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4.12.16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6일(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전략담당관
0 인구교육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515##283_5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516##283_5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담당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5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보다 183억 6,748만 8천 원이 증가된 321억 4,35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 폭이 크고, 주요 사업들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 해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과 증가 폭이 큰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5천만 원이 감소된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했던 농촌 유휴 공간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 5,377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0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기부금 목표액을 3억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을, 실제 모금액인 4억 5천만 원 기준을 반영하면서, 답례품 비용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과 공모 사업 관리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경남 별장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별장 위탁 관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분담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전 지원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에 대하여 이차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의료타운 추진을 위해 146억 886만 4천 원이 증액된 166억 3,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복지타운 부지 매입비 잔액분 47억 원과 부지 조성 공사비 48억 원, 감리비와 부대비로 1억 500만 원입니다.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분담금 10억 원을 합친 20억 원으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건립을 위해, 소멸 대응 기금 10억 원과 도비 40억 원을 합친 50억 원으로, 설계비 4억 원, 건축 공사비 44억 7천만 원, 감리비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치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0억 237만 9천 원이 감소된, 5억 2,462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노화 웰리스 기반 조성에서 9,683만 9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가 환경과로 이관되는 내용이고, 팸투어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와 중복이 되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우수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 원을 편성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 증가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50만 원 증액에 따른 군비 분담분 증가액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악산에 필요한 편의 시설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숲속 야영장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도비, 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억 8,214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7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어 퇴직금이 반영되었고,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 출입국 행사 지원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통역사의 기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마약 검사비, 질병보험, 산재보험에서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서는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은, 도입 인원이 3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납니다.
통역과 농가 알선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4대 의료, 4대 보험료, 수송비, 전담 수속 인력 운송비가 포함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농촌 인력 중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관리자 초청 비용은, 715만 원이 감액된 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상의 합계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데, 기존에, 기숙사로 임차하던 월천 체험마을 임차료 860만 원이, 예산서 상에서 통째로 과목, 과목 통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형 공공 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62억 836만 4천 원이 증액된 131억 4,4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44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 매입비 19억 원, 시설 결정 용역비 2억 3천만 원, 토목 및 건축 설계 용역비 10억 700만 원, 공사비 11억 700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 부대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 타운 조성을 위해 국도비와 기금을 포함해서,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6억 5,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비 6억 6,100만 원, 내부 도로 조성을 위해 26억 3,900만 원, 부지 매입비 21억 2,500만 원, 공원 조성비 7억 1,7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천만 원이 되겠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10억 원이 증가된 2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5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재무 활동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5475##283_5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지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배부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별도 책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의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초기에는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출향민들과 연관성이 높은 어르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사업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부서 제안을 받아서, 세 건의 일반 기금 사업과 두 건의 지정 기금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기금 사업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관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과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운영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두 번째, 제2의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거창 유소년 축구단 지원 사업은, 관내 유소년 축구단인 U18과 U12를 육성하고자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같이 가치 고향 사랑 공연 개최 사업은, 관내 청소년과 청소년층을 위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전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 기금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밝은 눈, 밝은 세상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목표액이 2천만 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과 안과 검진비,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제2의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거창 유소년 축구단 지원 사업은, 목표액 3,500만 원으로, 일반 기금 사업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정 기금 사업은 2025년 모금을 개시하여 2026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2024년 기부금 조성 목표액을 2억 8,18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3억 8천만 원 정도로, 12월 말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 수입은, 목표액 기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3억 1,563만 8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3개 기금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7억 5,69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 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76##283_5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네, 여기 보면, 여, 구치소 자리, 현대 아파트 뒤쪽 부분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그 가지리 일원의, 아파트 그, 밀집 지역이죠?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밀집 지역이라 하지마는, 그 상림리, 요 가지리 상림리 쪽에, 지금 공영 주차장이 190면 정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이게 들어서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고 뒷부분에 보면은, 가지리 또. 가지리에, 다른 과에서 그지요? 58억 원을 들여서, 150면을 또 조성합니다.
그래서, 103억 원을 들여가지고 240면을 조성하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주차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이것보다도 더 곤란한 이거 동네가 많은데.
여기 뭐,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당초에 뭐, 저희들은 사업 취지는.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물론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마는.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법조타운 추진을 하면서 인제, 구치소가 거창군에 들어서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제 뭐, 작년 올해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상 뭐, 이게 추진핸 게 인제, 특별교부세 확보 시기부터 뭐, 소급이 되는데.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이 추진한 기간은 한 뭐, 저희,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온 게.
○김혜숙 위원 이 가지리는, 가지리 쪽은, 인근에 한 거, 알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근데 상동지구는 옛날부터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190면 정도 하고 있으면 상당히 크거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150면을 하면, 240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 동네에.
아무리 아파트가 많지만, 그것도 그렇지마는, 또 인근의 대동리 같은 쪽에도, 죽전 저쪽 쪽에도, 이게 주차난이 굉장히, 그지요?
복잡한 이런 지역인데, 이런 너무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이거 작은 동네에도 조금, 이렇게 갈라서 그지요? 그렇게 주차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이쪽 지역에 사업비가 좀 많이.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들어가기는 한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사업들은, 그다음부터서는 인제 뭐 또, 다른 지역에 충분한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다른 지역에 할 경우에는, 뭐, 저,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짤라서 여러 가지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저기에, 중앙리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 시내가 있다 보니까, 주차, 그 난이 심각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마는, 남의 대문 앞에까지 이게 문을, (웃음) 막아 놓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참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고기 또 인제 헌집을 뜯어서 주차장을 하면은, 보통 10면 정도, 크면 15면 정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리밖에 안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그지요? 한 지역에 240면 정도를 한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다음…, 그리고 설명서. 예, 56에서 62페이지까지.
이게 인제, 56에서 62페이지까지는, 농촌 인력에 대해서, 계절 근로자 예산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중에서 이래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보험료 지원이 상당히 갑자기 1억 4천이나 올랐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저, 본예산 대비로 해서 지금 1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작년도에 저희들이, 저 도비가, 중간에, 중간에 인제 도비가 교부가 되면서, 추경에 반영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작년도 추경 금액이 그만큼 인제, 추경에서 반영이 됐어가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 됐고, 거, 또 그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인제, 인원이.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그 농가형 근로자가, 인원이 늘어, 한, 100여 명 정도.
○김혜숙 위원 100명, 100명이 예, 증가했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100명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인제 편성 사유에 보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계절 근로자 대상 보험 지원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험이 이렇게, 됐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거는 인제 불가한 보험이라는 거는.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려면 6개월 이상 요기서 체류를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6개월 이상 체류가 돼는 되는데, 그 공백 사각지대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제,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그 직원들하고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많이 부족.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에.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우리 그 저,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저, 화장장 관련해가지고 고소 고발 건이 있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혐의 없음’으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모든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창군이 고발당한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잘됐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잘됐다기보다는 뭐, 당연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잘됐다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뭐, 거기나, 거기나.
뭐, 논쟁 벌이자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웃음) 그건 아니고 그래. 어쨌든 간에, 무혐의로 다 됐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음. 그러고, 감악산 숲속 야영장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인자, 화장실이 거기 조금, 필요하기는 하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끓다 보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축제 기간 중에는, 그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보기는 좋지는 않지마는, 축제 기간 외에도 좀, 우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무장애 나눔길도 조성을 하고 다른 인제 사계절 테마로 계속 가꾸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항상 그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신중양 위원 예. 뭐 그런, 어쨌든 간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필요성을 일부는 인정을 하면서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숲속 야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 산림, 이걸 어떤 방향으로 그 해야 될지….
그게, 이게 뭐 숲속 야영장을 한다는 것은, 그 1, 차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차박, 사람이 그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들이, 전기라든지 뭐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물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선에, 필요한 것도 있지마는, 길게 봐서는 또 어떨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쪽 부분이.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물을 어떻게 할지 그거 좀, 고민을 좀 많이, 깊이 해야 될 모양입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알겠고. 경남 별장 관련해서 이게 뭐 지금 뭐, 좀 그렇죠? 이게?
이게 보니까는 우리 뭐뭐,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추진. 설명서 34쪽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34페이지?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34쪽에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추진 사업.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미정 위원 에 보면, 우리 거창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를 위해서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는 C등급, 다섯 개 등급 중에서 3. 3분위고? ’24년도에는 B등급, 그 네 개 등급 중에서, 지금 3분위 등,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등급을 보면?
그 예산을 들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것.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같애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뭐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저, 최종 그 16개 안에 들어가지고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8개를 선정하는데, 고기에까지 올라가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들이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네 등급 체계에서 올해는 두 등급 체계로, 우수·양호 등급, 두 등급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바뀌었는데,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인제, 못 받았다,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먼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그만큼, 확보해 왔으면은 우리 군비 부담 없이 큰 사업들을 좀 뭐, 배분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죽자 사자 해도 좀, 결과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등급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좀, 열심히 노력 안 한다는 결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자! 그다음에, 35쪽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지금 올해, 모금한 금액이 얼마 된다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 안 해 봤는데 한 3억 8천. 지금, 하루에 뭐, 매일 지금 연말에 집중되는 게, 소액 기부자들이 한, 60건 정도로 지금 하루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정 위원 지금,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매일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4억 5천을 기준해서 답례품 금액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증액 편성했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제가 지난, 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 추석 때의 답례품, 사과로 하셨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에.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창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농산물이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이런 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조금, 답례품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경남 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의회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지금, 1억이라는 지금, 당초 지금 우리 사업이 지금, 30억에서 12억으로 줄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에에. 그럼 여기서 도비는 얼마 정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5 대 5입니다. 5 대 5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의 5 대 5.
○신미정 위원 5 대 5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음. 6억 받았고 지금 그러면, 5억 정도 받았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5억은 작년에 확보된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럼 1억만 더 받으면 되는 거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
○신미정 위원 더,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매칭, 매칭 비율이 지금 5 대 5기는 하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매, 매.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이런 공모 사업을 해와도, 좀, 도비,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 운영비 1억이, 올해 1억, 그다음에 내년 ’26년까지도 1억.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2억을 지금, 지원할 걸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여기의 예산에, 집기 구입비하고 임차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럼 경남 별장을 운영할 민간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뭐, 숙박 시설이 있고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운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미정 위원 음. 지금 그럼 ’25년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뭐 설계, 들어갔으니까.
○신미정 위원 설계 들어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까지는 뭐, 지주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기에 집중했었고, 인제는 인제 마, 고런 부분들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바로 인제 내년, 한, 2, 3월경에는 저희들이 인제, 리모델링을 들어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설명서?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전 지원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 대응 기금 예산으로 사업을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기업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일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 기업인들에게도 더 편할 것 같은데 업무를 좀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거는 인제.
