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5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조선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제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선제 의원
○조선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지역 언론사도 많이 나오셨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올해 예정된 군정질문이 아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제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 목표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게 된 군민이 알고자 하는 바와 군민이 알아야 되는 일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서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창의 미래 설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은 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자 기본적으로 농업 군임을 상기면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업 분야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 군의 농업소득은 1,623억 원 정도로 가구당 평균 1,700만 원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축산, 과수 등 특작소득을 제외하면 평균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농업ㆍ농촌에 17.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의 투자비와 그 외 행정비 등을 제외하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농업군의 위상에 걸맞게 2011년도에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실질 예산을 20% 정도로 대폭 증액 편성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벼농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벼는 3만 7,000여 톤이나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4,300여 톤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매물량은 생산량의 1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88% 정도가 수매를 하지 못하는 데도 농민들이 벼농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대체작목을 심어도 벼농사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농사짓기도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년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시행하여 제곱미터당 3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을 선택할 경우 벼농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 경우 들 단위로 집단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 최초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이에 식재료를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를 실천하면서 또한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더욱더 중요시되며, 교육과 농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양극화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담부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농장 형태의 두레농장을 만들고 이 마을 농장들을 마을회사 즉,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센터에 소요되는 농산물 식재료를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 남는 잉여 농산물은 이웃 지자체나 도시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더 나아가 도시민에게도 주 단위로 배송해 주는 꾸러미 사업단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려운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농업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3대 축은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R&D센터 조성,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승강기대학은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또한 승강기 R&D센터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R&D센터와 승강기 업체를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대학의 설립 주체는 거창군이지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승관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승관원에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승강기대학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강기 대학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개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난으로 일부 교직원이 사직 처리되고 나머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난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대학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수억 원을 들여 매입함으로써 원 토지 소유자만 큰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여론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해약하는 등 집행금을 회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거창군 지원금을 아무 대책 없이 집행한 학교법인 관련 직원은 엄중 문책토록 요구해야 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강기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교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재정과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대학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고속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SOC 분야의 투자우선순위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도로 분야에 치중해 왔던 재정투입을 앞으로는 철도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노선안이 포함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연말에는 계획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노선으로는 제1안으로 김천～진주～거제 노선과 제2안으로 대전～김천～진주～거제와 제3안 대전～진주～거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거창군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고속도로 건설 때 우리 군이 소외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으며, 군민들은 물론 많은 애향인들로부터 안타까움과 함께 자조 섞인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도노선마저 거창을 비켜간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군민들의 실망감도 더없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접근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부의 최종계획에 우리 거창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 3호선 확ㆍ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 3호선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서부경남의 주 간선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국도 3호선 확ㆍ포장은 88고속도로 확ㆍ포장이나 또 철도 개설만큼이나 우리 군민들이 갖는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은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는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함양군 안의면과 마리면, 거창읍 송정까지는 올 연말 준공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정부의 SOC 투자 방향을 볼 때 아쉽게도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2015년 완전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에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당장 김천역사를 이용해서 서울, 부산, 전국 각지로 가려고 하면 국도 3호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도 3호선의 확ㆍ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상면 송정에서 김천 대덕 구간이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한 가구당 한 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도로는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전국 곳곳이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내 놓았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ㆍ문화ㆍ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건계정에서 양향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레저스포츠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건계정까지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수승대까지 연결시키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덕유산은 영호남을 가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영산으로서 많은 등산객들이 연중 찾고 있으며 서출동류로 흐르는 월성계곡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곳곳에 절경을 빚어내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의 스님이 “서출동류라면 똥물도 약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선호하는 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도시민들이 계곡을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테마가 없어 이 아름다운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 홍보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수승대에서 남덕유산까지 하천을 따라서 걸어가는 서출동류라는 테마를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승대 확장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은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기간 약 15일 정도만 사용하고 1년 대부분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연간 15일 정도만 사용하기 위해 그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풋살경기장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겸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당시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수탁 관리하면서 숲속음악회, 얼음조각전시회 등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연간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관리권을 이양받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간이 2011년 말까지인데 금원산 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만약에 관리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수목원이 올해 12월이면 준공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생태수목원 준공 후 운영주체와 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태수목원이 준공되면 연간 7만 여 명의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해 등산객이나, 피서객들의 불만이 많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미폭 아래 강남마을 부근까지 확장하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 주차장에서 지역민들이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왕석재 채석장은 지난해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위천면 주민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천면민들은 연장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말이면 더 이상 연장허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만료 후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 배왕석재 채석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조선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항과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분야, 승강기산업, 국책사업, 문화관광,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분야 예산증액 편성계획」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그리고 「승강기산업밸리 향후 추진계획」,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증액 편성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적인 기능 외에 식량안보와 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농촌이 살아야 거창이 산다는 명제 아래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부자농촌으로 육성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군수공약에 있어서도 66건 중에 16건을 농업분야로 선정해서 농업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에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탄력적인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개 담당을 더 추가로 신설하고 해서 인력 보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인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또 원활한 판로확보를 위해서 “세일즈단”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통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을 수차례 만나고 했었습니다만 한결 같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소득도 적고, 환경 또한 너무 열악한 우리 농업인에게 소득도 보장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이 약 418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ㆍ산촌까지 포함한 농림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한 23%, 830억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최대한 증액 편성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규모 농가 등 영세농업인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는 학교급식의 전면실시에 따라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로 인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옴에 따라서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선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동안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분야별 간담회도 하고 또 NGO단체 등도 참석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의 보고회를 통해서 거창읍 대평리에 소재해 있는 APC부지 내에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시공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할 계획으로 9월부터는 운영해 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급식센터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도 됩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각급 학교에 공급할 식재료의 종류나 양(量), 공급방법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농가별로 미리 계약재배를 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타 자치단체의 학교나 집단급식소 등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통해서 또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신설되는 마케팅담당의 인원을 증원하고 해서 T/F팀 역할을 하도록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군 농산물 판매의 초석이 되어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도 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산업밸리와 관련해서 승강기 R&D센터와 승강기관련 기업체를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된 사유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추진 계획은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준공이 당초에 2012년 12월이므로 기업체 입주는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부 기업체에서는 당장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을 요청해 왔고, 승강기 R&D센터가 조기에 건립되어서 공장입주와 동시에 연구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단지는 ’12년 이후에 가더라도 되는 사항이고 들어와야 될 것은 당장 들어와야 될 그런 시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R&D센터는 2010년도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또 일부 집행도 해야 되고 경남도에서는 R&D센터를 이용할 기업체가 최소 20여 개 이상은 유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업유치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고자 하는 기업체에 공장용지를 적기에 제공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어야, 내년에 졸업하는 승강기대학 제1회 졸업생들도, 전국을 대상으로 취업하겠지마는 거창에 취업도 해야 될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당장 부지가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된다 하면.
또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조성 후에 이주할 때는 늦은 문제가 있고 입주 수요에 대해서도 아직 산업단지 전반적인 사항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선정 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는 「산ㆍ학ㆍ연ㆍ관」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하고 승강기 기업체 유치와 승강기대학, 승강기 R&D센터,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중 어느 한 분야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위 수레바퀴같이 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프로젝트인데 밸리사업의 핵심축인 승강기대학은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고, 승강기 R&D센터와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이곳에 입주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승강기관련 기업체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강기 기업체 유치를 우선 선행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불가피하게 먼저 안내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R&D센터하고 산업단지는 기업체 수요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 부서에서는 승강기 관련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현재 군하고 승강기협의회하고 대학하고 같이 합동으로 9월 15일부터 계속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의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20개 이상 중소기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집단화 이전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올해부터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기존 거창기능대학 캠퍼스를 무상양수 받아서 사립대학에 무상 양여했다는 사항하고 기초지자체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데 학교법인 설립을 주도해서 승강기대학을 설립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기본전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인 현행 체제보다는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처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승강기대학의 재정 중에서 75억 원 이외의 모든 시설비와 운영비는 승관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승관원의 내부 사정상 전액 지원이 불가하고, 금년도에는 6억 8,6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결정되어 있어서 전체 모자라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개정이 입법예고 된 상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관할청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승관원의 각종 용역사업과 과제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자체재원조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또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한국승강기대학 쇄신안』을 마련해서 정원을 4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노력도 학교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대학은 금년도에 개교되어 또 1학년만 모집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군 입대로 인해 등록금 수입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학생 편제정원이 완비되어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설확충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 등 소위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지원이, 현재 거창대학에도 지원을 일부 하듯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정해지면 감사원의 방침에 따라서 승강기대학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 부처와 경상남도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조선제 의원님 군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아침에 가 보고 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현장에서 보니까 농민들의 소리가 어떻습디까?
