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3차 2018.07.30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7월30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문화관광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하는 부서장께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인데 먼저 과장님께 심폐소생술 수승대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심폐소생술하는데 이번에, 전에는 바닥에서 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잘 만들어줘서 이번에 총무위원회도 가서 견학도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것 알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소방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구명조끼 지난번에 작년에 좀 교체 좀 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지금 보면 옷걸이가 옛날 옷걸이가 되어 가지고 구멍조끼에 맞지 않아서 텅텅 떨어져요. 가보니까, 옷걸이를 좀 교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물놀이하러 오는 사람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돈 얼마 안 할 것입니다.
컴프레서, 보트나 뭐 관광지이다 보니까 오는데 컴프레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트라든지, 그런 것 좀 서비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하면서 이미 구명조끼도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해마다 여름철이면 물놀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소방서와 우리 안전총괄과 또 관할 과인 문화관광과가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구조대는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인데 또 관할 구역이 문화관광과 수승대 구역이고 저희가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서로 협조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문화관광과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걸이 보고 말하죠? 바람 넣는 컴프레서 시설.
○김종두 위원 구명조끼 거는 옷걸이, 옷걸이가 적어서 구명조끼하고 맞지를 않아요. 옛날 게 되어 그것 교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좀 챙겨 주시고 181쪽입니다. 자연마을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인데 금년에 4억을 6월 안에 다 설치를 했다 그죠? 완료를 했네요?
지금 아직까지 미설치 마을이 160개 마을이 있는데 급한 마을에는 마을 돈으로 한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설치를 많이 했네요? 지금 남은 것은 12억 정도만 되면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싶은데 이것도 빨리 좀 예산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참 엄두도 안 났다 아닙니까? 이제 많이 되었으니까 기설치도 많이 해 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한 이삼년 안에 할 것 좀 당겨 가지고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낡은 CCTV 마을들이 많아요.
교체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된 마을부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지금 우리가 2016년도부터 72대, 2017년도 55대, 2018년도 49대 해서 총 178대를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2016년도 전에 옛날에 농협이라든지 또 마을기금이라든지, 향우회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화질이 안 좋고 낡아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2020년부터는 안 설치된 마을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김종두 위원 예, 농협에서도, 농협에서 한 데는 참 오래 전에 한 데 그런 데는 낡아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미설치된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예산을 좀 당겨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저께 학생수상 안전체험장을 나가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를 군에서 좀 지원도 하고 해서 활성화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수영장에서 지금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조류나 이런 데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 지금 수영장처럼 그런 고요한 물에서만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험장을 좀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하고 두 번째는 또 거기가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전에는 강물에 많이 아이들이 놀고 했지만 최근에는 좀 안전한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좀 애들도 안 가지만 부모님이 또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아이들과 그리고 군민들 또 외부에서 인근 시·군에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셨으면 싶거든요.
조금 안전총괄과에서 예전처럼, 예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2015년도인가 개장을 해서 저도 파악을 하니까 민간… 학생 수상안전 체험 교육장이라고 민간업자가 클럽요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물놀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니까 그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학생체험을 안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민간시설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애주기별 교육이라고 1만여 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통교육 해서 주로 학생위주로 하는데 학교별로 할 때도 있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조 같은 데는 소방안전체험교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라서 그 쪽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가서 보니까 심폐소생술뿐만 아니고 물 안에서 적응하는 이번에 세월호 때에도 보면 아이들이 조끼를 입고 조끼 도움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소에, 또 조기를 입고도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빨리 이렇게 못해 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를 입고 직접 조류의 느낌을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보니까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조끼를 입었다고 바로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끼 뜨는 데도 방식,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직접 교육을 해주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개인 차가 좀 있지만 강사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결국은 스스로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끼만 입는다고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류에 대한 것들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 만 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부라도 수상 부분을 좀 할애를 하셔 가지고 이쪽에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항에 놓일지 모르니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강사료 지급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신청을 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수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악기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또 강사를 하루에 강사료 8만 원씩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촌형 소화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소화전이 군내에 44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나 읍·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 마을에 가면 이장, 반장 이런 사람들은 교체가 서로 되거든요.
그런데 소화전이 어느 쪽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실태가, 불이 만약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잘 알아야, 숙지를 하고 사용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장 바뀌고 반장 바뀌면 동네에서 몇 사람밖에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네 가셔 가지고 특히 주민들 한 번 모였을 때 교육이라든지, 사용방법, 급할 때 쓰는 방법 이것을 꼭 좀 교육을 시켜야 다른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진화가 아마 원만히 되지 싶습니다.
그런 교육을 동민들한테 좀 숙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농촌형 소화전이 441개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소화전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또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이래서 금년부터 읍·면에다 돈을, 옛날에는 재배정을 했었는데 즉시 즉시 고장난 데 고치라고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를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군에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배정을 했는데 그래서 1대당 십 몇 만 원씩 해 가지고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집합교육을 한 번 하든지, 이장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 통행을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도 지역주민들끼리 불화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농작물하고 또 아니면 밤에 주무실 때 너무 밝아서, 또 주민들끼리 불화로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설치 시에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켜지고 불필요한 시간에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여튼 가로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거의 8,4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신설 내지는 수선이 필요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정해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안전점검담당주사 배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점검담당 배재철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가로등 수가 저희들이 한 8,400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가로등 중에서 농촌형 보안등에 대해서 농작물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 통행이 우선이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가로등을 사용하는 주민과 그리고 옆에 농작물을 관리하는 주민이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로 농작물도 키워야 되고 농작물은 잠을 자야 되고 잠잘 시간에 사람은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화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뭐, 현장 보고 저희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면 단위로 마을단위로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타이머를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최정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비단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지만 지금 현재 시가지에 전부 다 무료 주차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던 유료주차 구간, 그것을 무료주차로 하고 나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금을 받고 또 주차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서 주차가 주차선에 제대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점포하시는 분들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면 주차장 이게 순환이 안 됩니다.