○신미정 위원 좀 궁금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신미정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실은 경제기업가에서는 인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줄 때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한 4프로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라고 인제 중소기업 지원 업무도, 인제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3프로대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소멸 대응 기금으로 조성된 운영 수익으로 이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기는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또 뭐, 좀 지원 업종도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좀, 우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면은,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 안 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경제기업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기업인들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경제기업과에서는 지원 못 해 주는 업종이.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보건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에서, 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고기서 혜택을 못 보는 업체들은 아마 저희들한테 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지금, 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27년에 신축하기로 하고 예산이 지금 50억을 신규로 편성했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적십자 병원하고 확장 이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행복맘 센터가 먼저 지금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제, 인제, 적십자 병원 이전 문제는,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1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되고, 인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통과 시점에 따라가지고, 국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거의, 그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은 못하는 거지마는, 산후조리원이나 행복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 적십자 병원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의료복지타운 부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은, 부지 조성 공사비가 지금 ’25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연내에 이게, 올 안에 지금 착공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25년도 안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연내에예?
○신미정 위원 예. 착공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보상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공사, 의료타운, 의료복지타운 부분 내의 보상은 76프로 정도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자 다음에 인제, 2차 감정 평가를 해서 인제 2차 협의를 하는데,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권을 받는 게 저희들이, 한 65프로에서 70프로 정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비중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고,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나중에, 인제,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 인근에 가면, 아마 산후조리원은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여러 개 사업을 하나 부지에다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잖아. 지금,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추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뭐,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저희들은 분야별로, 뭐, 타임 테이블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공공산후조리원에도 중요한 것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아과 의사, 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인제, 산모들도, 그러니까 조리원 내에, 있든지 아니면, 연결되는 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뭐 자주 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해야 산모들이 걱정이 없을 것 겉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인지, 직경을 하실 예정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위탁을 할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소아과 의사가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게 제일.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예, 중요한 부분인데.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김천, 김천의 경우를 사례를 좀 예를 들면은,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도립의료원 김천, 경북 도립의료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일단 산모들이, 옆에 병원에 있으면은, 일단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고, 물론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개가 있으면 일단 산모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딱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산후조리원 다음에 2산후조리원을 또 지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면, 지금, 물론 위탁 공모를 내게 되겠지마는, 적십자 병원에서 운영은…, 할 계획인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는데 적십자 병원은.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 뭐, 물론 처음, 처음에는 안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 큰 병원을 자기들이, 자기들 병원을 짓는 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마는, 행정적인 지원을 이 정도로 해 주고 있는데 저거가 안 한다는 소리를 하면은, 뭐, 그 공공병원이 아니겠지요.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소아과 의사 배치하는 거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좀 계획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뭐,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고향 사랑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뭐,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상당히, 거 우리 지역의 거,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못하는 부분을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 겉애요.
작년에, 2023년도에 4억 6,779만 2,500원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올해 예산액이 지금, 본 위원이 받기로는 3억 8천, 한 200 정도 되는 것 겉은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예산액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는 현재 모금액,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재화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모금액이, 이게 고향사상 기부금은 작년부터는 홍보도 더 잘하고, 해서 기금액이 좀, 본 위원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적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홍보 부족이나 이거, 뭐 외부에, 그 향우회 행사나 이런 행사 때 가가지고 홍보 좀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인제….
○신재화 위원 이거 좀 해서 하셔야지 그래요, 이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액 기부자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 소액 기부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가 뭐,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년, 이 고향 사랑 기부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앵벌이 하듯이, 또 그 출향인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매년 사정하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건수를 위주로 좀 많이 늘려서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거는 뭐,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래 하지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강제성이라든,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좀 그 홍보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많앴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풀어줬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기금이 좀 많이 늘어서, 그 홍보에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소정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그 고액 기부자들, 군청의 홈피나 뭐 다른 데, 그 하는 데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온라인에, 예.
○신재화 위원 게재한?
○전략담당관 이남열 홈, 홈페이지.
○신재화 위원 온라인에 그 하는 거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으로는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고액 기부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우라든지 우리 답례품이라든지, 이 사후 관리를 좀 잘하시야 될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고액 기부해놓으니까, 그분들이, 다음에 기부할 때는, 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를 좀 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서, 그, 작년에 사업을, 2024년도 사업에는,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우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했던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 대성고와 연극고, 승강기고를 했네요. 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학생들 특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소규모 환경 개선은 공부방 관련해서도 또 사업을 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렇지마는, 여, 다른 학교 있다 아입니까?
저, 고등학교가 지금 여덟 개 학교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저희들이, 3개교는 인제, 관외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인제, 거창군 홍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다섯 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신규로 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은, 내부에서 온 학생도 더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뿌리가 있는 학생들이 거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 뿌리가 거창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고향에 돌아와서 알아야 될 학생이고, 이 학생들은, 또 요 뿌리보다는, 이 학생이 여기 학생이 여기 와서 공부만 하고 가면은, 이 학생은 떠나기 때문에 이 학생보다는, 우리 거창의 학생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활성화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옳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해 주시고, 거 우리 그, 소규모 환경 개선 학교 그거는, 공부방, 아들 공부방이죠? 그거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열, 지역아동센타 열여섯 개가 있는데 고기에 다 해당됩니다.
○신재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아, 거…, 예, 체육대회인갑다, 한마음대회에 가보니까, 아, 저는 지역아동센타가 그렇게 지역에, 옛날 겉으면 우리 공부방인데, 그 상당히, 그 열정의,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2020, 그러니까 5년도 사업에 보면은, 2005년도 사업도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상당히 거, 어르신네들 그 시력 관련해서,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이 사업이지 싶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거 하고 있는데 또 왜 이 사업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하고 있는데 인제 수요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대기자들도 한,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고런 분들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학생들도 하고 있고 어른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굳이 우리 관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냐 싶은데, 이게 수요가 좀 많애서 그런 거예요? 그라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수요는, 있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면 보건소의 사업을, 예산을 확장하도록 해야 되지, 이 사업을 고향 기부금으로 다시 편성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맨 밑에는 거 뭐,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U12하고 U18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선수들이 지역에 있는데, 그 학교, 그 학생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좀 지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요런 부분은, 3,500만 원인데요? U18에 3천만 원, 그 유소년에는 12에, 5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지원을 좀 확대해서 그 학생들이, 중앙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앙고는 앞으로도 계속 거, 학생 유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또 작년에도, 그 도민 체전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U18이 그래갖고 거창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재화 위원 그 홍보도 많이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예, 그런 부분은, 돈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고향사랑 기부금이, 좀 더 많이 겆추지서, 뭐, 군부에서 1위라고 그라는데 인구만 1위가 아니고, 고향 사랑 기부금도 1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거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라고 저,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일반 기금 사업하고 지정 기부 사업을 두 종류로 하는 이유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지정 기부 사업은, 내년에 인제 모금을 해서 후내년에 쓰는 사업이고, 내년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반 기부 사업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반 사업으로 좀 했다는 말씀을.
○신재화 위원 이거는 지정 기부잖아요? 두 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한 개는 일반이고, 한 개는 지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어. 여하튼 요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드론 산업 관련해서, 우리 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좀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드론에 관련해서 제가 월천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월천에 그, 어르신 게이트볼장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국가대표도 있고 상비군도 있고, 상당히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뭐, 세계적으로 뭐, 이거 이야기할 거는, 드론이 대세인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뭐, 전쟁에도 쓰일 정도로가 지금 드론이 없으면은,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지난해 대비, 드론 자격증 교육비가 이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뒤에, 뒷 페이지 보면은 설명서 38페이지.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이 요게, 그 됐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 핸 이유가 뭐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이거는 저, 자격증 취득, 저 교육비 지원을 작년, 올해까지는 인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돼 있는 내용이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산 과목이 307의 02입니다.
그라고 또 인제, 이 부분에서 인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체험, 체험 교육 지원 쪽이, 우리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드론 산업 육성 부분에서 뭐, 4천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게 증가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과목 변경이 좀 있고, 그 편성 당시보다 저희들이 인제, 취득 교육 지원이 인제, 수요가 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좀 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과목 조정하고.
○신재화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수요 감소된 부분하고 같이 반영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초등학생 대상 체험 교육 받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좀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는 했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가장 궁금한 게, 작년에는 우리 그, 창포원에서, 우리 그 아로니아하고 축구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축구대회. 예.
○신재화 위원 이 산삼 축제 했을 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때, 그 드론 축구 대회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거 알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내용예?
○신재화 위원 아니 그 대회를 한 거 아냐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 호응이 어땠어? 좋았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뭐 계속해도 될 정도로 호응은 괜찮았다고 지금 보고, 자체 분석하고 있고, 저희들은 드론 축구대회만, 뭐, 그쪽에 다녀가신 분들은 한, 천 명 정도에 가깝다고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여 업무는, 여기 뭐 드론 축구 관련해서, 지원만 하지, 요거 뭐, 어차피 이 부분에 드론 축구가, 교육부, 인구교육과 아니면은 우리, 저 스포츠,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거 같은데, 이 청소년 관련해서 아마 인구교육과에서, 그 드론 축구 관련해서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업무는 아닌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좀.
왜 이러냐 하면 이 선수들이 지금 저, 사과 테마파크 그 위에 그, 옥상에, 빈약한 위에, 완전히 그 아무 것 시설 없는 데서, 시설 하시다가, 거 뭐, 불 켜놓으께 온데 시설이 안 되고, 선수들 경기가 안 돼가지고 월천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월천에 그, 게이, 어르신 게이트볼장을 빌려갖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장 큰 과제가.
○신재화 위원 그래 여 좀 써 놨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상설. 상설 드론 축구장을 인자, 만드는.
○신재화 위원 실내 드론 축구장 조성이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어쩔 거예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4계절 다 하고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중앙고등학교하고 저희들이, 중앙 고등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인제, 민관 협력형, 인제, 드론 축구장을 조성해볼려고 저희들이 접촉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있고.
○신재화 위원 하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어데? 중앙고하고 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에서.