○군수 이홍기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올해는 더 특히 출수량도 한 2, 30% 줄고 이번에 수매하는 기준이 건조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15% 기준인데 이번에 13%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특등을 두드렸는데 자꾸 말려서 못 두드리고 내려와서 상당히 안타까움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실제로 우리가 또 농업군인 것은 맞죠?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조선제 의원 또 군수께서도 군정지표로 앞서가는 농촌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서갈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재원의 투입입니다.
군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원확충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 임업 산촌을 포함하면 우리가 한 23%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임업 산촌 분야의 예산은 공익적인 기능들이 많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이나 가로수, 조경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으로 하는 거지 농가소득하고는 조금,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군수님 임기 중에 정말로 한 20% 정도까지, 지금 농업예산을 한 12%까지 말씀하셨는데 20%대까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T/F팀이 되든 마케팅팀이 되든 아니면 창조전략팀이 되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센터는 단순히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하고 학교하고를 같이 아우르는 인력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그러면 승강기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승강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승강기산업밸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상 군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승강기밸리사업은 그대로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그러면 승강기전문단지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승강기전문단지 승인은 지금 나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승인이 나 있는데 왜 고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시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승강기전문산업단지가 되면 한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20개 업체 정도 맞추어 보고 R&D센터 포함하니까 한 5만 평 정도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당장 들어와야 되고 R&D센터가 올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안 되어지고 또 국비 지원이 전체 한 140억 되는데 국비지원이 R&D센터에 92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편성된 예산 이런 것도 집행사항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안 되어진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한다고 해도 한 3년 이후에 하면 시차가 안 맞아서 안 될 문제도 있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한 것도 아직 낙관적인 그런 상황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되어야 될 문제하고 연계되고 하니까 우선 쓰고, 수요가 되면 승강기산업단지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시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강기산업단기에 승강기 기업체를 유치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는 동원개발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개발에서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급해서 먼저 간 거니까 수혜를 준 그런 차원은 아니네요?
○군수 이홍기 예, 아닙니다. 동원도 전체의, 십 한 4만 평 중에 6만 여 평은 그 자체 개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30만 원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해도 일부 문의는 와도 확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만약에 일반산단에 1만 7만 여 평이 분양 안 된 상태에서 전문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들어오겠다는 것이 확실시 안 된 상태에서 조성만 해 놓으면 이것은 또 농공단지로 해야 되는데, 시작하게 되면 저희 돈을 많이 넣어놓아야 됩니다.
분양 안 되면 계속 이자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쓰는 것은 해 보고 또, 단지가 일반산업단지 전문산업단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업종이 필요하더라도 또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업종 들어오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도 낭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차 조정해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R&D센터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국비가 92억, 총 144억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예, 그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7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R&D센터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도에서 기본적으로 R&D센터라는 개념은 기업이 없는 R&D센터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기업이 여기 많이 MOU도 하고 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직 극소수였습니다.
20개 업체가 거의 안 된다, 그래서 20개 정도는 들어와야 R&D센터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선 국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집행할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그것만 되면 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곧 20개 업체 정도는 곧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 기업유치가 그러면 20개 정도가 MOU가 되든 계약이 되면 R&D센터는 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저희들은 MOU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 분양이 시작되니까 계약을 하자 합니다.
그것도 MOU 해놓고 또 나중에 안 된다면 헛일이기 때문에 계약되는 업체를 찾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기업을 방문해서 전부 다 계약하는 전제를 가지고 유치를 해야, 그것도 도에서도 사실상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대학 정상화는 군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승강기대학이 이미 개교가 되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되고 있고 군수님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말 정상화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승강기대학 수시모집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승강기 대학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임기간 동안 우리 군의 농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발전하여 군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군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선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쌀 소비량 감소로 수요량 대비 잉여생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3년까지 쌀 누적재고량이 쌀 수급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내용은 경지 정리된 농지에 전년도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에서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제외한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등 1년생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지불금을 헥타르당 평균 7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헥타르당 300만 원, 즉 200평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 신청규모는 214농가에 77.5㏊이며, 주 작목은 콩, 감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고추, 옥수수 등 다양하게 신청은 되었지만 신청물량이 목표 대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농업인 중심으로 볼 때 타 작물 재배보다는 벼를 재배하는 것이 수월하고, 소득 면에서도 나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계획안』이 지난 달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책의 기본방향은 내년도에는 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 대상지역을 벼를 재배하는 모든 논으로 확대합니다.
그다음에 작목은 금년도와 같이 다년생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추진방식은 수요가 늘어나고 수급에 어려움이 덜한 조사료 재배단지와 잡곡 재배단지를 우대하고, 또 집단화되고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논콩 재배단지를 5㏊ 이상 조성하면 제곱미터당 35원과 콩 수확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단지를 5㏊ 이상 조성하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톤당 한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30ha 이상 단지는 사일리지 제조기계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지침』은 금월 11월 중에 시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침에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녘별로 작목을 집단화하여 대체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또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단지화된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오늘 공공비축미 현장에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군수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작년에 말고 매년 보면 우리 군청 주차장에 나락이 적재되던 것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쌀 한 되박에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저도 쌀을 사먹습니다. 한 20㎞를 보통 사먹는데 좋은 쌀, 그러니까 탑라이스라든지 이런 것은 한 4만 2,000원 보통 쌀은 한 3만 8,000원 정도 하는데 되로 치면 한.
○조선제 의원 한 3,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조선제 의원 예, 그 정도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옛날에 우리 어른들 쌀 한 되박을 팔아서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쌀값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에서 쌀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체작목을 지으라고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작목으로 안 가고 쌀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체작목 농사를 짓는 것보다 쌀농사 짓는 게 그래도 수익이 낫습니다.
아니면 수익이 같아도 쌀농사 짓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WTO 규정상, 정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체작물 조성비를 제곱미터당 3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WTO 규정상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적으로 농업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다른 작물 심는 것보다 대체작목을 심었을 경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면 들 단위로 해서 우리가 맞게 콩을 심든 감자를 심든 조사료를 심든 이렇게 바꾸어져 가면 아마 쌀문제 부분은 조금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대책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논에 타 작물 재배시책 또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시기가 짧아서 목표달성에 미달하고 사업효과도 미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작물 재배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타 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원금액이 적은 것도 하지마는, 벼농사보다는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실시하는 급식센터 식재료 수급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단화할 경우에는 쌀농사와 값도 비교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계속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급식센터에 나오는 두레농장, 제가 마을단위, 다음에 1010추진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다 연계해서 농업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대체작목을 심는 부분을 지원금액을 지금보다 우리 군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300원 외에 우리 군에는 별도로 500원씩 제곱미터당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쌀농사가 짓기가 편해서 수월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농사하고 큰 소득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사가 이 농사보다 한 30% 정도만 더 소득이 오르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거진 비슷하게 나오니까 짓기 수월한 쌀농사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쌀 한 되박 팔아서는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 했는데, 그 정도로 가격이 열악해도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농업분야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관련과 학교승강기대학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을단위 두레농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 군인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레농장은 마을별 공동체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바탕이 된 형태입니다.