무료니까 그냥 대놓고 몇 시간씩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유료전환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무료화한다고 해서 내가 큰 우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장기주차가 이렇게 대 놓으면 근방에 있는 상권도, 상인들도 오히려 유료주차할 때보다 불편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장기주차에 대한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꼭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안 그래도 상인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지금 다시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3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와 휠체어 택시가 거의 목적이 유사한 데도 도내에 다른 데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을 왜 굳이 금년에도 별개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창군에서 통합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통제하기도 좋고 군민들의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통합을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위탁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 자체도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부 같이 통합해서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운영에 또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것은 지금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운수업을 하는 데 그런 데 아니고 저것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으면 24시간 운영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한 번 운영을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별도로 운영하시고 군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박수자 위원입니다. 198쪽에 4번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장에 한 번 나가보니까 시장의 상인이 아주 울상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시장을 보는 아줌마들이 전부 마트로 다 향하고 있고 시장을 거의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아주 울상입니다.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에 고객을 좀 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단은 시장 안에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 봤더니 과장님 혹시 쿨링포그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쿨링포그.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물을 가지고 위에서 분사를 하면 안개식으로 해 가지고 뿌려져 가지고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인데 이게 요즘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에 함양도 하고 있고 안동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시민광장 이름이 뭐지?
거기에서 온도를 저감시키려고 어제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안동시장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더워서 가기 싫었는데 여름에, 지금은 완전 그것을 불식을 시키고 시장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함양에는 지금 또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선차적으로 1차년도 것을 지금 실시를 했어요.
지금 해 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면 저감온도가 4도에서 5도랍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되게 더운 날도 한 30도 내외,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 좀 많이 들겠지만 과장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도 아케이드사업이나 비가림 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 현대화사업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 군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시설이 온도저감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또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 보니까 손님이 하도 안 오니까 시장에도 자구 노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제가 시장에 가니까 시장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장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니까 일단 손님이 너무 안 오니까 정비를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면서 선 안으로 전부 물건을, 밖으로 진열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나름 자구노력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이 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브라보·부르미 택시가 있습니다.
운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운행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 한 번씩 나가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에 원래 조례 제정을 할 때 마을에서 택시를 회의를 거쳐서 택시기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제가 나가서 들어보니까 마을의 이장님하고 택시기사가 뭐 이렇게 로비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작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택시도 몇 대 안 되고 대부분 이래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택시를 합니다. 신원 같으면 신원에도 택시가 두 대 있고 웅양에도 나가 있고 가조에도 나가 있고 이런데…
○표주숙 위원 위천에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천에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선정을 할 때 개인택시 세 분이 들어와서, 금액이 여러 군데 되고 많아지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는 사람만 주느냐, 돌아가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전체를 풀어 놓고 하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딴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를 또 이래 전 택시를 다 풀어 놓고 이래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마을에서 부르는 택시만 계속 부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택시기사들의 친절, 주민들하고 친밀도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그런 것을 다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를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 또 전체를 다 풀어 놓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원래 취지는 지금 주 몇 회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주 2회입니다.
○표주숙 위원 주 2회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매일 같이 부르면 오는 콜택시 형태로 가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는데 이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택시기사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끝가지 책임을 져야지 하는 그런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여하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는 택시기사들 요즘 같이 장사도 안 되고 더군다나 천원버스가 되고 나서부터는 버스를 이용하는, 면 단위에 보면 5명씩 어울려서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비가 싸니까 요금이 저렴하니까 그 쪽으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마을에는 주 몇 회 들어가고 어느 마을에는 콜택시 형태로 가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아까 운행할 때 택시기사들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 택시, 공고를 다 내어서 개인이나 회사택시나 다 공문을 넣어서 입찰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나 택시업계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콜택시처럼 이용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주2회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대부분 실태조사를, 지난번에도 점검을 나갔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동로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 우체국 가는 구간 있죠? 로터리에서 대동 우체국까지 가는 구간에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홀짝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홀짝수 주차 구간을 정해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는 지금 홀짝수 구간이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거기는 아닌데 대동농협 있는 데 그 쪽에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홀짝수 구간이 아닙니다. 홀짝수 구간이 상림리 쪽에, 그 밑에는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쪽으로 세우고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표주숙 위원 아니 길바닥에 그게 쓰여 있었는데요? 육삼순두부, 대동농협 있는 데 그 쪽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 제일 밑쪽에 말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앙분리대가 기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자전거 그러니까 구 우체국 지금 동동 동사무소 있는데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그 구간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으면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차가 밀립니다.
그 구간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20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20분도 안 됩니다. 거기는 주차단속, 일체 거기는 위험하니까 차를 못 대게 해야 되고 교통흐름에 따라서 불편하니까 그것 좀 해소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요즘 택시업계도 장사가 안 되는 편이고 운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 외에는 요즘은 일체 서지를 않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병원 앞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버스승강장이 필요로 한 데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실태조사를 조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동리 쌍용주택 앞에 문의를 했더니 버스회사에서 흔쾌히 거기는 하나 세워준다고 하셨거든요.
그 구간이 너무 길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노약자들은 이용하기 좀 용이하게 그렇게 버스승강장을 물론 법규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 좀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설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조사를 해서 도로 여건을 봐서 가능한 지역이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196쪽에 5번 거창군 상시 고용인력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 지금 농사짓는 분들, 사람 수급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가 큰데 군청에서 이런 인력센터 고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참 큽니다.
그런데 일련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한 해 일하고 두 해 일하고 이러면 고급인력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해서 임금에 대한 격차를 좀 두는 것이죠.
초보와 숙련자들 좀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좀 도시의 속칭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사실 두 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던 분들이 시골에 와서 이런 농사일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고급인력 육성 쪽으로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고민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 임금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여할 그런 게 사실상 못됩니다.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한 분들한테 조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일수에 따라서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하고는 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부산이나 진주에서 저희들 올해도 부산에서 20명, 진주에서 30명, 이렇게 인력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은 숙련이 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삼일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해도 조금 일하는 데 아무래도 숙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임금 문제를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숙련자들한테는 더 주고 또 초보자들한테는 덜 주고 이것은 고용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관에서 임금을 정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도 군비가 1억 5,000 정도 지원되니까 군비 활용 부분을 그렇게 고급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201쪽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선진교통환경 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이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버스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27억이고 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하니까 유류 보조대까지 다 하니까 근 70억 가까운 예산이 순수 군비로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대중교통 수단 노선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명박 대통령 때 굉장히 획기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선을 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엄청 높은데 저희 거창은 서울의 한 구의 한 마을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에게 부탁을 좀 하면 용역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안 그래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 용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내년 사업으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데 작년에 합천에서는 노선개편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작지만 환승체계를 잘 활용하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용역 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통학버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어떤 것이요?
