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4월18일(월)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 의원
0 김재권 의원
0 이성복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백범영 의원과 김재권 의원, 이성복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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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백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범영 의원
○백범영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영 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무척이나 길고 심했던 한파와 구제역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작금에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 피해의 파장은 예측이 불가한 실정인데 축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일부 품목은 수출이 중단되어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도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법조타운 유치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들 합니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군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군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기대학 정상화와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급 폐교 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모두가 학문을 갈고 닦아 온 교정임은 물론 뛰고 뒹굴면서 추억을 쌓아온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어 있지만 동문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모태임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후손 만대에 이어지리라 믿고 삽과 괭이, 등짐으로 흙을 나르며 부역으로 교정의 터를 닦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소중한 재산인 폐교가 소유권이 교육지청에 있다는 행정적 입장만이 강조된 채 방치 또는 사유화되어 타관 객지의 동문들이나 학구민들의 정서는 허탈하기 그지없고 지역민들은 동문들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모교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군에서는 조속히 폐교를 매입하여 학구민들이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도시민들이 거창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 시에서도, 단순히 다녀가는 관광에서 2박 3일 정도의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했는데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영호남 철도가 2020년 개통목표로 우리 군 경유가 가능해진다면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중ㆍ장기 관광 로드맵에 폐교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19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단순 대부가 13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매입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의하면 취득대상 폐교 6개교를 기업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매입계획을 세우고, 2009년 제1회 추경 시 30억 8,700만 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당초계획 6개 학교에서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고 한 사유와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읍 시내는 온통 BTL 사업으로 도로가 파헤쳐져 통행에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지마는, 다행히도 군민들께서 잘 참아 내고 있고 것 같습니다.
교량과 교차로 등의 도로 코너 부분에 분별이 쉽지 않은 시설물들이 인도를 점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군민들과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질서하게 세워진 시설물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등록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건축은 했으나 사정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촌 주택이나 창고 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탁구단 운영방법 개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를 위해 지난 2001년 거창군 실업 탁구단을 창단하여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에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어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투입과 산출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가시적인 홍보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많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효율적 조직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창남 백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옆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백범영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폐교 분야와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방안, 탁구단 운영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급 폐교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폐교는 현재 총 19개교로서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곳이 2개교이고 유상대부가 13개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4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녹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의원님의 관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폐교 매입의 건의가 있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주상의 보해초등학교와 가북중학교 매입건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입한 월성초등학교와 병곡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폐교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면서 천천히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방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적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교를 조속히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는 소유권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지마는,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구민들이 부역으로 닦고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희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이겠지만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면 무형의 가치가 있는 폐교가 주민들에게 활용되어서 유익한 재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폐교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더 하실 것은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의장 강창남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각급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중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2009년 제1회 추경 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중 폐교 매입에 대한 내용은 구 하성초등학교 외 5개교(토지 74,967㎡, 건물 6,594㎡)를 매입하여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2009. 2. 26.)를 거치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4. 13.)와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 16.) 의결을 거쳐서 제1회 추경에 폐교 매입비 30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석강초등학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군민들에게 예술체험과 작품제작 등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공간과 가조면 석강리 외 9개 마을로 구성된 정보화 시범마을 용도로 2005년 6월 8일부터 우리 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65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우선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 폐교 매입비 5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폐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폐교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각 부서의 폐교활용 사업계획 등과 함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교 매입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관철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탁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백범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구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청탁구단은 경상남도에서 경남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경남 상위 입상을 목표로 시·군별 1종목 운동부 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이 2001년 2월에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이후 한국실업탁구연맹전, 베트남초청 국제대회,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탁구단이 있음으로써 전국체전탁구대회, 문관부장관배 탁구대회 등 전국단위 탁구대회를 유치하였고, 국가대표 상비군 및 삼성, 상무 등 국내 유수의 탁구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외적인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탁구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정기적인 지도와 레슨 등으로 각급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하는 등 체육 강군 달성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대기업 실업탁구단처럼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탁구단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대군민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인식하고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초에 탁구단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계획으로는 먼저, 각종 대회출전 시 성적을 기록관리 평가하고 매년 선수 계약 시 개인성적을 반영해 선수등급을 조정하는 등 탁구단 성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지훈련을 위해 전지훈련 시 일일보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으로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탁구단 관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거창군체육회 사무국에 탁구단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해 현실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군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탁구교실 운영,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 국민체육센터 탁구 수강생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탁구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을 위한 서비스의 범위와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의 개선계획과 함께 최근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전용구장이 마련됨으로써 삼성생명 등 많은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 탁구단이 국민체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탁구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사랑 받는 탁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구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수들의 역량에 한계는 있지만 탁구전용구장에서의 충분한 훈련으로 기량을 길러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토록 하고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탁구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며 각급 학교 탁구부의 창단 및 지도 등으로 탁구단의 역할이 우리 거창의 여러 부문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을 탁구 재도약의 해로 삼고 만약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도 검토해 본다는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더 보충질문하실 것 없죠?
○백범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인도는 9개 노선에 15.1㎞ 정도입니다.
시설물 설치연한이 오래되어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도상에 설치된 주요시설물은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교통표지판, 전주, 가로등, 변압기 개폐기, 교통신호시설 제어판, 불법 주ㆍ정차 차량방지용 CCTV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슬로 인해서 통행불편과 미관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하루방제과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인도정비와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거창교에서 중앙교 도로 코너부분의 통행 지장물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변도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노약자, 장애인, 또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인도부분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미등록 건물 양성화 추진방안 수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약 2,000동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나 건축주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건축물은 신청만 하면 등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건축법, 농지법, 인근 타인부지 침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군 차원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을 면제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조법 등이 시행될 시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도시설물 정비예산이 10억 중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의원 그리고 미등록 건축물의 소유주들은 대부분이 행정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이 또 계획이 되면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등재만 해 줄 있는 건축물들은, 홍보해서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조금 고단하면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측량이라든지 건축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로 더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권 의원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금 우리 거창군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먼 훗날 민선 5기가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5가지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5가지의 방침에 따라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고 사료되나 충분하다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잘 조화된 도심을 가꾸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은 물론, 살기좋은 부자농촌과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사회 기초질서 의식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게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 행위와 도로 무단횡단, 교통신호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노상 적치물 방치, 도심 난폭운전, 각종 불ㆍ탈법 행위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할 기초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감히 매력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시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일본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가지 시책을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과 유관기관·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까지 포함하여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칭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위원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군민적 논의의 주체로 하여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의 하나로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공약하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66년도에 거창군 조례로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농업관련 자금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국한하여 너무도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당초 기금조성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자금 마련의 방법이 막연하여 꿈을 저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협은 물론이고 시중 은행의 문턱이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착의지가 강하고 부농의 꿈을 키워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엄선하여 농업 발전기금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만약의 경우 채권확보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조차 우리 농업의 미래는 물론 농촌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기금운용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의문일 뿐더러 200억 원의 기금조성 공약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고향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다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향후 구체적인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 중 농업 기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과연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적기라는 말을 새겨 본다면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민선 5기 군정방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농ㆍ축산업 선진화로 부농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반 시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선진 농업군으로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도 멀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용ㆍ배수로 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연장 약 522㎞에 토공이 약 60%인 311㎞이고 구조물이 211㎞로서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1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우리 군이 연장 292㎞에 토공이 37% 정도인 109㎞이고 구조물이 63%인 183㎞입니다.
