 시범단계로 시작을 해서 마을 별로 키워 나가겠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려고 하니까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이 시기 맞춰서 딱 딱 공급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같이 학교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안전성 문제를 친환경 쪽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농산물 이력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검증방법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인증을 못 받아서 문제이지, 인증 받고 나면 농산물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친환경 쪽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 농장에 친환경 작물을 심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엽채류 생산해서.
○군수 이홍기 공급 자체가 우리 목적이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우리가 공급하자는 사항인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친환경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시기에 그 만한 적은 양들이지만 공급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친환경을 쓰든지, 우리 지역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들겠지만 하는 방법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센터의 여유 인력들이 있으니까 일부 활용도 하고 또 운영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 한 두 농가 정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운영하고 하면 우선 당장 투자에 대한 효과성보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소도 되고 여러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하는 급식센터 운영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창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다면 친환경 체험농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기농으로 가야 되면 무농약 기간 2년 거치고요. 전환유기농 또 2년, 3년 거칩니다. 유기농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4∼5년이 걸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창의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일부 포함되거든요?
○군수 이홍기 이것은 우리 농업 정책의, 노지에 하면서 이렇게 해 간다는 그런 어떤 친환경 정책 개념하고 학교급식센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 제 때 제 때 공급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하자는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양이 일정기간 안에 그런 양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못 하더라는 문제라, 결국 다른 데서 사올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친환경 전체의 농업정책하고의 연계성, 부분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큰 틀 차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복 의원 계획에도 보면 잉여 농산물을 판매까지 해서 농촌경제에 활력까지 불어 넣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하셨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센터에 넣기 위해서 제 때 제 때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군수 이홍기 그게 시작이 되면 두레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그런 사항들이지요.
○이성복 의원 답변 내용에 보니까 두레마을을 10곳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군수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급식 녹색체험 농장을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제가 방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보여 주기 위한 체험 농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직접 취급 품목을 정하는 사항과 농산물 계약재배와 연관 단가 계약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녹색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사항들이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정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등과 식재료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사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보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그저께 9월 3일 농림부 장관 간담회, 문경에 가니까 거기서 우수사례 발표회인데 당진군에서 저희들하고 똑 같이 현재 시행을 했더라고, 한 두 달 되었어요. 당진군도 저희들같이 조직도 급식담당 부서를 주고 학교 운영협의회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단지 거기는 마케팅을 농협을 경유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친환경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학교급식센터 운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창 미래의 친환경 농업의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골프장조성사업과 가야 고분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일대에 (주)장영건설(대표:강정남)에서 건설 중인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에 경남도에 체육시설사업 승인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고 작업도로 개설, 벌목, 수목이식 등의 일부 사업진척이 있었습니다.
당초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을 2011년 3월 1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보의 애로 또 PF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준공계획일보다 2년을 연장한 2013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도시건축과)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상태로 9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장영건설에서는 법인소유 토지 및 건물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도리일원에 추진 중인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창군과의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4년(5년)까지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거창군)와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경남도)을 받아 금년 12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70%정도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미 협의된 토지 및 분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와 필요 시 수용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에 대해 군 자체적인 검토와 내부보고를 거쳤음으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군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 발굴조사를 통한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가야시대에는 “자타국” 혹은 “거열국”이었다가 가야후기엔 고령 중심의 “대가야연맹체”의 중요 정치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가야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군에는 그 당시 상징물인 가야 고분이 군내 30여 개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동리 개봉고분은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고분들은 비지정 문화재로『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명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가야 고분 발굴은 3건으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1985년 국도 3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구제발굴한 ‘말흘리 고분’과 2006년 개봉고분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발굴 조사 그리고 2010년 마리 진산 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실시한 말흘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이 인근의 고령, 합천, 의령, 함안, 김해 등과 달리 대형고분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6가야권역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제청에서 ’88년부터 200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가야문화권 개발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분 발굴은 대부분 도로확장, 공단 조성 등 개발과정에서 해당 유적지가 포함될 시 시행하는 구제 발굴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런 유적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사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상황이 상세히 조사되어 유적지를 피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점도 타 지역보다 발굴이 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고분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무단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존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담스런 부분도 있지만 학술조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에 발굴한 “말흘리 고분군”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인데 이 보고서에 거창 지역 가야고분군에 대해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수록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시군 학술 조사 사업에 거창 지역 고분조사를 타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보고서와 발굴협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야 고분 발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순수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해서 가야시대 유물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장영건설이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허가가 못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예.
