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4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지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강철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의 실천계획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7만 군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군정 추진계획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심 내 생활권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창읍 대동리 542-2번지 일원은 1985년 3월 11일에 동동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동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지, 향후 우리 군내 전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한 청사진과 관리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그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속히 시행을 해주시고 시행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지정 고시를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체육회 통합운영 등 우리군 스포츠문화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도내 10개 군중 체육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포츠파크 준공 등으로 군민들은 더욱더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 재정이 편중되어 새롭게 각광받는 종목은 아직 제대로 된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참여율은 게이트볼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회라는 구심점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분야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건강체조, 배드민턴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변화된 생활체육회를 위해 군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며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연간 운영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도 두 단체의 통합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함안군이 일찌감치 통합을 하여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나 사무국 운영의 문제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두 단체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울뿐인 사무국이 제대로 된 사무국이 되려면 사무국장의 현실성 있는 보수 책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거창의 엘리트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책임 있는 관리사무국장이 있어야 하겠고 현재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 생활체육회의 이원화된 체계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체육지도로서 거창군 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거창군은 옛날부터 체육 강군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어 타 군의 부러움을 사왔지만 최근 몇 년간 거창군 체육활동의 입상 및 실적을 살펴보면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탁구단을 구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군 탁구단의 올해 전국체전 성적과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얻으려면 전국대회 규모에서의 입상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수준급의 선수를 영입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 탁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운영상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웰빙시대로서 어느 때보다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 동동근린공원과 연계한 주민생활편익 시설로 조성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9%로 10년 전인 19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묘문화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관습과 관련된 문제로서 오랜 기간동안 사회 문제화 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8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내에 산재해 있는 일반공설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 기준 사망자수가 66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장묘현황 납골당, 평장, 자연장, 수목장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 우리군의 사망자중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는 화장장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현재 화장장이 없어 모두 타지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망자중 화장률은 3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장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우리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대동리에 소재하는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한다면 스포츠파크와 호국공원 등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벨트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의향이 있으시다면 가지리 입구 도로확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의 운영 및 향후 관리방안은 어떠하신지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강창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강철우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공원조성 계획과 체육회 통합운영 등 스포츠문화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 그리고 동동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 등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군의 공원조성계획과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통합 문제 그리고 우리 군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으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국민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 속의 도시가 되도록 조성 가능한 모든 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창읍 지역에는 건계정과 심소정을 잇는 위천천 주변을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고 거열산성과 죽전공원, 동동공원, 스포츠파크를 잇는 도심지 녹지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과 각 학교를 연결하는 스쿨존 파크를 조성해서 읍민들이 걸어서 5분 안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하면과 남상면 합천댐 수몰지역 내 미 침수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여 창조도시 거창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기존의 보호림으로 지정된 숲들과 마을 숲을 잘 정비·보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근린공원이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 사업효과 및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동근린공원은 ’8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99년도에 확대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지정된 6만 7,000여 ㎡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99년도에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많은 분묘와 고분이 있어 그에 대한 보존대책과 주변의 접근도로나 연계 이용시설 등이 부족하여 공원조성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동근린공원조성은 우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관계이니까 현재 도시공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죽전공원을 하고 있고 또 정장공원도 사과테마파크와 해서 현재 완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의 여건이 또 성숙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심지 녹지축 조성의 중요한 연결 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동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여건에 부합되고 대규모의 면적에 어울리며 기존의 고분 등을 이용한 특색 있는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의 스포츠 문화의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 하부 조직으로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거창의 체육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현재 통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주무 부처인 문광부도 이 문제는 저번 주에 전국 시·도·시장·구청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자체장께서 문광부 장관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시·군 여건에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현장의 답변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 보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이고 또 배드민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금년도 내에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내년 초에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학교체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초·중·고 단계별 지속관리가 되어 가지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교 1기 지원과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리틀야구단, 풋살 등 청소년 체육동아리 양성과 지원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학교, 교육지원청이 함께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 주 종목 선택 집중 지원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종목의 다양화와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에 맞는 기반조성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 주변 실버레포츠타운에 다목적 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금년에 도 연합회장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가 또 유치를 해서 거창군이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도 지원을 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고령화 시대와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종목별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 활성화된 종목보다는 여자축구단, 야구단 등 신생종목은 더욱 관심을 가져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생활체육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관광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먼저 동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동근린공원은 지정이 ’8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정고시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힘들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장기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저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받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또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 외에 도로라든지, 선만 그어 놓고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을, 또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원한 답을 드리게 되면 그 외 저희들이 대로로 묶어 놓고 있는 거창대학 주변 25m 대로 그런 것도 그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는 그런 문제는 다 상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자면 동부팜마트에서 개봉공원묘지까지 진입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공원묘지로 이용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오래 되고 해서 많이 협소한 것 같은데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말보다는 행동, 행동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 초에 통합을 합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은 선원으로서 체육회 통합이라는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군수와 본의원이 총대를 메고 잘해 봅시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도 군수님 답변과 같이 시원시원하고 신바람나는 군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의 체육발전과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체육회 통합운영 등 우리 군 스포츠 문화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연간 운영비 내역과 사업 내용입니다. 