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29일(화) 09시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김재권 의원
0 백범영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김재권 의원과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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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권 의원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농사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아쉽고 미흡하였던 점 또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께서 원하고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7개 분야 66건의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군민에게 제시하시고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완료로 분류된 사업이 27건, 정상 추진 36건, 중ㆍ장기 2건, 부진사업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12년 4월 5일자 중앙지, 도내 일간지, 지역 주간지를 통하여 거창군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률 98%로써 지방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공약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읍 권역을 비롯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입니다.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찾아오고 머무는 거창 개발로 브랜드 도시 거창 실현 및 주민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2012년도 이동 군정 보고 시 영상물을 통한 홍보는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 또한 과연 우리 거창이 지상 천국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권역별 추진 내용을 살펴 볼 때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라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와 향후 권역별 추진 계획,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 및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과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유기농은 0.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분야 공약사업 평가 자료에 의하면 완료로 분류되어 있는데 과연 거창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식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의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와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로 인한 농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지난해 4월 군정질문 시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통상적인 예산보다 매년 3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군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시급을 요하는 용ㆍ배수로가 전 읍ㆍ면 263개소에 2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로 포장 등 정비에 280개소 8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건은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군정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가조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의지를 보여 주시는 김재권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재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창읍 권역을 비롯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와 향후 권역별 추진 계획,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 및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과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권 의원 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근거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동서남북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장기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거창읍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특성, 연계성, 입지성, 자원성 등을 고려해서 동서남북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권역별 내재적 자원을 발굴해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품화함으로써 찾아오고 머무는 거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조ㆍ가북면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권역은 건강 온천과 산악관광 타운화를 주제로 가조온천의 보양온천 지정, 우륵ㆍ고천원 전설을 활용한 가조 이야기 타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상ㆍ위천ㆍ마리면을 중심으로 한 서쪽권역은 역사가 살아있는 명승지화를 목표로 수승대 리모델링, 트래킹 길, 경관조성 등 7개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남상, 남하, 신원을 중심으로 한 남쪽권역은 역사․문화 생태관광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합천댐 수몰지구 생태공원과 휴양시설 조성, 연수사․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잇는 역사탐방 등 4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상ㆍ웅양ㆍ고제ㆍ북상을 중심으로 한 북쪽지역은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장, 생태교육장, 국민여가 캠핑장 등 백두대간권을 기반으로 하는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창읍은 창조거리 조성, 아카데미 파크, 실버레포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단일 공약 내에 다양한 27개 세부실천 사업들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1건의 실천사업들이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정주요업무의 평가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추진경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행부서별로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역점시책추진보고회를 개최했었고 4월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서 자체평가에 이어 단계별 종합평가에서도 정상추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법령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에 추진도가 60% 이상이면 정상추진으로 평가는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사업별로는 77%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위사업에 아쉬움은 있지만 공약사업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성과 27개 세부 실천사업을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서 일부 추진 부진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조온천의 경우는 용출온도와 총 고용물 함량, 유리 탄산 등 주요기준이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미달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온도가 보양온천 기준할 것 같으면 35℃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조온천 같은 경우는 28℃ 내외인 실정이 되고 총 보유물 함양도 리터당 1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조온천은 8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 탄산 같은 경우도 리터당 2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조온천은 58.5㎎, 그래서 보양온천의 기준에 현재 미흡한 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약초, 한방, 허브 등 대체의학을 접목해서 대체의학 온천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부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온천마을 조성 등은 현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의료 관광센터,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은 예산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 활동 등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권역별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문제점으로 가조온천만 거론하셨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 실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방금 답변에 가조온천하고 위천의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개 중에 21건이 정상추진인데 그 2건이 실제 민간자본이나, 위천의 폐석산 활용안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가 한 번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연기된 상태로 있는 사항들인데요, 큰 틀에서 민간사업과 유관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계획을 일부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27개 사업이 100% 다, 임기 안에, 또 이 공약사업들이 임기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권역별사업이 알다시피, 당장 오늘, 교량같이 준공을 한다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이런 사항들인 것보다, 유지가 되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될 때 효과가 나는 사항들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 가조온천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오늘 공석 상에서 제가 거론하기 곤란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확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민자유치라든지 국ㆍ도비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히려 문제라면 예산확보가 더 큰 문제다,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그런 점을 군수님께서는 피해 가셨어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정상추진이냐 부진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도 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수승대 리모델링도 있고 월성계곡 개발사업 그리고 체험형 관광개발 및 대체의료 관광센터를 설립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승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사실 수승대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창국제연극제의 활성화에도 직결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께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시설물들.
이번 기회에 그런 점을 챙겨서 정비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수승대 건너편에, 제가 지목이 과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몇 천 평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승마체험장과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여름철 국제연극제뿐 아니라, 사계절, 인근 함양, 합천, 심지어는 무주까지 찾아오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 월성계곡은 자꾸 개발, 개발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개발보다는 보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성계곡은 천혜의 자연과 맑은 계곡물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계곡물을 바로 퍼서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월성계곡은 계곡 주변에 숲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월성계곡천에 있는 전답을 매입해서라도 숲을 가꿈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월성계곡을 숲이 있는 계곡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북부권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험관광 개발 및 대체의료 관광센터를 설치한다고 공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입지할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 사항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북상의 임지종 씨 숲을 연계하다가 그분들하고 몇 번 연계를 해서 그분은 20억 30억, 사려고 그러는데 또 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못하고 이상구 박사님하고 몇 번 치유의 숲 정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별개로, 약간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제 제시가 되어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김재권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군수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북 개금마을에 가면 풍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사실 저도 풍암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의 난맥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대체의료센터로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아마 개발자는 현재는 몇 동의 집을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 2, 30동의 집을 지을 계획으로 500평 1,000평씩 분할을 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1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분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할의 목적이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께서 현지를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00평 1,000평 분할을 해 가지고 개별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다, 거기에도 연접개발을 접목시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환경성검토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개발한다면 대체의료센터로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점을 군수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권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우선 세 가지 말씀에 대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관련 개발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나대지, 건너편 과수원 관련사항을, 안 그래도 이것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집안 자식 간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저히 수승대관리소에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목재체험관이 금원산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지적으로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산림청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연계를 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봤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원님 좋은 의견을, 안 그래도 그것이 수승대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월성계곡도 말씀대로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월성계곡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풍암마을 같은 경우도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또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자도 크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의료치유센터 생각도 있고, 깊게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하튼 여러 가지, 위치를 어느 지역에다 정해놓고 하는 개념보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그런 틀에서 위치는 어느 곳에 정해 놓고 시작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마을 개발사업자는 사실상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편법으로, 행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군수님 알아야 되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서에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별적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가면 백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를 간벌을 해 놓았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위치에 맞는, 해발과 위치에 맞는 수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간벌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입목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간벌을 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일 간벌한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절대 허가 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과 우륵 및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계획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조온천은 1994년에 가조온천조합이 토지구획 조성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1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국내경기 침체와 온천의 사양화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 온천조합의 유명무실로 인한 관리미흡, 온천장 시설의 노후화 등 많은 어려움과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양온천으로의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지난해 2월에는 이홍기 군수님께서 직접 서울에서 리조트사업으로 명성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들을 만나 투자요청을 하고 가조 현장으로 초청을 하여 설명도 하였습니다.