○김태경 위원 아이들 아침에 통학버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통학버스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태경 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아침에 보통 7시 정도 되면 학교 통학버스 다니는 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고 앞에 궁전아파트에서 거고까지 애들 보행도로 만들고 공사중인 것 혹시 부서가 여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도시건축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군정에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97쪽에도 있고 하여튼 군데 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흔적이 있지만 사실상 제일 근본적인 것은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좀 근본적인 처방들이 좀 있어야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경청을 하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거창사랑상품권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발행을 해 갖고 했고 뒤에 거창시장사랑상품권을 하면서 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장사랑상품권은 관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지역화폐를 어디에서 TF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여러 부서에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문화관광과 같으면 내년에 국제연극제를 같이 한다. 그러면 국제연극제 티켓이 만 원인데 그러면 오는 사람들 7,000원에 해주고 3,000원은 우리 지역화폐로 줘 가지고 쓰도록 한다. 그러면 3,000원만 쓰는 게 아니고 물건이 비싸면 3만 원도 쓸 수 있고 만 원도 쓸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그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산 쪽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저희는 사실상 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기획실에서 먼저 전체적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고 그리고 연관되는 부서는 어느 범위를 삼을 것인지,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잡아봐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지역화폐를 풀지 않고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관광활성화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과에서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때 조금 최대한 사람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조언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복지시설이 생길 때 되도록 시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도시건축과나 아니면 또 복지과나 이런 유관 기관하고 항상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쉼터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과포화 상태다 이러면 어떤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본다든지, 그러면 지금 빈 공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보면 아마 주차장 복층화 못 지 않게 시장 경제 중심지에 또 사람들이 올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군의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 받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203쪽에 아까 브라보·부르미 택시 100원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초기에는 다 좋게 하려고 했겠지요.
했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풀어서 다 같이 조금씩 공평하게, 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친절한 사람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민들이 갖게끔 그렇게 좀 빨리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오늘 너무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주·정차와 관련해서요. 21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게 있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교통계에서는, 이번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용역 결과가 8월 20일까지인데 지금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듣도록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시기니만큼 용역결과를 좀 풍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너무 단속을 해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속 안 해도 또 안 되고 이런 참 행정의 애로가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가 같이 시장도 살리고 또 군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형편인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말 단속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현재 주말단속을 함으로써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주말에 단속을 안 하면 시내가 지금 엉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에는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주말단속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거창에 장을 볼 수 있게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 이 단속도 조금 효율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단속시간대라든지, 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없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저희들이 20분을 주고 있거든요. 20분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잠깐 사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보고 만약에 시장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강변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 복층화가 되고 나면 조금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단속요원들이 그럴 때는 조금 실제로 고정형은 어디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한 번 더 돌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단속요원들이 숙련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그런 단속들이 좀 되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안 좋은 인상으로 가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사업을 잡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유료화와 무료화에 대한 정말 전체적인 것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강변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난 뒤에 너무나 장기주차가 많고 그래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좀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당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인 것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내년에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동네에 가면 다 어르신들이 마을 단위로 보면 다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을에서 한 400m, 500m 떨어져 있고 노인들이 시장을 갔다 오면 장을 봐 가지고 집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마을단위로 다니는, 면단위에서 마을단위로 다니는 버스는 12인승으로 해 가지고 작은 버스로 해서 면까지 실어 나르고 면에서는 그 분들 다 모아서 거창읍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어차피 용역주실 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부르미택시도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자리도 창출, 그 쪽에 일자리를 전환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들 불편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마을 순환형 버스라고 있습니다. 소재지까지는 버스에서 가고 소재지에서 실어 나르는 그런 마을 순환형 버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다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보고하신 거창한마당대축제 자료를 좀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한마당대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데에도 목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될 게 인근 시·군에서 사람들이 좀 구경하러 오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함양은 참 축제를 잘한다. 우리 거창은 왜 이리 못하노?”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평생학습, 체육대회, 사과마라톤, 이런 전체 축제를 하나로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없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함양도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그것은 하나의 테마가 좋아서 그렇지, 조금 설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조잡스러운 것을 제가 가서 보고는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우리 거창사람들이 참 구경을 많이 가고 갔다 와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우리는 우리 식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축제는 참 장소, 장소가 어디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 이제 지역마다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거창만의 어떤 축제는 저는 축제 장소로 강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4년째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장소 부분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할 때 올해도 실제 추석이 끼여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 중간고사 이런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9월 6일로 이렇게 군민의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군민들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다양한 분들 들어가 가지고 결정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무 부서에서 봤을 때 비록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군의원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조금 전달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했는데 위원님, 주무부서가 저희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이다 보니까 그런데 각각의 이게 7개 부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 기반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시 각 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과별로 그리고 분과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서로 반대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것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청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나름대로 장소성을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빛 라이트쇼를 터미널 앞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교에서부터 동선이 조금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축제장으로 스포츠파크를 선정하더라도 시작점을 1교라고 하는 중심지에서부터 사람들이 걸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야시장을 예전처럼 한 번 강변을 활용을 한 번 해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조금 특징적인 것들, 왜 호남 쪽에 축제를 가보면 천막 같은 이런 것, 텐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원두막 형태나 이런 것들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번에는 한 번 가미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게 한마당대축제의 예산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실제 거리 퍼레이드 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다.
참가 팀에 참가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6억 이렇게 남는데 그것으로 TFS(대형천막),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제 기반시설,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쓰레기, 천막 이런 것 다 하다 보면 돈이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군데 자치단체 축제하는 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할 필요도 있기는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몇 개 부서만 한정해서 특히 우리 한우 시식회라든지, 아니면 주로 향토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하다 못해 샘플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한 두세 동이라도 해 놓으면 조금 그나마 조금 새로운 부분이 안 보이겠나 지금 기획안을 보면 사실 어디 가나 똑 같은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토론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테마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번에 축협 쪽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애우·애도니를 파는 곳을 크게 더 주 무대처럼 TFS(대형천막)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횡성 한우축제처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주로 하고 나머지를 서브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협에 이것 치는데 1,500만 원 정도, 실제 바닥정리하고 하면 그런데 축협에서 좀 어렵다는 그게 3일 동안 다 해봐야 500만 원 밖에 팔지를 못하는데 자기들은 손해를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은 메인을 진짜 농산물 곳간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애우·애도니를 전국적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과에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큰 천막을 쳐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 어떤 페스티벌, 그리고 언론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창 애우·애도니를 전국으로 막 이렇게 알리는 방안, 그런데 이게 사실 축협 쪽에 이 부분을 했는데 노(NO)를 당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새로운 시도를 들으면서 그나마 희망을 좀 보는데요. 그래도 주제에 대한 부각을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농협 우리 1금고 아닙니까? 예산 부분도 좀 협조를 이끌어 내시고 해서 애도니·애우 그리고 사과 이것을 주제로 부각을 시킨다면 정말 오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더 노력해 보실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거창 예술인의 집 운영현황과 관련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는 전혀 활용 가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기요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기본요금만 내는 게 한 290만 원 정도 근 300만 원 지금 내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기본요금만 내는 게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당초 목적대로는 전혀 지금, 되돌릴 수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신달자 선생님이 당초에 자기 관련된 것을 짐을 가지고 와서 진주에 갖다 놓고 집이 준공되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거창에서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다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 쪽하고는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구조가 일반인들이 살림살기는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무슨 용도로 매각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매각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집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에 참가하고 제가 알음 알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살 분이 계신지.