인근 함양군은 연장 283㎞에 토공이 22%인 63㎞이고, 구조물이 220㎞에 78%로서 우리 거창군과 비교하여 무려 15%나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근 함양보다 결코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단순히 친환경 논리로만 접근한 데 원인이 있지나 않은지, 아니면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 문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 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국민들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면 무상 학교급식센터를 금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은 0.2%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날 외식산업이 당당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7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성패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특히 유기농에 대한 과감한 육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복지의 손길마저 미치지 않은 채 도움을 꼭 필요로 하나 제도권 밖에 있어 작은 도움조차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지표로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민ㆍ관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소득 주민보호 의뢰나, 안전 확인 콜서비스,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한 방문 보호제 실시, 각종 후원금 및 물품지원 등으로 전시성이나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생활상을 많이 접하면서 이런 분들이 군정에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집행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전수 조사를 하여 28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16세대는 수급자 선정을 하였고 129세대는 후견인과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264세대에 대하여는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보호장치 마련 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관련 계획에는 반드시 시대정신이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향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우리 군 복지정책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차원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거창군 장학기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마무리 계획으로 127억 원의 예산으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강변로 확장을 위한 데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부서 간에 전혀 업무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시행착오와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부합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위천 법면은 단순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설되어 외부인들로부터 거창의 상징이 되어야 할 위천의 외관이 오히려 거창의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데크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철재 기둥이 강변 경관전체를 가로막아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된 법면의 반환경적인 모습과 데크를 떠받치는 철재 기둥이 최악의 조합을 이루어 위천의 전체 외관이 흉물스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방향은 우리 군이 내걸고 있는 창조적 녹색환경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할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환경적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서 물은 곧 생명과도 같아 농촌지역에 매년 마을 상수도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기초생활 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행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창읍 강북 지역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에서 보듯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분리발주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마을상수도 공사를 하여 안길을 깨끗하게 포장을 마쳤는데, 1년이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안길을 파헤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마을 안길을 전면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1개 마을에 최소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상ㆍ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공한다면 주민불편도 최소화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면단위 상ㆍ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김재권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 농업발전 방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겠습니까?
○김재권 의원 좋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범군민 정신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은 바로 거창군민들의 모든 꿈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지닌 매력을 어떻게 가꾸고 키워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듯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은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신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등 소프트웨어를 포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경제의 압축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 인명경시 풍조 등 사회문제와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은 시민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강도의 지진과 쓰나미 발생에 따른 혼란의 와중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일본국민들의 모습은 저 나름대로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이제는 경제적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운동을 통한 시민 의식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창군과 유관기관·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칭 <매력 있는 창조거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군민이 주체가 되는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질서, 또 새롭게 기부문화, 자전거 타기 등 5개 중점목표를 정해서 바른생활 함양을 위한 군민의식 고취, 불법 주·정차 근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이버 질서 지키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단체 등을 통한 범군민 실천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36개의 초·중·고·대학에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성교육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교육지원청, 경찰서, 문화원, 향교 등과 연계해서 기초질서 의식함양 교육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는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강연회 등을 개최해서 질서 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교육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위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거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김재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로 생활 속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품격 높은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여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기금의 원금은 존속하면서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118억 원이고 참고로 2010년도에는 수익금 4억 5,000만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사업비에 3억 2,300만 원, 농업자금 융자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은 약 5억 6,000만 원 됩니다.
그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정도, 농업자금 융자사업에 지원된 이자차액 보전금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고향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다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은 농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게 되면 기금운용 수익금은 자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의 원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일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외에도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명품육성 지원 사업, 축산환경개선 시설지원 사업,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서 농촌의 정착의지가 강하고 부농의 꿈을 키워보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4일 본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융자금에 대한 농가의 이자 부담률을 2%에서 1%로 낮추어 자금이 필요한 많은 농업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로써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먼저,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가의 근육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00여 공무원과 함께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 비전을 제시하시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부족이 한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안별로 알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감으로써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을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용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방법과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와 향후 지원 대책, 그리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6만 3,000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8,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5%를 차지하고 연간 84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인구는 1만 4,000여 명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3,500여 세대, 조손세대가 30세대, 이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간 197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위탁가정 65세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가 어려우나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를 파악,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 280세대에 52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6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였고 40세대는 후견인을 지정하였으며 34세대는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웃돕기 성금 지원 76세대, 13세대는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여건이나 관련규정이 각기 달라서 지원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세대의 생계 형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280세대는 소년ㆍ소녀가장 1세대, 독거노인 25세대, 조손가정 57세대,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입니다.
그중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세대가 6세대, 부부노인이 12세대, 다문화가족 2세대, 일반저소득층이 1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1회성에 거치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계속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의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저소득 주민을 발굴 및 보호하고, 요구르트 배달 방문 보호제 실시 등으로 상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수급자 선정 등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을 통한 가정을 방문해서 욕구조사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각종 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련 기금은 총 5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정도,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적립액은 32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률상 지원은 어렵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세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즉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운용 중인 복지관련 기금들에 대해서 기금 간의 중복성, 통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운영조례(안)에 기존의 각종 기금조성 목적을 충족하면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을 마련해 나가고 통합적 조례운영이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 검토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도움을 위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284세대를 발굴하였습니다마는 지원대책을 보면 다소 막연한 계획안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100억 원 정도의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의 통ㆍ폐합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좀 더 배우고 덜 배운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부로부터 조그마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세대가 있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손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더 이상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서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집단화, 기계화,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ㆍ배수로의 경우 인근 함양군은 전체 283㎞ 중 220㎞가 개량, 우리 군은 전체 522㎞ 중 211㎞가 개량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다소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아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용ㆍ배수로 개량사업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편리한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용ㆍ배수로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심각하다고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난 토요일, 16일이 되겠습니다.
모 면의 한 분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집행부에 알리고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으로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는 요원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과, 아, 부군수님 자리를 뜨셨네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을 내년부터라도 현 수준에서 30억 이상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함은 물론 선진 농업군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파트에서는 만약 농업기반시설 분야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여 타 분야 농업예산을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읍ㆍ면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창읍 5교에서 중앙교까지 약 960m에 대해서 강변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금년 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의 인도가 안전시설 미비로 위험하고 협소하여서 강변로의 인도를 3～4m 폭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를 일부는 차도로 확장하고 일부는 화단으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여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 간의 공조되지 못한 업무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의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시차를 두고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부서 간 원활한 협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위천천 법면이 주민이 보기에 경관이 흉물스럽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 법면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는 공감을 합니다.
현지 여건으로 볼 때 매년 1～2차례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법면의 유실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되어 있고, 잔디나 교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크 설치는 H빔 등 철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나 경관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콘크리트 시공보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법 중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으로의 개선방안, 또 경관 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타 시ㆍ군의 시공사례도 견학을 해서 위천천의 법면에 대해서 어떻게 녹화를 할 것인가 또 데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철재 빔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께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회 차원에서 흉물로 남을 저러한 시설물 사업을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방치하느냐 그러한 내용의 질타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재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향후 5교에서 거창교까지 데크 설치사업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데크 밑의 법면에 콘크리트 블록이 새카맣게 죽어 있습니다.
