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2월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감악산 해맞이로 시작한 병신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 동지가 바로 코앞입니다.
나라 안팎은 국정농단 탄핵촛불이 청와대를 향해 끝없는 강을 이루었고 국회에서 신의 기운을 받은 듯 숫자 배열로 탄핵 가결되어 이제는 탄핵촛불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온 몸으로 체득한 병신년 한 해를 담담히 되돌아보고 이 자리를 통해 정유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2대 군수취임 이후 군정방향을 돌아볼 때 보궐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공공성 확보와 민의수렴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언급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의 수렴과 동시에 의회와의 소통노력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연극제는 따로 단독 재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제연극제를 집중적 문화산업차원으로 경영해야 브랜드와 지역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고 세계적 야외공연 축제로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인구 증가와 유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아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피보험자 지급문제나 신생아 백일과 돌사진 촬영권, 다자녀와 다문화 및 서민자녀 증명사진 촬영권 지급 등으로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합니다.
셋째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합니다. 예산이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림로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업소별로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
넷째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환경을 재정비해야합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거창군은 자동차가 인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는 어린이와 학생 1만여 명 노인인구 1만7천여 명이나 됩니다. 죽전 오르막길의 경우만 해도 양방향 개구리 주차로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차도로 목숨을 걸고 다니고 통행하는 차들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아슬아슬했는데 양쪽 펜스설치로 인도는 사람의 공간임을 배려 받은 것 같아 속이 다 뚫린 듯 편안하다며 누가했는지 참 잘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포도 과원 폐원을 위해 지원한 자리에 사과 신규과원 조성을 방치한다면 과수정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며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올해 두 번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 임시회 속에서 의정활동과 민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어느 해보다 열심히 현장을 누빈 한 해였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7만의 군민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유난히도 갈등과 반목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쇠를 먹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미워지고 불편하고 피폐해집니다. 화를 내는 일도 뜨거운 불덩이를 자신의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일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찬물로 식혀야 하듯 이 해가 가기 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며 나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새알심을 넣은 붉은 팥죽을 조상께 올리며 태양이 살아 돌아왔음을 축하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듬해에도 무사하기를 빌듯이 거창군민들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학교들이 밀집된 거창 북동쪽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초·중·고 34개교와 2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학생 정원보다 고등학생 정원수가 더 많은 역 피라미드 형태로, 이것은 외부에서 거창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귀농세대들에게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창군은 누가 뭐라 해도 베스트 귀농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교육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도로개설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학교주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 좁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교통체증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차들이 뒤섞여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동인 군수님이 시정연설 시 거창읍 북부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환영합니다.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은 학생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여가 활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단지 녹화사업과 연장 2.4km의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도 보행자 통행을 위한 인도 설치 등 교통 혼잡에 대한 해소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샛별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샛별중학교 및 아림사 앞 도로 등 2개소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일대는 현재 아파트 건립 활성화로 많은 가구 수의 아파트가 건립중이거나 현재 건립계획에 있으며 한 예로 가지리 대우 아파트 284세대 및 인근 에이스 아파트 68세대 신규 건축한 티 시티 아파트 60세대는 1개의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이에 걸맞은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끼어드는 차량에서부터 차량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학생들까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낭비도 심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군수님께서 아래 4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추진해주시길 촉구하며, 그렇게 된다면 정주기반 환경 개선과 사유재산 권리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방주아트빌 아파트에서 신세계 아파트를 경유하여 아림사 앞까지 연결하는 연장 630m, 폭 15m의 도시계
획도로】와【하나로 아파트와 거창여고 사이의 연장 10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거창여고 후문의 연장10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방주아트빌 옆 연장 190m, 폭 8m 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그것입니다.
다른 곳도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만 학군지역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거창 북동부의 제대로 된 가로망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안 좋았던 일들은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652억 6,806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8%가 증가한 173억 5,79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47억 963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7%가 증가한 149억 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2,510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0.5%가 감소된 1억 3,698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2억 3,332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25억 8,8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7건에 26억 2,507만 6,000원과 특별회계 2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방웰니스사업 출자금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82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이 119억 7,528만 6,000원이며 2017년 말 조성예정액은 1억 4,447만 원이 감소한 118억 3,08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여성발전 지원사업으로 1억 7,819만 9,000원 운용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우수업소 지원사업에 300만원 운용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아림예술제 행사에 7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에 2,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중점 심사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17년도 조성예정액은 11억 5천 471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보다 6,77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학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및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3억6,000만 원, 보조금 반환 1,700만 원으로 총 4억 7,7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관리 운영비47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등 제2차 정례회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군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6년 한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P3642##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3643##2.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P3644##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최종설
전문위원, 차상욱
○출석공무원(24인)
군수, 양동인
부군수,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선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경국현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보건소장, 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2월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감악산 해맞이로 시작한 병신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 동지가 바로 코앞입니다.