○권재경 위원 시설비가 지금 8억 8,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개인이 9억 가까이 주고 매입할 사람 거의 없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감가상각 감안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하니까 2018년도는 8억 5,200 정도 이렇게 3,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매각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자꾸 가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읍·면하고 각 단체에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마당축제에 라이트쇼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라이트쇼는 과장님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작년에는 수면에 비추고 이러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플라잉보드쇼 이런 부분이, 1교 쪽에서 하지를 못하는 게 물 깊이가 좀 깊어야 압력으로 사람이 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1교 쪽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김종두 위원 군민들이 구경도 하고 하려고 하면 위치적으로 맞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했는데 실제 물깊이하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양동인 군수계실 때부터 빛축제 하면서 저 위에서 해보고 했는데 군민들이 그래도 모이는 장소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트쇼 같은 경우는 스포츠파크에 행사를 마치고 갈 때 그렇게 진행…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되겠네, 그리고 메인무대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메인 무대를 운동장 쪽으로 계속 했죠?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반대쪽으로 차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에 저도 평생교육센터 소장할 때 청소년 행사를 거꾸로 한 번 해봤습니다. 거꾸로 하다 보면 소음이 간섭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에 스포츠파크 앞 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반사를 해 가지고 더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전화가 더 많이 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거창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메인무대를 반대로 차리면 운동장 둑에 벤치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럿이 볼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소리 간섭 때문에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8쪽입니다.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 개발인데 10억 가지고 2.88㎞ 해 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3㎞가 더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너무 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은 좀 가능한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창포원에서부터 트레킹 코스를 해 가지고 황점마을까지 가면 36.61㎞입니다.
그래서 창포원에서 수승대 지나서 북상용암정까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용암정에서 지금 산수교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수교에서 월성마을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도시건축과에 하는 것을 가봤는데 너무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아마 그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강 건너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도저히 연결이 안 되면 데크로드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김종두 위원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시건축과 소관이다. 거기는, 예,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 간단하게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친자연 녹색화 사업, 지금 511억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거창 국민관광지 수승대는 관심이 많아서,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실제 이 사업은 양동인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군비가 굉장히 많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에는 은하리 마을이 18가구인데 그것을 다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보상금 문제도 많고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은하리 마을에 낡은 집 이런 것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 실행가능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비 신청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천면에 공청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위천수승대도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에 거창연극 고등학교 공연장 건립인데 이것은 재정지원 요청이 들어왔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30억 정도로 되어 있고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0억, 이게 지금 당초에 위천면에서 위원님도 그 날 공청회 할 때 계셨지만 이 사업이 100억이 넘어가면…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100억 이하로 해 가지고 이 공연장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문제를 제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억, 15억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 15억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군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국비신청을 하면 국·도·군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100억 이상 되면, 100억 이하까지 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교육청에서는,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닙니다. 덕유중학교가 약 230억 얼마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100억 이상이 되면 경남도 교육청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 조금 통과될 확률이라든지, 그리고 절차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100억 이상은 힘들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100억 이상이 힘들고 그래서 30억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협조요청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설계가 필요한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설계만 가지고 지금 운동장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운동장도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돈만 주는 것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학교 기숙사하고 교사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것을 할 그런 게 아니고 연극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자기들이 30억이 되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군에서 좀 반만 대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비를 한 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온 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저도 그날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운동장에 많이 안 나옵니다.
주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옛날처럼 나와서 공차고 뛰놀고 이런 것보다는 단지 저도 아쉬운 게 위천면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만한 운동장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장을 확대하는 것 그 부분도 일견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김종두 위원 꼭 운동장 활용 용도로 보면 또 학생들 운동, 그것도 중요하고 지역민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극제가 열릴 때나 피서철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답변한 부분 한 가지 체크할까하고요. 방금 또 김종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연극고등학교 자리할 뒤 쪽에 숲이 군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개인부지입니까? 본 위원한테는 거기 군유지라고, 잘못된 정보네요? 예.
그 쪽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뒤쪽보다는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김향란 위원 그렇죠.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집이 있고 개인 밭이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그 쪽에다 하는 게 맞지, 사실상 운동장은 피서지뿐만 아니고 각종 동문회나 각종 행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두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서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네요. 본 위원이 1교 주변과 수변공간을 이용하자고 한 취지가 중심지에서부터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취지인데 굳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마음이 좀 듭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1교 주변부터 해 가지고 야시장이나 먹거리를 좀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스포츠파크 쪽으로 자꾸만 해 버리니까 바로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야 되는 특히 교통의 약자들, 이게 축제가 되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르신들과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 가지는 층들이 교통약자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 교통대책에서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방법을 하신다면 또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통체증이라든지 이게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기 위해서 행렬을 이루는 차량행렬, 사람행렬은 좋은데 차량행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김태경입니다. 237쪽에 천년사랑의 국경마을 신라촌 조성인데 우리나라에서 국경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관광개발한 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신라촌이라는 것은 조금 경주하고 싸움해 봐야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라서 국경을 관광의 아이템으로 특히 두 개 나라에 삼국시대 때 그래서 이것 아이템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라는 데 포인트를 두기 보다는 국경이라는 데 관광의 아이템을 두고 좀 개발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레킹과 관련해서 238쪽에 담당공무원 하시는 분 중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 혹시 견학을 갔다 오신 게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
○김태경 위원 기회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태경 위원 스코틀랜드에 600㎞가 넘는 포장된 길을 전혀 밟지 않고 순수 땅만 밟고 600㎞가 넘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 거창은 농촌이고 하니까 이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살리는 그런 트레킹 코스를 좀 개발을 해야 장기적인 관광으로서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관리에 대한 비용도 엄청 들어가게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식상합니다.