거창군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4,400만 원이 되고 이는 주로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각종 대회 선수 출전을 지휘하고 있고 도민체전과 군민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사무국장과 간사 1명으로 사무국장은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간사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항목으로 3,0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육성과 각종대회 선수 출전 활동을 하고 있고 경남도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탁구단 선수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운영상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탁구단은 경남도에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1군 1종목 실업팀 창단 계획으로 2001년 2월 1일 창단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금년도에 3억 9,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 전국체전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8강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선수확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대기업처럼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충분한 훈련과 집중력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군 소속 실업 탁구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문광부 장관기 대회와 전국체전 탁구대회를 유치를 했고 국가대표 후보 선수 및 실업팀 등 19회에 걸쳐 외지인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감으로써 거창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탁구 동호인들에게 레슨 지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경남도생활체육대회와 함양군 탁구 동호인 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승을 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고 나면 탁구 연습장을 확보를 해서 충분한 훈련과 우수한 선수 영입 등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기대해도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구단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각종 실업팀 전지훈련 유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사무국장, 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상남도 체육회의 기준 임금을 기초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사무국장은 현재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 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엘리트 체육 성과, 생활체육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 육성과 각종 대회 선수 출전 및 도민체전과 군민 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데 과연 거창군에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엘리트 종목과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탁구단과 초ㆍ중등 배드민턴 선수와 육상 선수 몇 명, 그리고 사격선수 한 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강군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문화관광과장은 엘리트 체육을 위해 더 많은 종목과 선수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우리 군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한 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탁구 5명, 육상 19명, 축구,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태권도, 골프, 정구, 보디빌딩, 복싱, 사격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을 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 보다도 더 많은 종목에 있어 대한체육회 등록선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종연 과장, 도민체전에서만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체육 강군은 아닙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에 많은 관심과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무급이고 간사가 유급으로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유급의 통합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체육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서 당사자가 사전 합의를 하고 해서 현재 무급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된다면 또 업무가 증가가 되고 조직이 확대됨으로 상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유급 사무국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개 시·군 중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는 곳은 거창군뿐입니다. 이종연 과장,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함안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사무국장이 별도로 없고요. 함양은 현재 생활체육사무국장이 지도자와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자체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의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3,000만 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에 대한 역할을 이종연 과장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종연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음악과 문화가 함께한 거창군 마라톤대회 행사를 잘 마무리한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한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지요?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저희군의 장묘문화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신 강철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장묘시설 현황,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연간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 다음으로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를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998년부터 공설일반묘지를 재정비하여 거창공설공원묘지 등 8개소에 9만 389㎡를 조성하여 매장묘지 3,593구, 평장 497위, 자연장지 525위, 봉안묘 1,895위를 안치할 수 있는 장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127개소에 55만㎡의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 8군데의 공설공원묘지는 거창공설공원묘지, 웅양공설공원묘지, 고제공설공원묘지, 북상공설공원묘지, 남상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월평공설공원묘지, 가북공설공원묘지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연간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화장장 이용현황은 2006년도에는 33%, 2007년도에는 32.5%, 2008년도에는 35.3%, 2009년도에는 사망자 605명에 화장장 이용자는 256명으로서 42.3%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사망자 565명 중에서 197명이 화장장을 이용해서 34.9%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화장률은 65%가 되겠고 경남화장률은 70.7%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부산 시로서 82.5%가 되겠고 경남에서 제일 높은 데는 통영으로서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화장률은 42.3%로서 상대적으로 화장률이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화장장이 있는 인근 진주시라든지 인접한 산청군과 비교해 볼 때 20～30%가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편의를 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 장사 관행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사문화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및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매년 화장 및 봉안 관련 이용 수요는 늘고 있으나,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진주시, 김천시 등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크게 말은 없습니다만, 정서적이나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봉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지금 무너지고 나서 화장장 필요성을 계속 공감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별로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너무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문화에 대한 군민의 의식변화와 지속적인 화장률의 증가로 인하여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화장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에 소재하는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를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봉공설일반묘지는 동동근린공원 고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1만 7,646㎡에 약1,500기 정도의 유·무연묘지가 아주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공설일반묘지는 정비를 하더라도 추가로 매장할 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념으로 접근할 시는 동동근린공원 조성과 또 개봉고분 등 주변시설과 함께 정비가 연계되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의 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접근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산 170번지 위치한 거창공설공원묘지는 군부대하고 거창고등학교 농장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군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가지리 공설일반묘지를 재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공설공원묘지는 709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간에 현재 184구가 매장되어 있어 26%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봉안묘의 경우에는 707위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에 270위가 봉안되어 38%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장률로 볼 때,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가지리공설공원묘지는 만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화장문화가 정착되면 현 봉안묘 위쪽에 보면 저희들이 확보해 둔 공간이 있는데 이 부지에 2,000위 규모의 봉안묘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읍 봉안묘는 가지리 지내마을대표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지금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더워 가지고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봉안묘의 경우에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면 열쇠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상시 열쇠를 거창읍, 군청, 관리자 이렇게 휴대를 해 있으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유가족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김정중 사무직원에게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사진을 들고 보여줌)
이 사진은 이공순 과장과 본 의원이 개봉공설공원묘지 현장을 같이 답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이공순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묘지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개봉공설공동묘지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시설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묘지는 거창읍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동묘지로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유연분묘는 가보면 그 때 강철우 의원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나름대로 벌초라든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보니까 무연분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를 베어 내는 것만 가지고 정비가 될는지 아니면 개봉고분도 있고 해서 가야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거창군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납골 평장입니다. 남해군 추모누리 공원에서 같이 찍었습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는 100% 매장묘로 형성 되어 있고 매장묘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고 자연경관을 저해합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납골평장입니다. 또 장례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 먼 훗날 표지석만 제거하면 자연 상태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또 공원화 시설로 친족 유대강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장묘문화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공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제가 얼마 전에 연기군에 있는 은하수공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매장문화라는 것은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을 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있는데 봉안당도 지금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재를 뿌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 10년 앞선 그런 장묘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장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은 우리가족, 우리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편익시설입니다. 조상과 후손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지리 부대에서 공설공원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도로 정비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차량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차량, 실제적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로정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공설공원묘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공원묘지가 훼손된 부분을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군부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자면 장의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거창고등학교 농장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의차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는 길이 조금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밑에 길 쪽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넓혀 가지고 확·포장 하도록 하고 공설공원묘지 내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에 지금 한 4개 정도 파고라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원래 묘지는 유가족들이 전부 잔디를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흙 같은 것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창공설묘지는 한 30%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7개 공설공원묘지에 가보면 영구적으로 평생 써도 될 정도로 묘지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잔디를 입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유가족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는 매년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땅을 묘지로 잠식함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묘문화 개선으로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해 추모누리 공원입니다. 