가조온천을 의료관광과 접목을 위한 고려대학교 암병원 종합검진센터 관계자 초청 현장설명회도 가졌으며, 중국의 스파 및 미용관련 사업가를 연결하여 가조온천을 보여주며 사업 투자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온천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온천학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조온천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천관광의 실태는 온천개발의 난립과 시설의 노후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온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천욕을 한다는 일회성 단순 온천관광에서 의료와 건강을 가미한 프로그램 개발, 온천테마마을 조성, 온천수를 이용한 상품 및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관광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조온천은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수승대와 합천 해인사, 주변 골프장, 덕유와 가야산 국립공원, 또 군에서 조성할 경관테마랜드 등과 연계되는 주변여건을 잘 살려서 가조온천이 거창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에서는 가조온천을 온천 운영의 세계적인 흐름에 맞도록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독일 등 외국에서의 실무경험, 직접 사업에 참여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가조온천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가조온천지구 수질이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온천의 흐름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 콘텐츠 개발은 2004년 당시 경북대학교 김종택 교수가 ‘우륵의 고향 성열은 어디인가’라는 논문에서 우륵의 탄생지를 가조면 생초마을이라고 논증하면서 일련의 재조명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을 주제로 우륵 탄생지 규명을 위한 종합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가조면 생초마을로 추정됨에 따라 고령과 충주는 활동무대이고 이와 구별되는 탄생지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주대학교에서 ‘우륵과 성열’이란 주제로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생지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륵의 출생지 성열이 가조면 소새, 즉 생초일 가능성이 한층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술연구 결과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우륵을 주제로 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생초마을에 벽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생초마을 입구 및 온천지구 주차장에 우륵탄생지 안내판 설치, 생초마을 내 우륵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여 생초마을이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게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륵을 소재로 연극 창작을 위한 희곡 제작을 하고 있으며, 차후 실경연극으로 거창국제연극제 무대에 올리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리는 일을 해 나감으로써 대내외적인 공감대도 완전히 형성되도록 하면서 우륵 출생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우륵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거창휴게소 및 가조 진출입로의 우륵과 관련된 명칭 사용, 문화상품 개발, 예술축제의 우륵 명칭 사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륵관련 설화 전설의 문화적 활용,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우륵관련 홍보사업, 우륵 영화제작, 캐릭터 사업 등도 발굴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선점하고 공고히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천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조면과 일본 왕가와의 관련설에 대해 거창군지와 주민들 사이의 전래되는 설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2003년 경북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일본왕가의 본향이 가조 고천원 일대로 논증되어 2005년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가조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용역결과 14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시 군의회에서 사실고증의 미흡 및 일본과의 국제관계 문제, 기대효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 12월에 고견사 입구에 고천원 안내표지판 설치를 끝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천황과 관련된 탄생지를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초논문 발표자인 김종택 박사도 성역화 사업은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안내판 하나 세우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논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원과 관련된 사업은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은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정도로 하여 이야깃거리로 남겨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예 아니 간만 못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 하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생초마을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마을벽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벽화는 골목동선을 따라서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알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돌담이 무너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마을 뒤켠 구석구석마다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에 보면 옛날 우물로 이용하던 그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느티나무 숲속에 표지석을 세워 놓았는데 그 진입도로가 한 50m 정도 될 겁니다.
우측 언덕에 보면 아카시아 등으로 흉물스럽게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벽화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아무런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억이 들면 감히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데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차후에, 슬레이트지붕, 지금 표지석 있는 느티나무 주변의 성역화사업,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님 맞을 준비는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 추진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작년도에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이어져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적인 정비는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 2억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은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추진 안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천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본천황의 태생지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고천원은 실체가 아닙니다. 신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신화가 있듯이 고천원은 일본인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로 접근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접근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고천원신화 테마공원 조성계획 연구보고서를 제가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연구보고서가 거창군이 납품이 되어서 아마 결과보고서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 신대기편의 중요한 부분마다 자신들의 본향이 가조라고 논증할 만한 대목이 발견되고 있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출생지라고 언급하셨는데 고천원은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가 있듯이 일본의 시조에 대한 신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앞으로 출생지로서는 접근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결론에 의하면 고천원 가조 일대를 성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궁궐터라는 표지석 등을 세워 관련 유적지의 정비를 통한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신화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본왕가의 본향이 고천원이다 이렇게, 거기에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출생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방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성역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149억을 들여서.
그런 것은 당장 추진하기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먼 과제로 두고 스토리텔링 정도로 해서 고천원의 신화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화 문화상품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의원 예. 좋습니다.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조온천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조온천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아마 가조온천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주사 구본호 주사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가조온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장님,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께서 문제점으로 상세하게 보고하셨고 지금 군수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열정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조가 지역구고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우륵과 고천원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 가조온천을 연계해서 어떤 관광벨트화를 함으로 해서 제2의 거창읍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조가 온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거창 10만 인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 하등의 손해가 갈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조 4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잘못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더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수요와 필요 사업비는 산정 내용에 공감을 하며,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한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말씀에 농촌의 한 단면을 실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는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부분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11년에는 거창군 전체 260건에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185건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신원 예동저수지와 거창 웅곡저수지 사업비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다시 작년에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행사 때 제가 마을마다 인사차 다녔습니다.
거기에 모인 어르신들은 대개가 70대 중반에서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물을 못 대어서 모 심을 때는 다 되었는데 물 좀 대게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재차 군정질문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평상시에서보다 한 30억 정도만 증액해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단 한 건도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140 몇 억, 금년도 85억 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까? 소류지 개발하는 데 다 들어갔잖아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김재권 의원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향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마는 각별히 관심 가지고 내년부터 농업기간시설 정비예산 최소한 30억 이상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군수님! 적극 검토해서 도와주시겠죠?
○군수 이홍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 매력 있는 거창 주창하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매력이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하소연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정말 농민들 힘없는 약자입니다.
군청에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순진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의 애환을 왜 우리가 해결 못 해 줍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과장님! 5개년 계획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의견과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먼저, 민선4기 공약사업인 “친환경영농 보급 및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거창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 농산물의 13.6%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이 3.5%로써 이 중 유기농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까지 무농약이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경지면적의 25%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으로서, 이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점단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은 물론, 친환경 비료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직불제 및 인증비용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천적생태과학관에서 천적을 개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의 EM센터를 통해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하는 등 친환경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농약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 면적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 벼, 시설채소, 딸기, 포도, 오미자를 중심으로 유기농 전 단계인 무농약인증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친환경 재배 여건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별, 중점 지원하여 우리 군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에 대해서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음식박람회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관계자들이 축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산업 규모가 약 70조 원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단일 산업으로써 그만한 규모의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또 군민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군의 유기농이 제가 알기로는 0.2%에서 금년 답변에는 0.5%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사실 일반 소채류는 일반친환경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유기농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반친환경, 수도작 벼만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채류, 유기농으로 하는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으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거창 농업발전 실행계획 책자가 발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친환경 분야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기회가 있어서 보고할 때 무상급식센터에 거창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소에 채소류는 공급할 수 있는 점유율이 한 20%밖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저희들은 그렇게 저번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농민들이 유기농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농비의 약 3배 내지 4배가 더 소요됩니다. 유기농 영농비가.
그렇다면 유기농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유기농 하는 농가에 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남는 잉여물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20%밖에 안 된다 하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실 아닙니까?
진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앞으로 친환경 분야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에 철저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방금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농가라든지 작목반을 선정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또 급식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급식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 25% 정도, 2016년에는 한 50%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급식센터는 로컬푸드의 전초기지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녹색체험농장도 센터 뒤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일반농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 같은 친환경농업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농비 문제입니다. 경비부담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적생태과학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EM센터를 곧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보급이 가능하겠는데 거기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장님께서는 농업분야 군수가 되겠다는 각오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그 마음은 변함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오늘 이루어진 군정질문 답변들은 본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는 군정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범영 의원
○백범영 의원 거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영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군 역점사업은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군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유치, 국도 3호선 확장사업, 88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2012년 초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가 없을 때는 거창대학으로 편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ㆍ장기 지역발전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망이 중요합니다.
군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의 계획노선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비계획이나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로의 경우,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도로나 교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의 접속부분에 직각으로 연결되게 건설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와의 접속부분에는 대각선으로 교량의 폭을 확대하여 선형을 완만히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이 용이한 88고속도로 IC 근교 도시계획지구 내 생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하여 88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을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제, 웅양, 가북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 댐급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기발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농업분야 질문사항입니다.