우리 군의 학교급식센터가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370여 품목 식재료 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생산하여 납품을 받게 되는데, 개별 농가에서 납품을 받는 것보다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두레농장을 통해 납품을 받고 이 두레농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면 첫째 안전한 식재료 확보가 되고 둘째 농가소득 증대되고 셋째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꾸러미사업단은 전북 완주군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기본적인 밥상 재료와 제철 과일 등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관내 학교의 급식에 납품하고 남는 잉여 농산물을 출향인이나 도시의 소비처에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농업군인 우리 군이 앞으로 농산물의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이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학교급식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 속에서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농산물의 필요량을 마을단위나 농가단위로 계약재배 형식을 통해서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두레농장을 운영 중인 지역을 견학해서 우리 지역에서 두레농장 형식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잉여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배송하는 『꾸러미사업단』으로의 연계 추진하는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와 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승강기대학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인 “승강기대학의 재정난 요인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던 거창기능대학이 존치되도록 군민적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으며 승관원으로부터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 제의를 수용해서 거창군이 군립대학은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은 설립의 주체로, 승관원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여 사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설립당시 대학의 운영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국가예산과 승관원의 자체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승관원의 정관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승관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승강기대학이 지난 3월에 개교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입만으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록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승관원의 정관이 개정되어서 승관원의 당기순이익의 50%가 지원되고 있고 승관원에서 승강기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인적 쇄신과 함께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의 편제 정원이 완전히 차는 2014년이 되면 운영비 문제는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학의 시설확충과 교육 기자재 구입비는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 주체인 승관원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요청할 것이며, 특히, 승관원의 관할청인 행정안전부를 통한 간접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등 회계규정을 어겼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군의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우리 군민의 정서와 달리 법률적으로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감독과 감사 권한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단지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만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검사한 결과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에서 매입한 토지 중에서 감정가격보다 높게 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일부 있었고 감정을 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군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연찬 미숙과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엄중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절차 미이행과 수의계약 등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청하신 토지매입 조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는 해약, 회수를 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저도 존경하는 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반드시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우리 군의 지원금으로 캠퍼스 확장을 위한 토지 9필지를 매입했으나, 그중에 3필지 2,300여 평은 승강기대학의 캠퍼스 확장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형상 건축이 어려운 비탈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해약, 변상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군의 지원금 부당집행 직원 문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지원금은 우리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검사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조치 요구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징계요청과 함께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군에서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학교법인에 지원하지 않고 한국승강기대학에 지원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이 종료된 것을 군에서 직접 확인한 후 지원금이 교부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지원된 예산이 절대로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의 구조조정 등 행ㆍ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담당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강기대학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안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의 지적대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학조직 슬림화를 통해 인력을 줄여서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대학의 일반직 정원은 48명인데 16명으로 줄일 계획이며 학교법인도 정원이 현재 12명인데 대학의 정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법인의 정원을 없애고 대학의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쇄신안을 학교법인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 및 기자재 관련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 쇄신안이 지켜진 후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통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발전기금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확대 등 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특히, 교과부나 행안부, 지경부, 노동부 등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운영의 주체인 승관원에 대해서도 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예산집행 관련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한국승강기대학은 군이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설립했지만 법률적으로는 군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1010추진단장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두레농장을 만들고,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고 또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앞으로 쌀농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하고 같이 다 연관이 됩니다.
논에다가, 아까 학교급식센터에 소요되는 식재료가 370여 가지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30여 가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나 안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이런 식재료들을 논에서 재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체작물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안정적인 먹을거리도 생산할 수 있게, 일본 말로 지산지소 운동입니다.
자기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자기 지역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대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대 군의원 할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승관원의 정관이 개정되고 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입법예고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승강기대학의 정상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준 예산 규모는 총 얼마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조선제 의원 130억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3억 5,000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그러면 133억 5,000 정도가 현재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에 사용하면서 또, 이것이 관련 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도 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감정 안 하고 매입한 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한 3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3건요? 본 의원이 본 것 중에서 매입한 것 중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승강기대학 가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승강기대학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하천 개울 옆에 있는 언덕입니다.
언덕 야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덕 야산이, 개울로 따라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개울입니다.
개울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것이 언덕 야산이고 길쭉한 이 언덕에다가 원래 당초 매입계획은, 승강기연수원 알토연구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이 부지를 샀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저는, 이 부지를 혹시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지입니다.
단장님도 그 부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가 봤습니다.
○조선제 의원 저는 그것이 가격을 떠나서, 정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인데 왜 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제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약 28배 정도로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리고 저는, 또 지장물 보상을 했기에 거기 현장 가 보니까 도저히,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난 수종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이 없어서,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어떤 부분을 지장물 보상을 한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조그마한 호두나무인가가, 나무 수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나무가 다량 심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단장님! 제가 유실수는 전혀 (웃음) 밖에서는, 안에서 하나하나 헤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디다, 나무 숲속에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데, 계약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 사학기관 재무회계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희들도.
○조선제 의원 모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제가 하나, 얼마 전에 우리 군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실습동 건립 입찰공고 논란,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봤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저도 승강기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내용을 한번 봤는데 아니, 이런 입찰계약 내용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항 4항에 보면 본 법인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사양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공사비에 대한 지급은 계약에 따라 본 법인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법인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 즉 낙찰자가 해당 건축비용을 대학에 기부하는 것으로 함, 이런 입찰공고가 과연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보도된 내용을 승관원 이사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 사항은 승강기대학 이사회 할 때 취소 조치를 요구해서 최소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어느 건축업자가, 건축업자들은 다 돈을 벌 목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지었다가 시행한 측에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기부하라, 그것은 처음부터 건축하지 않고 기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돈 못 받으면 기부하라, 이렇게 해서 응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무도 응찰 안 하죠.
그러면 응찰자가 없으면 이걸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무리하게 (웃음)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및 위탁, 위임사무를 하는 단체도 앞으로 감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때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군비가 어떤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검사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한 13억 5,000만 원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부지를 매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부지는 해약을 하거나 변상 조치하도록 요구했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3억 5,000만 원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1010추진단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금원산휴양림 관리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원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도에 관리권을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군이 인수 받아 1차례 기간 연장하여 2011년까지 5년 동안 수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군에서 관리하면서부터 단순한 수익 위주의 소극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휴양문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과 금원산을 찾는 외지인들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청정거창의 상징이며 거창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금원산과 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관리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김두관 도지사님의 우리 군 초도 순방 시, 우리 군이 이 금원산자연휴양림을 항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일, 김두관 도지사님께서는 군의 의지와 군민적 요구를 담은 우리 군의 정책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홍기 군수님께서도 취임 직후, 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군의 의지와 뜻을 전달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도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도의원님과 민간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원산관리권 이양에 대한 군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우리 군의 운영 강점 부각, 그동안 운영성과의 비교우위 홍보, 이와 관련한 이론과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태수목원 운영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조성 중인 생태수목원은 휴양림 상부 200㏊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해서 2012년 이후에 개장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금원산생태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과 연간 20억 원 이상의 관리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리에 따른 전문 인력과 관련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수목원을 군에서 당장 인수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장 초기에는 경상남도에서 우선 직영하여 관리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원산생태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고, 또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휴양림과 수목원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원산휴양림 구역 확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금원산자연휴양림은 1993년도에 개장한 상태 그대로 금원산 입구 매표소에서 숲속수련장까지 130㏊ 면적이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군수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매력 있는 창조거창 달성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원산자연휴양림의 권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원산휴양림 확대방안을 포함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 백두대간 활용,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등을 과제로 거창 서북부권역 산림이용과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원산 권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유명한 산, 골, 계곡, 백두대간 등, 지역의 우수한 산림과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왕석재 허가 만료 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왕무역 토석 채취는 2009년 5월 31일까지가 허가 기간이었으나, 석재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사업자의 권리, 그리고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9억 5,000여 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배왕무역의 허기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이 허가지가 사유재산이므로 지금 군에서 이런 저런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배왕무역 채석장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토석 채취가 끝나면 이 지역을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게 민선 5기 군정은 의지를 갖고 우리 군의 최대 미래 자산 중의 하나인 금원산 권역이 대한민국 남부 내륙 최고의 매력적인 산림 휴양ㆍ문화ㆍ체험 중심지로 창조되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이번에 허가기간 연장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뜻을 전달했고, 도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휴양림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물어볼 것 없이 거창에서 가져간다, 운영해도 좋다, 이런데, 도도 고민이, 생태수목원까지 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가, 도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안 그래도 본 의원이 듣기로도, 도에서도 생태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한 부서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금원산휴양림을 우리 군에 수탁을 잘 안 해 줄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금원산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할 때와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또 생태수목원은 아직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니까 하니까 놓아두더라도, 금원산휴양림은 우리 군에서 꼭 수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김두관 도지사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시ㆍ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시ㆍ군으로 다 돌려 주겠다, 이런 말씀에 힘입어 보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발주했습니다. 5개월 계획으로 내년 3월 안에.