데크 설치가 완공된다면 영구히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그 흉물스러운, 꺼멓게 썩은 보도블록을, 지금 색상이 밝은 건축자재가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잔디식재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데크설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법면의 블록도 밝은 색상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도 꽃도 넣고 우리 거창의 상징물도 새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방안도, 지금 사업 이후에 한다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데크에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통로용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4개가 필요한지, 도시경관을 정말 생각한다면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크의 색상 자체도 도시의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창교에서 중앙교까지도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관련법 검토상 아마 5월달까지 일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 설치사업을 한다면 연결되지 못 하는 단절되는 구간이 3군데나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강변주차장 입구와 출구 또 강변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통행, 거기 세 곳에는 부득이 아마 단절되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 사항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 3회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15일날 스포츠파크에서 실시한 투르 드 코리아 행사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도 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하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더구나 재난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데크 설치사업은 그 사업과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이 저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앞으로 데크사업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서 법면을 녹화할 수 있는 방안, 조경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들으면 방안이 나올 겁니다.
법면을 녹화하는 방안을 하고 데크설치를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중에 유기농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웰빙 열풍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도 이와 함께 성장했는데 2010년도 기준 전국농산물의 7.5%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고 이 중 유기농산물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은 13.6%로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유기농 재배는 0.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 군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재배특성상 유기농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 저농약 작물이 많다보니 유기농 재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벼, 딸기, 포도, 오미자 이외에도 마, 야콘, 곰취 등 일부 특용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관내 농산물의 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벼재배 농가 중에 우렁이 및 쌀겨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영농자재 지원, 무농약인증 수수료 및 유기농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단지가 완성되면 다소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유용미생물센터인 EM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되었고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들별, 마을별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기획 생산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요즘 수산물 수준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덩달아 일식집 또한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기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은 바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중에서도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군의 유기농은 0.2, 3%에 불과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기농의 육성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다소 특혜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원책을 과감하게 추진 못 하고 있다는 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특혜성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골고루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참여농가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유기농 농가의 말에 의하면 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비해서 농업경영 비용이 약 3, 4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쉽게 유기농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감한 육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면단위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은 크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농촌의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면 단위 자연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과 면단위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량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50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면단위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위천면 등 22개 마을에 4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마을 하수도사업의 경우 사업비도 많고 사업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구간에 상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구에 하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시에는 반드시 상수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에도 최대한 하수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정비계획은 되어 있으나 예산을 100% 다 확보 못 해 가지고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201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 3건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재권 의원 3건에 2억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김재권 의원 일부 확보를 못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주민들은 금년도에 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 사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서 금년도 사업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떠나서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을상하수도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분리발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북지역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의 이중 삼중 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면단위에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동시발주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군수님! 금년도에 상수도 정비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일부 미확보되어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약 2억 정도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는 오늘 거론된 사안별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 해서 살기좋은 매력 있는 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전 군정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복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새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농촌에서는 벌써 금년의 농사가 시작되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군민 여러분과 축산농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청정거창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화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상남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판로개척과 가격안정 등을 담당하는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와 군에서 농업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시책을 펼치고 조직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은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은 만들었지만 우리 군이 품질보증을 인증해 주는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청정ㆍ우수 농ㆍ특산물과 가공품은 품목별, 작목별로 개별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어 품질보증 관리와 농산물 판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리 군 브랜드만 보아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발전 기금을 임기 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을 공약하였습니다.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25억 원은 확보를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씩 계획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임기 내 2014년까지 40억 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고령화와 부녀화가 되어 영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벼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상토지원 방법만 개선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토는 마을 단위로 공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한 면에 여러 업체의 상토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에서는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묘를 위탁한 상토는 위탁영농회사에서 계약을 하면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할 수 있어 육묘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께서는 나이가 많으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 효도 못자리 사업으로 벼 모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상류 수몰 지구를 특색 있는 생태 관광지 조성과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 단지화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남하면 산포리와 남상면 대산리 일원 약 30만 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남상ㆍ남하면민의 오랜 생활의 터전으로서 댐 수몰지구로 편입되어 토지보상은 받았지만, 댐 관리 사무소와 임대 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토지가 댐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어느 지역보다 농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또한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생태관광사업 때문에 우리 농지를 빼앗아 간다는 피해의식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주민 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포장박스 소요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연간 약 3만 톤 생산에 10㎏ 포장박스 3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개당 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포장재 공장 유치는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동브랜드 정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6일 전남 곡성군 동악포장재 사업소를 방문하여 견학을 하였습니다.
곡성군에는 미곡이 주 생산지로서 포장재 박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기업과 장애인재활시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곡성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농업용 포장재 박스 사용량이 60여 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업, 장애인단체,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이야말로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으로 여겨, 군정지표로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지표가 달성하려면 먼저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초 교육환경이 튼튼히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육성계획으로 중학교 학생수가 20명 이하는 폐지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원중학교가 대상이지만 안전한 통학로를 학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어 분교로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 장학관 건립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폐교에 따른 농촌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농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거창군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0.75%입니다.
이 열악한 자주재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읍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7일 농어촌공사 경남지사에서 시ㆍ군별 신청권역에 대해 1차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상면, 신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2건에 130억 원과 고제 삼봉산권역 정비사업 60억 원, 3개 권역 190억 원 예비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군 국ㆍ도비 확보 목표액은 1,670억 원으로 1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도 선정이 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 창조정책과에 총괄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는 업무 외의 일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규모가 커서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사업선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까지 4개 권역이 선정되어 2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3개 권역과 앞으로 농촌 정주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권역민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이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분야, 또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농산물 포장재 공장유치, 교육, 공모사업 등 크게 다섯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과 효도 못자리 지원, 폐교에 따른 농촌학생 위한 기숙사 건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임기 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을 공약하였는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씩 계획되어 있어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농업발전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려면 2014년까지 매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한 25억 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으로 적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농업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려다 보니 농업발전기금을 10억원 적립하는 데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확대하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 여건상 그런 사항들인데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나이가 많으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 효도 못자리 사업으로 벼 모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재배 농가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이면서 0.3㏊ 미만의 영세한 규모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00여 농가로서 전체 벼 재배농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벼 모판 무상지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고령 영세 농가는 벼 작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작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벼재배 고령 영세농에 대한 묘판 무상지원은 타작물이나 축산분야 등의 고령 영세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 읍ㆍ면에 1개소씩 벼 공동 육묘장 설치를 목표로 매년 1～2개소씩, 개소당 약 1억 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창읍과 남상면은 완료되었고, 가조면 2곳과 마리면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완성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영세한 벼 재배농가의 육묘 고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에 따른 농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3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이 중에 면지역의 초등학교는 면별로 1개교가 소재해 있고 중학교는 웅양, 위천, 마리, 신원, 가조 각 1개교와 고제분교가 있습니다.