농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닭, 돼지, 오리 등 큰 규모로 가축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제기로 인하여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책 수립 시 농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규제 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은 시스템이 잘되어 축산농가가 투명하고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가축 시장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소 가축시장을 개설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농업 관련단체 사업비 지원은 생산적이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투자되어 농업 소득향상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사과 생산 전량을 APC에서 처리 및 저장하지 못한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BTL 사업 시 군내 영세업자들에게 식비 숙박비 등 체불금이 상당수 있는데 해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역점사업, 지역 균형개발, 조기발주, 농업분야, BTL사업 체불금 해결 방안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역점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범영 의원 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조타운 유치, 국도 3호선 확장사업, 88고속도로 조기완공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유치위원회 결성과 범군민 서명 활동에 이어서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협의를 통해서 교정시설의 신설 설치가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는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고 금년 5월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 발주와 거창군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2014년도에 착공하고 2017년도에 준공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 신설과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및 지청의 이전을 위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및 법무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3년 이전 신축을 강력히 건의하여 법원ㆍ검찰청ㆍ교정시설을 한 곳에 묶어 거창군처럼 타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계획상 거창지원의 재건축은 현재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상향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군민을 중심으로 한 거창군하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서 법조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현재 국도 3호선의 1일 통행량이 2,000여 대로서 4차선 확장기준인 7,300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창 주상에서 김천 지례까지 26.9㎞ 구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0여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를 해 온 결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시범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현재 기 설계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정 내시를 받은 상태이므로 설계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조기완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4년도에 완공된 88고속도로는 그동안 교통량 증가와 2차선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국내 유일한 고속도로이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88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확장공사에 착수해서 2015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6%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정공정인 약 5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정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8개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5월 22일 단체로 상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한 데 이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공구별로 125억 원 정도 책정해 오던 예산을 앞으로 2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반드시 2015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전 구간에 사업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5년도 계획된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외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아림1004운동」 등 30건의 역점시책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농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27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다만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예산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최종완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도비 지원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난 2월 20일에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하반기에는 한 차례 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역점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군정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제들은 성격상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큰 바탕을 만들어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국도3호선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도3호선은 중요한 경남의 주간선 도로로 남부내륙의 물류수송이 증가될 그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KTX 김천역사가 생겨 가지고 이용에 따른 통행량이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차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2+1, 3차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0년도부터 5년 해 가지고 1차, 그래 가지고 또 2차에서는 완전히 또 배제를 시켰습니다.
1차에서는 주상교차로까지만 하고.
그래 가지고 3차, 우리는 다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2+1을 하는데, 우리가 웅양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2+1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통행량이, BC율이 낮다고.
26.9㎞는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한 30여 차례 방문하여 배수에 들어서 순위가 좀 빨라져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1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4차선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26.9㎞만 2+1로 간다,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변경설계하고 있는 이 중에,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앞으로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웃음) 제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안 된다 했을 때 5개년 계획에 빠져 있을 때가, 알다시피 보통적으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0이어야 되는데 김천 가는 이 국도3호선은 0.02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다니고 그 캐리어에 또 영 안 되는 상황에 또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할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자료를 반영해서 0.3까지 올려와 가지고, 그래서 또 BC가 초기투자가 크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결국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이게 되면 BC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3차선까지 왔는데, 현 단계에서 수정설계 하는 과정에서 4차선까지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1사업은 노선은 4차선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차기에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 현재도 2,000대가 우리가 지금 KTX도 타고 해서 많이 내려가졌다 하면 또 4차선 개념까지는 갈 때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해 보고 현재 국토부에 가서 수정하는 데 4차선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솔직한 심정은 우선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가 지역개발도 연계시키고 교통량을 증가를 봐 가면서 또 차기에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하더라도 선형 자체가 현재 노선에서 확대해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새로 4차 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우리 지역민들이나 군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3차선으로 가게 되면 전반적인 도로 형태가 온전한 도로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해 봤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설계라도 잘되어서 훗날 4차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조기발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조기발주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연말 편중집행을 방지하여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는 말을 하고 하지만 전체 예산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월별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11월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P로 발표했으나 지난달 26일 별도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지난 5월 22일날 이번 정례 전망을 통해서 다시 3.3%P로 0.2% 내렸습니다.
또한 유로 위기 악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유가 상승 등이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아울러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달 전망치인 3.4%에서 0.1% 올렸으며 내년도 실업률 전망치도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3.5%에서 3.0%로 0.5% 낮췄으며 내년 물가는 3.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10년도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0.87%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2%와 비교하면 0.87%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실업률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조기발주로 인하여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됨으로써 일시적 인력부족과 자재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구성․운영하여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인력과 자재 수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읍ㆍ면에서는 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 건수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상반기에 발주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나 시책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 나가려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예산관리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읍ㆍ면 지역구 나가보면 읍ㆍ면 실정이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시에, 소규모 사업들 한 20건씩, 많게는 한 3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설계를 다 하고 하려면 개발계장하고 토목직 시설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발주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실적 따지고 해도, 업무보고 대책보고 좀 안 받고 자유롭게 하면 원만하게 다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보고 받고, 실적평가 하고 하니까 서로 (웃음)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50% 상반기 집행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다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이 조기발주 대상이에요.
1년 내 공기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조기발주 대상이고, 소규모로 한 1주일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전부 다 조기발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책보고나 실적 이런 것 운운하지 마시고 잘 운용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사전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하면, 실제 인력을 동절기 중에 준비완료를 해서 3월달부터 착공하면 6월달에는 100% 집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선금급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조기발주를 강제적으로 추진을 안 해도, 정부에서 원하는 그 방향만큼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소규모 사업은, 농로 포장의 경우는 그러면 하반기에 하고 용수로 같은 것은 물을 대어야 되니까 상반기에 하고, 큰 사업들 있잖아요? 몇 십억씩 되는 것, 그런 것은 공기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 자꾸 읍ㆍ면장들한테 실적 올려라고 대책보고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들이 그렇게 공사가 많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또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3건, 4건도 못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균형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공사가 안 가서 그렇지 실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2, 3,000만 원짜리 공사를 30일이나 60일 이렇게 공기를 준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한 달 주면 충분한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6월달 이전에는 전부 제가 볼 때에는 소규모 공사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나는 읍ㆍ면 상황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청 내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20건을 일시에 상반기에 다 하라 이러면 안 바쁘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하면, 큰 것, 해결 안 되는 부분, 예산 부담비율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은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배분을 하면 읍ㆍ면의 담당자들도 수월하고 면장들도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도 완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사학운영에 뜻이 있는 새로운 재력가를 모시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재력가 열네 분과 협의를 해 왔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고,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 완전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육영 사업가는 김해시에 소재한 본인 소유 7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현대식 건축물로서 신축당시 은행융자와 점포임대 등 일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원 이외에도 학교법인의 부채와 승강기대학 교직원들의 인건비 미지급분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학운영가와 승강기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시화되면 육영사업가와 거창군,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4자 간 이행계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렵다면 또 좋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육영사업가 영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승강기대학의 운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범군민대책위원회 협의결과 및 군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립거창대학」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창조정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대학 정상화에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육영사업가가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이것은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분이 30억 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학교설립 인가 요건 중에서 70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현금으로 확보해도 되고 또 3.