남해공설공원묘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회 마스코트 이경기 전문위원도 있고 또 훤칠한 훈남이신 신용규 계장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못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고하시는 김정중 군의회 꽃미남이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 추모누리 공원은 매장묘역, 납골당, 공설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장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순 과장,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의원 이공순 과장, 화장장 설치는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복지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거창군에도 앞으로 화장장 설치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혐오시설이라는 군민들의 인식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 군민 홍보를 통하여 화장장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복지시설임을 주지 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군민의 화장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의 장묘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장장 부지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창군의 실정으로는 화장장이 꼭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화장장 설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화장장의 위치 선정이 가장 난제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창읍 성산마을 옆에서 가지리 군부대 사이에는 군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주민들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설치 장소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의 쉼터 앞에서 국도3호선을 따라 현장까지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고 또 하나는 대우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농경지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도로개설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든지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 조경사업을 잘해서 외부로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 지역을 집중 조사해 보시고 위치가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가지리 성산마을 주변에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국도 3호선에 접한 부분에 군유지가 지금 한 3,30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면 거창읍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조금 높은 지대에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우선에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한 데 가면 거의 다 계곡 쪽에 해 가지고 들어가면 널러 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립묘지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데 용미리하고 백제리에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골짜기에 들어가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최적지를 저희들한테 몇 군데를 제시를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군데 제가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면 그 때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 때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강철우 의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거창군의 장묘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거창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평소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이애숙 의원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애숙 의원입니다.
민선5기 100일을 지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사항들의 실천계획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임군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10년 내 10만 정주인구 교육 문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홍기 군수께서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창군 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몇몇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긍정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출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과 시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12명에 그치고 있어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7년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전입 장려지원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거창군의 출생아는 4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인구 증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등 출산장려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우리군은 현재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의 경우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도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임산부들이 자치단체별로 출산에 따른 지원시책들을 비교하여 돌아올 몫이 많은 시·군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는 웃지 못 할 얘기들도 있습니다.
인구10만 자족인구 달성을 위해 우리군의 현행제도가 너무나도 안이하고 열악한 것 같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교육 및 양육지원 등 군의 다양한 지원들이 여러 부서별로 분산 되어 있어 실제로 정책들을 문의하고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재산환산액과 월평균소득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주부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교육 등을 연계하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할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군과 타 자치단체 간의 출산장려 시책들인 임신, 출산, 다자녀 재해보험, 아이돌보미 등 기타 사업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해보셨다면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한지 사업별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그 부분에 나타난 열악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상위 및 중산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1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발대식을 우리 군에서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걱정하여 오신 많은 분들의 모임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들과 염원을 들어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시책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들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산의 대책은 보육정책으로 부터란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지만 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부모들에 대한 보육료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공교육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중장기 인구 증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의 구조변화와 여권 신장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큰 흐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민간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이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관리직과 같은 중상위 계층에는 아직도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33.6%에 이르고 있으나 6급 이상 상위직은 모두 33명으로 16.6%에 그치고 있으며 부군수를 제외한 5급 이상 33명 가운데 여성은 단1명에 불과합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6급 이상 상위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때까지 연도별 여성공무원보직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군의 지원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40여 세대에 85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난 2008년 8월에 의회의원 발의로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1세대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실, 시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 맡긴 채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세들이 건강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 및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보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외조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남편들의 수준이나 의식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앞서 부인의 활동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애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애숙 의원님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과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방안,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등 크게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인구증가시책과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애숙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교육 등을 연계하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할 전담부서의 신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사업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발전 SOC 확충 등을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010추진단의 전략사업담당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에서 추진과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위업무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은 현행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소관부서별 담당부서 방문 신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구증가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향후 제반여건 등을 분석해서 필요시 일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과의 출산장려 시책들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저 출산에 대한 우리 군의 행·재정적 시책들은 무엇이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비교 시 시책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둘째자녀 100만원부터 여섯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3,000여 만 원까지도 출산장려금과 전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일부지원,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취학 전 학습비지원 등 과감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사업은 가임여성에 대한 엽산제, 임신축하기념품, 임산부철분제, 출생아 건강보험,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양육비,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인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타 시·군 우리 도 전체에 보니까 평균금액이 8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은 2천만 원 정도로 높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년도 예산은 총 17억원이며 2010년 10월말 현재 전체 2,232명이 10억 원의 지원금을 각각 기준에 맞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거창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국 최초로 모든 자녀에게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증진과 부모에 대한 육아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재정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해 줄 거창군 대책과 공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 10월말 현재 아동수는 2,660명입니다. 그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75명이며 이중에서 소득이 높은 336명을 제외한 1,139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4세와 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 추진으로 2014년까지는 전 아동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5년 14만여 명에서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었는데 금년 9월말 현재는 63,263명으로 전년도말 대비 8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 심화 속에서도 인구 흡입 요인의 부족과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인구증가지원시책 추진의 성과라고도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 등에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귀농육성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3년 사이에 귀농으로 인해서 1,000여 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 645명에 현원이 631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은 212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경우 5급이 1명, 6급 상당이 32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여권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신규임용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114명중 여성공무원이 65명으로 5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의 시험합격률이 높아 여성공무원의 임용률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93년부터 시행되었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2003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는 어느 성이든 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추세를 보면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하위직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육계도 이제 보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도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자연히 상위직급 분포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임용·보직·승진 등에 제한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상 상위직에 연도별로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여성공무원 보직 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균형인사의 원칙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 발전을 위해 주요부서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이 적다 보니까 아직 상위직이 안 되지만 행정담당이나 기획담당, 예산담당, 경리담당 기타 주요 부서의 차석은 다 여성들입니다. 