○신재화 위원 중앙고에 터가 있어요? 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터가 있습니다. 학교 뒤쪽으로. 가지리 쪽으로 좀 터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친구 빨리 안 해 주면 딴 데로 갈 것 겉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던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 친구를 위해서는, 뭐.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재화 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몇 명이, 한 열 몇 명이 전학을 간다고 저한테 이 전화가 와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제가 관에 이야기해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여 보니께, 드론 축구장 조성, 써놔서 상당히 고마워서 제가 이거, 고마운 마음 지적하지마는, 어떻게 되는가 진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인자, 의회에 인제, 업무 보고할 때 드렸던 내용 중에,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자 지금 정부가 재정을 인자 긴축 재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협조,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 안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뭐, 거의 로드맵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짜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전략담당관님 (웃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거 뭐, 결론만 물을게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라면 이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내년 중에 할 수 (웃음)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상반기에 할 거예요? 하반기에 할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완성은 안 드려도 저희들 뭐, 확, 확정 지을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분들 안 해 주면은, 청소년 상비군도 그렇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외부의, 인구 유입도 힘든데, 그 학생 하나 가면은 부모님 3명이 갑니다.
왜 가는지 모르지예?
초등학생은 전학 갈 때에, 학교 전학 갈 때 부모가 가게 돼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 부모, 부모님이 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나 남동생 하면은, 총 4명이에요.
인구 유입도 힘든데, 4명이 유출이 되는 건 없도록, 거 좀 관심 좀 가지고, 꼭! 드론 축구장 해서, 그라고 또, 리그도 뭐, 축구 대회도 유치한다고 돼 있네. 여기에 보니까요? 개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드론, 뭐 축구 리그 개최인데, 리그는 아니더라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 한번 대회를 유치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홍보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학생 유출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라도 관리 잘하라 이 말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뭐, 다음은, 우리 그, 공모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39에, 예산서 196페이지인데예, 우리 저 공모 사업이, 좀 저조하던데, 고기 어찌 돼서 그래 좀,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총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확보 금액이 한, 1,230억대가 됩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농업기술센타 하고 있는데, 그기 200억짜리인데 그거 제외하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금액이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거기에서 군비 부담이, 많이 안 되는 걸 좀, 사업을 많이 하시라, 뭐 그 충분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올해 한 해 1,232억 중에서, 군비 부담이 한, 30프로 정도? 평균적으로?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실적이, 뭐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족한 (웃음)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도 공모사업 기업 유치를, 본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유치가 뭐냐 하면,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치해 놓으면은, 오데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관심을 안 가져줘요.
수시로 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오시면은, 거창에, 유치 안 해도 되는 방법은요, 요 오신 분들이 사업 번창해서 돈 잘 벌면은, 기업 유치하러 안 다니도 그분들이 알아서 옵니다.
그렇게 만들라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시로 방문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게 뭔지, 심지어는 농공단지에 쓰레기 산업 폐기물도 처리 못해서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거는 뭐 경제기업과라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유치도, 지금 전국에 지금, 제2 그 기관, 을, 지금 보류했지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공공기관 2차 이전, 말씀.
○신재화 위원 공공기업 제2, 공공기업, 그 정부에서 지금, 그, 그러니까 올해 안 하잖아? 지금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인계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자 뭐, 이 정부 하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종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 그, 제2 공공기관 이전할 때 거창군에서, 그 산림이나, 뭐 이쪽으로는 꼭 우리 하나 좀 가져왔으면 싶은, 개인적인.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인자.
○신재화 위원 그게 와야지만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역 경제도 살고 한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대책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는지 지적해갖고 뭐,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고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이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개별.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별도의 개별 시설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뭐 계속 달라들고 있고.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공모 이런, 그런 사업을 좀 유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경남 별장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일 걱정이, 해놓고 관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이라고 무턱 좋다고,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져와갖고 집하고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뭐, 제일 걱정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뭐,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해가지고, 이게, 예산만 들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공모 사업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거는 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좀 있다.
○신미정 위원 잠깐, 아직 질의 중인…?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 설명서 58쪽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중에서, 계절 근로자 보험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4,05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인제, 100명 정도가 늘어서 보험료가 증가됐다고 하지마는,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것 아닌가? 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작년도에 우리가 인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금액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때에 도비 교부가 중간에 인제, 올해 연중에, 도비 교부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저희들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인제 추경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그런데 인제, 거기에서 4천만 원이 증가, 증가했는데, 추경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100, 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 늘어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4천만 원 정도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전년도에 5,300만 원에서, 갑자기, 뭐, 100명 늘었다고 지금 1억 9,400만 원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아니 제가 금액이.
○신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인제 증가한 게, 지금, 5,300, 5천…, 뭐고. 300만 원이, 지금 500명에 해당되는, 그 보험료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추경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요기에.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년도 예산 금액이 5,384만 원으로 돼 있다 아입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 부분에서 작년도 추경에서, 인자 우리가, 해서, 한, 금액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경에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4천만 원이, 인제 인원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상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거창군이 지금 100퍼센트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자, 상해 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예.
○신미정 위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고용. 사업주 고용. 사업주가 고용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맞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근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있는 농가라면, 소농도 아니고 대농인데,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지금, 26만 4천 원 정도만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정도의, 재력은 되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되지 않는다고.
○신미정 위원 그걸.
○전략담당관 이남열 보지는 않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100퍼센트 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농업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뭐, 물론, 그분들이 뭐, 고소득자들도 농업에서는 많습니다.
많지마는 인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이기, 그 소득 분야가, 변동성도 많고, 이런 업종 아닙니까?
그라고 또, 농가별로 차등도 많고.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분은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그런 것도 좀.
○신미정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미정 위원 산재보험료 전액을, 인제, 만약에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비율.
○신미정 위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비율 말씀이십니까?
○신미정 위원 좀, 형평성 맞지 않는 것 겉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이 금액으로 소농이나, 아니면 고령농을, 농에게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설명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62쪽….
○신미정 위원 62쪽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자, 지금 이에 대해서 예산이, 4천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우리가 인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받을 예정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숙박료로,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1인당 20만 원씩 받으니까, 70만 원을, 8개월, 인제, 사용한다고 보고 있으면은, 1억 1,200만 원, 1억, 한, 천만 원 좀 넘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음. 수입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숙박료 수입이 1억 천만 원 정도, 된다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간 매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인제 몇 개월 정도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맞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 이 비는 기간에, 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활용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생각인지 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미처 생각은 아직, 아직 안 해봤는데,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도 뭐, 뭐.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아무래도 숙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전략담당관 이남열 담배?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아무래도 담배 피면 냄새도 그렇고, 위생….
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지금 현재로도 담배는, 못 피구로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단속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좀 그거는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제가,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23년도에서 ’27년도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을 보니까, 인제, 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지역 화장로 확대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 노후 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재생 및 현대, 현대화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 형식의,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화장로가 1기, 는 가능하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로가 지금 3기라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화장,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보면, 경남은 인근 지역에, 화장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각 두 개로, 두 개씩 확충을, 뭐 한다 하더라도, 경남이 열다섯 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화장, 화장, 화장로가 그렇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화장. 화장, 그러니까 열다섯 기가 지금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통계상 보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7년까지 경남에, 화장장이나 화장로 공급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인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이 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제, 화장 수요하고 반영을 해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계획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기존의 화장 시설을 설치, 신설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장에다가, 화장로를 증설하는 쪽으로 사업을, 지금 대부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서 현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진주에도 지금 증설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 경남 전체적으로, 인제, 그 화장로가, 뭐, 공급이 초과됐는지, 뭐 그렇는지는 저희들은 뭐, 분석한 결과는, 사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신미정 위원 열다섯 기 정도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런데 뭐, 저희들로 봐서는 인제, 일단 북부권에는 화장실 시설이 없으니까, 북부권에는 없고 뭐, 기껏해야 가는 데가 저희들이 사천, 진주, 뭐, 고성, 함안,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병원의 응급 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군민이나, 요 북부권, 요, 돌아가시는 분 가족들이, 구걸하듯이, 뭐 동냥하듯이 이리 화장장을 계속 이리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감내를 해야 되느냐? 고런 거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또 뭐, 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경남에 지금 화장기가 남아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다시, 건립을 할 그거는, 계획은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거는.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233억, 되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국도비가 지금 59억이고 지금 군비가 174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 잠시 쉬었다가 휴식을….
○위원장 김향란 예? 아니 할라면 하세요.
○신중양 위원 그냥 해. 질의해.
○위원장 김향란 그냥 하세요. 예.
○신재화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항노화 웰리스 기반 조성 사업, 그 페이지 1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문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네. 이게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항노화…?
○신재화 위원 예. 항노화 힐링랜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기반 조성 사업, 199페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199페이지.
○신재화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채용을 했네요?
이거, 채용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어디 말씀인지….
○신재화 위원 아, 항노화 힐링랜드 기반 조성 사업.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설명서는 5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고기 보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신재화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웰리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신재화 위원 홍보물, 요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이게 인제, 저 창포원에 보시면은, 우리 웰리스 거점 센터라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서 이걸 갖다가, 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환경과로 이관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고리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족욕장이나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사전에 그, 업무를 보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다른 과에 하고 있으면 중복되게 안 해야 되잖아.
지금 그, 웰리스 팸투어 관련해서도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나, 농촌행복과에서도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농촌행복과에서도 이거 지금 추진, 거 같은 비슷한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광지들도 포함이 돼 있고, 행복농촌과에서 만약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은 농업시설 쪽으로 하고 고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인제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업무를 제가 인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동일한 거 비슷한 거 하고 있으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에, 이거 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신중히 검토하셔갖고 이중되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건 뭐, 이 아카데미나 족욕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또,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고, 서울우유라든지 지역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래 하는 거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게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사람들 오면 거, 그분들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다, 가보니께 똑같더라 그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다른 과에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해셔서.
○신재화 위원 환경과로 이관하더라도 그 족욕하고 그 아카데미, 그러니까 2층에 프로그램 하고 이런 거 잘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마, 감악산 숲 야영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데, 요거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할 때 안전하고, 불편할 때에, 자연이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데이?
차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걸어올라갈 수 있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이?
고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본 위원이, 잠깐만요, 화장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께 말하지 않을 건데요? 거 우리, 화장장 부지 매입은, 지금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저희들이 인제, 화장 시설로, 시설 결정이 된 거는 3만 1,6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고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 부분만 할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응. 예. 고 부분만 하시고, 추가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그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인자,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저, 농촌 일손에 상당히, 좋은 도움을 두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라고 또 많은, 그 농촌 인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불편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내년에, 거, 인력을 사용할라면 올해 안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인원을 배정받아서, 개인 집에서 이래 거주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재화 위원 우리 또, 북부농협에서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외국 근로자 기숙사에서 해서? 하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기간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떤 기간 말씀입니까?
○신재화 위원 외국 근로자를, 다음 주에 쓰고 싶으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아….