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써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억 원 이 부분은 일단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을 출연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더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창조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앞의 잘못된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산건위원장님께서 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며 이용률 향상을 위해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의 계획 노선을 수정,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령에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7개 노선에 216.4㎞의 군도를 지정ㆍ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 군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었기에 2012년 1월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12월쯤 노선변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건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와의 접속 부분에는 대각선으로 교량의 폭을 확대하여 선형을 완만히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교의 경우 도로와 직각이 될 시 접속도로 및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를 설치하여 차량의 회전이 용이토록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농로교는 도로(농로)와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접속도로와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접속도로 및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 및 농로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의 경우 경지정리지구는 농로 간 연결이 대부분 되어 있으나, 소규모 경작지역은 경작지까지만 대부분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농로와 연결하는 데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농로 개설 공사 시 가능한 인근농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 웅양, 가북지역 댐 규모의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댐이 없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이용한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인근의 합천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고제, 웅양, 가북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중규모 이상 저수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시행 중이며, 거창군내에서는 가북저수지와 웅양저수지가 대상으로서 금년 12월 20일을 준공기한으로 막바지 공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웅양저수지는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수변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주민의 쉼터와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공정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변개발협의체가 구성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추후 운영계획의 구상안에 따라 의견 수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북저수지는 수변공간에 수변공원 2곳이 계획 중으로, 저수지 제당 하류부와 저수지 상류부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운동시설 및 주차장,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현재 부지조성 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제방에서 몽석마을로 연결되는 수변 산책로(L=2.3㎞, B=5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창저수지(고제)는 중규모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1994년도에 착공하여 제당 및 이설도로공사를 완료(부분준공)하고 현재는 용수로(약 14㎞)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수변공간을 이용한 수변공원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또 한 가지 치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도3호선 때문에, 도로계장, 과장,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로든 간에 도로는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돈은 들이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그리고 군수님의 공약 중에 권역별 관광활성화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셨는데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댐을 수변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도3호선이 2+1로 가든 어쨌든 준공이 되면 경북도민들이 우리 거창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하여 88고속도로 IC 근교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들의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거창읍 지역의 상업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시장 인근에 1개소(거창군청～대동로터리), 거창터미널 인근에 1개소(중앙교 4거리～거창터미널), 김천리 서흥여객 주변 등 3개소의 상업지역이 있으며, 부지면적은 30만 8,000㎡로 거창읍 도시지역 중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교통시설의 현황, 인구 유동량, 당해 상업ㆍ업무ㆍ사회ㆍ문화시설 등이 한 자리에 집적될 수 있는 토지공간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인들의 유입 정책으로 IC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을 단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5년 이상을 주기로 하는 군계획 재정비 시 거창 IC 주변을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검토는 물론, 도시발전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래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팽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읍지역의 보존용도지역 중 개발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군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도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없습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이 우리 군에는 수립되어 있는지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닭, 돼지, 오리 등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있는데 관련법의 규제 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건축행위 등 실질적인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이용계획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관리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축사설치는 농지법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 의한 규제 조정의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2월 22일부로 축산법이 개정되어 축산업 등록제가 전 농가에 확대 적용되고 또한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축산업의 신규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 가축시장” 개설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시장인 가축시장은 지난 2009년 3월에 첨단시설을 갖춰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소 가축시장은 현재 관내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가축 중에서 돼지는 인근 지역의 도축장이나 공판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염소와 소가축인 가금류 등은 중간상인이나 일반 수집상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가축시장을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없고 염소 등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 가축시장 개설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소규모 중소가축 거래 농가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 우시장 가축시장의 일정 공간 내에 중소가축시장 개설방안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축협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시장 개설은 관련법에서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 시점에서는 소규모의 중소가축 거래 농가에 대하여는 일반 수집상이나 가공업체 등을 적극 알선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단체 사업비가 생산적이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농업소득 향상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군의 농업관련 단체는 16개 단체에 회원은 약 5,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농연과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 6개 기능단체와 한우협회, 사과발전협의회 등 10개의 작목단체가 있습니다.
6개 기능단체에 대하여 연간 8,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교육이나 견학, 중앙단체 등과 연계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단체 규모나 활동에 따라 단체 간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지원은 최소화하되 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각 단체의 활동이 농업인의 활력과 농업소득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사과 생산량 중 APC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북부 경남 거점 APC는 연간 최대 1만 톤 선별과 현재 추진 중인 시설보완사업이 완료될 경우 2,775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시설로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과 생산량의 6%인 1,560톤이 APC로 출하되었습니다.
그동안 APC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선별비와 정품 인센티브, 원물 운송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APC 활성화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거창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운영주체인 ㈜NH유통은 물론, 농협 군지부와 회원 조합들과 함께 APC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APC에 출하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의 개별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원 요구가 많아서 수차례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에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유통규모화 정책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순수 군비로 개별농가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APC의 조속한 활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관련단체 사업비 지원은 경비지원을 최소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단체들이 또 나한테 상당히 질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주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농지법 관련해서, 시책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을 입안하면서 소용없는 법은 입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법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다 안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가축 대량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소장님도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림에서도 일정 규모를 여기 와 가지고 해 보려고 군수님도 답사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냄새가 극히 안 납니다, 축사 대규모로 지어도.
그런데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4조 제2항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접목해서 대규모로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원만한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현실로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과 총생산량이 연중 한 2만 7,000톤 정도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의원 예. APC에 출하되는 것이 6%, 작년에 1,500톤을 출하했는데 이 1,500톤 중에서도 당도가 안 나오는 것은 올씽마크 안 붙여 가지고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14브릭스 이상 되는 것요.
○백범영 의원 그러면 1,500톤 제하고 나면 2만 6,000톤, 기존 저온저장고를 지어 있는 사람들은 연중 출하를 해요, 선별해 가지고.
자기가 팔고 싶은 데 가서 팔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확철 되면 전쟁입니다. 파는 데 전쟁이에요. 따서 파는 데.
일시적으로 한목에 다 처분하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서 지은 농사,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순수 군비라도 지원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수군비 지원계획이 있어요.
2013년도하고 14년도 이후는 군비와 과수농가 부담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상?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확보를 거기에 맞춰서 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과들을 APC로 출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년도하고 14년 이후 연도별로 해 가지고 24억 5,800만 원 해서 약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사육문제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의 경우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생산성 향상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의 필요성이 있겠고 다만 하림계열 산하의 농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법이 신규의 축산업 진입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자꾸 규제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농지법에서만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상 같은 경우에 보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주상에 보면 한 10만 수 규모의 육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되고 나면, 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환경적인 위해요인이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규모의 돼지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민이라든지 또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기존 저온저장고 문제 이 부분,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이 우리 거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농가 분 중의 한 분이 이 부분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배석을 했던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은 APC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모든 역량을 APC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 유통의 규모화, 그런 차원에서 개별지원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004년까지는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나서는 이 자체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방침, 경남도도 역시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제가 대량가축 사육희망농가 이것은 단지나 이런 어떤 대지를 만들어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단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누가 그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 민원이 발생해도 이렇다 할 행정지도나 설득력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APC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3억을 투입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하고 선별장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2,775톤 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APC 활성화와 조금 전에 개개인의 사과 저장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면 공선출하의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이것이 농협의 신경 분리제도에 의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인가 2,000개로 500개 이상을 더 추가로 확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H유통뿐이 아니고 관내 조합이라든지 군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선출하조직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다면 웅양 사과포도영농조합에 가 봐요.
선별하는 데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와서 선별해 가지고 자기들 포장박스 넣어 가지고 좋은 가격 받고 하거든요?
농협별로 하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야 돈이 좀 많이 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어쨌든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먼저 백범영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거창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읍 강북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총 355억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 사업을 착공, 2011년 8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 당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또한 강북지역 전체가 각종 공사로 혼잡하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거창맑은물사랑㈜에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20년 동안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체불금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굴지의 중견회사인데도 당시 건설경기의 침체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모든 고비를 잘 넘겨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민원과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지역 영세상인들의 체불금입니다.
당초 체불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9건에 약 6,000만 원 정도로 이는 당시 삼부토건의 협력업체인 SA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체불금으로, SA건설은 2010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로서 부도처리 당시 건설공사비만 정산을 하고 숙박비 등 일반경비는 정산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원청업체인 삼부토건에 수차례 민원해결을 종용하여 3,000만 원의 체불금을 해결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인들도 우리 사업소가 체불금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남은 3,000만 원 정도 미불금에 대해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계속 원 도급자인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체불금 해소를 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부토건에서 하수 상수 다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하수ㆍ상수요금을 이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둬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삼부토건이?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내년에 위탁 운영비조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맑은물사랑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맑은물주식회사입니다.
○백범영 의원 예. 맑은물 그러면 그것은 또 별도고 삼부토건은 별도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부토건하고는.