○조선제 의원 내년 3월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의원 내년 3월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금원산휴양림 수탁기간도 우리가 내년 말로 끌나고, 특히 배왕석재도 내년 말로 허가가 끝나는데, 마침 위천에서 이 회장님이 오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배왕석재 허가가 내년 말로 끝이 나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번에 저들이 나갈 적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아까 배왕석재는 그런데, 다른 지역 석산들하고 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 거창군의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좋은 관광자원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다른 석산들처럼 복구하지 말고, 토석을 채취한 그 현장을 그대로 다른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계획들을 더 넣어서, 우리가 어차피 기업유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광자원을 유치하는, 이분도 개인 땅이니까, 개인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거창관광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 속에 넣어주면, 그분도 계속해서 더 이상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할 거고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마는 하여튼 저것을 그냥, 끝나면 단순복구, 이런 차원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상태로 활용해서 거창의 볼거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매력적인 산림 휴양 문화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국책사업인 고속철도와 국도 3호선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군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정부의 최종 계획에 미반영 시는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철도노선 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남도 계획에 “김천～진주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진주시청에서 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재경 의원과 기재부, 또 국토부 관계자, 경남 서북부 10개 시ㆍ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간담회” 시에 처음으로 고속철도에 대하여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부내륙의 철도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1안인 김천～거제 노선과 제2안인 대전～거제 간 노선에 대해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이 12월 중에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가 우리 군을 경유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철도 관계자들에 의하면 우리 군은 덕유산, 가야산 등 험준한 산맥과 국립공원 통과로 건설비 등을 감안할 때 B/C율, 즉 비용편익 측면에서 지리적인 여건상 경유가 다소 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전략으로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이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이고 또한 교육, 행정, 금융의 중심지로서 인근 무주리조트와 스키장, 구천동, 수승대 관광명소 등 지리적인 장점을 부각시켜서 경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20여 차례 걸쳐서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우리 군을 경유토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고속철도 노선이 우리 군 경유가 미반영될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최단거리에 철도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인근 역사까지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로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당장 김천역사를 이용할 시에 국도 3호선 확ㆍ포장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주상면 송정에서 김천시 대덕구간이 착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은 ’70년 말 확ㆍ포장된 서부 경남의 주간선 도로였습니다.
그간에 지역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다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하여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함양군 안의면부터 거창을 거쳐서 김천시”까지 총 69.2㎞를 약 7,8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도 4차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양 안의에서 거창”까지 25.3㎞는 금년 12월에 준공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김천 지례에서 김천시내”까지 17㎞는 2016년에 준공 예정이나 설계가 완료된 “거창 주상에서 김천 지례”까지 26.9㎞는 미착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십 여 차례 방문 건의해 왔으나 정부예산 투자 미흡으로 공사 지연은 물론 아직까지 미착수 구간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상 송정에서 김천 대덕” 구간이 착공되지 않는 이유는, 본 도로사업은 정부에서 예산 축소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 경제성, 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내년 3월이 되면 4차선 공사시행 여부를 6월 말경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도 3호선은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본 노선 1일 교통량이 약 2,000여 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해서 4차선 교통량 기준인 1일 7,300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우선 국도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2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통량 추이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과장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 공청회를 거친다 하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B/C율(비용편익) 면에서 또 지리적 여건상 경유가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속철도가 우리 거창을, 현재대로 봐서는 경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의원 사실상, 그리고 또 대안으로서 고속철도 역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노선으로, 역사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비용편익 면에서 불리해도, 또 장래 우리 군 발전에 철도는 지대하게 큰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유치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그리고, 역사 설치 문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용자가 한 100만 이상 되어야만이 설계기준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역사가 만약에 중간 지점에 설치된다면 우리 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렵지마는 철도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역사가 없는 고속철도만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철도보다는 일반철도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역사가 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속철도 역사가 서려고 그러면, 주변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고속철도가 거창을 비껴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천 구미역사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서울이나 부산을 가려면 김천 가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지금 국도 3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포장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2015년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그동안 군수님도 가셔서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에 국도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웃음) 자체가, 내년 3월에 종합적인 예비 타당성조사를 내년 3월에 해서, 6월에 고시한다 하는데, 내년 3월에 종합적인 타당성조사에서 김천 간 국도 3호선이 4차로 확장도 사실상 그것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의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교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국도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개선사업으로 하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4차선 확장 시기는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의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제 의원 어제 콜롬비아에서 열린 롤러스케이트 대회 동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건설과장 최광열 네, 못 보았습니다.
○조선제 의원 못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의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콜롬비아에서 열린 롤러스케이트 동영상을 보니까 선두로 들어오던 콜롬비아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점에서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한국선수가 앞질러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불리하지만 정말로 안 될 걸 알지마는, 그러나 더 노력해서 정말 힘든 고속철이나 또 국도 3호선 4차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업 중인 양향교에서 건계정 간 자전거도로를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또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개 노선, 1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양항교에서 건계정 간 10㎞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의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위천ㆍ황강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반영해서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관광과 생태자원과 연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이행과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확충과 범 군민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에서 남덕유산까지 하천을 따라서 걸어가는 『서출동류』를 테마로 한 『둘레길』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우리 군의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승대에서 남덕유산을 잇는 둘레길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개발계획의 슬로우 체험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둘레길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요 산과 군 경계 일주등산로 정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역사와 문화가 깃든 옛길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청정 거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겸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활용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등 문화, 역사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명승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07년도 수승대의 상류 농경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승대 주차장은 피서철 관광객이 많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피서철 주차장 활용과 더불어 부지 중간 중간에 수고가 큰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피서철 외에는 학생들의 소풍장소 및 군민과 관광객들이 야유회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경기장, 족구장 등 간이 체육시설도 조성해서 활용에 최선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수승대권역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천천, 황강천 마스터플랜 용역이 수립 중이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내년 1월경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이 마스터플랜 속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현재 건계정에서부터 위천 수승대까지는 제방길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계정에서 장백 그 사이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그리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리고 뉴스에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올레길이나 또 지리산 둘레길은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 것도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남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백제 사신길, 어떤 이런 큰 둘레길을, 큰 틀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게, 위천 수승대에서부터 월성계곡까지, 서출동류 이것을 테마로 하든 아니면 다른 이야깃거리를 만들든 해서, 예산 크게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옛날에 다니던 논길을 다니는데, 우리는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특별히 길, 이 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장기적으로 서출동류가 출발하는 남덕유산에서 시작해서 황강까지, 합천댐까지 가는 하천 수변을 따라서 가는 그런 올레길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외갓집 가는 길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백제 사신길, 여러 가지 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승대 정비사업 중에서도 그 구간 내에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고, 그걸 시발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저는 이것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해서, 자전거를 타고 수승대까지 와서, 수승대에서부터는 하천을 따라서 걸어서 징검다리를 놓고, 저는 다른 큰 예산을 투입해서,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다녔듯이,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하천을 따라서 꼭 못 가는 곳은 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다시 또 하천 내려가서 걷고, 이것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못 다녀도 괜찮고,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테마를 갖고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저도 공감합니다.
○조선제 의원 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유의, 위천면에서 모리재까지 또 엣길 복원도 한 예도 있고, 또 북상면에서도 사모바위 명소길을 1.5㎞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관련예산들을 한 군데로 모은다 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꼭 실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내려오면서 위천 수승대 제2주차장 닦아놓은 부지를 매일 봅니다.