요즘은 산에 가도 전부 다 목재 있죠. 그것으로 등산로를 다 만들어 놓고 트레킹도 그런 인위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식상하게 됩니다.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극제 지금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굉장히 큰 책임이 의회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정말 대한민국의 또 경남의 연극의 메카로서 우리 거창이 연극제가 좀 성공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언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신라촌은 저희들이 중촌마을에서 아홉산을 넘어가면 마리 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 위령제를 지내고 위천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백제 사신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신라촌 이런 부분에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제가 아까 저희들 남하에 가야 거열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가야 거열국 말고도 분산성이라든지, 금귀봉 봉수대 총 지금 300억을 국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트레킹 이 부분은 위원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연극제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워낙 방대해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고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 100억인데 고분 보러 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이 보면 현재는 보면 고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고령 가면 도로변에서 다 고분이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개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 전체를 사면 그 위에 또 옛날에 월곡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정토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까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싹 벗겨 버립니다. 그러면 고분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그 앞이 바로 창포원입니다.
그래서 창포원하고 그 부분하고 어떤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고분이 무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태경 위원 삶과 죽음의 국경지대 이렇게 해 가지고 죽음 체험관 이래 가지고 고분에서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주무시러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문영구 예, 산림과장 문영구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인데 뒤에 보면 출렁다리 Y자형, 애초 설계가 좀 잘못되어 그런 것입니까? 지특으로 예산을 확보 더 해서 12억을 확보한다고 하네요?
○산림과장 문영구 그 당시는 출렁다리만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2억 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기존 있는 데, 지금 설계로 보면 좀 설계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지금 등산로가 기존 등산로가 좀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것을 더 넓혀야 되고 또 그 전체가 준공이 되고 나면 같이 연결하는 동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선이 당시 설계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박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연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 중간에 산책로에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 운동 기구가 보면 소속이 산림과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들이 나거든요. 나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전화를 해보면 군청 직원도 그 소관을 다 몰라요.
몰라서 여기 저기 하다가 한 번은 제가 5번을 전화를 여기 저기 돌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날 못 찾고 말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도 안 들고 진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전화번호를 딱 찍어 놓으면 저희가 고장이 나면 바로 이야기를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쁩니다. 바빠서 그것 다 날마다 점검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만 표시를 해 놓으면 어느 소속인지를, 그러면 보고 전화를 하면 금방 와서 고치면 안 불편할 텐데,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소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와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선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일례를 들면 건계정 식당 뒤에 다리를 째는 운동 기구가 있었는데 한 삼사개월이 지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한 20일 전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기구를 설치해 준 것은 너무 감사한데 사후관리가 좀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부탁할 것은 거열빌라 지나가면 순환도로 다리 있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박수자 위원 다리 위에 보면 주차장을 하나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주차를 전부 다 순환도로 다리 밑에 그 쪽에만 에어브러쉬 있고, 사람이 불편해서 에어브러쉬도 사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전부 도로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하나 붙여서 거기 주차를 좀 못하도록 주차금지라고 좀 그런 푯말을 하나 붙여 놓고 계도도 해야 될라나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연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화강석 산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대부분 지금 거창에 석재를 파내고 나면 거의 흉물로 남지 않습니까?
환경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많이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형태로 이렇게 보전할 것이 아니라 화강석을 보통 보면 돌이니까 조각 공원이나 사찰로 활용을 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면서 경관보전하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지금 저희들이 화강석 토석채취 허가를 하고 나면 채취를 다하고 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건에 맞는 부분은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도 한 번 계획을 잡아 보고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채취하고 나면 주민들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으로 좀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최정환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김태경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하고 업무보조를 맞추는 데가 산림조합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며 가며 보면 산을 산림을 조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보면 그냥 나무를 다 베어 버리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문영구 아,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혹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게 거창의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이 아닌데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업무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100% 거창의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공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지금 벌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종에 따라 가지고 낙엽송은 30년, 소나무는 몇 년 이래 가지고 벌채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산주로 봐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다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육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벌채를 일부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나 목재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 안 그러면 산주가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존도 하지만 산주로 봐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벌채도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희 집에서 보면 앞산 그 쪽에 최용환 씨 그 뒤로 거의 나무 다 베어 버렸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그러니까요 그런…
○김태경 위원 경사도 굉장히 급하고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때로는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뿐만 아니고 면소재지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 뒤에도 보면 김치공장 사장님 거기 다 샀잖아요. 거기도 자꾸 베어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감도 들고 이래서 정확히 산림과에서 업무의 중심을 딱 잡고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산림과장 문영구 저희들도 최대한 산림을 보호를 하면서 또 산주의 소득도 생각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때로는 안면 받치기도 하겠지만 잘 좀 지키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는 실제로 우리 거창이 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산이 돈인 그런 세월이 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좋은 사업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참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284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거창 가꾸기 그리고 건강한 산림 가꾸기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까지 이렇게 해서 잡고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먼저 항상 딱 해만 되면 돌아오는 게 사피니어가 다리 옆에 탁 놓이게 되면 몇 월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이렇게 사피니아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사피니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거창 한마당 대축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피니아가 우리 거창 기후나 이런 것하고 잘 맞아서 키우기가 좋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꽃이 다른 꽃 보다 상당한 기간, 길게 가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꽃 보는 기간이 좀 깁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길어서 조금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그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가로등에도 달고 그렇게 하는데 좀 혹시나 이제 4교나 이렇게 다리에도 불을 켠다든지 해서 많이 이렇게 특색 있게 꾸미는 사업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사피니아를 계속 한다고 계속 하시지만 말고 혹시 또 다른 대체 꽃이 있으면 수종이 있으면 고민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가지고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를 정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 조례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보통 가로수 정비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가로수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형 위주로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또 민원…
○김향란 위원 민원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고 민원이 있으면 또 즉시 하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에 대응할 때 가로수의 본래 목적이 뭔지를 조금 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산림과장 문영구 맞습니다. 지금 폭염에도 가로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러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그렇게 이번에는 이 사업과 관련 부분이라서 예,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앞으로도 가로수 민원 보실 때 그렇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원래 취지에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89쪽에 보시면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온천개발사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잡힌 게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저희들이 온천을 개발하게 된 경위는 치유센터에 저희들이 한방, 양방도 하고 온천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유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휴양림도 저희들이 휴양림 안에 온천물이 들어가서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천을, 가조에는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잡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조의 이 시설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등산로 정비로 하고 하시는데 등산학교를 좀 넣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특히 가조 인근의 산들을 찾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등산학교에 들러서 등산에 대한 체계적인 코스별로 또 자기 단계별로 교육을 좀 받고 산행을 하고 또 마치고 나면 온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에 온 이상 우리가 보여줄 것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업 안에 이미 계획이 다 있어서 변경이 어렵다면 좀 부수적으로라도 이 등산학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지금 가조 휴양림 지구로 지정된 데가 30㏊거든요.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이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또 그 이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산만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 산림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라든가, 그리고 산이 1,000 고지가 넘는 게 실제 2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등산학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공간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279쪽입니다. 매년 산불감시원들이 운영되고 또 산 정상에는 감시원 초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면단위를 보면 감시원들이 한두 명씩 감시 서는 데는 초소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초소 산에 있는 초소 보고 그러십니까?