○백범영 의원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그러니까 맑은물주식회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의원 삼부토건에서, 나중에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3,0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단단히 챙겨 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P2559##1. 질문순서 및 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라선거구주민6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김재권 의원
0 백범영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29일(화) 09시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김재권 의원
0 백범영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김재권 의원과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559##(질문순서 및 요지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권 의원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농사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아쉽고 미흡하였던 점 또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께서 원하고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7개 분야 66건의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군민에게 제시하시고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완료로 분류된 사업이 27건, 정상 추진 36건, 중ㆍ장기 2건, 부진사업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12년 4월 5일자 중앙지, 도내 일간지, 지역 주간지를 통하여 거창군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률 98%로써 지방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공약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읍 권역을 비롯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입니다.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찾아오고 머무는 거창 개발로 브랜드 도시 거창 실현 및 주민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2012년도 이동 군정 보고 시 영상물을 통한 홍보는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 또한 과연 우리 거창이 지상 천국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권역별 추진 내용을 살펴 볼 때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라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와 향후 권역별 추진 계획,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 및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과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유기농은 0.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분야 공약사업 평가 자료에 의하면 완료로 분류되어 있는데 과연 거창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식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의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와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로 인한 농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지난해 4월 군정질문 시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통상적인 예산보다 매년 3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군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시급을 요하는 용ㆍ배수로가 전 읍ㆍ면 263개소에 2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로 포장 등 정비에 280개소 8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건은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군정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가조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의지를 보여 주시는 김재권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재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창읍 권역을 비롯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와 향후 권역별 추진 계획,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 및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과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권 의원 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근거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동서남북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장기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거창읍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특성, 연계성, 입지성, 자원성 등을 고려해서 동서남북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권역별 내재적 자원을 발굴해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품화함으로써 찾아오고 머무는 거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조ㆍ가북면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권역은 건강 온천과 산악관광 타운화를 주제로 가조온천의 보양온천 지정, 우륵ㆍ고천원 전설을 활용한 가조 이야기 타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상ㆍ위천ㆍ마리면을 중심으로 한 서쪽권역은 역사가 살아있는 명승지화를 목표로 수승대 리모델링, 트래킹 길, 경관조성 등 7개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남상, 남하, 신원을 중심으로 한 남쪽권역은 역사․문화 생태관광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합천댐 수몰지구 생태공원과 휴양시설 조성, 연수사․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잇는 역사탐방 등 4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상ㆍ웅양ㆍ고제ㆍ북상을 중심으로 한 북쪽지역은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장, 생태교육장, 국민여가 캠핑장 등 백두대간권을 기반으로 하는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창읍은 창조거리 조성, 아카데미 파크, 실버레포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단일 공약 내에 다양한 27개 세부실천 사업들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1건의 실천사업들이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정주요업무의 평가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추진경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행부서별로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역점시책추진보고회를 개최했었고 4월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서 자체평가에 이어 단계별 종합평가에서도 정상추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법령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에 추진도가 60% 이상이면 정상추진으로 평가는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사업별로는 77%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위사업에 아쉬움은 있지만 공약사업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성과 27개 세부 실천사업을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서 일부 추진 부진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조온천의 경우는 용출온도와 총 고용물 함량, 유리 탄산 등 주요기준이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미달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온도가 보양온천 기준할 것 같으면 35℃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조온천 같은 경우는 28℃ 내외인 실정이 되고 총 보유물 함양도 리터당 1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조온천은 8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 탄산 같은 경우도 리터당 2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조온천은 58.5㎎, 그래서 보양온천의 기준에 현재 미흡한 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약초, 한방, 허브 등 대체의학을 접목해서 대체의학 온천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부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온천마을 조성 등은 현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의료 관광센터,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은 예산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 활동 등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권역별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문제점으로 가조온천만 거론하셨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 실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방금 답변에 가조온천하고 위천의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개 중에 21건이 정상추진인데 그 2건이 실제 민간자본이나, 위천의 폐석산 활용안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가 한 번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연기된 상태로 있는 사항들인데요, 큰 틀에서 민간사업과 유관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계획을 일부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27개 사업이 100% 다, 임기 안에, 또 이 공약사업들이 임기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권역별사업이 알다시피, 당장 오늘, 교량같이 준공을 한다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이런 사항들인 것보다, 유지가 되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될 때 효과가 나는 사항들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 가조온천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오늘 공석 상에서 제가 거론하기 곤란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확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민자유치라든지 국ㆍ도비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히려 문제라면 예산확보가 더 큰 문제다,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그런 점을 군수님께서는 피해 가셨어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정상추진이냐 부진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도 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수승대 리모델링도 있고 월성계곡 개발사업 그리고 체험형 관광개발 및 대체의료 관광센터를 설립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승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사실 수승대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창국제연극제의 활성화에도 직결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께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시설물들.
이번 기회에 그런 점을 챙겨서 정비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수승대 건너편에, 제가 지목이 과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몇 천 평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승마체험장과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여름철 국제연극제뿐 아니라, 사계절, 인근 함양, 합천, 심지어는 무주까지 찾아오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 월성계곡은 자꾸 개발, 개발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개발보다는 보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성계곡은 천혜의 자연과 맑은 계곡물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계곡물을 바로 퍼서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월성계곡은 계곡 주변에 숲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월성계곡천에 있는 전답을 매입해서라도 숲을 가꿈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월성계곡을 숲이 있는 계곡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북부권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험관광 개발 및 대체의료 관광센터를 설치한다고 공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입지할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 사항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북상의 임지종 씨 숲을 연계하다가 그분들하고 몇 번 연계를 해서 그분은 20억 30억, 사려고 그러는데 또 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못하고 이상구 박사님하고 몇 번 치유의 숲 정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별개로, 약간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제 제시가 되어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김재권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군수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북 개금마을에 가면 풍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사실 저도 풍암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의 난맥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대체의료센터로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아마 개발자는 현재는 몇 동의 집을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 2, 30동의 집을 지을 계획으로 500평 1,000평씩 분할을 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1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분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할의 목적이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께서 현지를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00평 1,000평 분할을 해 가지고 개별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다, 거기에도 연접개발을 접목시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환경성검토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개발한다면 대체의료센터로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점을 군수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권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우선 세 가지 말씀에 대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관련 개발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나대지, 건너편 과수원 관련사항을, 안 그래도 이것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집안 자식 간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저히 수승대관리소에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목재체험관이 금원산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지적으로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산림청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연계를 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봤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원님 좋은 의견을, 안 그래도 그것이 수승대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월성계곡도 말씀대로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월성계곡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풍암마을 같은 경우도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또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자도 크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의료치유센터 생각도 있고, 깊게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하튼 여러 가지, 위치를 어느 지역에다 정해놓고 하는 개념보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그런 틀에서 위치는 어느 곳에 정해 놓고 시작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마을 개발사업자는 사실상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편법으로, 행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군수님 알아야 되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서에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별적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가면 백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를 간벌을 해 놓았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위치에 맞는, 해발과 위치에 맞는 수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간벌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입목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간벌을 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일 간벌한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절대 허가 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과 우륵 및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계획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조온천은 1994년에 가조온천조합이 토지구획 조성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1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국내경기 침체와 온천의 사양화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 온천조합의 유명무실로 인한 관리미흡, 온천장 시설의 노후화 등 많은 어려움과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양온천으로의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지난해 2월에는 이홍기 군수님께서 직접 서울에서 리조트사업으로 명성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들을 만나 투자요청을 하고 가조 현장으로 초청을 하여 설명도 하였습니다.