거창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ㆍ폐합 추진 기준이 학생수 60명 이하일 경우는 분교로 개편하고 20명 이하는 폐지가 원칙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원칙에 따라 우리 군에는 현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중학교도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학부모 75% 이상이 반대할 경우 폐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웅양, 위천, 마리중학교가 분교대상이고, 신원중학교는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폐지 대상이나 벽지학교로서 거창읍과 24㎞ 떨어져 있어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폐교 대신 분교개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면 소재 학교 중 폐지 대상학교는 없고 분교로 개편되더라도 통학이나 학습에는 지장이 없고 일부 면의 중학교가 폐지되어 거창읍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다른 면지역 학생들도 읍으로의 전학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면지역 공동화 문제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거창고등학교하고 여고는 아시다시피 관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성고등학교는 현재 관외 학생만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데 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증축을 또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은 차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학생들이 공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ㆍ단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ㆍ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취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왔고 취임과 동시에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목록을 파악해서 해당부서별로 챙겨보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 무엇보다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하고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총괄관리를 위해서 창조정책과에서 담당토록 하고 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한 후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곧바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건에 한 9억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봉산권역과 남상ㆍ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개 권역의 신청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대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형공모사업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됩니다마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 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괄부서와 사업시행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모사업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챙기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지표로 앞서가는 농촌경제 만들기 위해 금년도 농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농업발전기금 확대조성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전에 김재권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방안과 필요성, 충분히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개정되어 있어 기금확보하는 데에는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가중적으로 더 4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임기 내에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죠?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켜서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초등학생 수가 11개 면 564명이고 중학생 수는 6개 면에 278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중ㆍ고등학생이 면단위에 가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5 내지 7명씩 1년에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학생도 또 감소할 것이고 당장 내년에 신원중학교가 분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경장학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아까 군수님께서 거고 여고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고는 352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여고는 490명 정원에 180명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는 529명 정원인데 260명만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대고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림고나 중앙고 환경정보고 이런 데는 기숙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을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정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읍으로 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신원이 좋아서 위천이 좋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조건이 안 맞아서 열악한 조건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안 된다면 고등학교라도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고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고 대고도 외부고, 그래서 대고도 지금 외부 학생들만 되기 때문에 교장성생님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관내학생을 위한 증축계획을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고 같은 경우는 18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외부학생이고 90명 정도는 관내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종합학습관을 이번에 18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결국은 재정적인 그런 사항들이니까 국가의 공모계획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말로만 거창군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초 여건이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 많이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평가 받고 나서 군수님! 4월 14일 대전의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제가 그때 남상면 출신위원장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정도로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자치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권역만 하더라도 실제로 한 권역만 하더라도 7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담부서가 안 된다면 전담하는 전담직원이라도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4개 권역은 이미 설정되어서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추진해야 사업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괄부서보다는 이 부분만이라도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원이라도 배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선 현 시스템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 저희가 안 되면 전담직원이라도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직접 가서, 저도 천문과학관을 작년에 주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PP 발표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알다시피 4개 권역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들보다 좀 많은 여건들도 일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운영을 해 보면서 전담직원을 구성하는 안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건창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하여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임 기간 군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의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발전하여 군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공장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장애인단체,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포장재공장 유치안에 대하여는 절실하게 공감을 하며 우리 거창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포장재 현 실태는 잘 아시다시피 사과와 포도, 딸기, 수박 4만 1,000톤을 생산하여 포장재만 520만 장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5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포장재 수급은 작목반별로 또는 농가별로 대도시 전문포장 기업체에 위탁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포장박스 제작업체가 2군데 있었으나 기술력과 디자인, 박스 완성도 미흡, 가격 등의 문제로 수요자가 제작을 기피해서 폐업한 바가 있으며 전문 포장재 공장의 유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문포장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담도 하고 포장재공장을 견학하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건립을 위해서는 2,000평 이상의 부지에 30억 내지 4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경영수지 분석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포장재 전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곡성군 동악 포장재 사업소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과 연계하여 포장재 공장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전문포장 기업체나 조합 등을 적극 찾아서 농업인단체와 협의 등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과 제품생산, 수요 부분인 주문ㆍ판매 등 농업인단체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거나 유도하여 포장재공장유치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포장박스 공장 유치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의원 예전에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원인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가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포장재가 주인데, 농가가 기피를 했던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시장확보를 못 했다는 것이.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웃음) 왜 농가가 기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마 포장박스 물량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의원 그래서 이 대안으로,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잠시 후에 소장님 그런 답변을 하실 건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그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억3조의 효과가 있는 공장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진짜 시행을 할 단계입니다.
언제, 브랜드 개발이든 계속 검토만 하고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옆의 인근 군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검토만 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석 3조의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은 검토보다는,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사업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대상지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는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연구 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남상ㆍ남하면 주민대표와 지금까지 사업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식 형식을 빌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국비신청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4월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합천댐 수몰지구 권역 내에 있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남상면 대산마을과 남하면 산포마을 주민 등이 1년 단위로 합천댐관리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으로 임차 농지를 행정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나, 행정에서는 주민소득도 증대하고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작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과의 갈등 없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녹색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대형 사업에는 서로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한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지역인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죠?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주민과 갈등 없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아니, 열심히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웃음)
○이성복 의원 최선을 정말 다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마는 이 지역에는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정말 강한 곳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예,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보상을 받았지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하고 미리 사업 추진 전에, 실시설계 전에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품목별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 브랜드는 사과 23종 등 1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거창농산물 브랜드 통합 추진계획 수립, 2008년도에는 거창지역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명품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경우에 우수농산물 인정을 위한 품목별 품질기준 마련, 우수농산물 인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품질 미달ㆍ훼손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의 미연방지, 통일된 공동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 인정된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 관리뿐 아니라 이행사항 점검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개별 브랜드와의 연관 관계 정립, 범군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생산자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도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지역 브랜드와의 연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부 시ㆍ군에서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지역통합 브랜드를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이 지역통합 브랜드가 개발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도 이와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 조례도 뒤따라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포장박스 공장 건립을 유도하여 이 공장과 연계해서 공동브랜드 이용 시 박스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 공동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장 상토공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80% 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업인 중 제조상토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회 단위로 원하는 제품을 상토공급회사(대리점)를 통해서 계약, 구매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위탁영농 경영체에서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할 경우 육묘상자 조제 작업이 용이하여 인건비 절약 효과도 되고, 농가 육묘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영농경영체에게 위탁육묘를 희망하는 개별 농가 또는 마을회에 한해서 위탁영농경영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제조상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벼 재배농가에 저렴한 가격의 육묘가 공급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먼저,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웃음)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개발은 본 의원이 업무보고 나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지역브랜드를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개발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직까지는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최대한 일찍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센터소장님하고 업무협조는 한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농산물만 가지고 하면 녹색곳간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거창의 지역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린페스티벌 거창” 이것 가지고는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개발하는 걸로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에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그죠? (웃음)
추경에 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공동브랜드하고 농산물브랜드를 자꾸 서로 업무를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제가 잠깐 느껴지는데, 정말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일즈단 운영하면 뭐합니까?