○이재운 위원 아니 마을 단위에 일반감시원 초소요.
그게 저희들도 참 지나가면서 보면 그 자체도 좀 흉물도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그런데 순찰을 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순찰조들이 있고 마을에 보면 한 군데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감시하는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간이로라도 짜 가지고 안 쓸 때는 면사무소나 다른 데 비치해 놓았다가 겨울철 되면 밖으로 들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간이 초소라도 짜줘야 되지, 나무로 짜 가지고 보기 싫게끔 또 그러한 부분도 문제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같은 이렇게 인간인데 근무지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감시원들 복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시원 이동 감시 초소라도 면 단위에 몇 개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복지차원에서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건흥산 생태복원 측면에서 흙나르기 운동을 많이 했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아 예, 그렇습니다. 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최정환 지금도, 그래도 거창의 얼굴인데 거기 가면 상당히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등산로가 몇 가지 되지만 거기에다 휴식년제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한 구간을 휴식년제 내리고 또 복원시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생각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전체 구간을 통제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구역별로 짧게라도 해 가지고 지금 중간쯤에 올라가면 건계정 밑에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자연도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너무 파여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조 의상봉 올라가는 데 보면 할머니들 자판도 아니고 그냥 농산물 판매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최정환 어차피 힐링랜드 조성하면서 할머니들이 거창농산물 팔 수 있도록 자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그것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여백이 있는지 부지를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그리고 덕유산이라고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전부 다 전라도 무주로 알고 있습니다. 옛 고서에 보면 덕유산이라는 게 아니고 봉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신문에도 쓰고 글을 써 봤지만 “옛 지명을 찾자”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 고서에 제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창의 명산을 쓰신 정태준 선생님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덕유산이 아닌 봉황산입니다. 옛 고서에 보면 그래서 제가 국토정보지리연구원에도 알아보고 유권해석도 내려 봤습니다. 그 때, 명칭을 바꿀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한 자료 근거만 있으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신문에 낸 것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가 좀 안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유산 같으면 향적봉 그것만 전라도 땅이지, 대간 전체가 보면 전부 다 거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고서라든가, 한 번 찾아 보셔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최정제 예,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창포원에 대한 관심이 군민들이 굉장히 높던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참 잘보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손길이 간 게 보여지고 하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풀 대신 수목으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던데.
○환경과장 최정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를 어쨌든 잘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력들 중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좀 관련지어 가지고 행사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원예박람회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공모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람회 부분이 어찌될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 좀 유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방송, 보면 좀 다양한 게 환경과 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그 쪽으로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하반기부터는 인근 시·군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군의 행사들 중에서 접근성이 좀, 그리고 아까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해결 상태라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군의 행사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 하천환경 교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지리 188-1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환경과장 최정제 거창고등학교하고 거창자동차학원 그 사이의 하천이 동천입니다.
자동차학원 쪽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사업비가 22억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22억인데 교육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 홍보 등을 해 가지고 과연 주민소득 창출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냥 지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관리하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건물만 세워 놓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현재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한 부분도 동천저류지 하천하고 인근해서 있고 그리고 상단 한 200m 위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가야 문화촌 조성사업 그것도 관광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상단 제일 끝에 가면 갈지마을이 있습니다.
갈지마을은 도랑살리기 발원지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하고 또 주변에는 학교가 여자고등학교라든지,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체험학습,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제과·제빵, 커피 카페 이런 쪽으로 지금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장하고 도서관, 판매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도 추진하고 여러 방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과·제빵, 물론 학생들은 좀 될 것 같지만 농·특산물 판매해 가지고 주민소득창출하고 연결이 될까 심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우려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306페이지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따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싣고 갈 때는 보면 다 한 군데 뭉쳐서 한꺼번에 싣고 가 버려요.
대부분 식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왜 분리를 합니까?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위탁업체한테 확인해 보시고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멧돼지 한 마리 7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멧돼지나 노루가 많아 가지고 농작물 피해주는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군에서 피해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단체들이 들으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좀 많이 잡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는, 피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마리 7만 원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보통 네 사람이 하루 한 마리씩 잡아요. 그러면 1마리당 7만 원 같으면 보상비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단체에서도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냥을 안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잡아 온 것을 처리를 다 못해 가지고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잡기도 힘든 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 대책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참여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당초에 멧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2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었고 인상한 요인이 또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올려 준다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인근 시·군에 인상도 안 하고 지금 5만 원, 2만 원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만 원, 2만 원 이 차이지만 자기들의 자존심도 있다는 이런 성격에서 저희들도 마리당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7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분들 참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그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농작물 피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하거든요.
노루나 멧돼지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멧돼지가 뛰어 들어 몇 중 추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명 피해도 나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거창군에서도 전 지역이 거의 산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좀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 못 내려오게끔 지금 보면 과수원만 해주고 농작물 신청 들어온 데만 이렇게 철책을, 목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목책을 해 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308쪽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인데 지금 피서철에 계곡 주변에 오수처리시설에 지금 지도·점검 많이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점검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 피서성수기이기 때문에 주로 월성계곡 주변의 펜션이라든지, 민박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도에 보면 피서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정화조가 넘쳐 가지고 계곡으로 흘러나온 그런 것들이 있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올해도 그런 것 지금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월성계곡 쪽은 피서객들이 골짜기 마다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 건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수질 체취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도·점검을 확실히 좀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보다도 손님 맞이하기 전에 정화조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돼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손님이 갑자기 오면 손님 많이 받으면 정화조가 넘치는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오고 가면 뭐합니까? 이미 넘쳐 가지고 철철 나가는데, 애초에 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건 환경과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한데 지난번에 위원들이 그 만큼 당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지도점검 해 가지고 정화조를 비워 놓은 상태에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지, 있는 그 상태로 손님 온다고 바로 맞이하면 당연히 넘죠.