가조온천을 의료관광과 접목을 위한 고려대학교 암병원 종합검진센터 관계자 초청 현장설명회도 가졌으며, 중국의 스파 및 미용관련 사업가를 연결하여 가조온천을 보여주며 사업 투자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온천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온천학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조온천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천관광의 실태는 온천개발의 난립과 시설의 노후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온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천욕을 한다는 일회성 단순 온천관광에서 의료와 건강을 가미한 프로그램 개발, 온천테마마을 조성, 온천수를 이용한 상품 및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관광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조온천은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수승대와 합천 해인사, 주변 골프장, 덕유와 가야산 국립공원, 또 군에서 조성할 경관테마랜드 등과 연계되는 주변여건을 잘 살려서 가조온천이 거창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에서는 가조온천을 온천 운영의 세계적인 흐름에 맞도록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독일 등 외국에서의 실무경험, 직접 사업에 참여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가조온천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가조온천지구 수질이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온천의 흐름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 콘텐츠 개발은 2004년 당시 경북대학교 김종택 교수가 ‘우륵의 고향 성열은 어디인가’라는 논문에서 우륵의 탄생지를 가조면 생초마을이라고 논증하면서 일련의 재조명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을 주제로 우륵 탄생지 규명을 위한 종합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가조면 생초마을로 추정됨에 따라 고령과 충주는 활동무대이고 이와 구별되는 탄생지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주대학교에서 ‘우륵과 성열’이란 주제로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생지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륵의 출생지 성열이 가조면 소새, 즉 생초일 가능성이 한층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술연구 결과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우륵을 주제로 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생초마을에 벽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생초마을 입구 및 온천지구 주차장에 우륵탄생지 안내판 설치, 생초마을 내 우륵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여 생초마을이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게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륵을 소재로 연극 창작을 위한 희곡 제작을 하고 있으며, 차후 실경연극으로 거창국제연극제 무대에 올리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리는 일을 해 나감으로써 대내외적인 공감대도 완전히 형성되도록 하면서 우륵 출생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우륵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거창휴게소 및 가조 진출입로의 우륵과 관련된 명칭 사용, 문화상품 개발, 예술축제의 우륵 명칭 사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륵관련 설화 전설의 문화적 활용,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우륵관련 홍보사업, 우륵 영화제작, 캐릭터 사업 등도 발굴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선점하고 공고히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천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조면과 일본 왕가와의 관련설에 대해 거창군지와 주민들 사이의 전래되는 설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2003년 경북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일본왕가의 본향이 가조 고천원 일대로 논증되어 2005년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가조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용역결과 14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시 군의회에서 사실고증의 미흡 및 일본과의 국제관계 문제, 기대효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 12월에 고견사 입구에 고천원 안내표지판 설치를 끝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천황과 관련된 탄생지를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초논문 발표자인 김종택 박사도 성역화 사업은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안내판 하나 세우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논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원과 관련된 사업은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은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정도로 하여 이야깃거리로 남겨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예 아니 간만 못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 하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생초마을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마을벽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벽화는 골목동선을 따라서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알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돌담이 무너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마을 뒤켠 구석구석마다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에 보면 옛날 우물로 이용하던 그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느티나무 숲속에 표지석을 세워 놓았는데 그 진입도로가 한 50m 정도 될 겁니다.
우측 언덕에 보면 아카시아 등으로 흉물스럽게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벽화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아무런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억이 들면 감히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데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차후에, 슬레이트지붕, 지금 표지석 있는 느티나무 주변의 성역화사업,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님 맞을 준비는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 추진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작년도에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이어져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적인 정비는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의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 2억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은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추진 안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천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본천황의 태생지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고천원은 실체가 아닙니다. 신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신화가 있듯이 고천원은 일본인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로 접근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접근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고천원신화 테마공원 조성계획 연구보고서를 제가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연구보고서가 거창군이 납품이 되어서 아마 결과보고서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 신대기편의 중요한 부분마다 자신들의 본향이 가조라고 논증할 만한 대목이 발견되고 있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출생지라고 언급하셨는데 고천원은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가 있듯이 일본의 시조에 대한 신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앞으로 출생지로서는 접근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결론에 의하면 고천원 가조 일대를 성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궁궐터라는 표지석 등을 세워 관련 유적지의 정비를 통한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신화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본왕가의 본향이 고천원이다 이렇게, 거기에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출생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방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성역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149억을 들여서.
그런 것은 당장 추진하기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먼 과제로 두고 스토리텔링 정도로 해서 고천원의 신화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화 문화상품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의원 예. 좋습니다.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조온천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조온천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아마 가조온천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주사 구본호 주사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가조온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장님,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께서 문제점으로 상세하게 보고하셨고 지금 군수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열정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조가 지역구고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우륵과 고천원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 가조온천을 연계해서 어떤 관광벨트화를 함으로 해서 제2의 거창읍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조가 온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거창 10만 인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 하등의 손해가 갈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조 4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잘못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더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수요와 필요 사업비는 산정 내용에 공감을 하며,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한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말씀에 농촌의 한 단면을 실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는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부분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11년에는 거창군 전체 260건에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185건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신원 예동저수지와 거창 웅곡저수지 사업비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다시 작년에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행사 때 제가 마을마다 인사차 다녔습니다.
거기에 모인 어르신들은 대개가 70대 중반에서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물을 못 대어서 모 심을 때는 다 되었는데 물 좀 대게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재차 군정질문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평상시에서보다 한 30억 정도만 증액해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단 한 건도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140 몇 억, 금년도 85억 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까? 소류지 개발하는 데 다 들어갔잖아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김재권 의원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향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마는 각별히 관심 가지고 내년부터 농업기간시설 정비예산 최소한 30억 이상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군수님! 적극 검토해서 도와주시겠죠?
○군수 이홍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 매력 있는 거창 주창하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매력이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하소연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정말 농민들 힘없는 약자입니다.
군청에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순진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의 애환을 왜 우리가 해결 못 해 줍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과장님! 5개년 계획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의견과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먼저, 민선4기 공약사업인 “친환경영농 보급 및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거창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 농산물의 13.6%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이 3.5%로써 이 중 유기농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까지 무농약이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경지면적의 25%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으로서, 이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점단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은 물론, 친환경 비료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직불제 및 인증비용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천적생태과학관에서 천적을 개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의 EM센터를 통해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하는 등 친환경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농약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 면적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 벼, 시설채소, 딸기, 포도, 오미자를 중심으로 유기농 전 단계인 무농약인증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친환경 재배 여건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별, 중점 지원하여 우리 군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에 대해서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음식박람회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관계자들이 축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산업 규모가 약 70조 원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단일 산업으로써 그만한 규모의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또 군민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군의 유기농이 제가 알기로는 0.2%에서 금년 답변에는 0.5%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사실 일반 소채류는 일반친환경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유기농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반친환경, 수도작 벼만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채류, 유기농으로 하는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으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거창 농업발전 실행계획 책자가 발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친환경 분야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기회가 있어서 보고할 때 무상급식센터에 거창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소에 채소류는 공급할 수 있는 점유율이 한 20%밖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저희들은 그렇게 저번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농민들이 유기농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농비의 약 3배 내지 4배가 더 소요됩니다. 유기농 영농비가.
그렇다면 유기농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유기농 하는 농가에 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남는 잉여물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20%밖에 안 된다 하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실 아닙니까?
진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앞으로 친환경 분야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에 철저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방금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농가라든지 작목반을 선정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또 급식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급식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 25% 정도, 2016년에는 한 50%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급식센터는 로컬푸드의 전초기지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녹색체험농장도 센터 뒤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일반농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 같은 친환경농업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농비 문제입니다. 경비부담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적생태과학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EM센터를 곧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보급이 가능하겠는데 거기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장님께서는 농업분야 군수가 되겠다는 각오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의원 그 마음은 변함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오늘 이루어진 군정질문 답변들은 본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는 군정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범영 의원
○백범영 의원 거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영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군 역점사업은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군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유치, 국도 3호선 확장사업, 88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2012년 초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가 없을 때는 거창대학으로 편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ㆍ장기 지역발전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망이 중요합니다.
군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의 계획노선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비계획이나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로의 경우,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도로나 교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의 접속부분에 직각으로 연결되게 건설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와의 접속부분에는 대각선으로 교량의 폭을 확대하여 선형을 완만히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이 용이한 88고속도로 IC 근교 도시계획지구 내 생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하여 88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을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제, 웅양, 가북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 댐급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기발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농업분야 질문사항입니다.