정말 연극제 하는 동안 한 10일 정도만 차들이 곽 차있고 나머지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의장님! 마무리 멘트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선제 의원 오늘로서 올해 예정된 군정질문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체감해 왔던,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진로가 무엇인지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일부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군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 함께 풀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에서 나온 의제들을 차근차근 챙겨서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을 철저히 의식하여 민선 5기가 군정사의 황금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선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군정을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공순
행정과장 , 송재명
재무과장 ,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 이상준
건설과장 ,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김종윤
1010추진단장 ,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정과장 ,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6인)
○그 외 방청인 다수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5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조선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제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선제 의원
○조선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지역 언론사도 많이 나오셨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올해 예정된 군정질문이 아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제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 목표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게 된 군민이 알고자 하는 바와 군민이 알아야 되는 일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서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창의 미래 설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은 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자 기본적으로 농업 군임을 상기면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업 분야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 군의 농업소득은 1,623억 원 정도로 가구당 평균 1,700만 원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축산, 과수 등 특작소득을 제외하면 평균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농업ㆍ농촌에 17.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의 투자비와 그 외 행정비 등을 제외하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농업군의 위상에 걸맞게 2011년도에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실질 예산을 20% 정도로 대폭 증액 편성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벼농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벼는 3만 7,000여 톤이나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4,300여 톤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매물량은 생산량의 1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88% 정도가 수매를 하지 못하는 데도 농민들이 벼농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대체작목을 심어도 벼농사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농사짓기도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년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시행하여 제곱미터당 3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을 선택할 경우 벼농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 경우 들 단위로 집단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 최초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이에 식재료를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를 실천하면서 또한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더욱더 중요시되며, 교육과 농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양극화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담부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농장 형태의 두레농장을 만들고 이 마을 농장들을 마을회사 즉,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센터에 소요되는 농산물 식재료를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 남는 잉여 농산물은 이웃 지자체나 도시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더 나아가 도시민에게도 주 단위로 배송해 주는 꾸러미 사업단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려운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농업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3대 축은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R&D센터 조성,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승강기대학은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또한 승강기 R&D센터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R&D센터와 승강기 업체를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대학의 설립 주체는 거창군이지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승관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승관원에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승강기대학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강기 대학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개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난으로 일부 교직원이 사직 처리되고 나머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난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대학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수억 원을 들여 매입함으로써 원 토지 소유자만 큰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여론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해약하는 등 집행금을 회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거창군 지원금을 아무 대책 없이 집행한 학교법인 관련 직원은 엄중 문책토록 요구해야 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강기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교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재정과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대학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고속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SOC 분야의 투자우선순위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도로 분야에 치중해 왔던 재정투입을 앞으로는 철도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노선안이 포함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연말에는 계획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노선으로는 제1안으로 김천～진주～거제 노선과 제2안으로 대전～김천～진주～거제와 제3안 대전～진주～거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거창군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고속도로 건설 때 우리 군이 소외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으며, 군민들은 물론 많은 애향인들로부터 안타까움과 함께 자조 섞인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도노선마저 거창을 비켜간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군민들의 실망감도 더없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접근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부의 최종계획에 우리 거창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 3호선 확ㆍ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 3호선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서부경남의 주 간선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국도 3호선 확ㆍ포장은 88고속도로 확ㆍ포장이나 또 철도 개설만큼이나 우리 군민들이 갖는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은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는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함양군 안의면과 마리면, 거창읍 송정까지는 올 연말 준공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정부의 SOC 투자 방향을 볼 때 아쉽게도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2015년 완전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에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당장 김천역사를 이용해서 서울, 부산, 전국 각지로 가려고 하면 국도 3호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도 3호선의 확ㆍ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상면 송정에서 김천 대덕 구간이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한 가구당 한 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도로는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전국 곳곳이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내 놓았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ㆍ문화ㆍ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건계정에서 양향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레저스포츠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건계정까지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수승대까지 연결시키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덕유산은 영호남을 가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영산으로서 많은 등산객들이 연중 찾고 있으며 서출동류로 흐르는 월성계곡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곳곳에 절경을 빚어내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의 스님이 “서출동류라면 똥물도 약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선호하는 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도시민들이 계곡을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테마가 없어 이 아름다운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 홍보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수승대에서 남덕유산까지 하천을 따라서 걸어가는 서출동류라는 테마를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승대 확장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은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기간 약 15일 정도만 사용하고 1년 대부분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연간 15일 정도만 사용하기 위해 그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풋살경기장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겸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당시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수탁 관리하면서 숲속음악회, 얼음조각전시회 등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연간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관리권을 이양받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간이 2011년 말까지인데 금원산 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만약에 관리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수목원이 올해 12월이면 준공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생태수목원 준공 후 운영주체와 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태수목원이 준공되면 연간 7만 여 명의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해 등산객이나, 피서객들의 불만이 많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미폭 아래 강남마을 부근까지 확장하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 주차장에서 지역민들이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왕석재 채석장은 지난해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위천면 주민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천면민들은 연장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말이면 더 이상 연장허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만료 후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 배왕석재 채석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조선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항과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분야, 승강기산업, 국책사업, 문화관광,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분야 예산증액 편성계획」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그리고 「승강기산업밸리 향후 추진계획」,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증액 편성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적인 기능 외에 식량안보와 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농촌이 살아야 거창이 산다는 명제 아래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부자농촌으로 육성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군수공약에 있어서도 66건 중에 16건을 농업분야로 선정해서 농업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에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탄력적인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개 담당을 더 추가로 신설하고 해서 인력 보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인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또 원활한 판로확보를 위해서 “세일즈단”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통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을 수차례 만나고 했었습니다만 한결 같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소득도 적고, 환경 또한 너무 열악한 우리 농업인에게 소득도 보장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이 약 418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ㆍ산촌까지 포함한 농림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한 23%, 830억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최대한 증액 편성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규모 농가 등 영세농업인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는 학교급식의 전면실시에 따라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로 인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옴에 따라서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선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동안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분야별 간담회도 하고 또 NGO단체 등도 참석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의 보고회를 통해서 거창읍 대평리에 소재해 있는 APC부지 내에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시공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할 계획으로 9월부터는 운영해 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급식센터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도 됩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각급 학교에 공급할 식재료의 종류나 양(量), 공급방법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농가별로 미리 계약재배를 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타 자치단체의 학교나 집단급식소 등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통해서 또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신설되는 마케팅담당의 인원을 증원하고 해서 T/F팀 역할을 하도록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군 농산물 판매의 초석이 되어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도 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산업밸리와 관련해서 승강기 R&D센터와 승강기관련 기업체를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된 사유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추진 계획은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준공이 당초에 2012년 12월이므로 기업체 입주는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부 기업체에서는 당장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을 요청해 왔고, 승강기 R&D센터가 조기에 건립되어서 공장입주와 동시에 연구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단지는 ’12년 이후에 가더라도 되는 사항이고 들어와야 될 것은 당장 들어와야 될 그런 시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R&D센터는 2010년도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또 일부 집행도 해야 되고 경남도에서는 R&D센터를 이용할 기업체가 최소 20여 개 이상은 유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업유치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고자 하는 기업체에 공장용지를 적기에 제공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어야, 내년에 졸업하는 승강기대학 제1회 졸업생들도, 전국을 대상으로 취업하겠지마는 거창에 취업도 해야 될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당장 부지가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된다 하면.
또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조성 후에 이주할 때는 늦은 문제가 있고 입주 수요에 대해서도 아직 산업단지 전반적인 사항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선정 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는 「산ㆍ학ㆍ연ㆍ관」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하고 승강기 기업체 유치와 승강기대학, 승강기 R&D센터,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중 어느 한 분야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위 수레바퀴같이 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프로젝트인데 밸리사업의 핵심축인 승강기대학은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고, 승강기 R&D센터와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이곳에 입주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승강기관련 기업체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강기 기업체 유치를 우선 선행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불가피하게 먼저 안내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R&D센터하고 산업단지는 기업체 수요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 부서에서는 승강기 관련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현재 군하고 승강기협의회하고 대학하고 같이 합동으로 9월 15일부터 계속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의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20개 이상 중소기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집단화 이전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올해부터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기존 거창기능대학 캠퍼스를 무상양수 받아서 사립대학에 무상 양여했다는 사항하고 기초지자체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데 학교법인 설립을 주도해서 승강기대학을 설립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기본전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인 현행 체제보다는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처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승강기대학의 재정 중에서 75억 원 이외의 모든 시설비와 운영비는 승관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승관원의 내부 사정상 전액 지원이 불가하고, 금년도에는 6억 8,6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결정되어 있어서 전체 모자라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개정이 입법예고 된 상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관할청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승관원의 각종 용역사업과 과제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자체재원조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또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한국승강기대학 쇄신안』을 마련해서 정원을 4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노력도 학교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대학은 금년도에 개교되어 또 1학년만 모집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군 입대로 인해 등록금 수입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학생 편제정원이 완비되어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설확충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 등 소위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지원이, 현재 거창대학에도 지원을 일부 하듯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정해지면 감사원의 방침에 따라서 승강기대학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 부처와 경상남도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조선제 의원님 군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아침에 가 보고 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현장에서 보니까 농민들의 소리가 어떻습디까?