○신재화 위원 언제쯤 접수해야 돼, 이거 쓸 수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대력, 대력하고 신청해서 인자, 현장에 투입하는.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간 말씀이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뭐, 고때고때,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신재화 위원 상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외국 근로자를 할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금년 12월달 안에 해야지 내년에 예산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하려면, 쓸려면은, 보통 2주, 3주, 뭐,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접수가 돼야지만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거, 된다고 하더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라고 심지어는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북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북부권에만 쓰고 남부권이나 동부권에 안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막,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센타가, 중개인력 센타가 운영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하면은, 신속하게 인력 공급이 1번이 돼야 돼요. 1번이.
그래 돼야지만이 이게 중개센타가, 인력 중개센터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이거 뭐 해도 계속, 민원 발생이 돼요.
본 위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공공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농가에서 배치된 인력들을 가지고, 뭐 언제 달라, 언제 달라, 이런.
○신재화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신재화 위원 그거는, 그거는 뭐 농가에 일찍 배치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인자, 자기들이 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왜 접수 기간을, 그 내년에 내가 쓸라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그거는.
○신재화 위원 내년에 인원을 배정 받을려고 하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내년에, 배정, 배정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언제 필요하다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연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데 좀 자기들이 뭐, 인력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내년에는 한,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
○신재화 위원 예. 인자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어느 정도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계속 뭐 늘려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내년에 인자 그, 일반 집에 주거하는, 그 근로자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농가형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농가형 주거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분들 차우 개선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점검 좀 하세요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예. 거 나가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점검.
○신재화 위원 상당히 창고 비슷하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재화 위원 거 할 때는, 좋은 거 보여주고, 뒤에 가서 시설이 관리가 안 되던데, 그 행정에서, 그분들은 국이, 우리 그 외국이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국내에 와서, 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안 되도록, 그분들에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추운 사람들이에요, 다 오는 사람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오시면 춥고 이런데, 그 관리 좀, 좀 잘 하시기 바래요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외국 근로자들에서, 밖에서는 뭐, 근로자 인건비 해서, 인력 회사하고 조금 트라블 있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따로 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은 뭐, 저희들도 조사를.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 인력에, 그 외국 근로자가 좀 싸고, 국내 근로자가 갈 자리가 없고 인건비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소상공인이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인력 공급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인력 공급이, 많이 소모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소상공인 지원할 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는 것 같은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전략담당관실에서는 군수님 공약 사업이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음.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직원들하고 잘 합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우리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조금 하자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재화 위원 우리, 지금 저, 현대, 아, 그 주공 아파트, 중앙, 제1고 여 뒤에. 중앙고지예?
아, 제일1고지예? 제일1고의 뒤에 보면은 그 주차장 하는 거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대성, 대성1고, 예.
○신재화 위원 고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아, 도시건축과? 아,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웨.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법조타운 뒤에 하는 거 있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보니께 군수님께서, 그, 구치소 관련해갖고 행정, 거 했는데, 그 빈터, 테니스장하고 뒤에 한, 105, 백, 열여덟 면인가? 뭐 이래, 백 몇 면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군수님이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라고 또 추가로, 그 뒤에 테니스장도 개방하고 주차장인데, 개방한다고 하면은.
주차장은, 내가 보니께 오바될 수도 있어. 너무 많이 그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실 때는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뭘 하는지 부서에서 그걸 좀 보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아, 전략과는 전략과 하고, 도시건축과는 뭐, 도로 닦는다고 이쪽에, 거, 도시건축과에 할 이야기지마는, 참, 중앙고에 나오면은,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2차선으로 오다 1차선으로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께, 업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겉애요.
군수님이 노력해서 뒤에 지금 테니스장 옆에 거기에, 그렇게나 큰 주차장도, 그 구치소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이?
그 195쪽의 하단 부분부터 고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그 실제로 인제, 그 최대 상한액이 인제 조정이 됐는데, 어찌 보면 집중적으로 인제 홍보를, 하고, 전략적인 방법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인제 뭐 아까 앵벌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론 인제,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또 모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최고액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기금 모집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저희들이 고액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사실은 기금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뭐, 그간에 해왔던 노력과는.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좀 다른 방향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고.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뭐, 기존의 소액 기부자, 장기적으로 가는 소액 기부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다수,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해 가실 것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그, 개방이 되었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그 기금서에, 33쪽. 이래 보시면은, 우리가 인제, 그 사업 방향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초기에는 인제, 기부자 모집을 위해 홍보하는 데에 집중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다음에 우리, 군정의 핵심 사업들? 그다음에 잡아낼 것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나중에는 인제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민간의 어떤 협력 사업, 요런 쪽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부자 늘리기 위한 사업, 이것들은, 항상 해야 될 부분이겠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가, 지금 인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완전히 빼고, 새롭게 받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위원장 김향란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빼고, 뭐, 예. 저희들은 뭐, 억지로 일부러 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빼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작년에, 올해, 참, 올해 핸 거는 이미.
○위원장 김향란 그렇지예, 올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목적을 달성했기도 했고.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좀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기자재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 부분은 저희들이 손편지를 이리 받아보고 하면은,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사연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가, 학생이, ‘컴퓨터를 하나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 놔놓고, ‘지금은 그, 10분밖에 못하는데 한 대를 더 주면은, 한 대를 더 주면 2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사업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거 저, 신청 받으실 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청년층이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사업에도, 우리가 기존의 군정에서 핵심 사업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3년 후에는 인제 그렇게 할려고 하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률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거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빨리빨리 써서, 지금, 재정도 악화돼 있고, 인구도, 절벽 시대에, 요 지금 빨리빨리 투입을 해서, 비록, 적은 액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보니까 공연을,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가 인제.
○위원장 김향란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문화센타라든지 이런 데에 인제 공연하는 것들이, 어린이나 어른들, 성인들, 뭐, 노년층을 위한 공연들이, 대부분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을 위한 공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쪽 분야만 저희들이 좀 뽑아서 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보시구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지역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즉각적인 그, 재정 지원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 기금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위원님들이, 조금 빠진 부분에서, 198쪽의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관련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에 있어서, 실제로 작년에, 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지금 예산인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 올해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요 위원회 개최, 이거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향란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음. 올해 크게, 중앙에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떤, 그, 뭐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런 것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없었다는 말씀이시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까, 그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그런데.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중앙 정부는 지금 움직임이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인자.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경상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중앙 정부가 저렇게, 답보 상태에 있으니, 경상남도 산하 기관이라도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동향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뭐, 고런 걸 위해서 인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도 산하 기관들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뉴스에 보면은, 자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나오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관련한 그, 홍보 대책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그 200쪽에 보시면, 그 우수 치유농업, 그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요거 올해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온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올해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 군데 들어와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한 군데를 했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째, 해보니까 어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인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데, 한 7월달까지 했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했는데, 7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인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고 인자, 주상에 있는 사과숲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위원장 김향란 음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과숲이라는 농장인데, 그 농장에, 5개월 동안 찾아온 손님이, 한, 체험객이 한, 2천 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연중 운영하면은 저희들은 한, 지금 4천 명 가까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고 하면은, 그, 한 농장에만, 한 5천 명 이상이, 체험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농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류 인류, 체류 인구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는 데, 이게 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딱 거기에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왔다가, 인근 관광지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래 돌아가는.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코스로 이래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게 좋,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내년에는 어떻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직 인제 할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 해 넘기고 예산이.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통과하고 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단순한, 그 농장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농촌 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농업 경영체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관련 시설도 좀 구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체험 시설이나?
그래서 고런 것들 조건이 되는 걸 봐서 인제,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고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기본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이 7천만 원이라는 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 20프로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해서, 우리 지역의 관계 인구.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늘리는 데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아니 대꾸,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페이지가 204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204페이지인데요, 지역 활력타운, 주거 거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사업을, 걱정하는 게, 공공, 거,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부터 지어요.
집부터 짓고 나면 뭐 하냐 하면 이거는 또, 체육센타도 두 개 들어가네요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누리 문화센터 건립도 들어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또, 체육센타도 들어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과연 이게 지었을 때 거창군민이 이 사용할 수 있을까?
안 그라면 거, 거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그 수도권의 은퇴자 분들이,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걸 지어 놓음으로써, 이 유지 관리비도 문제일 거예요. 난방비라든지 유지 관리비 문제인데.
뭐, 예산은 보니까, 다누리 복합문화센타 같은 경우에는, 뭐 균특을 많이 받아왔어요, 이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받아왔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지역민들과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분명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이거를 어떻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체육, 거 체육시설사업소에 위탁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이 은퇴, 오시는 분들한테 위탁 관리를 줘버리면은, 문 걸어 잠그고 또 민원 발생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재화 위원 그 체육시설사업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위탁을 하든지, 정확하게 명분을 써서 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본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리도 더 중요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좀 축소해서 생각이 있는데, 이미 사업이 결정된 상황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는 불가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입니다.
인구교육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인구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억 8,694만 7천 원이 감액된 209억 2,7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 시책에 전년보다 2억 2,714만 원이 감액된 8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 지원 보조 사업, 첫 만남 이용권에 4,300만 원 증액한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 양육 지원금에 1억 8천만 원, 1억 800만 원 감액한 18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전입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5,200만 원 감액한 1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환경 조성 사업에 171만 6천 원 증액한 9,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2쪽,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경남도 전체 사업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도비 1,890만 원을 포함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청년 경제 교육에 1천만 원과, 신년 인사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사이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611만 원 감액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년 사이 매니저 인건비를, 경제기업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서 3,011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 쪽, 청년 공간 청소 관리 용역과 조경 관리 용역을 신규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건립에 5억 5,151만 1천 원 감액한 7억 5,54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임대주택 준공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47억 5천만 원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일반 사업에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5,800만 원 증액한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거리 야간 귀가 차량 운행에 5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를 1천만 원 증액한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실버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하단에, 평생교육 진흥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차 추경 때, 재단법인 경남인재 평생교육 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내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진흥원 보조금 4천만 원에 군비 4천만 원을 매칭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에 소외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인건비에 3,390만 9천 원 증액한 3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두 명의 지도사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청소년 담당 및 청소년 지도사 활동 여비, 마찬가지로 앞에 복직한 지도사로 인해서 2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관 노후화 시설 정비에 3천만 원,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무대 정비에 5천만 원 등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 예비 중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 특강 프로그램에 600만 원과 청소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인건비, 그리고 25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인건비는, 근로자의 호봉과 기본급 상승 등에 따른 인상분이 적용되어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실비 지원에 231만 8천 원 증액한 63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62만 원이 감액된 1억 1,625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아래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652만 6천 원 감액된 2억 2,991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과 상담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92만 원 증액한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에 248만 원 증액한 9,200만,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742만 원 증액한 5,5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시스템 운영에 2,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대비해서 5,500만 증액한 금액입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문화의 집 운영에 5,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보다 1,25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에, 청소년 배치 지도사의 호봉과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1천만 원 증액된 5,78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에 2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에 전년 대비 18억 2,650만 원 감액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도서관 관리 정책입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 인건비에 5,918만 7천 원 증액된 1억 5,4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서 배달 수요가 많아서,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게 되겠고, 청사 관리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 신규 채용으로 상승된 부분입니다.