농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닭, 돼지, 오리 등 큰 규모로 가축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제기로 인하여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책 수립 시 농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규제 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은 시스템이 잘되어 축산농가가 투명하고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가축 시장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소 가축시장을 개설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농업 관련단체 사업비 지원은 생산적이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투자되어 농업 소득향상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사과 생산 전량을 APC에서 처리 및 저장하지 못한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BTL 사업 시 군내 영세업자들에게 식비 숙박비 등 체불금이 상당수 있는데 해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역점사업, 지역 균형개발, 조기발주, 농업분야, BTL사업 체불금 해결 방안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역점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범영 의원 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조타운 유치, 국도 3호선 확장사업, 88고속도로 조기완공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유치위원회 결성과 범군민 서명 활동에 이어서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협의를 통해서 교정시설의 신설 설치가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는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고 금년 5월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 발주와 거창군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2014년도에 착공하고 2017년도에 준공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 신설과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및 지청의 이전을 위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및 법무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3년 이전 신축을 강력히 건의하여 법원ㆍ검찰청ㆍ교정시설을 한 곳에 묶어 거창군처럼 타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계획상 거창지원의 재건축은 현재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상향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군민을 중심으로 한 거창군하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서 법조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현재 국도 3호선의 1일 통행량이 2,000여 대로서 4차선 확장기준인 7,300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창 주상에서 김천 지례까지 26.9㎞ 구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0여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를 해 온 결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시범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현재 기 설계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정 내시를 받은 상태이므로 설계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조기완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4년도에 완공된 88고속도로는 그동안 교통량 증가와 2차선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국내 유일한 고속도로이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88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확장공사에 착수해서 2015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6%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정공정인 약 5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정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8개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5월 22일 단체로 상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한 데 이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공구별로 125억 원 정도 책정해 오던 예산을 앞으로 2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반드시 2015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전 구간에 사업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5년도 계획된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외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아림1004운동」 등 30건의 역점시책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농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27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다만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예산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최종완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도비 지원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난 2월 20일에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하반기에는 한 차례 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역점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군정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제들은 성격상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큰 바탕을 만들어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국도3호선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도3호선은 중요한 경남의 주간선 도로로 남부내륙의 물류수송이 증가될 그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KTX 김천역사가 생겨 가지고 이용에 따른 통행량이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차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2+1, 3차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0년도부터 5년 해 가지고 1차, 그래 가지고 또 2차에서는 완전히 또 배제를 시켰습니다.
1차에서는 주상교차로까지만 하고.
그래 가지고 3차, 우리는 다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2+1을 하는데, 우리가 웅양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2+1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통행량이, BC율이 낮다고.
26.9㎞는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한 30여 차례 방문하여 배수에 들어서 순위가 좀 빨라져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1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4차선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26.9㎞만 2+1로 간다,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변경설계하고 있는 이 중에,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앞으로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웃음) 제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안 된다 했을 때 5개년 계획에 빠져 있을 때가, 알다시피 보통적으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0이어야 되는데 김천 가는 이 국도3호선은 0.02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다니고 그 캐리어에 또 영 안 되는 상황에 또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할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자료를 반영해서 0.3까지 올려와 가지고, 그래서 또 BC가 초기투자가 크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결국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이게 되면 BC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3차선까지 왔는데, 현 단계에서 수정설계 하는 과정에서 4차선까지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1사업은 노선은 4차선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차기에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 현재도 2,000대가 우리가 지금 KTX도 타고 해서 많이 내려가졌다 하면 또 4차선 개념까지는 갈 때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해 보고 현재 국토부에 가서 수정하는 데 4차선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솔직한 심정은 우선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가 지역개발도 연계시키고 교통량을 증가를 봐 가면서 또 차기에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하더라도 선형 자체가 현재 노선에서 확대해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새로 4차 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우리 지역민들이나 군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3차선으로 가게 되면 전반적인 도로 형태가 온전한 도로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해 봤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설계라도 잘되어서 훗날 4차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군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조기발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조기발주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연말 편중집행을 방지하여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는 말을 하고 하지만 전체 예산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월별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11월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P로 발표했으나 지난달 26일 별도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지난 5월 22일날 이번 정례 전망을 통해서 다시 3.3%P로 0.2% 내렸습니다.
또한 유로 위기 악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유가 상승 등이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아울러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달 전망치인 3.4%에서 0.1% 올렸으며 내년도 실업률 전망치도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3.5%에서 3.0%로 0.5% 낮췄으며 내년 물가는 3.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10년도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0.87%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2%와 비교하면 0.87%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실업률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조기발주로 인하여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됨으로써 일시적 인력부족과 자재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구성․운영하여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인력과 자재 수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읍ㆍ면에서는 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 건수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상반기에 발주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나 시책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 나가려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예산관리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읍ㆍ면 지역구 나가보면 읍ㆍ면 실정이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시에, 소규모 사업들 한 20건씩, 많게는 한 3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설계를 다 하고 하려면 개발계장하고 토목직 시설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발주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실적 따지고 해도, 업무보고 대책보고 좀 안 받고 자유롭게 하면 원만하게 다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보고 받고, 실적평가 하고 하니까 서로 (웃음)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50% 상반기 집행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다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이 조기발주 대상이에요.
1년 내 공기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조기발주 대상이고, 소규모로 한 1주일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전부 다 조기발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책보고나 실적 이런 것 운운하지 마시고 잘 운용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사전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하면, 실제 인력을 동절기 중에 준비완료를 해서 3월달부터 착공하면 6월달에는 100% 집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선금급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조기발주를 강제적으로 추진을 안 해도, 정부에서 원하는 그 방향만큼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소규모 사업은, 농로 포장의 경우는 그러면 하반기에 하고 용수로 같은 것은 물을 대어야 되니까 상반기에 하고, 큰 사업들 있잖아요? 몇 십억씩 되는 것, 그런 것은 공기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 자꾸 읍ㆍ면장들한테 실적 올려라고 대책보고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들이 그렇게 공사가 많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또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3건, 4건도 못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균형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공사가 안 가서 그렇지 실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2, 3,000만 원짜리 공사를 30일이나 60일 이렇게 공기를 준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한 달 주면 충분한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6월달 이전에는 전부 제가 볼 때에는 소규모 공사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나는 읍ㆍ면 상황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청 내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20건을 일시에 상반기에 다 하라 이러면 안 바쁘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하면, 큰 것, 해결 안 되는 부분, 예산 부담비율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은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배분을 하면 읍ㆍ면의 담당자들도 수월하고 면장들도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도 완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예.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사학운영에 뜻이 있는 새로운 재력가를 모시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재력가 열네 분과 협의를 해 왔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고,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 완전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육영 사업가는 김해시에 소재한 본인 소유 7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현대식 건축물로서 신축당시 은행융자와 점포임대 등 일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원 이외에도 학교법인의 부채와 승강기대학 교직원들의 인건비 미지급분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학운영가와 승강기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시화되면 육영사업가와 거창군,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4자 간 이행계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렵다면 또 좋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육영사업가 영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승강기대학의 운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범군민대책위원회 협의결과 및 군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립거창대학」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창조정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대학 정상화에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육영사업가가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이것은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분이 30억 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학교설립 인가 요건 중에서 70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현금으로 확보해도 되고 또 3.