현재 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승진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남녀공무원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상자를 현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현황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상위직급 비율은 낮지만 주요부서의 차석급에는 많은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성공무원 임용비율과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볼 때 앞으로 상위직 분포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히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보직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은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여성이 상위직에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여성공무원의 6급 이상 상위직 보직 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인구증가시책 중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 신설운영 의향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시고 이후 조례제정 절차 등을 거친 후 검토하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서 비교분석결과 우리 군이 적지 않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대통령산하 직속위원회 구성과 광역단체 시·도지사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10추진단 전략사업담당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의 전입장려 지원, 출산장려지원 사항들에 대해 민원인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그 부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단위사업별 소관부서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제도는 원스톱 시스템이 아니라 쓰리스톱 등 후진국형 민원처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만드시겠다는 야심 찬 메리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면 아이 낳기 좋은 거창, 살기 좋은 거창 전입 시책들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에 대한 엽산제 임신축하 기념품, 철분제 지급 등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인 함양, 합천, 창녕을 비교하면 우리 군보다 열배에서 스물다섯배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 장수군에서는 다섯째부터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더라도 둘째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지원과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초, 중, 고 무상교육 등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 1,000억 목표로 매년 100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 놓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좀더 나은 방안을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거창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거창군에서도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군에도 교육특구에 걸맞게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같은 1010추진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등을 개정하여 셋째아에 대한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망이 앞섭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가 아닌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소외되었던 인사정책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제도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능력에 따라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해 오셨다면 현시점에서 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 직급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남성들과 경쟁을 하다보면 여성으로서 불리한 점도 많아 여성공무원들의 위치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배려차원에서 상위직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우선 출산장려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항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종류가 한 6가지 됩니다.
출산장려금도 있고, 영·유아비, 중학생 장학금,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여러 가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제대로… 다른 데 평균해서 한 800만 원이고 저희들은 한 2,000만 원 된다 이런 말씀은 전체로 다 합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출산장려금 자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따지면 함양보다는 좀 많고 합천보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다,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정적인 사항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솔직한 어떤 제도의 개정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앞서 적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서도 여성이라고 해서 편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어떤 정책의 개념의 정리를 여성이라고 해서 편중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 사항들을 해 나가는 자체가 여성의 기준에 대해서 배려한다기보다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선5기가 5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동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슬로건인 ‘창조도시 거창’을 위해 더욱더 군정 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애숙 의원, 추가질문 더 없죠?
○이애숙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국가의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책과 문화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44가구에 85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아동 기초 학습대상은 초등학생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220여명이 있으며 0～2세 74명, 3～12세 146명으로 기초 학습을 받고 있는 아동은 총 57명으로 4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현재 기초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기초 학습 받기를 꺼려하는 가정도 있고 남편과 시부모등 가족들이 사생활을 보여 주는 것을 원치 않아 방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2010년도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사업은 도지원 사업과 군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지원 사업은 지도사 2명이 5가구 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군자체 사업으로는 지도사 12명이 36가구 48명에 대하여 주 2회 한글 학습, 학교생활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기초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은 자녀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교육, 이중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비 배우자 교육과 결혼초기 배우자 교육, 부부교육을 통해 한국 남성 배우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상담을 통해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문화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등을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보면 여성분이고 우리는 거의 농촌에 있는 남성분인데 아마 학벌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배우자 교육은 지난 1월 2회에 실시해서 18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정 문화이해, 안정된 국제결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3월에는 결혼초기 배우자 교육을 실시하여 ‘신혼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효과적 의사소통, 갈등의 원인과 극복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7～10월에는 3회에 걸쳐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부부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부간,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고향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친정나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KBS에 보면 ‘러브 인 아시아’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3가족이 남편, 자녀와 함께 11월과 12월중에 한 15일간의 기간으로 해서 친정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5가구에 대하여 나들이를 실시하여 한국의 남편들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풍습과 문화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시부모 교육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우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한국 배우자들이 보면 조금 농촌에서 결혼을 못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그런 게 보면 거의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한국의 남편들이 외국의 문화를 잘 알고 또 원활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문화 가정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PC공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부인들은 대체로 고학력자로서 PC를 대부분 다룰 줄 아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PC를 다룰 줄 아는 다문화가족의 부인들에게 신청자에 한하여 PC를 공급하여 타국의 외로움도 달래고 고국의 친지들과도 소통하며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한국의 남편들은 반대를 할지 모르나 점차 확대 해 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다문화가족의 PC공급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다문화적인 가족으로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틀리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정확한 조사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재원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합창단이나 지역신문사의 다문화가정 소식란 등을 통한 홍보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펼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먼저 이애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PC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거의 컴퓨터는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남편하고 같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남편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컴퓨터 중독이 많이 걸리는 상태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채팅을 많이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동안에 PC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의 하에 PC가 보급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한해서 저희들 부부라든지, 시가 쪽에 가족들이 승낙을 하면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문화 가족은 자기들이 외국사람이라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문화 가족이라고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인종차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문화 가족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잘 못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90%가 넘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조금 들어오는데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국민소득이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베트남은 한 6,000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아, 이 사람 한국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네,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묻혀 가지고 한국사람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같은 데는 다문화 가족이 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거창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거창 만들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군정발전 방향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정과장,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4인)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4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이애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지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강철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의 