263쪽입니다.
도서관 일반 운영비에 1,342만 4천 원 증액한 3억 4,01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서관 벽면 인조 조경 교체 공사에 5천만 원과 야외 공연장 시설 정비 공사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 대출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 구입 확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도서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화해서 2,156만 원 감액한 1억 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무인 도서 반납 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은, 스마트 도서관 네 곳에, 어디서든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6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24년 예산과 동일하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마음도서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3억 5,4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 시스템 내구연한 경과와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8,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1,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년도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입찰 잔액, 도비 1억 원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특별 지원 사업 등 ’23년도의 일곱 개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75##283_5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 학교 전입 지원 관련해서 241페이지네요?
그 내용에 있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이게, 이 사업이, 몇 군데 되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지금.
○신중양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어떻게, 신원은? 신원, 북상, 가북, 주상?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뭐, 그렇, 그렇나요? 네 군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네.
○신중양 위원 어떻게, 한 군데, 한 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신원하고 북상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
○신중양 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북상에는, 두 군데 합쳐서 79명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79명?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아, 거 인제, 학부형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학생들은 숫자가 대충….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학생들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절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많이 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지금 가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가북하고 주상은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신중양 위원 아직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신중양 위원 아직도 가북은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신중양 위원 그 업자가 바, 사업자 바뀐 지가 벌써 1년 전에, 그 카디마는 아직도?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가북은 협상은 다 된 것 같구요. 지금 인제.
○신중양 위원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LH의 그, 평가 금액이 나와서, 그, 매입 약정 체결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LH하고.
○신중양 위원 거 뭐 사정은 있겠지마는, 너무 늦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저희도.
○신중양 위원 이거 참.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답답하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벌써 몇 년이 그냥 후딱 갔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같이 추진한 거죠?
신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니요. 신원은, 신원이 제일 먼저, 했구요.
○신중양 위원 그래 그캐 봤자 몇 달 차이 안 나잖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네네네.
○신중양 위원 6개월 뭐 그 정도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근데 다른 데는 이래 다 됐는데, 주상은?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입 약정 체결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기는 두 명이어가지구.
○신중양 위원 토지 소유자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안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협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LH에서 평가 금액이 나와 봐야, 그걸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매입 약정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직까지 그래 그게 2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토지 소유자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 사업,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작년.
○신중양 위원 거 결국에는 그 사람들 알박기 식으로 돈 더 달라는 걸 거 아니야? 그죠?
핵심은 그럴 거 아닙니까?
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빤한 거네. 그죠?
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핵심은, 돈 더 받을려고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무래도.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사업, 좌초를 시켜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게. 몇 년째 이게 뭐 하…?
안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제 어.
○신중양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국가, 우리, 이게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끌려가 다니고, 차일피일 이래 하는 게 이게 방기하는 거, 이거,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무형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인제, 뭐….
○신중양 위원 이런 문제의식이, 최소한의 문제의식 없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고 싶다만.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빨리.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 놓고, 단호함도 보여야 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래 이게.
이게 내가 지금, 궁금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질의를 하게 됐는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세월만 지금, LH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 뭔가 우리 군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니 저희도 인제 물밑으로, 또 최대한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구요.
○신중양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방법이나 열정에 있어, 열의에 있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소유자들하고, 두 명인가? 이기 타협점을 못 찾고 이런다고 하면은, 안 해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신중양 위원 아무리 대의명분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좋고.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신원하고.
그렇지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야? 지금 이게.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어쨌든, 올해는 약정 체결이 잘될 수 있게 할려고 저희도 최대한, 그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중양 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조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덧붙여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최소한의 선은 그으세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협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중양 위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나, 이걸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지.
○행정국장 강준석 요게 지금 인자 민간 업체가, 어느 정도 인자 이윤이, 좀 남아야 되는데 작년까지 인자, 설계 상한액이 조금, 거, 높았습니다.
그래 설계 상한액이 높아 놓으니까, 입찰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 업체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마 설계 상한가가 조금, 거,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지금 가북에는 인자, 토지 보상이 다 완벽하게 돼가지고, 인자 바로 하면 되는데, 주상이 인자 그, 땅 주인이 두 명입니다.
그 한 명은 인제, 오케이를 했는데, 한 명이 또 인자 자기가 도로변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조금 하는데.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카는 거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최소한에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해야 되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요인이 있다면은 뭐, 설계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인자,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법이라 카는 것도 있어.
뭐 알고는 있지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풀라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설명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면은, 누구나 인정하잖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잘하셨고, 정말 좋은 거예요, 70 몇 명이나 불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냥 놔두면 사라질 뻔한, 그런 학교를 살리는 거고, 그게 단초가 돼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 면 단위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크고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무원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관하는 것은,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 무조건 하고 우리가 원칙 없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 관계는 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그리 뭐.
○신중양 위원 그렇게.
○행정국장 강준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 보니까는, 여 청년 창업센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관련해가지고? 몇 페이지죠?
예. 241페이지입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작년에 인제, 아, 올해 예산이.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57억 5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10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그리고 인제, 이전까지 확보한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해서, 인제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이게 완공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26년도입니다.
○신중양 위원 ’26년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네.
○신중양 위원 상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26년도, 하반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거는 인제, 설계 용역이 끝나고, 아, ’26년 6월이 공사 준공인데, 예, 요거는 아직 인제, 공사 착공해야 또 정확한, 또 일정이 나오는데, 대략 그 정도 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뭐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전자에 신재화 위원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공통된, 문제의식이기도 한데, 이거 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들어서는 거는 좋아요. 이 하드웨어인 거는 들어서는 거는 잘했는데, 소프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채우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결국의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죠?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하드웨어적인 몸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서 실질적인, 그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은 사람이고, 또 내용, 프로그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돼, 사실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거 인자 조금 덧붙이자면은 뭐, 좀 기왕에 하는 건축물, 좀 더 아름답게, 해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젊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예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하는데 지금, 지금 우리 거창에, 이래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고는 있기는 한데, 30대가 특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구성이 지금 대충, 뭐 자세히는, 정확지는 안 해도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이, 인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청년 비율이, 만 4천 명 정도.
○신중양 위원 만 4천 명?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래서 한….
○신중양 위원 그런데, 30대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또 얘기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좀 그런 편이죠? 대충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청년 인구는.
○신중양 위원 그런 거는 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 정도 됩니다. 네.
○신중양 위원 필요할 거 같애요. 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통계치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 정도의 대략적인, 20대가 몇 명, 어느 정도,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30대가 어느 정도, 이거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정책을 결정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연령대별로도, 예, 분류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연령대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내에서 30대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내가, 젊은 아이들 만나고 이래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구조적으로, 뭐 전, 온나라가 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좀, 체계적이랄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갖다가 공감을 해야 되고, 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설명서 153쪽입니다. 153쪽, 초중고 지원.
예. 여기 보면, 201 다시 3에, 꿈길 대학생 비대면 멘토링 사업입니다.
요게 천만 원, 거 됐는데, 꿈길 대학생 비대면 멘토링 사업에 보면, 멘토링 사업 그러면은, 멘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거창군 관내에, 요 대상은 또, 거창이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거창 고등학생이고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멘토는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대. 서울대의 학생, 그 명문대 학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전에 또, 행감에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고 해서, 저희가, 멘토 대상 학교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가지고, 서울대 외에 인제, 건국대가 한 곳, 더 들어왔구요.
○김혜숙 위원 서울대학.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서울대, 예, 서울대에서 또 간호학과, 의예과, 요런 데도 추가적으로 또 받고, 그리고 학교에 또 멘티를, 한, 서른여섯 명?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요렇게 해서,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고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그, 저기 선정은, 따로 하는 게 따로 있는지? 아니면, 멘토 그룹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기존에, 서울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계속을 해 왔었는데.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좀 더 인제, 명문대가 서울대만 명문대냐? 요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인제,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위주로.
○김혜숙 위원 음.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응해 온 데가?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인제 일곱 군데를 보냈는데, 그중에 서울대하고 건국대에서만.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멘티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응해 와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인제 대학생 그 비대면인데, 주로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인터넷으로 합니다.
○김혜숙 위원 의논을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 잘,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괜찮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수요 조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의 반응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네, 다행입니다. 잘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또 보면. 예, 인터넷 그 수능 방송 수강료 있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그 인자 옛날, 그 옛날에는, 그 옛날이라 카기는 그렇고, 저 얼마 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우리가 인터넷 강의 많이 했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면해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대면해서, 우수한.
○김혜숙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이 사업은, 강남구하고 협약을 해서.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1년에 뭐,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면으로 강의를, 한 번씩 받으면, 안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거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그런 방법도 저희는.
○김혜숙 위원 한 번 더 조율해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냥, 비대면으로 늘 하는 것보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한 번씩 대면으로 하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김혜숙 위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저희. 예. 저희도 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한번 연구.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맛있게 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저는, 설명서 145쪽에,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신년 인사회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JCI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신년 인사회에, 예산이 300만 원이 배정하는 거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어…, 근데 지금 이번에 상공인의 밤 행사 때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제가 2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군에,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이게 신년 인사회는, JCI에서만 매년 추진해온 내부 행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다면, 다른 청년 단체의 내부 행사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만약에 다른 청년단체의 내부 행사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지금 저희 인제 청년, 어, 같은 쪽에 보시면은, 청년 동아리 지원도 있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요런 사업이, 청년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제 JC도, 청년들, 순수하게, 인제, 45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아직까지, 뭐, 지원이나 요런 거를 받아 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인제 요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배정을 할려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열 개 시군 중에 일곱 개 정도가, 요런 비슷, 비슷한, 요런 신년 인사회에 3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1,4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고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인제 기관 단체에도, 요런 인제 뭐, 감악산 해돋이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또 청년단체에서 이런, 인제 군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요런 행사에, 이 정도 금액은 좀, 부담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예, 편성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자, 그다음에는 146쪽에, 청년 공간 청년 사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청년 사이는, 거창에서 유일한 청년들의 공간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5,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것도 전문 인력도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한, 인원인 만큼,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청년, 인원인데, 좀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사용이? 지금 뭐 대관, 단순하게 대관 정도만 이루어지고, 뭐 청년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근무자가 없다 보니, 제대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차라리 인제,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청년 사이 자체 행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년 사이의 자체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단체하고, 인제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인제 앞으로 예산하고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증액을 할 필요가 있고, 추경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청년 사이가, 그,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도 많이 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연간, 그 사용하는 인원도, 한, 4천 명 정도, 대관도 한, 500회 이상 이렇게 대관이 되고, 인제 우리 군청 내에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오늘도 3시에 청년 이음, 이음 추진단 행사도 여기 청년 사이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제, 요 경제기업과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요 예산을 인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해왔는데, 지금 인제 경제기업과의 이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확보가 된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요번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인근에 거창, 도립 경남 거창대학교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대학교 학생들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할려고 하면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조금 더 그러니께, 그 전문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렇게 좀 다양한 방안,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그러면.