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써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억 원 이 부분은 일단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을 출연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더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창조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앞의 잘못된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산건위원장님께서 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며 이용률 향상을 위해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의 계획 노선을 수정,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령에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7개 노선에 216.4㎞의 군도를 지정ㆍ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 군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었기에 2012년 1월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12월쯤 노선변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건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와의 접속 부분에는 대각선으로 교량의 폭을 확대하여 선형을 완만히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교의 경우 도로와 직각이 될 시 접속도로 및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를 설치하여 차량의 회전이 용이토록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농로교는 도로(농로)와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접속도로와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접속도로 및 교량 시종점에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 및 농로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의 경우 경지정리지구는 농로 간 연결이 대부분 되어 있으나, 소규모 경작지역은 경작지까지만 대부분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농로와 연결하는 데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농로 개설 공사 시 가능한 인근농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 웅양, 가북지역 댐 규모의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댐이 없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이용한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인근의 합천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고제, 웅양, 가북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중규모 이상 저수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시행 중이며, 거창군내에서는 가북저수지와 웅양저수지가 대상으로서 금년 12월 20일을 준공기한으로 막바지 공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웅양저수지는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수변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주민의 쉼터와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공정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변개발협의체가 구성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추후 운영계획의 구상안에 따라 의견 수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북저수지는 수변공간에 수변공원 2곳이 계획 중으로, 저수지 제당 하류부와 저수지 상류부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운동시설 및 주차장,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현재 부지조성 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제방에서 몽석마을로 연결되는 수변 산책로(L=2.3㎞, B=5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창저수지(고제)는 중규모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1994년도에 착공하여 제당 및 이설도로공사를 완료(부분준공)하고 현재는 용수로(약 14㎞)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수변공간을 이용한 수변공원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또 한 가지 치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도3호선 때문에, 도로계장, 과장,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로든 간에 도로는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돈은 들이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그리고 군수님의 공약 중에 권역별 관광활성화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셨는데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댐을 수변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도3호선이 2+1로 가든 어쨌든 준공이 되면 경북도민들이 우리 거창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하여 88고속도로 IC 근교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들의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거창읍 지역의 상업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시장 인근에 1개소(거창군청～대동로터리), 거창터미널 인근에 1개소(중앙교 4거리～거창터미널), 김천리 서흥여객 주변 등 3개소의 상업지역이 있으며, 부지면적은 30만 8,000㎡로 거창읍 도시지역 중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교통시설의 현황, 인구 유동량, 당해 상업ㆍ업무ㆍ사회ㆍ문화시설 등이 한 자리에 집적될 수 있는 토지공간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인들의 유입 정책으로 IC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을 단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5년 이상을 주기로 하는 군계획 재정비 시 거창 IC 주변을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검토는 물론, 도시발전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래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팽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읍지역의 보존용도지역 중 개발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군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도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없습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이 우리 군에는 수립되어 있는지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닭, 돼지, 오리 등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있는데 관련법의 규제 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건축행위 등 실질적인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이용계획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관리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축사설치는 농지법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 의한 규제 조정의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2월 22일부로 축산법이 개정되어 축산업 등록제가 전 농가에 확대 적용되고 또한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축산업의 신규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 가축시장” 개설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시장인 가축시장은 지난 2009년 3월에 첨단시설을 갖춰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소 가축시장은 현재 관내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가축 중에서 돼지는 인근 지역의 도축장이나 공판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염소와 소가축인 가금류 등은 중간상인이나 일반 수집상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가축시장을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없고 염소 등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 가축시장 개설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소규모 중소가축 거래 농가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 우시장 가축시장의 일정 공간 내에 중소가축시장 개설방안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축협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시장 개설은 관련법에서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 시점에서는 소규모의 중소가축 거래 농가에 대하여는 일반 수집상이나 가공업체 등을 적극 알선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단체 사업비가 생산적이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농업소득 향상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군의 농업관련 단체는 16개 단체에 회원은 약 5,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농연과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 6개 기능단체와 한우협회, 사과발전협의회 등 10개의 작목단체가 있습니다.
6개 기능단체에 대하여 연간 8,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교육이나 견학, 중앙단체 등과 연계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단체 규모나 활동에 따라 단체 간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지원은 최소화하되 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각 단체의 활동이 농업인의 활력과 농업소득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사과 생산량 중 APC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북부 경남 거점 APC는 연간 최대 1만 톤 선별과 현재 추진 중인 시설보완사업이 완료될 경우 2,775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시설로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과 생산량의 6%인 1,560톤이 APC로 출하되었습니다.
그동안 APC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선별비와 정품 인센티브, 원물 운송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APC 활성화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거창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운영주체인 ㈜NH유통은 물론, 농협 군지부와 회원 조합들과 함께 APC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APC에 출하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의 개별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원 요구가 많아서 수차례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에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유통규모화 정책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순수 군비로 개별농가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APC의 조속한 활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관련단체 사업비 지원은 경비지원을 최소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단체들이 또 나한테 상당히 질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주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농지법 관련해서, 시책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을 입안하면서 소용없는 법은 입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법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다 안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가축 대량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소장님도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림에서도 일정 규모를 여기 와 가지고 해 보려고 군수님도 답사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냄새가 극히 안 납니다, 축사 대규모로 지어도.
그런데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4조 제2항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접목해서 대규모로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원만한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현실로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과 총생산량이 연중 한 2만 7,000톤 정도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의원 예. APC에 출하되는 것이 6%, 작년에 1,500톤을 출하했는데 이 1,500톤 중에서도 당도가 안 나오는 것은 올씽마크 안 붙여 가지고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14브릭스 이상 되는 것요.
○백범영 의원 그러면 1,500톤 제하고 나면 2만 6,000톤, 기존 저온저장고를 지어 있는 사람들은 연중 출하를 해요, 선별해 가지고.
자기가 팔고 싶은 데 가서 팔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확철 되면 전쟁입니다. 파는 데 전쟁이에요. 따서 파는 데.
일시적으로 한목에 다 처분하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서 지은 농사,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순수 군비라도 지원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수군비 지원계획이 있어요.
2013년도하고 14년도 이후는 군비와 과수농가 부담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상?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확보를 거기에 맞춰서 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과들을 APC로 출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년도하고 14년 이후 연도별로 해 가지고 24억 5,800만 원 해서 약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사육문제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의 경우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생산성 향상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의 필요성이 있겠고 다만 하림계열 산하의 농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법이 신규의 축산업 진입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자꾸 규제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농지법에서만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상 같은 경우에 보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주상에 보면 한 10만 수 규모의 육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되고 나면, 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환경적인 위해요인이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규모의 돼지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민이라든지 또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기존 저온저장고 문제 이 부분,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이 우리 거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농가 분 중의 한 분이 이 부분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배석을 했던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은 APC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모든 역량을 APC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 유통의 규모화, 그런 차원에서 개별지원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004년까지는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나서는 이 자체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방침, 경남도도 역시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제가 대량가축 사육희망농가 이것은 단지나 이런 어떤 대지를 만들어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단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누가 그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 민원이 발생해도 이렇다 할 행정지도나 설득력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APC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3억을 투입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하고 선별장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2,775톤 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APC 활성화와 조금 전에 개개인의 사과 저장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면 공선출하의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이것이 농협의 신경 분리제도에 의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인가 2,000개로 500개 이상을 더 추가로 확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H유통뿐이 아니고 관내 조합이라든지 군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선출하조직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다면 웅양 사과포도영농조합에 가 봐요.
선별하는 데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와서 선별해 가지고 자기들 포장박스 넣어 가지고 좋은 가격 받고 하거든요?
농협별로 하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야 돈이 좀 많이 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어쨌든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먼저 백범영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거창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읍 강북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총 355억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 사업을 착공, 2011년 8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 당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또한 강북지역 전체가 각종 공사로 혼잡하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거창맑은물사랑㈜에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20년 동안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체불금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굴지의 중견회사인데도 당시 건설경기의 침체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모든 고비를 잘 넘겨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민원과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지역 영세상인들의 체불금입니다.
당초 체불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9건에 약 6,000만 원 정도로 이는 당시 삼부토건의 협력업체인 SA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체불금으로, SA건설은 2010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로서 부도처리 당시 건설공사비만 정산을 하고 숙박비 등 일반경비는 정산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원청업체인 삼부토건에 수차례 민원해결을 종용하여 3,000만 원의 체불금을 해결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인들도 우리 사업소가 체불금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남은 3,000만 원 정도 미불금에 대해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계속 원 도급자인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체불금 해소를 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부토건에서 하수 상수 다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하수ㆍ상수요금을 이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둬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삼부토건이?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내년에 위탁 운영비조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맑은물사랑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맑은물주식회사입니다.
○백범영 의원 예. 맑은물 그러면 그것은 또 별도고 삼부토건은 별도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부토건하고는.
○백범영 의원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그러니까 맑은물주식회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의원 삼부토건에서, 나중에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3,0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단단히 챙겨 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P2559##1. 질문순서 및 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라선거구주민6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김재권 의원
0 백범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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