실천계획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7만 군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군정 추진계획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심 내 생활권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창읍 대동리 542-2번지 일원은 1985년 3월 11일에 동동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동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지, 향후 우리 군내 전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한 청사진과 관리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그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속히 시행을 해주시고 시행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지정 고시를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체육회 통합운영 등 우리군 스포츠문화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도내 10개 군중 체육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포츠파크 준공 등으로 군민들은 더욱더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 재정이 편중되어 새롭게 각광받는 종목은 아직 제대로 된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참여율은 게이트볼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회라는 구심점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분야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건강체조, 배드민턴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변화된 생활체육회를 위해 군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며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연간 운영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도 두 단체의 통합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함안군이 일찌감치 통합을 하여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나 사무국 운영의 문제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두 단체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울뿐인 사무국이 제대로 된 사무국이 되려면 사무국장의 현실성 있는 보수 책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거창의 엘리트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책임 있는 관리사무국장이 있어야 하겠고 현재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 생활체육회의 이원화된 체계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체육지도로서 거창군 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거창군은 옛날부터 체육 강군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어 타 군의 부러움을 사왔지만 최근 몇 년간 거창군 체육활동의 입상 및 실적을 살펴보면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탁구단을 구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군 탁구단의 올해 전국체전 성적과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얻으려면 전국대회 규모에서의 입상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수준급의 선수를 영입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 탁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운영상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웰빙시대로서 어느 때보다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 동동근린공원과 연계한 주민생활편익 시설로 조성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9%로 10년 전인 19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묘문화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관습과 관련된 문제로서 오랜 기간동안 사회 문제화 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8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내에 산재해 있는 일반공설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 기준 사망자수가 66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장묘현황 납골당, 평장, 자연장, 수목장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 우리군의 사망자중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는 화장장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현재 화장장이 없어 모두 타지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망자중 화장률은 3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장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우리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대동리에 소재하는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한다면 스포츠파크와 호국공원 등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벨트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의향이 있으시다면 가지리 입구 도로확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의 운영 및 향후 관리방안은 어떠하신지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강창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강철우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공원조성 계획과 체육회 통합운영 등 스포츠문화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 그리고 동동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 등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군의 공원조성계획과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통합 문제 그리고 우리 군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으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국민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 속의 도시가 되도록 조성 가능한 모든 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창읍 지역에는 건계정과 심소정을 잇는 위천천 주변을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고 거열산성과 죽전공원, 동동공원, 스포츠파크를 잇는 도심지 녹지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과 각 학교를 연결하는 스쿨존 파크를 조성해서 읍민들이 걸어서 5분 안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하면과 남상면 합천댐 수몰지역 내 미 침수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여 창조도시 거창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기존의 보호림으로 지정된 숲들과 마을 숲을 잘 정비·보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근린공원이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 사업효과 및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동근린공원은 ’8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99년도에 확대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지정된 6만 7,000여 ㎡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99년도에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많은 분묘와 고분이 있어 그에 대한 보존대책과 주변의 접근도로나 연계 이용시설 등이 부족하여 공원조성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동근린공원조성은 우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관계이니까 현재 도시공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죽전공원을 하고 있고 또 정장공원도 사과테마파크와 해서 현재 완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의 여건이 또 성숙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심지 녹지축 조성의 중요한 연결 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동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여건에 부합되고 대규모의 면적에 어울리며 기존의 고분 등을 이용한 특색 있는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의 스포츠 문화의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 하부 조직으로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거창의 체육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현재 통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주무 부처인 문광부도 이 문제는 저번 주에 전국 시·도·시장·구청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자체장께서 문광부 장관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시·군 여건에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현장의 답변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 보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이고 또 배드민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금년도 내에 통합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내년 초에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학교체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초·중·고 단계별 지속관리가 되어 가지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교 1기 지원과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리틀야구단, 풋살 등 청소년 체육동아리 양성과 지원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학교, 교육지원청이 함께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 주 종목 선택 집중 지원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종목의 다양화와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에 맞는 기반조성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 주변 실버레포츠타운에 다목적 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금년에 도 연합회장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가 또 유치를 해서 거창군이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도 지원을 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고령화 시대와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종목별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 활성화된 종목보다는 여자축구단, 야구단 등 신생종목은 더욱 관심을 가져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생활체육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관광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먼저 동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동근린공원은 지정이 ’8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정고시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힘들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장기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저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받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또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 외에 도로라든지, 선만 그어 놓고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을, 또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원한 답을 드리게 되면 그 외 저희들이 대로로 묶어 놓고 있는 거창대학 주변 25m 대로 그런 것도 그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는 그런 문제는 다 상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자면 동부팜마트에서 개봉공원묘지까지 진입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공원묘지로 이용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오래 되고 해서 많이 협소한 것 같은데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말보다는 행동, 행동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 초에 통합을 합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은 선원으로서 체육회 통합이라는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군수와 본의원이 총대를 메고 잘해 봅시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도 군수님 답변과 같이 시원시원하고 신바람나는 군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의 체육발전과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 강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체육회 통합운영 등 우리 군 스포츠 문화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연간 운영비 내역과 사업 내용입니다. 