○군수 이홍기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올해는 더 특히 출수량도 한 2, 30% 줄고 이번에 수매하는 기준이 건조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15% 기준인데 이번에 13%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특등을 두드렸는데 자꾸 말려서 못 두드리고 내려와서 상당히 안타까움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실제로 우리가 또 농업군인 것은 맞죠?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조선제 의원 또 군수께서도 군정지표로 앞서가는 농촌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서갈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재원의 투입입니다.
군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원확충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 임업 산촌을 포함하면 우리가 한 23%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임업 산촌 분야의 예산은 공익적인 기능들이 많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이나 가로수, 조경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으로 하는 거지 농가소득하고는 조금,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군수님 임기 중에 정말로 한 20% 정도까지, 지금 농업예산을 한 12%까지 말씀하셨는데 20%대까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T/F팀이 되든 마케팅팀이 되든 아니면 창조전략팀이 되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센터는 단순히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하고 학교하고를 같이 아우르는 인력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그러면 승강기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승강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승강기산업밸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상 군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승강기밸리사업은 그대로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그러면 승강기전문단지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승강기전문단지 승인은 지금 나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승인이 나 있는데 왜 고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시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승강기전문산업단지가 되면 한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20개 업체 정도 맞추어 보고 R&D센터 포함하니까 한 5만 평 정도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당장 들어와야 되고 R&D센터가 올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안 되어지고 또 국비 지원이 전체 한 140억 되는데 국비지원이 R&D센터에 92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편성된 예산 이런 것도 집행사항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안 되어진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한다고 해도 한 3년 이후에 하면 시차가 안 맞아서 안 될 문제도 있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한 것도 아직 낙관적인 그런 상황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되어야 될 문제하고 연계되고 하니까 우선 쓰고, 수요가 되면 승강기산업단지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시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강기산업단기에 승강기 기업체를 유치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는 동원개발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개발에서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급해서 먼저 간 거니까 수혜를 준 그런 차원은 아니네요?
○군수 이홍기 예, 아닙니다. 동원도 전체의, 십 한 4만 평 중에 6만 여 평은 그 자체 개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30만 원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해도 일부 문의는 와도 확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만약에 일반산단에 1만 7만 여 평이 분양 안 된 상태에서 전문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들어오겠다는 것이 확실시 안 된 상태에서 조성만 해 놓으면 이것은 또 농공단지로 해야 되는데, 시작하게 되면 저희 돈을 많이 넣어놓아야 됩니다.
분양 안 되면 계속 이자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쓰는 것은 해 보고 또, 단지가 일반산업단지 전문산업단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업종이 필요하더라도 또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업종 들어오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도 낭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차 조정해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R&D센터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국비가 92억, 총 144억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예, 그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7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R&D센터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도에서 기본적으로 R&D센터라는 개념은 기업이 없는 R&D센터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기업이 여기 많이 MOU도 하고 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직 극소수였습니다.
20개 업체가 거의 안 된다, 그래서 20개 정도는 들어와야 R&D센터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선 국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집행할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그것만 되면 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곧 20개 업체 정도는 곧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 기업유치가 그러면 20개 정도가 MOU가 되든 계약이 되면 R&D센터는 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저희들은 MOU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 분양이 시작되니까 계약을 하자 합니다.
그것도 MOU 해놓고 또 나중에 안 된다면 헛일이기 때문에 계약되는 업체를 찾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기업을 방문해서 전부 다 계약하는 전제를 가지고 유치를 해야, 그것도 도에서도 사실상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대학 정상화는 군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승강기대학이 이미 개교가 되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되고 있고 군수님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말 정상화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의원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승강기대학 수시모집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승강기 대학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임기간 동안 우리 군의 농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발전하여 군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군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선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쌀 소비량 감소로 수요량 대비 잉여생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3년까지 쌀 누적재고량이 쌀 수급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내용은 경지 정리된 농지에 전년도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에서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제외한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등 1년생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지불금을 헥타르당 평균 7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헥타르당 300만 원, 즉 200평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 신청규모는 214농가에 77.5㏊이며, 주 작목은 콩, 감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고추, 옥수수 등 다양하게 신청은 되었지만 신청물량이 목표 대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농업인 중심으로 볼 때 타 작물 재배보다는 벼를 재배하는 것이 수월하고, 소득 면에서도 나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계획안』이 지난 달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책의 기본방향은 내년도에는 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 대상지역을 벼를 재배하는 모든 논으로 확대합니다.
그다음에 작목은 금년도와 같이 다년생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추진방식은 수요가 늘어나고 수급에 어려움이 덜한 조사료 재배단지와 잡곡 재배단지를 우대하고, 또 집단화되고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논콩 재배단지를 5㏊ 이상 조성하면 제곱미터당 35원과 콩 수확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단지를 5㏊ 이상 조성하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톤당 한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30ha 이상 단지는 사일리지 제조기계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지침』은 금월 11월 중에 시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침에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녘별로 작목을 집단화하여 대체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또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단지화된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오늘 공공비축미 현장에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군수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작년에 말고 매년 보면 우리 군청 주차장에 나락이 적재되던 것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쌀 한 되박에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저도 쌀을 사먹습니다. 한 20㎞를 보통 사먹는데 좋은 쌀, 그러니까 탑라이스라든지 이런 것은 한 4만 2,000원 보통 쌀은 한 3만 8,000원 정도 하는데 되로 치면 한.
○조선제 의원 한 3,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조선제 의원 예, 그 정도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옛날에 우리 어른들 쌀 한 되박을 팔아서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쌀값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에서 쌀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체작목을 지으라고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작목으로 안 가고 쌀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체작목 농사를 짓는 것보다 쌀농사 짓는 게 그래도 수익이 낫습니다.
아니면 수익이 같아도 쌀농사 짓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WTO 규정상, 정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체작물 조성비를 제곱미터당 3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WTO 규정상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적으로 농업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다른 작물 심는 것보다 대체작목을 심었을 경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면 들 단위로 해서 우리가 맞게 콩을 심든 감자를 심든 조사료를 심든 이렇게 바꾸어져 가면 아마 쌀문제 부분은 조금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대책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논에 타 작물 재배시책 또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시기가 짧아서 목표달성에 미달하고 사업효과도 미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작물 재배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타 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원금액이 적은 것도 하지마는, 벼농사보다는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실시하는 급식센터 식재료 수급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단화할 경우에는 쌀농사와 값도 비교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계속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급식센터에 나오는 두레농장, 제가 마을단위, 다음에 1010추진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다 연계해서 농업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대체작목을 심는 부분을 지원금액을 지금보다 우리 군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300원 외에 우리 군에는 별도로 500원씩 제곱미터당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쌀농사가 짓기가 편해서 수월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농사하고 큰 소득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사가 이 농사보다 한 30% 정도만 더 소득이 오르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거진 비슷하게 나오니까 짓기 수월한 쌀농사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쌀 한 되박 팔아서는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 했는데, 그 정도로 가격이 열악해도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농업분야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관련과 학교승강기대학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을단위 두레농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 군인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레농장은 마을별 공동체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바탕이 된 형태입니다.