○신미정 위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뭐.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다음 추경 때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인건비를 더 확보해보도록, (웃음)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에, 청년 창업지원센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이게 원래는, 그 청년 창업 지원센타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청년활력 복합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인제 좀,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청년 고유의 공간이 아니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농촌 협약을 위한 공간이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인자 공사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네네. 이렇게, 그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이 늦어진 이유, 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좀, 어떤 협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게 인제, 지금 인제 저희는, 창업센타가 필요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협약센터가, 또 요런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각각으로 지으면 너무 많은 비용 부담도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운영 방안을 찾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됐구요, 그리고 인제, 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협의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한데, 지금, 저희 협약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지금, 경제적인 비용으로서는, 저희가 인자 45프로, 거창활력 지원센터 이쪽에서는, 또, 55프로, 요런 식으로, 토지 매입과,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리고 지금 인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설계 단계에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저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거는, 지금,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그 복합센터, 그러니까 거창활력 복합센터에서 지금, 일이 추진이 조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늦어진다기보다.
○신미정 위원 진행이 늦어지는 건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여러 가지.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행정적인 절차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구요, 또, 지금 인제, 설계,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또, 설계 업체도 선정을 했고, 일단 인제 9월에 설계 용역은 착수가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착수가 됐는데, 또 설계도, 앞으로 또 지어졌을 때에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서, 오늘도 사실 1시 반에 미팅을 잡아놨었는데, 좀, 저희는 참석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공사 착공은 그러면 언제, 예정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착공은 지금.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설계 중이고.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지금 한 4개월 정도 더, 설계 용역이 남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설계 마치는 대로.
○신미정 위원 마치는 대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올해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
○신미정 위원 올해 안으로 착공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런 식으로.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준공은 언제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준공은 지금, 예정은 6월에 준공하는, ’26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신미정 위원 아, ’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렇게 되었습니다. 네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거창군은,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라는 취지로, 영어 암송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여기에 우승한 학생은, 글로벌 캠프를 보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한, 해마다 몇 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열여섯 명 보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열여섯 명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해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네. 근데 인제 한 가지, 하지만, 그 영어 암송 대회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영어 실력과는 좀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외워서 낭독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우승하기, 우승하기보다는, 잘 외우는 학생이 이기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저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초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냥 거창군 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 그 사이버 스쿨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또 바람직하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그렇습….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예. 설명서 209쪽입니다. 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인구교육과 그 보조금 반환이, 전년도 대비 220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보조금은, 국도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반환하거나,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됐는지, 조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좀, 나중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환되지 않도록, 조금, 좀, 철저하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어떻?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이.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월성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이 20억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여기서 일단 이 사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면은, 그 잔액이 남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근데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그 100프로 뭐, 변경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중에서, 도비 1억 원을 반납하는 걸로 잡아놨구요, 그리고 인제, ’23년도 사업 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이, 요기서,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인제, 그 근로소득 기준이 60프로 이하로 너무 낮다 보니까, 대상자가.
○신미정 위원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인제, 금액을,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많이 배정이 돼서, 요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프로 쓸 수가 없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신청을 받고, 또 정산 절차를 거치면은, 또 이렇게, 또 정산하다 보면 잔액이 또 남게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8, 90프로 이렇게 다 쓰기는 사실, 곤란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스물네 개 사업에 잔액들이 요렇게 남아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작년에 비해서 좀, 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반납금이 좀 많이 잡힌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도비 반납된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거는 반납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또, 받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만예?
음. 설명서 152쪽이네요?
일반 교육, 교육 일반이네요? 거기에 보면, 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승강기 대학교 등록금은 3억 3,800만 원이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지금 5억 올라왔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5억 이거, 지역 출신 대학교 등록금, 5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자부담율에 대해서 무조건, 100만 원. 한 학기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그리고 4학년에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최종 학년.
○신미정 위원 얘기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인자, 지역 학생 이거 받는 것도, 무조건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뭐, 성적 상관없이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성적 2.5 이상 되는 학생, 인제.
○신미정 위원 2.5 어쨌든 국가 장학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국가 장학금 받는 기준.
○신미정 위원 수준으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준다는 얘기네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음. 물론 인자 대학생 무상 등록금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선심성 정책이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제 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그런 거는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할 문제지, 지금 우리 거창군의 지금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재정 자립도가, 8.98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지금 재정 자립도로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재정의 운영이, 문제가, 재정 운영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따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그런.
○신미정 위원 네.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뭐 위원님, 충분히 그런, 우려하실 만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저희는 또,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일단 뭐, 인구의 규모가, 규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화두가 넘어가긴 했지만, 이 생활인구 안에도, 정주 인구가 포함이 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 체류 인구가,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 사업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인제 대학생이 우리 지역에 머묾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지역의 활기,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또 인제 우리 경제, 인구교육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인제 8,015억 원인데, 우리 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6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중에 청년 예산은 0.7프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과에 배정된 청년 예산은 0.35프로밖에 사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전체 우리 군의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노리는 특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사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고렇게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뭘 고민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4학년, 학생들에 한해서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했을 때, 이 예산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신미정 위원 그것도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다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인제,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생각보다 적다면은, 확대하기가 쉽겠지만, 우리, 저희가 인제, 예상한 것보다 너무 인제 부담이 될 만큼, 늘어난다면, 예산을 제한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범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또, 의회에도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설명서? 그 예산서 239페이지인데요, 그, 138페이지에, 설명서에 보면은, 인구 증가 우수 부서 평가 인센티브 해놨는데요? 이게 증액도 되지 안 하고, 어디, 진행한, 집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예. 인구 인제 뭐, 6만 인구 사수하고 이럴 때에, 사실 작년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아, 이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인구 증가 시책의 우수 부서 평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좀 활성화돼서 집행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애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웃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이게 좀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증액됐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고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에 보면은, 거,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 출산율 감소 추세로 인한, 셋째 아이 출산아 수 감소 등, 사업비 감액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셋째아 출산율이 많이 저조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인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출생아 수는 많아집니다.
○신재화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출생아 수는 많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또,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이 조금 많아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우리 셋째아가 많이 참, 출생돼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더 좋았을 낀데, 예산이 감액됐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좀 이래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가지고, 금액을 조금, 뭐,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상향돼서라도, 출산율이 높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페이지는, 145페이지. 그 경제 교육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거는, 네, 청년 경제 교육으로, 인제,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네트워크나.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청년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이 뭔가.
○신재화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인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원데이 클래스, 뭐 특강, 그리고 경제 교육, 공연, 요런, 위주였습니다.
그중에 인제 두 번째로.
○신재화 위원 아, 청소년,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재무 교육에 대한.
○신재화 위원 교육 강사료 이런 거예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좀 심화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산을 형성한다든가.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게 지금은, 또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1대 1 컨설팅을 받고 싶다, 요런, 인제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각 부서에서나 면에서나, 단체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페이지가, 경제기업과에,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여 설명서 책자에 264페이지입니다.
이거 넘의 과라 이야기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여도 보면은, ‘청소년 경제 교육’ 해가지고, 그 같은 목인 것 겉애요.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저도 예전에, 경제교육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75만 원 편성돼.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75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신재화 위원 아니 그 목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경제 교육,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게, 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에서 인제, 강사료 정도만 편성이 된 부분이고.
○신재화 위원 이, 강사료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래서 아주.
○신재화 위원 금액은, 금액은 적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강사료 정도만 편성이 돼 있고, 카면은 아주 뭐 형식적인 그런 경제 교육밖에 안 되는 걸로.
○신재화 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면 이 과를 없애든가 해갖고 이거 또 활성화시키든가 해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그런데 인제 도에서 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또 경제라는 게 뭔가, 기본 개념, 정립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 있는 교육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중복은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중복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구요.
○신재화 위원 거는 초중고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아, 본 위원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 거기….
○신재화 위원 볼 때는 이게 참여 예산이 올라오는데 혹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신중히 검토 안 하고 올라왔나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 지적했던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니,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앞에 지적한 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지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데이?
그, 요 부분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주민, 여도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페이지가 168페이지에, 뒷부분입니다이?
거,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무대 정비,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모르죠?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라면 의회에서 깎으면은 모든 건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라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것도 물론 뭐, 시급성이나 청소년을 위해 쓰는 거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맞는데, 뭐 이런 예사마이 이래 좀, 예민한 부분을, ‘참여 예산’ 이래 올리지 말고, 실과에 정상적으로 올리세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재화 위원 아니 뭐, 제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웃음) 아닙니다.
○신재화 위원 와, 참여 예산이 제일 많아서 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인구교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참여 예산이 제일 많애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또, 청소년, 또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의 아이들하고 접점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또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건의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예산을, 또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신재화 위원 아니 참여 예산 또 있어요. 또 뭐라 칼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 (웃음) 네.
○신재화 위원 요 뒷 페이지 바로 뒤에 보면 또, 참여 예산이 있어요.
아니 왜 참여 예산을 해가지고 계속해요? 고 바로 뒷 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청소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주민 참여 예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1,660만 원. 이래 놨잖아요? 이것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맞습니다. 인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신재화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웃음)
○신재화 위원 그 위에 또 보면은, 자, 이거 또 신규 시책으로 또 해놨어요.
예비 중학생, 및.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학부모를 위한 진로 특강 이래 놨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네, 이거는 신규 시책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신규 사업으로 왜 잡았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인제,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할 때에 보고드렸는데, 지금 중학생은, 인제, 초등학교하고 너무 급격하게.
○신재화 위원 중학생이 과연, 그 고등학교에 (웃음) 대해서 좀. 그러면 호응도가 높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니 인제.
○신재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게 제일 목표로 삼지, 학부형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 그런데.