○이성복 의원 그런데 장영건설이 회사사정이 어느 만큼 안 좋은지는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장영건설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방안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영건설에서 김천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이 끝난 후에 회원권을 발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거창 컨트리클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사정이 장영건설이 안 좋아 가지고 주식을 어마 어마한 금액을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자금 확보 부분 여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계획에 보면 자금 확보를 470억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곧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내 가지고 또 공중 표류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사정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해 왔다 아닙니까?
이 연장선에 또 놓는다면 거기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정말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시겠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사정만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고통도 생각해야 되고 산림훼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단지 회사 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2년, 3년 방치되고 다시 사업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다시 연기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결과가 우리 군에 큰 이익을 주지 않고 보탬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런 판단을, 중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또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거창에 이익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거창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인내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서로 만나서 당사자 간에 이해도 시키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산림훼손이라는 저 부분은 이미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110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엊그제 DNB방송 중계탑 준공식 하러 군수님도 직접 그 마을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벌써 6∼7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장영건설에서 약속했었던 게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훼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포클레인 3대 와 가지고 일을 잠깐 하더라고요. 한 사흘 하더니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에 다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신원면사무소에서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한 삼일 또 포클레인 와서 작업하다 갔어요.
그게 어떻게 대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민원인하고 회사하고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민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도 소중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십시오.
폭포를 방불케 합니다. 감악산 전체가 그렇다고요. 그 밑에 지금 저수지 사업을 군에서 또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에 계곡 막을 정도로 유출되고 있어요.
110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산림훼손을 막아보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 가지고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성복 의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제기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하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민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복 의원 그러니까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리고 고분발굴 조사를 통한 관광자원 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 남하 일대 경관테마공원사업 계획을 모자이크 사업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연계하여 아까 말씀드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고분을 발굴 조사해서 관광화 시킨다면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의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도 올해 연초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고분군 발굴에 대한 계획을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무릉리 고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고 옛날에 세력이 있었던 그런 고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분발굴 사업을 착수를 해 보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거기 위치가 경관테마공원 사업 하는 위치에서 보면 산등성이에 바로 보입니다. 직선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의원 군수님 내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대답이 너무 작은 것으로 봐서 조금 편성해 주실 것 같은데?
많이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게끔.
○군수 이홍기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추진 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38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110억 7,200만 원, 수계기금이 16억 6,100만 원, 지방비가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110억 7,200만 원 중에 88억 원은 환경부에서 2012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당초보다 늦어진 사유는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후 용역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가축분뇨설치승인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본실시설계를 2012년 3월에 완료하여, 2012년 4월 착공하고 2013년 11월 준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해양투기 처리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이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315톤이고 해양배출량은 2011년 6월 기준 1일 33.5톤이며, 참고로 2010년 해양배출량은 1일 51톤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작물경작 시기인 6월∼10월에 액비살포 농경지 면적이 부족하여 한시적인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18농가에 사업비 17억 5,100만 원으로 1만 9,000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북부농협 공동자원화센터의 6,000톤 액비처리시설에 3,800톤이 증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야생동물 서식밀도조사 및 서식밀도 증가 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과, 고구마, 감자 등 총 25건으로 피해면적은 2만 2,607㎡이나 농작물 피해규모가 적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봄부터 애써 지어놓은 농사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일부라도 조례에 따라 보상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현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차 조사결과 서식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우리군 전역에 대해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2012년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 사업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부담률이 국고 30%, 지방비 30%, 본인부담률 40%로 정해져 있으며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 및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는 신고인이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고령으로 인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읍·면으로 전화신고만 하면 담당자들이 농작물 피해현장 조사 시에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녹색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추진되다가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42억을 삭감 반납하였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반납이 아니고 조정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납은 반납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11월에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농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루에 110톤의 규모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중투자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동자원화 시설의 가동상태나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시적으로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의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에 국고예산 집행이 가능한 타 시·군으로 약간의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의원 당장에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우리가 분뇨처리 발생량에 비해서 북부에서 자원화 시설이 너무 크게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처리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데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선제 의원님이 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고 당장에 부족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고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삭감 반납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해양배출업체가 해양투기 억제 반대 시위로 8월 29일부터 업무가 마비된 것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그러니까 북부농협의 공동자원화 시설에도 저장량이 초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살포 면적이 모자라서 지금…
○이성복 의원 이랬든 저랬든 살포시기가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18농가에 17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올해 분으로 6월 추경에 10억 원을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 중 우리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 대책 및 공동처리장의 원활한 원료 반입을 위해서 2011년도에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은 도비확보를 위해 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 전체 사업이 404기 중에 25%인 103기를 우리 군에 배정 받아서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잦은 강우와 성능이 뛰어난 시설설치를 위한 선진지 업체견학 등을 이유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지금 급하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6월에 이미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가축분뇨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농가의 책임도 많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가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몇 농가에 가 보니까 농가마다 완전 포화상태예요.