팔 물건이 없고 팔 상표가 아직 안 마련되어 있는데 그죠?
정말 조기에, 조기에가 아니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센터하고 보조를 해서, 2개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같이 단일화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의원 소장님하고 연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리고 소장님! 금년도 상토지원 예산액이 7,400만 원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런데 집행은 한 5억 8,000여 만 원 했고, 잔액이 한 1억 2,000여 만 원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토 지원을 상자당 한 3ℓ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1상자당 한 3.5ℓ 정도 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필요한 양의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필요한 것은 3.5ℓ인데도 불구하고 3ℓ로 지원해 주고 예산은 남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 자부담률 이 부분도 앞으로 벼 재배농가가 소득 면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안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부담률도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벼농사의 어려움을 봐서는 자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부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꼭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동브랜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탁영농에 상토지원이 되어 농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육묘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센터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여는 꼼꼼히 챙겨서 향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P2220##1. 질문순서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5인)
○그외방청인(1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 의원
0 김재권 의원
0 이성복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4월18일(월)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 의원
0 김재권 의원
0 이성복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백범영 의원과 김재권 의원, 이성복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220##(질문순서 및 요지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백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범영 의원
○백범영 의원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영 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무척이나 길고 심했던 한파와 구제역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작금에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 피해의 파장은 예측이 불가한 실정인데 축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일부 품목은 수출이 중단되어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도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법조타운 유치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들 합니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군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군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기대학 정상화와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급 폐교 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모두가 학문을 갈고 닦아 온 교정임은 물론 뛰고 뒹굴면서 추억을 쌓아온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어 있지만 동문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모태임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후손 만대에 이어지리라 믿고 삽과 괭이, 등짐으로 흙을 나르며 부역으로 교정의 터를 닦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소중한 재산인 폐교가 소유권이 교육지청에 있다는 행정적 입장만이 강조된 채 방치 또는 사유화되어 타관 객지의 동문들이나 학구민들의 정서는 허탈하기 그지없고 지역민들은 동문들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모교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군에서는 조속히 폐교를 매입하여 학구민들이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도시민들이 거창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 시에서도, 단순히 다녀가는 관광에서 2박 3일 정도의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했는데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영호남 철도가 2020년 개통목표로 우리 군 경유가 가능해진다면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중ㆍ장기 관광 로드맵에 폐교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19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단순 대부가 13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매입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의하면 취득대상 폐교 6개교를 기업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매입계획을 세우고, 2009년 제1회 추경 시 30억 8,700만 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당초계획 6개 학교에서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고 한 사유와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읍 시내는 온통 BTL 사업으로 도로가 파헤쳐져 통행에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지마는, 다행히도 군민들께서 잘 참아 내고 있고 것 같습니다.
교량과 교차로 등의 도로 코너 부분에 분별이 쉽지 않은 시설물들이 인도를 점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군민들과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질서하게 세워진 시설물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등록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건축은 했으나 사정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촌 주택이나 창고 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탁구단 운영방법 개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를 위해 지난 2001년 거창군 실업 탁구단을 창단하여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에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어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투입과 산출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가시적인 홍보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많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효율적 조직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창남 백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옆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백범영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폐교 분야와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방안, 탁구단 운영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급 폐교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폐교는 현재 총 19개교로서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곳이 2개교이고 유상대부가 13개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4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녹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의원님의 관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폐교 매입의 건의가 있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주상의 보해초등학교와 가북중학교 매입건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입한 월성초등학교와 병곡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폐교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면서 천천히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방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적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교를 조속히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는 소유권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지마는,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구민들이 부역으로 닦고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희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이겠지만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면 무형의 가치가 있는 폐교가 주민들에게 활용되어서 유익한 재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폐교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더 하실 것은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의장 강창남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각급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중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2009년 제1회 추경 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중 폐교 매입에 대한 내용은 구 하성초등학교 외 5개교(토지 74,967㎡, 건물 6,594㎡)를 매입하여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2009. 2. 26.)를 거치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4. 13.)와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 16.) 의결을 거쳐서 제1회 추경에 폐교 매입비 30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석강초등학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군민들에게 예술체험과 작품제작 등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공간과 가조면 석강리 외 9개 마을로 구성된 정보화 시범마을 용도로 2005년 6월 8일부터 우리 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65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우선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 폐교 매입비 5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폐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폐교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각 부서의 폐교활용 사업계획 등과 함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교 매입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관철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탁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백범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구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청탁구단은 경상남도에서 경남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경남 상위 입상을 목표로 시·군별 1종목 운동부 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이 2001년 2월에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이후 한국실업탁구연맹전, 베트남초청 국제대회,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탁구단이 있음으로써 전국체전탁구대회, 문관부장관배 탁구대회 등 전국단위 탁구대회를 유치하였고, 국가대표 상비군 및 삼성, 상무 등 국내 유수의 탁구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외적인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탁구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정기적인 지도와 레슨 등으로 각급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하는 등 체육 강군 달성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대기업 실업탁구단처럼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탁구단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대군민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인식하고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초에 탁구단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계획으로는 먼저, 각종 대회출전 시 성적을 기록관리 평가하고 매년 선수 계약 시 개인성적을 반영해 선수등급을 조정하는 등 탁구단 성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지훈련을 위해 전지훈련 시 일일보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으로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탁구단 관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거창군체육회 사무국에 탁구단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해 현실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군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탁구교실 운영,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 국민체육센터 탁구 수강생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탁구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을 위한 서비스의 범위와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의 개선계획과 함께 최근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전용구장이 마련됨으로써 삼성생명 등 많은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 탁구단이 국민체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탁구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사랑 받는 탁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구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수들의 역량에 한계는 있지만 탁구전용구장에서의 충분한 훈련으로 기량을 길러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토록 하고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탁구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며 각급 학교 탁구부의 창단 및 지도 등으로 탁구단의 역할이 우리 거창의 여러 부문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을 탁구 재도약의 해로 삼고 만약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도 검토해 본다는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더 보충질문하실 것 없죠?
○백범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인도는 9개 노선에 15.1㎞ 정도입니다.
시설물 설치연한이 오래되어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도상에 설치된 주요시설물은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교통표지판, 전주, 가로등, 변압기 개폐기, 교통신호시설 제어판, 불법 주ㆍ정차 차량방지용 CCTV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슬로 인해서 통행불편과 미관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하루방제과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인도정비와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거창교에서 중앙교 도로 코너부분의 통행 지장물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변도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노약자, 장애인, 또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인도부분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미등록 건물 양성화 추진방안 수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약 2,000동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나 건축주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건축물은 신청만 하면 등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건축법, 농지법, 인근 타인부지 침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군 차원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을 면제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조법 등이 시행될 시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도시설물 정비예산이 10억 중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의원 그리고 미등록 건축물의 소유주들은 대부분이 행정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이 또 계획이 되면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등재만 해 줄 있는 건축물들은, 홍보해서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조금 고단하면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측량이라든지 건축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로 더 보충질문 없지요?