○신재화 위원 중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 그래 조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예, 수련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중학교 가면은, 학습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잘 적응하지 않으면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요 인제 진로 특강을 하게 됐구요, 또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 학기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자유 학기제의 학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달라.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됐고, 또 저희가 또,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수련관 같은 경우도 사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요런 참여 예산으로 받아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면은,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이 좀 올라오면은, 제일 손 못 대는 게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 ‘안전 시설물 설치’ 해가지고 했고, 그 위에 안에 또, 기술, 아, 거, 뭡니까? 거 타는 기계,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재화 위원 안전망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예산이 거기서 많이 올라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올라오면 제일 손 못 대고 우리가 의원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기, 청소년 관련 예산인데, 조금 신중을 기하고,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우리 거창군이, 또 이 부분이, 우리 인구하고 결국 학생들하고, 청소년하고 예산이,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여 책자에 찾다 보니까, 방금 설명한 부분인데, 우리 방과 후 귀가 조치하는 거 있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재화 위원 거 야간에 하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잘하는 것 겉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거창읍의 의원님께서, 거창의 외곽지역에도 하자 이래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이 증액은 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학교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 뭐 조기에 마쳐가지고 다 가고 없다, 이래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학생 나올라 기다려도 안 나와서 물어보면은, 오늘 뭐, 오전 수업을 했다든지 귀가 조치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재화 위원 뭐, 가정 실습 기간이다 이래가지고, 그 예산 낭비잖아요? 따지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소통에.
○신재화 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라면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저, 학교에서, 사전에 연락해서 그분들 안 오시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또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게.
○신재화 위원 고런 것 좀 소통하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면, 권역별로 면하고.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제 택시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뭐, 지역경제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예.
○신재화 위원 도움도 되고 좋은 건 아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학생이 인자, 거, 조기에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네.
○신재화 위원 학교 수업을 빨리 마치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고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챙겨달라는 의미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대꾸 뭐, 참여 예산 이야기하고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예, 참고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내 짧게 뭐 하나만, 생각이 나서.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저출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인제, 셋째 아이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나와 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자료 확인)
○신중양 위원 140. 설명서 141페이지네요?
못 찾았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찾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빨리 좀 찾으세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웃음)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죄송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인자 뭐, 전국, 전반적인 현상이고 하니까 뭐 누구 책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인식을 좀 공유하고자, 내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셋째아가 주는 거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아이 하나도 잘 안 놓는데, 키우기도 힘들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셋째? 이게 뭐 오래 전에 인제 만들어진, 이, 것들인데? 물론 뭐, 행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늘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죠? 거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누구나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하나도 잘 안 놓는 세상에, 셋째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늘려주고 출산을 늘려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잖아? 우리가?
해서, 쉽지는 않은 일일 수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 첫째, 둘째, 구분하지 말고, 첫째 하나 놓, 좀 지원을 갖다가, 이, 주는 만큼이라도? 셋째아 잘 안 놓잖아? 그죠?
좀 그런 부분의 인식을 좀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신중양 위원 뭐, 생각이 좀 드네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좀 그래서,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저희가, 예.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올 초에 인제 새로운 인구 정책, 그 발표할 때에, 사실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사회보장 협의도 받을려고 하는데.
○신중양 위원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사실, 예.
○신중양 위원 셋째 아이를 늘리는 것도 뭐, 좋은데, 셋째 아이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오히려 첫째, 둘째에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첫째 아이에서부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주는 것만큼이라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발상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애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저희도 그렇.
○신중양 위원 선제적으로.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고렇게.
○신중양 위원 그런, 고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한번 해 줘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셋째 아이 그거 뭐 놓지도 안 하는 거 셋째 자꾸 기다릴 수도 없고.
(웃음 소리)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예, 저희, 인제 첫째, 둘째도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네.
○신중양 위원 어. 그거 부분을, 조금 패러다임을, 조금 이래, 바꿔야 될 것 같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중양 위원 좀 그렇게들, 좀, 공감대를 형성하구로 노력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거, 부의장님!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1월달에, 우리가 인자, 인구 정책을 발표를 했다 아닙니까이?
거,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 강준석 청년에 이르기까지 1억 1천만 원.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 강준석 지원해 준다 카는 게 요게, 그래가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지금, 그 경남도에서, 도에서 지금, 그 상한제를, 정해놔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도에서 상한제 정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1월달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구 그, 증가 시책으로, 거,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게 지금 안 돼갖고 인자, 내일이나 모레 지금 군수님, 인자 거, 면담하러 인자, 담당부서.
○신중양 위원 상한제라는 것은 뭐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신중양 위원 아. 아.
○행정국장 강준석 주지 말자고, 도에서 인자, 상한제를 정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게 인제, 아, 그래, 그것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취지는 또 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들어보니 이해는 되네? 그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포퓰리즘적인.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행태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겠지?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그런 거 있으니 참고.
○신중양 위원 그것도 또 애매하다. 그쟈?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예. 그래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거, 그런 것도 너무 과하게 거 우에서 그걸.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중양 위원 그걸 갖다가 상한선을 그어놓는 것도.
○행정국장 강준석 음. 예.
○신중양 위원 그것도 또 맞지도 않을 것 겉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접점을 찾는 거지, 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설명서 158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그 마지막, 그 옆의 페이지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거 노트북 구입 이거, 정수 물품 이거, 재무과에다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부분, 승인받았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승인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안, 예. 아직 승인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꼭.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행해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아, 예, 뭐 대꾸 질문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거, 그래도 지적은 한번 할 것 겉애요. 승강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저, 거창군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그 좋은 뜻으로는 대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다는 의미는 또 좋은 뜻인 것도 한데요, 자립도도 낮은 거창군에서, 갈수록 이거 재원을, 지원하다 보면,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이 올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야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 지방에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지방 뭐,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다 보면은, 물론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으로서, 뭐, 달라진 게 뭐 있노? 교육도시라서 다른 데보다, 뭐, 지원이 되는 거라든지 혜택이 되는 게 없냐? 이렇게 묻기도 한데요, 그래도 거창군 자립도를 봐서는, 전액 무상 지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위원장 김향란 이야기할게요이? 239쪽에, 그, 인구 증가 시책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그 읍면에 그, 인구 증가 행사 지원하는 부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이거 저, 보면은, 인제 이장님들이 아마 좀, 좀,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죠? 그래 주로 인자 포스팅에 좀, 집중해서, 인제 보도하는 형태, 거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조금 방식을, 좀, 달리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모여가 포스팅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뭐, 사실은 재작년에, 인제, 이장님들한테 할당해갖고 막 그렇게도, 해봤는데, 인제 그 할당하는 방식, 저 뭐고, 방식을 다시, 뭐,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또 이장님들, 또, 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뭐 이래 통화를 해가지고, 저 인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SNS나, 이런 곳에 인제 활동하는 시간으로 차라리, 인제 포스팅하고, 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어, 조금, 방법을 좀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운영 부분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이?
○위원장 김향란 네. 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인제, 생활 인구로, 올해 상반기 새로운 인구 증, 인구 시책 하기 이전에는, ‘6만 인구 사수’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읍면이나, 또 부서에도 저희가 사실 부담을 드리고, 그래서 인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런데 인제, 올해, 새로운 인구 시책을 하면서는, 사실, 그 전입,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제 표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가 그런 부담은 드리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여기, 인구 증가 행사 지원,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놔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주상하고 가북에, LH 임대주택이 인제 건립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때 인제 입주식 할 때에.
○위원장 김향란 행사할려구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행사 비용으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사용을 할려고, 네. 고렇게 편성해 놓은 걸로.
○위원장 김향란 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은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 거는, 예산 없이, 그냥….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이장님들하고 읍면에서 그죠? 애를 쓰시나 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고거는 인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조금 더, 예, 잘하고 계시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위원장 김향란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인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요런 식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구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고, 예. 그리고 고 밑에, 아, 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 출산은 됐고, 청년으로, 보면요, 241쪽에, 우리 청년 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그 청년 네트워크 인제 4기를 통해가지고, 많은 성과가, 단기간에 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요, 단기간에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1기, 2기, 3기, 4기가,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항상 다시 원래 자리로 갔다가 다시 가고. 간 데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이? 그리고 공백기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넉 달씩 이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예산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집행하고 계획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한번, 이제쯤, 인제는 좀, 시스템을 조금 바꿀 때가 됐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청년계에 지금 일도 많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리고 또 그동안 청년계에서, 그, 주로 청년 일이, 야간에, 휴일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차출 인원들,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올해 조례 만들어가 내년부터는 인제, 차출 인원들 또 보상도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요것과 동시에, 우리, 청년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진행, 이런 것들을 좀, 예산 집행, 요런 것들을 조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그 아까, 신미정 위원님께서 JC 관련해서, 242쪽의 하단 부분에, 이야기를 하신, 신년 인사회.
요거 300만 원 부분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기존에는 JC에서, 그 떡국 한 그릇, 나누는 걸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래 300만 원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한테도 전혀 이야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올려졌다는 굉장히 위감을, 유감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
○위원장 김향란 표하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구, 두 번, 단체가? 거기에, 또 유사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에 그 청년단체 지원에 관련해가지구 250만 원씩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디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두 개가? 잠시만요.
○위원장 김향란 예.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 청년 단체 지원 250만 원, 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자료 확인)
○위원장 김향란 242쪽에. 내나,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
신년 인사회 바로 위에.
500만 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자료 확인)
○위원장 김향란 그냥 임의로 두 개를 잡아놓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두 개의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단체를 해놨었고.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청년 같이 밥상 지원 사업이라고.
○위원장 김향란 아, 청년 같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네네.
○위원장 김향란 거기하고? 그리고 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청년 너나들이.
○위원장 김향란 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너나들이하고요?
예. 잘 알겠고요, 그, 새롭게 올라오는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한테는 빠뜨림 없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위원장 김향란 이래 책자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청년 사이와 관련해서, 그, 내나 242쪽이죠? 내나 똑같은데요, 그 청년 사이에, 그동안 인제 그, 인력 지원을 통해서 했던 거를,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지요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인제, 사실상 지금, 청년 주체들이, 이 공간에 누군가 한 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신미정 위원님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위원장 김향란 정말, 어떻게든 이거, 저, 추경을 통해서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청소 용역비가 천만 원, 편성돼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 천만 원을, 이래 편성해갖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이 청소 용역, 요걸 청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뽑을 때, 청년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뽑으시라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청년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청년을 뽑으시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청소는 아무래도, 여성이 깔끔하게 하니까, 고런 특성도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인제 매니저를, 4시간씩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인제 수업이나, 대관,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바쁘고, 청소가, 여기 인제, 청년 사이가 내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도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외부가 좀, 뒷간도 있고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 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거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조경비가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바깥에.
○위원장 김향란 그 옆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벚나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뒤에 인제.
○위원장 김향란 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계단도 있고, 거기에 인제.
○위원장 김향란 아, 뭐가, 나무가 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대학교하고 사이에, 이렇게 풀도 좀.