북부자원화센터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도 저장탱크가 있는 데도 완전히 차서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를 지금 빼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질퍽질퍽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강구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행정적으로 대처가 조금 느리다는 게 8월 25일자 공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양투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마비될 것이다. 8월 25일자 공문이 내려와서 대책강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를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비 저장조 설치가 조기에 완공되려면 행정절차상 15일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부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선택해서 한다면 처리절차를 빨리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즉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보고 부지가 타당성이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를 부탁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북부농협 공동화 정화시설에서 발효된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조가 많아도 발효된 액비를 다 살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시설에서 완숙 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농가가 지금 액비 저장조를 설치를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 부분은 완숙을 시킨 액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농가에서도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꼭 공동화 자원 시설에 안 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실밀도는 올해 지금 서식밀도를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주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군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농작물 피해 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개정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정 준비되고 있는 조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피해보상 제한규정을 완화시켜서 수혜대상 농민의 폭을 확대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최저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를 했습니다.
최저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의 조건은 5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대폭 완화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복 의원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부탁을 드린 부분 군수님 처리하는 기간 단축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건, 이런 것들은 군수님 지금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하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기능상 순화를 위하여 상림리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5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 부분과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강변연가 쪽에 5교 연결 부분 사업비가 추경에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협의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한두 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보상협의에 대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교통 혼잡과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연내 개통을 하고 교량난간, 경관 디자인 등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과 교량난간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의 연결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연결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허가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은 대기차선, 가·감속차선 설치 등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량부분에서는 위천천의 기존 4개교량이 천편일률적인 외관으로 거창의 도시 품격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난간 공사는 내년에 경관조명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5교는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난간 및 경관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부분도 거창의 맑고 푸른 명산들을 현대적인 조형미로 디자인 하여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교량을 만들겠습니다.
5교는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또 교통 불편을 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내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교 송정리 쪽 접속도로 안 있습니까? 중간 부분을 경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강남로하고 연결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은 거기 현장에 보면 양 도로의 약 100m 정도에서 구배를 잡아서 5교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m 정도 가면 거열교, 거창교, 5교 사이가 각각 거리가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열교에서도 그렇고 거창교에서도 그렇고 경사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m 전방에서부터 잡아왔어요.
그래서 5교에서도 또 그렇게 잡는다면 중간 부분만 잘록해져 버리거든요. 그 구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지금 여건상 경사도를 거창교에서 거열교까지 맞춘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면 건물의 위치, 인도의 높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100m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의원 그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창교하고 5교 사이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해 개통이라도 꼭 하겠다. 이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의원 지금 5교 난간이 군민들의 관심사에 올라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사인데 제발 이번에는 거창교 같이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이런 난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시 우리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원, 가조면과 스포츠파크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신원면은 9월중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스포츠파크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9월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가조면은 건축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 조성중인 가조공원조성 부지 내에 막 구조 형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수요가 읍·면당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만들어지는 신원면과 내년 1개소 설치를 하여 비교 검토 후 우수한 설계를 표준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간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상대적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설치장소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 하고 계획년도에 맞추어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쉼터와 놀이 공간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들은 주민들과의 대화 시 수차 얘기하는 몹시 궁금해 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려면 열악한 재정형평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큰 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주요 군정현안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 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충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에 열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P2307##1. 군정질문·답변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강창남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3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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