우리 군의 학교급식센터가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370여 품목 식재료 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생산하여 납품을 받게 되는데, 개별 농가에서 납품을 받는 것보다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두레농장을 통해 납품을 받고 이 두레농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면 첫째 안전한 식재료 확보가 되고 둘째 농가소득 증대되고 셋째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꾸러미사업단은 전북 완주군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기본적인 밥상 재료와 제철 과일 등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관내 학교의 급식에 납품하고 남는 잉여 농산물을 출향인이나 도시의 소비처에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농업군인 우리 군이 앞으로 농산물의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이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학교급식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 속에서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농산물의 필요량을 마을단위나 농가단위로 계약재배 형식을 통해서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두레농장을 운영 중인 지역을 견학해서 우리 지역에서 두레농장 형식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잉여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배송하는 『꾸러미사업단』으로의 연계 추진하는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와 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승강기대학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인 “승강기대학의 재정난 요인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던 거창기능대학이 존치되도록 군민적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으며 승관원으로부터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 제의를 수용해서 거창군이 군립대학은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은 설립의 주체로, 승관원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여 사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설립당시 대학의 운영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국가예산과 승관원의 자체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승관원의 정관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승관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승강기대학이 지난 3월에 개교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입만으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록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승관원의 정관이 개정되어서 승관원의 당기순이익의 50%가 지원되고 있고 승관원에서 승강기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인적 쇄신과 함께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의 편제 정원이 완전히 차는 2014년이 되면 운영비 문제는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학의 시설확충과 교육 기자재 구입비는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 주체인 승관원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요청할 것이며, 특히, 승관원의 관할청인 행정안전부를 통한 간접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등 회계규정을 어겼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군의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우리 군민의 정서와 달리 법률적으로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감독과 감사 권한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단지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만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검사한 결과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에서 매입한 토지 중에서 감정가격보다 높게 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일부 있었고 감정을 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군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연찬 미숙과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엄중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절차 미이행과 수의계약 등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청하신 토지매입 조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는 해약, 회수를 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저도 존경하는 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반드시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우리 군의 지원금으로 캠퍼스 확장을 위한 토지 9필지를 매입했으나, 그중에 3필지 2,300여 평은 승강기대학의 캠퍼스 확장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형상 건축이 어려운 비탈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해약, 변상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군의 지원금 부당집행 직원 문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지원금은 우리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검사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조치 요구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징계요청과 함께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군에서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학교법인에 지원하지 않고 한국승강기대학에 지원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이 종료된 것을 군에서 직접 확인한 후 지원금이 교부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지원된 예산이 절대로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의 구조조정 등 행ㆍ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담당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강기대학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안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의 지적대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학조직 슬림화를 통해 인력을 줄여서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대학의 일반직 정원은 48명인데 16명으로 줄일 계획이며 학교법인도 정원이 현재 12명인데 대학의 정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법인의 정원을 없애고 대학의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쇄신안을 학교법인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 및 기자재 관련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 쇄신안이 지켜진 후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통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발전기금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확대 등 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특히, 교과부나 행안부, 지경부, 노동부 등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운영의 주체인 승관원에 대해서도 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예산집행 관련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한국승강기대학은 군이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설립했지만 법률적으로는 군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1010추진단장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두레농장을 만들고,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고 또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앞으로 쌀농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하고 같이 다 연관이 됩니다.
논에다가, 아까 학교급식센터에 소요되는 식재료가 370여 가지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30여 가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나 안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이런 식재료들을 논에서 재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체작물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안정적인 먹을거리도 생산할 수 있게, 일본 말로 지산지소 운동입니다.
자기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자기 지역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대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대 군의원 할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승관원의 정관이 개정되고 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입법예고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승강기대학의 정상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준 예산 규모는 총 얼마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조선제 의원 130억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3억 5,000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그러면 133억 5,000 정도가 현재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에 사용하면서 또, 이것이 관련 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도 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감정 안 하고 매입한 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한 3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3건요? 본 의원이 본 것 중에서 매입한 것 중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승강기대학 가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승강기대학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하천 개울 옆에 있는 언덕입니다.
언덕 야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덕 야산이, 개울로 따라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개울입니다.
개울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것이 언덕 야산이고 길쭉한 이 언덕에다가 원래 당초 매입계획은, 승강기연수원 알토연구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이 부지를 샀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저는, 이 부지를 혹시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지입니다.
단장님도 그 부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가 봤습니다.
○조선제 의원 저는 그것이 가격을 떠나서, 정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인데 왜 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제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약 28배 정도로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리고 저는, 또 지장물 보상을 했기에 거기 현장 가 보니까 도저히,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난 수종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이 없어서,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어떤 부분을 지장물 보상을 한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조그마한 호두나무인가가, 나무 수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나무가 다량 심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단장님! 제가 유실수는 전혀 (웃음) 밖에서는, 안에서 하나하나 헤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디다, 나무 숲속에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데, 계약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 사학기관 재무회계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희들도.
○조선제 의원 모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제가 하나, 얼마 전에 우리 군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실습동 건립 입찰공고 논란,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봤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저도 승강기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내용을 한번 봤는데 아니, 이런 입찰계약 내용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항 4항에 보면 본 법인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사양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공사비에 대한 지급은 계약에 따라 본 법인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법인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 즉 낙찰자가 해당 건축비용을 대학에 기부하는 것으로 함, 이런 입찰공고가 과연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보도된 내용을 승관원 이사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 사항은 승강기대학 이사회 할 때 취소 조치를 요구해서 최소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어느 건축업자가, 건축업자들은 다 돈을 벌 목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지었다가 시행한 측에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기부하라, 그것은 처음부터 건축하지 않고 기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돈 못 받으면 기부하라, 이렇게 해서 응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무도 응찰 안 하죠.
그러면 응찰자가 없으면 이걸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무리하게 (웃음)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및 위탁, 위임사무를 하는 단체도 앞으로 감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때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군비가 어떤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검사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한 13억 5,000만 원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부지를 매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부지는 해약을 하거나 변상 조치하도록 요구했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3억 5,000만 원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1010추진단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금원산휴양림 관리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원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도에 관리권을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군이 인수 받아 1차례 기간 연장하여 2011년까지 5년 동안 수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군에서 관리하면서부터 단순한 수익 위주의 소극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휴양문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과 금원산을 찾는 외지인들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청정거창의 상징이며 거창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금원산과 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관리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김두관 도지사님의 우리 군 초도 순방 시, 우리 군이 이 금원산자연휴양림을 항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일, 김두관 도지사님께서는 군의 의지와 군민적 요구를 담은 우리 군의 정책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홍기 군수님께서도 취임 직후, 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군의 의지와 뜻을 전달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도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도의원님과 민간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원산관리권 이양에 대한 군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우리 군의 운영 강점 부각, 그동안 운영성과의 비교우위 홍보, 이와 관련한 이론과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태수목원 운영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조성 중인 생태수목원은 휴양림 상부 200㏊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해서 2012년 이후에 개장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금원산생태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과 연간 20억 원 이상의 관리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리에 따른 전문 인력과 관련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수목원을 군에서 당장 인수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장 초기에는 경상남도에서 우선 직영하여 관리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원산생태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고, 또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휴양림과 수목원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원산휴양림 구역 확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금원산자연휴양림은 1993년도에 개장한 상태 그대로 금원산 입구 매표소에서 숲속수련장까지 130㏊ 면적이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군수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매력 있는 창조거창 달성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원산자연휴양림의 권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원산휴양림 확대방안을 포함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 백두대간 활용,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등을 과제로 거창 서북부권역 산림이용과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원산 권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유명한 산, 골, 계곡, 백두대간 등, 지역의 우수한 산림과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왕석재 허가 만료 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왕무역 토석 채취는 2009년 5월 31일까지가 허가 기간이었으나, 석재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사업자의 권리, 그리고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9억 5,000여 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배왕무역의 허기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이 허가지가 사유재산이므로 지금 군에서 이런 저런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배왕무역 채석장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토석 채취가 끝나면 이 지역을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게 민선 5기 군정은 의지를 갖고 우리 군의 최대 미래 자산 중의 하나인 금원산 권역이 대한민국 남부 내륙 최고의 매력적인 산림 휴양ㆍ문화ㆍ체험 중심지로 창조되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이번에 허가기간 연장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뜻을 전달했고, 도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휴양림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물어볼 것 없이 거창에서 가져간다, 운영해도 좋다, 이런데, 도도 고민이, 생태수목원까지 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가, 도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안 그래도 본 의원이 듣기로도, 도에서도 생태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한 부서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금원산휴양림을 우리 군에 수탁을 잘 안 해 줄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금원산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할 때와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또 생태수목원은 아직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니까 하니까 놓아두더라도, 금원산휴양림은 우리 군에서 꼭 수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김두관 도지사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시ㆍ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시ㆍ군으로 다 돌려 주겠다, 이런 말씀에 힘입어 보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발주했습니다. 5개월 계획으로 내년 3월 안에.