거창군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4,400만 원이 되고 이는 주로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각종 대회 선수 출전을 지휘하고 있고 도민체전과 군민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사무국장과 간사 1명으로 사무국장은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간사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항목으로 3,0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육성과 각종대회 선수 출전 활동을 하고 있고 경남도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탁구단 선수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운영상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탁구단은 경남도에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1군 1종목 실업팀 창단 계획으로 2001년 2월 1일 창단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금년도에 3억 9,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 전국체전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8강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선수확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대기업처럼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충분한 훈련과 집중력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군 소속 실업 탁구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문광부 장관기 대회와 전국체전 탁구대회를 유치를 했고 국가대표 후보 선수 및 실업팀 등 19회에 걸쳐 외지인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감으로써 거창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탁구 동호인들에게 레슨 지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경남도생활체육대회와 함양군 탁구 동호인 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승을 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고 나면 탁구 연습장을 확보를 해서 충분한 훈련과 우수한 선수 영입 등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기대해도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구단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각종 실업팀 전지훈련 유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사무국장, 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상남도 체육회의 기준 임금을 기초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사무국장은 현재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 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엘리트 체육 성과, 생활체육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 육성과 각종 대회 선수 출전 및 도민체전과 군민 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데 과연 거창군에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엘리트 종목과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탁구단과 초ㆍ중등 배드민턴 선수와 육상 선수 몇 명, 그리고 사격선수 한 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강군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문화관광과장은 엘리트 체육을 위해 더 많은 종목과 선수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우리 군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한 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탁구 5명, 육상 19명, 축구,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태권도, 골프, 정구, 보디빌딩, 복싱, 사격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을 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 보다도 더 많은 종목에 있어 대한체육회 등록선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종연 과장, 도민체전에서만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체육 강군은 아닙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에 많은 관심과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무급이고 간사가 유급으로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유급의 통합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체육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서 당사자가 사전 합의를 하고 해서 현재 무급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된다면 또 업무가 증가가 되고 조직이 확대됨으로 상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유급 사무국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개 시·군 중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는 곳은 거창군뿐입니다. 이종연 과장,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함안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사무국장이 별도로 없고요. 함양은 현재 생활체육사무국장이 지도자와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자체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의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3,000만 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에 대한 역할을 이종연 과장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종연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음악과 문화가 함께한 거창군 마라톤대회 행사를 잘 마무리한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한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지요?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저희군의 장묘문화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신 강철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장묘시설 현황,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연간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 다음으로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를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998년부터 공설일반묘지를 재정비하여 거창공설공원묘지 등 8개소에 9만 389㎡를 조성하여 매장묘지 3,593구, 평장 497위, 자연장지 525위, 봉안묘 1,895위를 안치할 수 있는 장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127개소에 55만㎡의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 8군데의 공설공원묘지는 거창공설공원묘지, 웅양공설공원묘지, 고제공설공원묘지, 북상공설공원묘지, 남상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월평공설공원묘지, 가북공설공원묘지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연간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화장장 이용현황은 2006년도에는 33%, 2007년도에는 32.5%, 2008년도에는 35.3%, 2009년도에는 사망자 605명에 화장장 이용자는 256명으로서 42.3%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사망자 565명 중에서 197명이 화장장을 이용해서 34.9%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화장률은 65%가 되겠고 경남화장률은 70.7%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부산 시로서 82.5%가 되겠고 경남에서 제일 높은 데는 통영으로서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화장률은 42.3%로서 상대적으로 화장률이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화장장이 있는 인근 진주시라든지 인접한 산청군과 비교해 볼 때 20～30%가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편의를 위한 공설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 장사 관행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사문화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및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매년 화장 및 봉안 관련 이용 수요는 늘고 있으나,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진주시, 김천시 등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크게 말은 없습니다만, 정서적이나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봉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지금 무너지고 나서 화장장 필요성을 계속 공감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별로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너무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문화에 대한 군민의 의식변화와 지속적인 화장률의 증가로 인하여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화장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에 소재하는 개봉 공설일반묘지와 동동근린공원 예정지를 ‘공원과 묘지’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봉공설일반묘지는 동동근린공원 고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1만 7,646㎡에 약1,500기 정도의 유·무연묘지가 아주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공설일반묘지는 정비를 하더라도 추가로 매장할 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념으로 접근할 시는 동동근린공원 조성과 또 개봉고분 등 주변시설과 함께 정비가 연계되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의 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접근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납골당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산 170번지 위치한 거창공설공원묘지는 군부대하고 거창고등학교 농장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군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가지리 공설일반묘지를 재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공설공원묘지는 709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간에 현재 184구가 매장되어 있어 26%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봉안묘의 경우에는 707위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에 270위가 봉안되어 38%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장률로 볼 때,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가지리공설공원묘지는 만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화장문화가 정착되면 현 봉안묘 위쪽에 보면 저희들이 확보해 둔 공간이 있는데 이 부지에 2,000위 규모의 봉안묘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읍 봉안묘는 가지리 지내마을대표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지금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더워 가지고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봉안묘의 경우에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면 열쇠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상시 열쇠를 거창읍, 군청, 관리자 이렇게 휴대를 해 있으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유가족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김정중 사무직원에게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사진을 들고 보여줌)
이 사진은 이공순 과장과 본 의원이 개봉공설공원묘지 현장을 같이 답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이공순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묘지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개봉공설공동묘지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시설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묘지는 거창읍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동묘지로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유연분묘는 가보면 그 때 강철우 의원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나름대로 벌초라든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보니까 무연분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를 베어 내는 것만 가지고 정비가 될는지 아니면 개봉고분도 있고 해서 가야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거창군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납골 평장입니다. 남해군 추모누리 공원에서 같이 찍었습니다. 개봉공설공동묘지는 100% 매장묘로 형성 되어 있고 매장묘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고 자연경관을 저해합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납골평장입니다. 또 장례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 먼 훗날 표지석만 제거하면 자연 상태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또 공원화 시설로 친족 유대강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장묘문화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공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제가 얼마 전에 연기군에 있는 은하수공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매장문화라는 것은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을 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있는데 봉안당도 지금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재를 뿌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 10년 앞선 그런 장묘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장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은 우리가족, 우리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편익시설입니다. 조상과 후손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지리 부대에서 공설공원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도로 정비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차량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차량, 실제적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로정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공설공원묘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공원묘지가 훼손된 부분을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군부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자면 장의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거창고등학교 농장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의차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는 길이 조금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밑에 길 쪽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넓혀 가지고 확·포장 하도록 하고 공설공원묘지 내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에 지금 한 4개 정도 파고라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원래 묘지는 유가족들이 전부 잔디를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흙 같은 것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창공설묘지는 한 30%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7개 공설공원묘지에 가보면 영구적으로 평생 써도 될 정도로 묘지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잔디를 입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유가족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는 매년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땅을 묘지로 잠식함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묘문화 개선으로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해 추모누리 공원입니다. 