그렇다고 해서 월성계곡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전체적으로 개인 것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공동 정화시설물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월성계곡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빨리 점검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피서객들 손님 많이 오고 하는데 오수나 폐수, 하천으로 계곡으로 넘어 오면…
지금 계속 신고 들어오는 줄 아는데 점검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데 지금 50% 공정률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2019년도 준공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남짓 남았는데 예산확보는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연도인데 예산은 지장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예산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년도…
○건설과장 전정규 4월 마무리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네요. 그런데 그 때까지 마무리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때까지 저희들은 남은 잔여 공정은…
○김종두 위원 내년도 예산이 백 몇 억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53억 3,000만 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 내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돈만 주면 일사천리로 갑니다.
○김종두 위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향의 강 사업이 너무 연차사업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도 많이 되고 또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빨리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339쪽에 지금 IC,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6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세 필지 만남의 광장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마무리가 되겠는데 회전교차로 사업에 한 사람이 딱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 가도 만나 주지도 안하지, 그래서 8월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연도 말로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 말에 완료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게 부지보상이 제일 문제인데 부지보상만 되면 공사 기간은 저희들 한 달 정도만 하면 끝냅니다. 단순 공정이라서.
○김종두 위원 그리고 341쪽에 달빛내륙철도 이것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달빛내륙철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와 광주시하고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목적은 2020년도에 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3차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 계획에 지금 반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2018년도 3월 9일 지자체장협의회 출범식 개최 공동선언문에 본 위원도 진주에서 하는 데 한 번 가봤는데 확실히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빨리 되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8페이지, 금방 김종두 위원님의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천에 승마장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석재단지에서 이렇게 둑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 때문에 거기에 둑방길이 포장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둑방을 새로 보축을 한다든지 신설을 하면 거기 제방도로는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게 수년간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물웅덩이가 생겨서 승마장 진입로 거기가…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는 승마장 진입로라고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외갓집 가는길이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몇 번 타보는데 차가 그렇게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웅덩이가 많이 생기면 도시건축과에서 제 때 제 때 그것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되어 지금 그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제방도로 공사만 하면 포장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광주대구 고속도로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것 어떻게 할랍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8월 중에는 저희들 토지수용 재결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작년에 물을 때도 강제수용 한다고…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 저희들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작년 12월에 되었고 실시계획 인가가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용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타지에서 거창 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욕을 해요. 거창은 뭣하냐고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정말로, 작년에 또 할 때 강제수용해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이것 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시설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결정도 다 했고 저희들 행정요건은 다 갖춰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뭐 만남의 광장 이것 따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토지수용 다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만남의 광장 안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주차장만 면수가 181면 정도 되고 그리고 휴게실을 하면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그 시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보완을 해라, 시설 자체를, 그 안에다 넣을 시설 자체를, 그래서 그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면 만남의 광장부터 먼저 해 놓고 또 회전교차로, 꼭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따로 해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회전교차로는 한 사람 토지수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한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것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미루지 말고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8월 중으로 강제수용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바로.
○권재경 위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23쪽에 보면 생활 속의 소규모 사업 관련에 마을쉼터 정자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환 예.
○김향란 위원 정자의 관리 문제가 한 번씩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관리인 지정해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관리인은 주로 어느 분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주로 관리는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주로 맡겨 놓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비하고 조금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명판 부착하는 것하고 현판 부착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관리비 조로 1억 5,000 해 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인부를 데려다가 풀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정자를 아예 민원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시지 않습니까?
민원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 주체가 좀 되어 가지고 풀치는 것도 그렇고 인부 들인 그것을 그 쪽에 지원해 줘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신 것에 좀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올해부터 조금 지원합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혹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봐 주셨으면…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339쪽에 방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관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도로공사 쪽하고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랜드 마크할 수 있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 대비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획을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함양이나 인근에 특히 전라도 쪽 가보면 관문이 좋은 게 많던데, 좀 혹시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보시면 관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회전교차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관문 이것도 다시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군수님도 지시사항이 있고 이것은 관문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해 가지고 경주시라든지, 영주시, 또 함양 이렇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만남의광장 이 사업이 또 완결되면 뒤늦게 관문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염려 되는 마음에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관문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해서 만드는 것인 만큼 경주나 함양 못 지 않은 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달빛고속도로(광대고속도로), 대구에서 거창 오는 데 보면 지금 표지판이 가조를 내리려고 하면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표지판이 작아 가지고 또 거창에서 가조 들어가는 구간도 가조 표지판을 못 보고 합천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좀 도로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표지판을 다시 좀 큰 것으로 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A3924##(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355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궁전아파트에서 거고까지 도로 지금 인도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혹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으면, 거기가 지금 차도가 좀 좁아지고 공사 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도로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전이 좀 서툰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고위험률도 굉장히 높고 이래 가지고 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아카데미파크웨이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이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100억 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고, 대성중학교, 그 다음에 여고, 여중, 거고, 샛별중학교, 샛별 초등학교에 이르는 그 구간에 대해서 인도와 차도, 그 다음에 인도 부분을 좀 보수하고 또 밤에 귀갓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과 또 전문가인 교수님들 그리고 또 주민대표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군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번 내지 일이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서 인도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고에서 샛별, 거고 앞에까지 구간이 차도를 좀 슬로우시티를 만들자고 해서 인도를, 8m 도로를 2m를 줄여 가지고 6m로 하고 2m는 인도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쪽 부분에 현재 어제와 오늘 어지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인도 부분 이제 도색도 하고 옆에 볼라드등도 켜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공사 중에는 좀 접촉사고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다니는 도로라서 얼마 전에 홍익서점 앞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샛별초등학교 아이가, 그래서 애가 그 학교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러다 사고 나면 결국은 아이들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너무 주변에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이 공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교행으로 계속 그 도로를 차를 다 풀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로를 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 지금 샛별초등학교 올라오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안 지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일방통행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발 거기에서 아이들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도로 시인성이 좋도록 안전시설 또 속도도 늦출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답변하신 내용 부분에서 내나 거창,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파크사업이 6교, 그러니까 한들교죠. 한들교 사업하고 다 이게 교도소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민한테 중요한 사업인데 좀 많이 늦어지고 또 도시건축과 직원들 일손도 부족한데 여러 민원들에 시달려 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학로 주변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슬로우 구간으로 두신다고 하면 그것을 눈에 운전자들이 보고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병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또 여고 앞에 그리고 주유소 있는 구간하고 커버가 있는 구간이라서 상당히 좁았는데 궁전아파트 쪽에 협의를 해서 부지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해서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정상적인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궁전아파트 쪽은 보면 후문 쪽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유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주유소 있는 쪽의 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거기는 아직 매수를 못 했고 동쪽 편에 있는 부분은 매수를 해서…
○김향란 위원 거기 다 사유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서 확장을 해 놓아서 그 부분은 좀 교행하기에 좀 편하고.