○조선제 의원 내년 3월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의원 내년 3월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금원산휴양림 수탁기간도 우리가 내년 말로 끌나고, 특히 배왕석재도 내년 말로 허가가 끝나는데, 마침 위천에서 이 회장님이 오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배왕석재 허가가 내년 말로 끝이 나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번에 저들이 나갈 적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아까 배왕석재는 그런데, 다른 지역 석산들하고 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 거창군의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좋은 관광자원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다른 석산들처럼 복구하지 말고, 토석을 채취한 그 현장을 그대로 다른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계획들을 더 넣어서, 우리가 어차피 기업유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광자원을 유치하는, 이분도 개인 땅이니까, 개인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거창관광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 속에 넣어주면, 그분도 계속해서 더 이상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할 거고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마는 하여튼 저것을 그냥, 끝나면 단순복구, 이런 차원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상태로 활용해서 거창의 볼거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매력적인 산림 휴양 문화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국책사업인 고속철도와 국도 3호선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군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정부의 최종 계획에 미반영 시는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철도노선 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남도 계획에 “김천～진주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진주시청에서 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재경 의원과 기재부, 또 국토부 관계자, 경남 서북부 10개 시ㆍ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간담회” 시에 처음으로 고속철도에 대하여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부내륙의 철도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1안인 김천～거제 노선과 제2안인 대전～거제 간 노선에 대해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이 12월 중에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가 우리 군을 경유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철도 관계자들에 의하면 우리 군은 덕유산, 가야산 등 험준한 산맥과 국립공원 통과로 건설비 등을 감안할 때 B/C율, 즉 비용편익 측면에서 지리적인 여건상 경유가 다소 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전략으로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이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이고 또한 교육, 행정, 금융의 중심지로서 인근 무주리조트와 스키장, 구천동, 수승대 관광명소 등 지리적인 장점을 부각시켜서 경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20여 차례 걸쳐서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우리 군을 경유토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고속철도 노선이 우리 군 경유가 미반영될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최단거리에 철도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인근 역사까지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로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당장 김천역사를 이용할 시에 국도 3호선 확ㆍ포장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주상면 송정에서 김천시 대덕구간이 착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은 ’70년 말 확ㆍ포장된 서부 경남의 주간선 도로였습니다.
그간에 지역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다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하여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함양군 안의면부터 거창을 거쳐서 김천시”까지 총 69.2㎞를 약 7,8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도 4차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양 안의에서 거창”까지 25.3㎞는 금년 12월에 준공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김천 지례에서 김천시내”까지 17㎞는 2016년에 준공 예정이나 설계가 완료된 “거창 주상에서 김천 지례”까지 26.9㎞는 미착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십 여 차례 방문 건의해 왔으나 정부예산 투자 미흡으로 공사 지연은 물론 아직까지 미착수 구간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상 송정에서 김천 대덕” 구간이 착공되지 않는 이유는, 본 도로사업은 정부에서 예산 축소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 경제성, 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내년 3월이 되면 4차선 공사시행 여부를 6월 말경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도 3호선은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본 노선 1일 교통량이 약 2,000여 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해서 4차선 교통량 기준인 1일 7,300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우선 국도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2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통량 추이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과장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 공청회를 거친다 하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B/C율(비용편익) 면에서 또 지리적 여건상 경유가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속철도가 우리 거창을, 현재대로 봐서는 경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의원 사실상, 그리고 또 대안으로서 고속철도 역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노선으로, 역사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비용편익 면에서 불리해도, 또 장래 우리 군 발전에 철도는 지대하게 큰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유치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그리고, 역사 설치 문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용자가 한 100만 이상 되어야만이 설계기준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역사가 만약에 중간 지점에 설치된다면 우리 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렵지마는 철도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역사가 없는 고속철도만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철도보다는 일반철도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역사가 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속철도 역사가 서려고 그러면, 주변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고속철도가 거창을 비껴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천 구미역사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서울이나 부산을 가려면 김천 가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지금 국도 3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포장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2015년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그동안 군수님도 가셔서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에 국도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웃음) 자체가, 내년 3월에 종합적인 예비 타당성조사를 내년 3월에 해서, 6월에 고시한다 하는데, 내년 3월에 종합적인 타당성조사에서 김천 간 국도 3호선이 4차로 확장도 사실상 그것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의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교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국도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개선사업으로 하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4차선 확장 시기는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의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제 의원 어제 콜롬비아에서 열린 롤러스케이트 대회 동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건설과장 최광열 네, 못 보았습니다.
○조선제 의원 못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의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콜롬비아에서 열린 롤러스케이트 동영상을 보니까 선두로 들어오던 콜롬비아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점에서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한국선수가 앞질러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불리하지만 정말로 안 될 걸 알지마는, 그러나 더 노력해서 정말 힘든 고속철이나 또 국도 3호선 4차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업 중인 양향교에서 건계정 간 자전거도로를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또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개 노선, 1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양항교에서 건계정 간 10㎞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계정에서 수승대까지의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위천ㆍ황강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반영해서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관광과 생태자원과 연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이행과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확충과 범 군민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에서 남덕유산까지 하천을 따라서 걸어가는 『서출동류』를 테마로 한 『둘레길』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우리 군의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승대에서 남덕유산을 잇는 둘레길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개발계획의 슬로우 체험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둘레길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요 산과 군 경계 일주등산로 정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역사와 문화가 깃든 옛길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청정 거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겸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활용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등 문화, 역사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명승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07년도 수승대의 상류 농경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승대 주차장은 피서철 관광객이 많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피서철 주차장 활용과 더불어 부지 중간 중간에 수고가 큰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피서철 외에는 학생들의 소풍장소 및 군민과 관광객들이 야유회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경기장, 족구장 등 간이 체육시설도 조성해서 활용에 최선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수승대권역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천천, 황강천 마스터플랜 용역이 수립 중이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내년 1월경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이 마스터플랜 속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현재 건계정에서부터 위천 수승대까지는 제방길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계정에서 장백 그 사이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그리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리고 뉴스에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올레길이나 또 지리산 둘레길은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 것도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남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백제 사신길, 어떤 이런 큰 둘레길을, 큰 틀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게, 위천 수승대에서부터 월성계곡까지, 서출동류 이것을 테마로 하든 아니면 다른 이야깃거리를 만들든 해서, 예산 크게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옛날에 다니던 논길을 다니는데, 우리는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특별히 길, 이 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장기적으로 서출동류가 출발하는 남덕유산에서 시작해서 황강까지, 합천댐까지 가는 하천 수변을 따라서 가는 그런 올레길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외갓집 가는 길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백제 사신길, 여러 가지 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승대 정비사업 중에서도 그 구간 내에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고, 그걸 시발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저는 이것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해서, 자전거를 타고 수승대까지 와서, 수승대에서부터는 하천을 따라서 걸어서 징검다리를 놓고, 저는 다른 큰 예산을 투입해서,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다녔듯이,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하천을 따라서 꼭 못 가는 곳은 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다시 또 하천 내려가서 걷고, 이것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못 다녀도 괜찮고,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테마를 갖고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저도 공감합니다.
○조선제 의원 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유의, 위천면에서 모리재까지 또 엣길 복원도 한 예도 있고, 또 북상면에서도 사모바위 명소길을 1.5㎞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관련예산들을 한 군데로 모은다 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꼭 실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내려오면서 위천 수승대 제2주차장 닦아놓은 부지를 매일 봅니다.
정말 연극제 하는 동안 한 10일 정도만 차들이 곽 차있고 나머지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의장님! 마무리 멘트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선제 의원 오늘로서 올해 예정된 군정질문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체감해 왔던,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진로가 무엇인지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일부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군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 함께 풀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에서 나온 의제들을 차근차근 챙겨서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을 철저히 의식하여 민선 5기가 군정사의 황금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선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군정을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공순
행정과장 , 송재명
재무과장 ,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 이상준
건설과장 ,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김종윤
1010추진단장 ,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정과장 ,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6인)
○그 외 방청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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