○백범영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권 의원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금 우리 거창군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먼 훗날 민선 5기가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5가지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5가지의 방침에 따라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고 사료되나 충분하다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잘 조화된 도심을 가꾸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은 물론, 살기좋은 부자농촌과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사회 기초질서 의식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게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 행위와 도로 무단횡단, 교통신호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노상 적치물 방치, 도심 난폭운전, 각종 불ㆍ탈법 행위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할 기초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감히 매력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시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일본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가지 시책을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과 유관기관·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까지 포함하여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칭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위원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군민적 논의의 주체로 하여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의 하나로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공약하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66년도에 거창군 조례로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농업관련 자금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국한하여 너무도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당초 기금조성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자금 마련의 방법이 막연하여 꿈을 저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협은 물론이고 시중 은행의 문턱이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착의지가 강하고 부농의 꿈을 키워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엄선하여 농업 발전기금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만약의 경우 채권확보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조차 우리 농업의 미래는 물론 농촌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기금운용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의문일 뿐더러 200억 원의 기금조성 공약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고향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다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향후 구체적인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 중 농업 기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과연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적기라는 말을 새겨 본다면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민선 5기 군정방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농ㆍ축산업 선진화로 부농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반 시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선진 농업군으로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도 멀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용ㆍ배수로 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연장 약 522㎞에 토공이 약 60%인 311㎞이고 구조물이 211㎞로서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1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우리 군이 연장 292㎞에 토공이 37% 정도인 109㎞이고 구조물이 63%인 183㎞입니다.
인근 함양군은 연장 283㎞에 토공이 22%인 63㎞이고, 구조물이 220㎞에 78%로서 우리 거창군과 비교하여 무려 15%나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근 함양보다 결코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단순히 친환경 논리로만 접근한 데 원인이 있지나 않은지, 아니면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 문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 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국민들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면 무상 학교급식센터를 금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은 0.2%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날 외식산업이 당당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7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성패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특히 유기농에 대한 과감한 육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복지의 손길마저 미치지 않은 채 도움을 꼭 필요로 하나 제도권 밖에 있어 작은 도움조차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지표로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민ㆍ관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소득 주민보호 의뢰나, 안전 확인 콜서비스,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한 방문 보호제 실시, 각종 후원금 및 물품지원 등으로 전시성이나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생활상을 많이 접하면서 이런 분들이 군정에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집행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전수 조사를 하여 28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16세대는 수급자 선정을 하였고 129세대는 후견인과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264세대에 대하여는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보호장치 마련 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관련 계획에는 반드시 시대정신이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향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우리 군 복지정책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차원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거창군 장학기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마무리 계획으로 127억 원의 예산으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강변로 확장을 위한 데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부서 간에 전혀 업무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시행착오와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부합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위천 법면은 단순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설되어 외부인들로부터 거창의 상징이 되어야 할 위천의 외관이 오히려 거창의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데크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철재 기둥이 강변 경관전체를 가로막아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된 법면의 반환경적인 모습과 데크를 떠받치는 철재 기둥이 최악의 조합을 이루어 위천의 전체 외관이 흉물스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방향은 우리 군이 내걸고 있는 창조적 녹색환경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할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환경적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서 물은 곧 생명과도 같아 농촌지역에 매년 마을 상수도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기초생활 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행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창읍 강북 지역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에서 보듯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분리발주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마을상수도 공사를 하여 안길을 깨끗하게 포장을 마쳤는데, 1년이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안길을 파헤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마을 안길을 전면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1개 마을에 최소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상ㆍ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공한다면 주민불편도 최소화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면단위 상ㆍ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김재권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 농업발전 방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겠습니까?
○김재권 의원 좋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범군민 정신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은 바로 거창군민들의 모든 꿈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지닌 매력을 어떻게 가꾸고 키워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듯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은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신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등 소프트웨어를 포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경제의 압축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 인명경시 풍조 등 사회문제와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은 시민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강도의 지진과 쓰나미 발생에 따른 혼란의 와중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일본국민들의 모습은 저 나름대로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이제는 경제적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운동을 통한 시민 의식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창군과 유관기관·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칭 <매력 있는 창조거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군민이 주체가 되는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질서, 또 새롭게 기부문화, 자전거 타기 등 5개 중점목표를 정해서 바른생활 함양을 위한 군민의식 고취, 불법 주·정차 근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이버 질서 지키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단체 등을 통한 범군민 실천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36개의 초·중·고·대학에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성교육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교육지원청, 경찰서, 문화원, 향교 등과 연계해서 기초질서 의식함양 교육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는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강연회 등을 개최해서 질서 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교육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위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거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김재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로 생활 속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품격 높은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여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기금의 원금은 존속하면서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118억 원이고 참고로 2010년도에는 수익금 4억 5,000만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사업비에 3억 2,300만 원, 농업자금 융자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은 약 5억 6,000만 원 됩니다.
그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정도, 농업자금 융자사업에 지원된 이자차액 보전금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고향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다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은 농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게 되면 기금운용 수익금은 자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의 원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일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외에도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명품육성 지원 사업, 축산환경개선 시설지원 사업,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서 농촌의 정착의지가 강하고 부농의 꿈을 키워보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4일 본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융자금에 대한 농가의 이자 부담률을 2%에서 1%로 낮추어 자금이 필요한 많은 농업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로써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먼저,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가의 근육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00여 공무원과 함께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 비전을 제시하시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부족이 한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안별로 알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감으로써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김재권 의원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을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용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방법과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와 향후 지원 대책, 그리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6만 3,000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8,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5%를 차지하고 연간 84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인구는 1만 4,000여 명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3,500여 세대, 조손세대가 30세대, 이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간 197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위탁가정 65세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가 어려우나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를 파악,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 280세대에 52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6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였고 40세대는 후견인을 지정하였으며 34세대는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웃돕기 성금 지원 76세대, 13세대는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여건이나 관련규정이 각기 달라서 지원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세대의 생계 형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280세대는 소년ㆍ소녀가장 1세대, 독거노인 25세대, 조손가정 57세대,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입니다.
그중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세대가 6세대, 부부노인이 12세대, 다문화가족 2세대, 일반저소득층이 1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1회성에 거치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계속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의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저소득 주민을 발굴 및 보호하고, 요구르트 배달 방문 보호제 실시 등으로 상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수급자 선정 등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을 통한 가정을 방문해서 욕구조사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각종 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련 기금은 총 5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정도,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적립액은 32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률상 지원은 어렵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세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즉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운용 중인 복지관련 기금들에 대해서 기금 간의 중복성, 통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운영조례(안)에 기존의 각종 기금조성 목적을 충족하면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을 마련해 나가고 통합적 조례운영이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 검토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도움을 위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284세대를 발굴하였습니다마는 지원대책을 보면 다소 막연한 계획안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100억 원 정도의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의 통ㆍ폐합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좀 더 배우고 덜 배운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부로부터 조그마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세대가 있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손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더 이상 없지요?
○김재권 의원 네.
○의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서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집단화, 기계화,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ㆍ배수로의 경우 인근 함양군은 전체 283㎞ 중 220㎞가 개량, 우리 군은 전체 522㎞ 중 211㎞가 개량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다소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아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용ㆍ배수로 개량사업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편리한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용ㆍ배수로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심각하다고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난 토요일, 16일이 되겠습니다.