○김향란 위원 아, 고구마 키우던 밭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학생들 학교가 많으니까 야간하고 또 특히 비오는 날에는 상당히 애들 데려다 주고 또 데리로 오고 하는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촌 뒤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고 나면 연말 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사업 추진하시면서 한 3년 전에 본 위원이 그 때 담장 허물기 사업도 같이 좀 병행을 좀 해서 또 저는 앞의 토지가 후문 쪽에 앞에 밭으로 되어 있는 넓은 부분 거기가 군유지인 줄 알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고 담장 있는 부분을 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고구마 심었던 부분이라도 이렇게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차들 교행하는 데 사람 다니는 데 조금이라도 안전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게 자전거 파크가 있죠? 자전거 공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자전거 공원이 저 쪽에 창남초등학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공원에 제가 한 번 휴일날 손님들 보내주고 거기에 화장실을 한 번 이용하러 갔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절대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여튼 굉장히 제가 언짢아 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똑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하여튼 거기 의외로 보면 바깥으로 우리 거창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 통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화장실이 바깥에서 봐도 표가 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휴일에 주로 아마 사용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우리 거창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그린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직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친절 부분에는 교육을 시키긴 시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화장실 사용 부분은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 사람이 근무를 서고 자전거 여기 있는 것 저리 옮기고 또 잠깐 잠깐 거기 와서 대기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쓰다 보면 자기가 그 순간에 또 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외부에서 화장실 개방 문을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차를 여기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바로 또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뺑 둘러야 되고 뺑 둘러서 가니까 다리 척 올리고 앉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고성 지르고 그러는 상황을 제가 바로 겪고도 내가 거기에서 조금 그런 안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분들도 똑 같은 상황들이 있다 하니까 좀 어떻게든 공간에 대한 문제든,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5분발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안 그래도 없는 직원에서 또 TF팀까지 꾸려 가지고 이렇게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모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 유의미하니까 특히나 동산마을이나 죽전에 산동네 그리고 대평리에 새동네 그리고 또 상가형으로 해서 창조거리 뒤쪽 그쪽 골목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곳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 거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 주시고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364쪽에 밑에 보면 거기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월성에서 수승대 간 그게 있는데 이게 총 길이가 7.5㎞ 정도 되면 거기 함양하고 접경부분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사업 명칭이 상당히 제주도 올레길과 같이 명품 올레길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됐고 거창에서는 그래도 수승대가 좀 괜찮다 보니까 수승대, 금원산, 또 금원산으로 해서 창선 뒤로 나오는 일주 등산로입니다.
한 개는 등산로, 하나는 하천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수승대 간 트레킹 코스는 수승대에서 북상 산수까지는 하천길을 따라 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로를 따라가면서 그 도로 옆으로 인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구간이 되겠는데 국토부에서도 사업선정을 해줘 놓고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 옆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 사업이 올해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되면 빨리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이게 아직 미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다 상세한 것은 따로 자료 받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창동교 있죠? 4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4교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조성이 되어 불이 야간에, 거기에는 경관 조명이라 해 가지고 1교나 5교 아림교처럼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 안 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량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주요 부재부가 들어가면 거의 강재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20억 들여 가지고 비슷비슷한 경관 구조물을 하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민들이 좀 밝게 다닐 수 있도록 현재 난간 사이사이에서 빛이 나오게 변화되게 해 놓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빛 나온다는 게 줄로 연결된 조명 그것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제 가로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보다는 그게 오히려 보행자한테는 낫겟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더 이상 대평리 쪽에서 좀 소외 받는다. 그런 민원들은 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개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나이트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조잡하게 왜 저렇게 해 놓았느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밝게 한다는 것은 조금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참신하게 할 수는 없을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품위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한다든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이게 2019년 3월 12일인데 그때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업기간은 인가는 3월 12일까지인데 한 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하면 일단 저 사람들이 SK에서 책임 준공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CC나 코리아신탁에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준공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9월 준공인가를 받아서 그러면 준공된 것을 가지고 경남도 체육과에다 골프장 체육시설 사업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11월 내지는 12월에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공사대금이 367억, 또 산지복구가 160억 이 정도면 엄청난 공사인데 반대추진위원회와 사업자 간 합의이행 촉구가 지금 서로 합의가 제가 알기로는 축사가 그 쪽에 많고 이런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이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 여기 사업자 간 합의사항은 맨 처음에는 장영건설에서 그 당시 할 때 청연마을을 주도로 하는 반투위가 있었고 그렇게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기금을 마을마다 한 4개 마을에서 주고 받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원면 전체를 아우르는 또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마을만 주는 것은 신원면에 어떤 정서를 역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또 반투위가 또 새로 생겨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반투위가 그러면 승계하는 게 맞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장영건설과 그 당시 그 다음에 그 당시 군의원이든 조성제 의원이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창군수 그 당시 양동인 군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합의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3자 간에 합의서가 있었던 사항을 저 쪽에서 신원면에서 그 당시 보면 준공 이후의 합의사항에 보면 2억 5,000만 원을 신원면 추진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 사업 준공이 될 당시에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소를 땅을 거창CC에서 주면 장영건설에서 주면 거기다가 농산물판매소를 만들어서 신원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합의된 사항을 승계하겠다고 지금의 사업자가 승계하겠다는 합의서를 금년 4월에 줬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청연마을에서 축산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보험사도 있고 하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또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문제해결이 안 되면 또 끌면 그러니까 군에서도 잘 관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좀 나서서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체 반투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일개 마을하고는 반대 투쟁수위가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군청 앞에 로터리 거기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설물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심재수 위원 아니 앞에 나무 지장목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보면 과가 도시건축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전부 다 많이 지장을 주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풍력발전소에 이번에 화재가 있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최정환 그 건물이 허가가 된 건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어제 아래도 모 신문기자가 와서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 받아 가지고 풍력발전에서 임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되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가 없고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만 가설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그러면 가건물 턱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거창사건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참조)
!#A3924##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박준옥 신능호 허동현
○출석공무원(7인)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문영구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