나라 안팎은 국정농단 탄핵촛불이 청와대를 향해 끝없는 강을 이루었고 국회에서 신의 기운을 받은 듯 숫자 배열로 탄핵 가결되어 이제는 탄핵촛불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온 몸으로 체득한 병신년 한 해를 담담히 되돌아보고 이 자리를 통해 정유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2대 군수취임 이후 군정방향을 돌아볼 때 보궐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공공성 확보와 민의수렴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언급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의 수렴과 동시에 의회와의 소통노력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연극제는 따로 단독 재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제연극제를 집중적 문화산업차원으로 경영해야 브랜드와 지역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고 세계적 야외공연 축제로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인구 증가와 유입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아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피보험자 지급문제나 신생아 백일과 돌사진 촬영권, 다자녀와 다문화 및 서민자녀 증명사진 촬영권 지급 등으로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합니다.
셋째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합니다. 예산이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림로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업소별로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
넷째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환경을 재정비해야합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거창군은 자동차가 인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는 어린이와 학생 1만여 명 노인인구 1만7천여 명이나 됩니다. 죽전 오르막길의 경우만 해도 양방향 개구리 주차로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차도로 목숨을 걸고 다니고 통행하는 차들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아슬아슬했는데 양쪽 펜스설치로 인도는 사람의 공간임을 배려 받은 것 같아 속이 다 뚫린 듯 편안하다며 누가했는지 참 잘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포도 과원 폐원을 위해 지원한 자리에 사과 신규과원 조성을 방치한다면 과수정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며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올해 두 번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 임시회 속에서 의정활동과 민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어느 해보다 열심히 현장을 누빈 한 해였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7만의 군민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유난히도 갈등과 반목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쇠를 먹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미워지고 불편하고 피폐해집니다. 화를 내는 일도 뜨거운 불덩이를 자신의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일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찬물로 식혀야 하듯 이 해가 가기 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며 나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새알심을 넣은 붉은 팥죽을 조상께 올리며 태양이 살아 돌아왔음을 축하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듬해에도 무사하기를 빌듯이 거창군민들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학교들이 밀집된 거창 북동쪽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초·중·고 34개교와 2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학생 정원보다 고등학생 정원수가 더 많은 역 피라미드 형태로, 이것은 외부에서 거창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귀농세대들에게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창군은 누가 뭐라 해도 베스트 귀농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교육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도로개설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학교주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 좁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교통체증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차들이 뒤섞여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동인 군수님이 시정연설 시 거창읍 북부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환영합니다.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은 학생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여가 활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단지 녹화사업과 연장 2.4km의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도 보행자 통행을 위한 인도 설치 등 교통 혼잡에 대한 해소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샛별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샛별중학교 및 아림사 앞 도로 등 2개소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일대는 현재 아파트 건립 활성화로 많은 가구 수의 아파트가 건립중이거나 현재 건립계획에 있으며 한 예로 가지리 대우 아파트 284세대 및 인근 에이스 아파트 68세대 신규 건축한 티 시티 아파트 60세대는 1개의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이에 걸맞은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끼어드는 차량에서부터 차량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학생들까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낭비도 심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군수님께서 아래 4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추진해주시길 촉구하며, 그렇게 된다면 정주기반 환경 개선과 사유재산 권리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방주아트빌 아파트에서 신세계 아파트를 경유하여 아림사 앞까지 연결하는 연장 630m, 폭 15m의 도시계
획도로】와【하나로 아파트와 거창여고 사이의 연장 10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거창여고 후문의 연장10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방주아트빌 옆 연장 190m, 폭 8m 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그것입니다.
다른 곳도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만 학군지역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거창 북동부의 제대로 된 가로망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안 좋았던 일들은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652억 6,806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8%가 증가한 173억 5,79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47억 963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7%가 증가한 149억 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2,510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0.5%가 감소된 1억 3,698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2억 3,332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25억 8,8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7건에 26억 2,507만 6,000원과 특별회계 2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방웰니스사업 출자금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82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이 119억 7,528만 6,000원이며 2017년 말 조성예정액은 1억 4,447만 원이 감소한 118억 3,08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여성발전 지원사업으로 1억 7,819만 9,000원 운용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우수업소 지원사업에 300만원 운용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아림예술제 행사에 7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에 2,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중점 심사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17년도 조성예정액은 11억 5천 471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보다 6,77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학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및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3억6,000만 원, 보조금 반환 1,700만 원으로 총 4억 7,7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관리 운영비47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등 제2차 정례회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군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6년 한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P3642##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3643##2.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P3644##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최종설
전문위원, 차상욱
○출석공무원(24인)
군수, 양동인
부군수,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선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경국현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보건소장, 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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