모 면의 한 분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집행부에 알리고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으로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는 요원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과, 아, 부군수님 자리를 뜨셨네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을 내년부터라도 현 수준에서 30억 이상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함은 물론 선진 농업군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파트에서는 만약 농업기반시설 분야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여 타 분야 농업예산을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읍ㆍ면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창읍 5교에서 중앙교까지 약 960m에 대해서 강변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금년 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의 인도가 안전시설 미비로 위험하고 협소하여서 강변로의 인도를 3～4m 폭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를 일부는 차도로 확장하고 일부는 화단으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여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 간의 공조되지 못한 업무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의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시차를 두고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부서 간 원활한 협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위천천 법면이 주민이 보기에 경관이 흉물스럽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 법면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는 공감을 합니다.
현지 여건으로 볼 때 매년 1～2차례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법면의 유실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되어 있고, 잔디나 교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크 설치는 H빔 등 철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나 경관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콘크리트 시공보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법 중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으로의 개선방안, 또 경관 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타 시ㆍ군의 시공사례도 견학을 해서 위천천의 법면에 대해서 어떻게 녹화를 할 것인가 또 데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철재 빔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께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회 차원에서 흉물로 남을 저러한 시설물 사업을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방치하느냐 그러한 내용의 질타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재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향후 5교에서 거창교까지 데크 설치사업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데크 밑의 법면에 콘크리트 블록이 새카맣게 죽어 있습니다.
데크 설치가 완공된다면 영구히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그 흉물스러운, 꺼멓게 썩은 보도블록을, 지금 색상이 밝은 건축자재가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잔디식재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데크설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법면의 블록도 밝은 색상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도 꽃도 넣고 우리 거창의 상징물도 새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방안도, 지금 사업 이후에 한다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데크에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통로용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4개가 필요한지, 도시경관을 정말 생각한다면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크의 색상 자체도 도시의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창교에서 중앙교까지도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관련법 검토상 아마 5월달까지 일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 설치사업을 한다면 연결되지 못 하는 단절되는 구간이 3군데나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강변주차장 입구와 출구 또 강변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통행, 거기 세 곳에는 부득이 아마 단절되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 사항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 3회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15일날 스포츠파크에서 실시한 투르 드 코리아 행사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도 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하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더구나 재난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데크 설치사업은 그 사업과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이 저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앞으로 데크사업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서 법면을 녹화할 수 있는 방안, 조경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들으면 방안이 나올 겁니다.
법면을 녹화하는 방안을 하고 데크설치를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중에 유기농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웰빙 열풍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도 이와 함께 성장했는데 2010년도 기준 전국농산물의 7.5%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고 이 중 유기농산물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은 13.6%로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유기농 재배는 0.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 군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재배특성상 유기농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 저농약 작물이 많다보니 유기농 재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벼, 딸기, 포도, 오미자 이외에도 마, 야콘, 곰취 등 일부 특용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관내 농산물의 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벼재배 농가 중에 우렁이 및 쌀겨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영농자재 지원, 무농약인증 수수료 및 유기농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단지가 완성되면 다소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유용미생물센터인 EM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되었고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들별, 마을별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기획 생산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요즘 수산물 수준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덩달아 일식집 또한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기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은 바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중에서도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군의 유기농은 0.2, 3%에 불과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기농의 육성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다소 특혜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원책을 과감하게 추진 못 하고 있다는 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특혜성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골고루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참여농가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네. 유기농 농가의 말에 의하면 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비해서 농업경영 비용이 약 3, 4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쉽게 유기농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감한 육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면단위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은 크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농촌의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면 단위 자연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과 면단위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량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50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면단위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위천면 등 22개 마을에 4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마을 하수도사업의 경우 사업비도 많고 사업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구간에 상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구에 하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시에는 반드시 상수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에도 최대한 하수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정비계획은 되어 있으나 예산을 100% 다 확보 못 해 가지고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201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 3건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재권 의원 3건에 2억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김재권 의원 일부 확보를 못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주민들은 금년도에 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 사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서 금년도 사업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떠나서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을상하수도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의원 분리발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북지역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의 이중 삼중 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면단위에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동시발주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군수님! 금년도에 상수도 정비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일부 미확보되어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약 2억 정도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는 오늘 거론된 사안별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 해서 살기좋은 매력 있는 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전 군정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복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새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농촌에서는 벌써 금년의 농사가 시작되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군민 여러분과 축산농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청정거창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화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상남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판로개척과 가격안정 등을 담당하는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와 군에서 농업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시책을 펼치고 조직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은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은 만들었지만 우리 군이 품질보증을 인증해 주는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청정ㆍ우수 농ㆍ특산물과 가공품은 품목별, 작목별로 개별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어 품질보증 관리와 농산물 판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리 군 브랜드만 보아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발전 기금을 임기 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을 공약하였습니다.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25억 원은 확보를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씩 계획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임기 내 2014년까지 40억 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고령화와 부녀화가 되어 영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벼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상토지원 방법만 개선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토는 마을 단위로 공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한 면에 여러 업체의 상토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에서는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묘를 위탁한 상토는 위탁영농회사에서 계약을 하면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할 수 있어 육묘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께서는 나이가 많으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 효도 못자리 사업으로 벼 모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상류 수몰 지구를 특색 있는 생태 관광지 조성과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 단지화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남하면 산포리와 남상면 대산리 일원 약 30만 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남상ㆍ남하면민의 오랜 생활의 터전으로서 댐 수몰지구로 편입되어 토지보상은 받았지만, 댐 관리 사무소와 임대 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토지가 댐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어느 지역보다 농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또한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생태관광사업 때문에 우리 농지를 빼앗아 간다는 피해의식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주민 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포장박스 소요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연간 약 3만 톤 생산에 10㎏ 포장박스 3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개당 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포장재 공장 유치는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동브랜드 정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6일 전남 곡성군 동악포장재 사업소를 방문하여 견학을 하였습니다.
곡성군에는 미곡이 주 생산지로서 포장재 박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기업과 장애인재활시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곡성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농업용 포장재 박스 사용량이 60여 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업, 장애인단체,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이야말로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으로 여겨, 군정지표로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지표가 달성하려면 먼저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초 교육환경이 튼튼히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육성계획으로 중학교 학생수가 20명 이하는 폐지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원중학교가 대상이지만 안전한 통학로를 학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어 분교로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 장학관 건립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폐교에 따른 농촌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농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거창군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0.75%입니다.