○위원장 김향란 나무들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좀 제초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향란 음. 그런 부분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앞쪽에 또, 이렇게 도로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여름철에는, 또, 문제가 또, 장마 때면은 또 뭐, 다른 시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부분에.
○위원장 김향란 예. 잘 알겠습니다. 거,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거기 지금, 거의 매일, 1회 내지 2회 그, 지금 대관을 하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많은 분들이 거기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인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위원장 김향란 특히 아림고등학교에 많은 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협조 관계, 정확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또,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 좀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인도에 보면, 풀이 막, 여름 되면, 봄 되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너무 무성해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걸어 다니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고런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그, 관리 부분을 좀, 읍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해결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서관 관련해서 벽면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한, 5년 전에 했던가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외벽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외벽. 인조벽 말입니다. 인조 나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벽.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15년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22년.
○위원장 김향란 아, 한, 5년 된 것 겉은데?
한, 5년 됐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 원래.
○위원장 김향란 그기 안 되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벽면에는.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 녹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살아 있는 생물.
○위원장 김향란 생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거.
○위원장 김향란 덩쿨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거는 인제 2017년도, 사업이었고요.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랬었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도시건축과에서 하면서.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누수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인제, 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위원장 김향란 인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인조.
○위원장 김향란 인조 식물류 덩쿨류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인조 식물을 했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장식을 해놨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게 인제,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위원장 김향란 음. 그리고 환경에, 좋지가 않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플라스틱이니까 인제 미세 플라스틱.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날림 현상으로 또.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도서관이 있어 알게 모르게 또, 인근, 군에서도 많이 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는 그런 장소고 해서, 요거는 인제, 그 플라스틱을 철거를 하고, 좀 제대로 이렇게 보수를 좀 하고자, 고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 그걸, 플라스틱 그거 할 때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사실 본 위원장이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 네.
○위원장 김향란 근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문제가 결국은 발생하는 거라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돈이, 이게, 들어갈 때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이 철거비까지 들어가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미지 훼손까지 된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번 사업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장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이거 할 때에, 요 위치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네.
○위원장 김향란 초중고. 인근의 그 유치원, 학부모.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교사, 주민들, 그리고 또 거기에가 스쿨존이다 보니까, 차량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굉장히 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지름길이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이동량, 유동량도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벽면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위원장 김향란 우리 군정 홍보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아니면, 교육 정책 관련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홍보판을,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인제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설명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저희가 인제 안을 잡기로는, 만약에 또 다른 뭐, 홍보판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기존 벽면 사업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홍보판을 할려면, 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깔끔하게, 그리고, 인제, 그 관리가 최소한으로도, 유지 관리가 잘되는 그런 소재로.
○위원장 김향란 음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할려고 합니다. 요 안은 따로, 또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일단은 한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저, 챙겨볼 것이구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요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본청에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미래농업교육관, 거기에도 지금 한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들보다, 더 효과적인 곳이 바로 여기, 도서관 외벽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갖고, 거,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미래복합관은, 안 하는.
○위원장 김향란 네.
○행정국장 강준석 안 하고, 우리 본청에만.
○위원장 김향란 인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음. 그럼 다행이구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 미래복합관은 인자 차후.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고거는 뭐, 산건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어쨌든 우리 본청에도, 5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거기, 이 우리 본청보다 더 효과적인 곳이 바로 지금, 우리, 도서관 외벽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402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2,46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시책 추진에 1,108만 9천 원을 감액한 5,9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민원 편의 제공에 697만 원이 감액된 1,557만 6천 원, 그 하단 부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495만 3천 원이 증액된 3,5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 민원 업무 추진에 6,88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담당 업무 조정으로 측량 기준점 조사 관측 수수료 6천만 원, 측량 검사 장비 구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활용 지원에 4,459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8,3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 620만 7천 원,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재설치비 1,069만 2천 원,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94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페이지 278페이지, 그 상단, 지하 시설물 DB 고도화 서버 교체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2025년 사업 필지 증가로, 국비 5,254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2,6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에, 감정평가 수수료와 재조사 조정금 1억 2,169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7,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그 하단 부분, 위생업소 관리에, 음식점 입식 전환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리 급식소 규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3,840만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민원소통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A5475##283_5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5년도 기금은,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또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사업, 식품 접객업소 위생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4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금 조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과징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25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1억 8,489만 1천 원으로서, 도비 보조금 4,432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407만 1천 원, 이자 수입 400만 원, 기타 수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억 8,489만 1천 원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 4,992만 원, 예치금 1억 3,49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 수입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 운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476##283_5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설명서 229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예산이 늘은 이유가, 그 입식, 그거 추진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그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거창군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이거 뭐, 과, 다른 과에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다른 과에는 없죠.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요기에서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그 2021년도 입식 전환 팔십아홉 개 하고, 이번에 50개 들어왔는데 지금 인제, 추경 때 열 개, 지금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100개도 안 되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입식 전환으로만 하는, 사용한.
○신중양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입식 전환만.
○신중양 위원 음음. 그래 이 호응이 좋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중양 위원 호응도가 높고, 우리도 뭐 이래 가서, 1시간씩 이래 앉아 있을려고 하면은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참, 나오던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이게 결국은 이게,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뭐, 관절이라든지 그죠?
편한데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거, 그래 요번에 1억 천만 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1억 2천만 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렇게 늘었네?
이건 계속 이건, 수요가 지금 이래, 요구하는, 그 신청 들어오는 건 어떻습니까? 현황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조사할 때 50개 들어왔었는데 지금 열 개는 하고 지금 40개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이 돈, 1억 2천 가지고 내년에, 인자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다시, 지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계속 또 이래, 들어오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걸 계속 저희들이 인자 무한정 해 줄 수는 없고, 인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개선비를 가지고 인제 계속, 뭐야.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어서 나갈 겁니다.
○신중양 위원 현장의 반응은 어떠냐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현재 반응은, 좋습니다.
○신중양 위원 계속 그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좀 해달라고 그 요구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업소에서.
○신중양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은 자꾸, 그 당시에는, 좀 돈이 없어서 그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인제 한, 70프로 지원해 주니까.
○신중양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보면 우리도, 인제, 어데 뭐 예약을 잡고 할려면은 좀 오랜 시간 이래 머물러야 된다고 하면은 입식인가 아닌가 이렇게 또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입식인 데가 낫더라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겉고, 요런 부분에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시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확보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일단 저희들이, 1억 2천 원 가지고 최대한 한번, 그걸 하고 나서.
○신중양 위원 예. 해보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잠깐만예. 설명서 226쪽, 지적 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미정 위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산정은, 저희들이 하는, 인자 지금 사업 지구에 대해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그 감정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예?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지구가, 지금 공시지가로, 또 선정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그 공시지가로 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감액이 1억 정도, 감액이 된 겁니까?
○신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자 정확하게.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자 수치를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지금, 그 신원 같은, 어, 위천 덕거지구 것도 지금, 공시가로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이 잡았다가 또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고.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지금 그 부분은 인제 경계 결정이 되어 봐야 지금 저희들도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상치로 해가 지금 그렇게 잡아놔 놓은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내년에는 그 공시지가 지구가 되 개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그래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미정 위원 삭감이 됐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좀 마이너스입니다.
○신미정 위원 이 말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지적 민원 업무 추진 사업 중에서 보면, 지적 측량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웃음) 뭘 구입하는지를 (웃음) 모르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 측.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이게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설명서 이렇게 토대로 보면, 토털 스테이션 전자 평판 구입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토탈 스테이션은 300만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자 평판 같은 거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어떤 사양의 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저희들이 측량, 그 일반 측량에 사용하는 거는 금방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낮은데예, 저희들은 개인 소유권의, 개인 소유권하고 재산권에 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밀도가 좀 높은 그런 측량 장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 토탈 스테이션도 광패이하고 같이 다 붙어 있는 거.
○신미정 위원 네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리고 또, 전자평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쓰는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지적공사하고 같이 호환돼가 쓸 수 있는, 그런 평판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 또 일반에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그 정밀도라든지 이런 게 좀 높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220쪽에, 주소 정보 시설 활용 지원 사업에 보면, 마지막에, 지하 시설물 서버 교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해서 지금, 7천만 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교체 비용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상하수도하고.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런 거 지금, 인제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고.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나머지 일반, 우리 그 공간 정보 이런 거 좀 들어가 있는데.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 저희들이 여지껏, 인자 큰 서버에, 2012년도에 공간 구축하면서 그때 서버에, 그걸 사용하고 있었거든. 자체가예.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가지고, 그 큰 서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좀 적은데, 그걸 하니까, 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1년에 한 뭐, 6천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많아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번에 조금, 적은 서버로, 교체.
○신미정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이거 인제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반인들, 우리 일반 거, 바로 우리 거하고는, 그 호환이.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안 되어지고, 일반, 일반인들 사업을 할 때.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우리 그 관공서에서 발주가 되어지면 그 관공서로 인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는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서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 부서하고, 이렇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연계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죠. 수도사업.
○신미정 위원 이게 안내해 주는.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인자 수도사업소 자료를 내,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이 말이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작년에도 (웃음) 물어본 건데.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웃음)
○김혜숙 위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혜숙 위원 227쪽에 보면, 그 식품 안전 관리 그죠? 일반 수용비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불량식품이 있지.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인제 홍보물, 이런 걸 이리 하다 보면은, 실적이 나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요, 부정, 학교 앞에하고 뭐 이러는 건데.
○김혜숙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런 것 때매 저희들이 뭐, 거진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거, 소비자 감시원, 인제, 그거, 그쪽만 전담으로 하는, 그 감시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전단으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거는, 그런데 여기 또 대부분 또 문방구고.
○김혜숙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그마한 분식, 자그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앞이 되다 보니. (웃음)
○김혜숙 위원 학교 앞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 불량 식품도 있잖아?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혜숙 위원 이 신고 포상금도 지금, 누구가, 누군가가 신고 포상금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앞전에는 신고 포상금 해가지고 조금씩 나갔는데, 지금은 보면.
○김혜숙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다, 어느 시군 할 건 없이, 그 포상금 다 줄이고 있는.
○김혜숙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 예. 아, 불량식품도 그렇지마는, 지금 쓰레기도 그렇잖아.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혜숙 위원 쓰레기도 지금 뭐, 아무 데나 버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예산이 있는데도, 누가 받아가는지, 뭐 1년에 몇 명이 (웃음) 받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불량 식품도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도 받아 가는지, 예, 고런 게 그냥, 궁금해서, 지난번에 물은 거하고 같이 똑같이 (웃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참조)
!#A5475##283_5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A5476##283_5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5515##283_5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516##283_5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강준석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