남해공설공원묘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회 마스코트 이경기 전문위원도 있고 또 훤칠한 훈남이신 신용규 계장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못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고하시는 김정중 군의회 꽃미남이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 추모누리 공원은 매장묘역, 납골당, 공설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장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순 과장,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의원 이공순 과장, 화장장 설치는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복지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거창군에도 앞으로 화장장 설치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혐오시설이라는 군민들의 인식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 군민 홍보를 통하여 화장장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복지시설임을 주지 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군민의 화장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의 장묘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장장 부지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창군의 실정으로는 화장장이 꼭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화장장 설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화장장의 위치 선정이 가장 난제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창읍 성산마을 옆에서 가지리 군부대 사이에는 군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주민들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설치 장소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의 쉼터 앞에서 국도3호선을 따라 현장까지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고 또 하나는 대우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농경지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도로개설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든지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 조경사업을 잘해서 외부로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 지역을 집중 조사해 보시고 위치가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가지리 성산마을 주변에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국도 3호선에 접한 부분에 군유지가 지금 한 3,30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면 거창읍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조금 높은 지대에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우선에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한 데 가면 거의 다 계곡 쪽에 해 가지고 들어가면 널러 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립묘지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데 용미리하고 백제리에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골짜기에 들어가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최적지를 저희들한테 몇 군데를 제시를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군데 제가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면 그 때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 때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강철우 의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거창군의 장묘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거창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평소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이애숙 의원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애숙 의원입니다.
민선5기 100일을 지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사항들의 실천계획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임군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10년 내 10만 정주인구 교육 문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홍기 군수께서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창군 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몇몇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긍정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출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과 시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12명에 그치고 있어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7년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전입 장려지원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거창군의 출생아는 4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인구 증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등 출산장려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우리군은 현재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의 경우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도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임산부들이 자치단체별로 출산에 따른 지원시책들을 비교하여 돌아올 몫이 많은 시·군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는 웃지 못 할 얘기들도 있습니다.
인구10만 자족인구 달성을 위해 우리군의 현행제도가 너무나도 안이하고 열악한 것 같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교육 및 양육지원 등 군의 다양한 지원들이 여러 부서별로 분산 되어 있어 실제로 정책들을 문의하고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재산환산액과 월평균소득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주부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교육 등을 연계하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할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군과 타 자치단체 간의 출산장려 시책들인 임신, 출산, 다자녀 재해보험, 아이돌보미 등 기타 사업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해보셨다면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한지 사업별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그 부분에 나타난 열악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상위 및 중산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1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발대식을 우리 군에서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걱정하여 오신 많은 분들의 모임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들과 염원을 들어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시책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들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산의 대책은 보육정책으로 부터란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지만 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부모들에 대한 보육료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공교육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중장기 인구 증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의 구조변화와 여권 신장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큰 흐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민간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이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관리직과 같은 중상위 계층에는 아직도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33.6%에 이르고 있으나 6급 이상 상위직은 모두 33명으로 16.6%에 그치고 있으며 부군수를 제외한 5급 이상 33명 가운데 여성은 단1명에 불과합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6급 이상 상위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때까지 연도별 여성공무원보직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군의 지원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40여 세대에 85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난 2008년 8월에 의회의원 발의로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1세대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실, 시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 맡긴 채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세들이 건강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 및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보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외조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남편들의 수준이나 의식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앞서 부인의 활동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애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애숙 의원님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과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확대방안,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등 크게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인구증가시책과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애숙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교육 등을 연계하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할 전담부서의 신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사업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발전 SOC 확충 등을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010추진단의 전략사업담당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에서 추진과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위업무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은 현행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소관부서별 담당부서 방문 신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구증가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향후 제반여건 등을 분석해서 필요시 일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과의 출산장려 시책들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저 출산에 대한 우리 군의 행·재정적 시책들은 무엇이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비교 시 시책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둘째자녀 100만원부터 여섯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3,000여 만 원까지도 출산장려금과 전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일부지원,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취학 전 학습비지원 등 과감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사업은 가임여성에 대한 엽산제, 임신축하기념품, 임산부철분제, 출생아 건강보험,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양육비,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인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타 시·군 우리 도 전체에 보니까 평균금액이 8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은 2천만 원 정도로 높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년도 예산은 총 17억원이며 2010년 10월말 현재 전체 2,232명이 10억 원의 지원금을 각각 기준에 맞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거창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국 최초로 모든 자녀에게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증진과 부모에 대한 육아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재정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해 줄 거창군 대책과 공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 10월말 현재 아동수는 2,660명입니다. 그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75명이며 이중에서 소득이 높은 336명을 제외한 1,139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4세와 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 추진으로 2014년까지는 전 아동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5년 14만여 명에서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었는데 금년 9월말 현재는 63,263명으로 전년도말 대비 8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 심화 속에서도 인구 흡입 요인의 부족과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인구증가지원시책 추진의 성과라고도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 등에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귀농육성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3년 사이에 귀농으로 인해서 1,000여 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 645명에 현원이 631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은 212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경우 5급이 1명, 6급 상당이 32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여권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신규임용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114명중 여성공무원이 65명으로 5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의 시험합격률이 높아 여성공무원의 임용률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93년부터 시행되었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2003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는 어느 성이든 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추세를 보면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하위직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육계도 이제 보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도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자연히 상위직급 분포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임용·보직·승진 등에 제한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상 상위직에 연도별로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여성공무원 보직 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균형인사의 원칙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 발전을 위해 주요부서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이 적다 보니까 아직 상위직이 안 되지만 행정담당이나 기획담당, 예산담당, 경리담당 기타 주요 부서의 차석은 다 여성들입니다. 현재 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승진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남녀공무원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상자를 현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현황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상위직급 비율은 낮지만 주요부서의 차석급에는 많은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성공무원 임용비율과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볼 때 앞으로 상위직 분포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히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보직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은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여성이 상위직에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여성공무원의 6급 이상 상위직 보직 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애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인구증가시책 중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 신설운영 의향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시고 이후 조례제정 절차 등을 거친 후 검토하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서 비교분석결과 우리 군이 적지 않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대통령산하 직속위원회 구성과 광역단체 시·도지사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10추진단 전략사업담당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의 전입장려 지원, 출산장려지원 사항들에 대해 민원인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그 부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단위사업별 소관부서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제도는 원스톱 시스템이 아니라 쓰리스톱 등 후진국형 민원처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만드시겠다는 야심 찬 메리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면 아이 낳기 좋은 거창, 살기 좋은 거창 전입 시책들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에 대한 엽산제 임신축하 기념품, 철분제 지급 등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인 함양, 합천, 창녕을 비교하면 우리 군보다 열배에서 스물다섯배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 장수군에서는 다섯째부터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더라도 둘째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지원과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초, 중, 고 무상교육 등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 1,000억 목표로 매년 100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 놓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좀더 나은 방안을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거창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거창군에서도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군에도 교육특구에 걸맞게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같은 1010추진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등을 개정하여 셋째아에 대한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망이 앞섭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가 아닌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소외되었던 인사정책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제도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능력에 따라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해 오셨다면 현시점에서 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 직급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남성들과 경쟁을 하다보면 여성으로서 불리한 점도 많아 여성공무원들의 위치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배려차원에서 상위직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우선 출산장려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항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종류가 한 6가지 됩니다.
출산장려금도 있고, 영·유아비, 중학생 장학금,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여러 가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제대로… 다른 데 평균해서 한 800만 원이고 저희들은 한 2,000만 원 된다 이런 말씀은 전체로 다 합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출산장려금 자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따지면 함양보다는 좀 많고 합천보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다,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정적인 사항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솔직한 어떤 제도의 개정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앞서 적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서도 여성이라고 해서 편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어떤 정책의 개념의 정리를 여성이라고 해서 편중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 사항들을 해 나가는 자체가 여성의 기준에 대해서 배려한다기보다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예,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선5기가 5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동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슬로건인 ‘창조도시 거창’을 위해 더욱더 군정 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애숙 의원, 추가질문 더 없죠?
○이애숙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국가의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책과 문화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44가구에 85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아동 기초 학습대상은 초등학생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220여명이 있으며 0～2세 74명, 3～12세 146명으로 기초 학습을 받고 있는 아동은 총 57명으로 4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현재 기초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기초 학습 받기를 꺼려하는 가정도 있고 남편과 시부모등 가족들이 사생활을 보여 주는 것을 원치 않아 방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2010년도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사업은 도지원 사업과 군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지원 사업은 지도사 2명이 5가구 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군자체 사업으로는 지도사 12명이 36가구 48명에 대하여 주 2회 한글 학습, 학교생활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기초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은 자녀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교육, 이중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우리나라 남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비 배우자 교육과 결혼초기 배우자 교육, 부부교육을 통해 한국 남성 배우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상담을 통해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문화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등을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보면 여성분이고 우리는 거의 농촌에 있는 남성분인데 아마 학벌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배우자 교육은 지난 1월 2회에 실시해서 18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정 문화이해, 안정된 국제결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3월에는 결혼초기 배우자 교육을 실시하여 ‘신혼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효과적 의사소통, 갈등의 원인과 극복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7～10월에는 3회에 걸쳐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부부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부간,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고향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친정나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KBS에 보면 ‘러브 인 아시아’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3가족이 남편, 자녀와 함께 11월과 12월중에 한 15일간의 기간으로 해서 친정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5가구에 대하여 나들이를 실시하여 한국의 남편들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풍습과 문화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시부모 교육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우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한국 배우자들이 보면 조금 농촌에서 결혼을 못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그런 게 보면 거의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한국의 남편들이 외국의 문화를 잘 알고 또 원활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문화 가정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PC공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부인들은 대체로 고학력자로서 PC를 대부분 다룰 줄 아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PC를 다룰 줄 아는 다문화가족의 부인들에게 신청자에 한하여 PC를 공급하여 타국의 외로움도 달래고 고국의 친지들과도 소통하며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한국의 남편들은 반대를 할지 모르나 점차 확대 해 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다문화가족의 PC공급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다문화적인 가족으로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틀리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정확한 조사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재원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합창단이나 지역신문사의 다문화가정 소식란 등을 통한 홍보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펼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먼저 이애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PC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거의 컴퓨터는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남편하고 같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남편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컴퓨터 중독이 많이 걸리는 상태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채팅을 많이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동안에 PC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의 하에 PC가 보급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한해서 저희들 부부라든지, 시가 쪽에 가족들이 승낙을 하면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문화 가족은 자기들이 외국사람이라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문화 가족이라고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인종차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문화 가족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잘 못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90%가 넘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조금 들어오는데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국민소득이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베트남은 한 6,000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아, 이 사람 한국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네,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묻혀 가지고 한국사람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같은 데는 다문화 가족이 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애숙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거창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거창 만들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군정발전 방향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정과장,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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