이 열악한 자주재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읍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7일 농어촌공사 경남지사에서 시ㆍ군별 신청권역에 대해 1차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상면, 신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2건에 130억 원과 고제 삼봉산권역 정비사업 60억 원, 3개 권역 190억 원 예비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군 국ㆍ도비 확보 목표액은 1,670억 원으로 1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도 선정이 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 창조정책과에 총괄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는 업무 외의 일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규모가 커서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사업선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까지 4개 권역이 선정되어 2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3개 권역과 앞으로 농촌 정주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권역민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이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분야, 또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농산물 포장재 공장유치, 교육, 공모사업 등 크게 다섯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과 효도 못자리 지원, 폐교에 따른 농촌학생 위한 기숙사 건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임기 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을 공약하였는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씩 계획되어 있어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농업발전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려면 2014년까지 매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한 25억 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는 매년 10억 원으로 적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농업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려다 보니 농업발전기금을 10억원 적립하는 데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확대하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 여건상 그런 사항들인데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나이가 많으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 효도 못자리 사업으로 벼 모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재배 농가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이면서 0.3㏊ 미만의 영세한 규모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00여 농가로서 전체 벼 재배농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벼 모판 무상지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고령 영세 농가는 벼 작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작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벼재배 고령 영세농에 대한 묘판 무상지원은 타작물이나 축산분야 등의 고령 영세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 읍ㆍ면에 1개소씩 벼 공동 육묘장 설치를 목표로 매년 1～2개소씩, 개소당 약 1억 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창읍과 남상면은 완료되었고, 가조면 2곳과 마리면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완성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영세한 벼 재배농가의 육묘 고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에 따른 농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3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이 중에 면지역의 초등학교는 면별로 1개교가 소재해 있고 중학교는 웅양, 위천, 마리, 신원, 가조 각 1개교와 고제분교가 있습니다.
거창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ㆍ폐합 추진 기준이 학생수 60명 이하일 경우는 분교로 개편하고 20명 이하는 폐지가 원칙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원칙에 따라 우리 군에는 현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중학교도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학부모 75% 이상이 반대할 경우 폐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웅양, 위천, 마리중학교가 분교대상이고, 신원중학교는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폐지 대상이나 벽지학교로서 거창읍과 24㎞ 떨어져 있어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폐교 대신 분교개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면 소재 학교 중 폐지 대상학교는 없고 분교로 개편되더라도 통학이나 학습에는 지장이 없고 일부 면의 중학교가 폐지되어 거창읍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다른 면지역 학생들도 읍으로의 전학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면지역 공동화 문제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거창고등학교하고 여고는 아시다시피 관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성고등학교는 현재 관외 학생만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데 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증축을 또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은 차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학생들이 공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ㆍ단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ㆍ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취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왔고 취임과 동시에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목록을 파악해서 해당부서별로 챙겨보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 무엇보다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하고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총괄관리를 위해서 창조정책과에서 담당토록 하고 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한 후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곧바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건에 한 9억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봉산권역과 남상ㆍ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개 권역의 신청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대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형공모사업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됩니다마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 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괄부서와 사업시행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모사업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챙기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지표로 앞서가는 농촌경제 만들기 위해 금년도 농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농업발전기금 확대조성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전에 김재권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방안과 필요성, 충분히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개정되어 있어 기금확보하는 데에는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가중적으로 더 4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임기 내에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죠?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켜서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초등학생 수가 11개 면 564명이고 중학생 수는 6개 면에 278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중ㆍ고등학생이 면단위에 가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5 내지 7명씩 1년에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학생도 또 감소할 것이고 당장 내년에 신원중학교가 분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경장학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아까 군수님께서 거고 여고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고는 352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여고는 490명 정원에 180명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는 529명 정원인데 260명만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대고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림고나 중앙고 환경정보고 이런 데는 기숙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을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정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읍으로 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신원이 좋아서 위천이 좋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조건이 안 맞아서 열악한 조건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안 된다면 고등학교라도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고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고 대고도 외부고, 그래서 대고도 지금 외부 학생들만 되기 때문에 교장성생님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관내학생을 위한 증축계획을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고 같은 경우는 18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외부학생이고 90명 정도는 관내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종합학습관을 이번에 18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결국은 재정적인 그런 사항들이니까 국가의 공모계획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말로만 거창군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초 여건이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 많이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평가 받고 나서 군수님! 4월 14일 대전의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의원 제가 그때 남상면 출신위원장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정도로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자치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권역만 하더라도 실제로 한 권역만 하더라도 7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담부서가 안 된다면 전담하는 전담직원이라도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4개 권역은 이미 설정되어서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추진해야 사업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괄부서보다는 이 부분만이라도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원이라도 배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선 현 시스템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 저희가 안 되면 전담직원이라도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직접 가서, 저도 천문과학관을 작년에 주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PP 발표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알다시피 4개 권역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들보다 좀 많은 여건들도 일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운영을 해 보면서 전담직원을 구성하는 안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건창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하여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임 기간 군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의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발전하여 군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공장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장애인단체,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포장재공장 유치안에 대하여는 절실하게 공감을 하며 우리 거창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포장재 현 실태는 잘 아시다시피 사과와 포도, 딸기, 수박 4만 1,000톤을 생산하여 포장재만 520만 장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5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포장재 수급은 작목반별로 또는 농가별로 대도시 전문포장 기업체에 위탁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포장박스 제작업체가 2군데 있었으나 기술력과 디자인, 박스 완성도 미흡, 가격 등의 문제로 수요자가 제작을 기피해서 폐업한 바가 있으며 전문 포장재 공장의 유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문포장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담도 하고 포장재공장을 견학하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건립을 위해서는 2,000평 이상의 부지에 30억 내지 4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경영수지 분석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포장재 전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곡성군 동악 포장재 사업소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과 연계하여 포장재 공장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전문포장 기업체나 조합 등을 적극 찾아서 농업인단체와 협의 등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과 제품생산, 수요 부분인 주문ㆍ판매 등 농업인단체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거나 유도하여 포장재공장유치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포장박스 공장 유치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의원 예전에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원인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가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포장재가 주인데, 농가가 기피를 했던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시장확보를 못 했다는 것이.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웃음) 왜 농가가 기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마 포장박스 물량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의원 그래서 이 대안으로,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잠시 후에 소장님 그런 답변을 하실 건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그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억3조의 효과가 있는 공장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진짜 시행을 할 단계입니다.
언제, 브랜드 개발이든 계속 검토만 하고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옆의 인근 군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검토만 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석 3조의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은 검토보다는,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사업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대상지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는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연구 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남상ㆍ남하면 주민대표와 지금까지 사업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식 형식을 빌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국비신청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4월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합천댐 수몰지구 권역 내에 있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남상면 대산마을과 남하면 산포마을 주민 등이 1년 단위로 합천댐관리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으로 임차 농지를 행정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나, 행정에서는 주민소득도 증대하고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작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과의 갈등 없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녹색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대형 사업에는 서로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한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지역인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죠?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주민과 갈등 없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아니, 열심히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웃음)
○이성복 의원 최선을 정말 다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마는 이 지역에는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정말 강한 곳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의원 예,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보상을 받았지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하고 미리 사업 추진 전에, 실시설계 전에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품목별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 브랜드는 사과 23종 등 1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거창농산물 브랜드 통합 추진계획 수립, 2008년도에는 거창지역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명품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경우에 우수농산물 인정을 위한 품목별 품질기준 마련, 우수농산물 인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품질 미달ㆍ훼손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의 미연방지, 통일된 공동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 인정된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 관리뿐 아니라 이행사항 점검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개별 브랜드와의 연관 관계 정립, 범군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생산자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도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지역 브랜드와의 연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부 시ㆍ군에서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지역통합 브랜드를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이 지역통합 브랜드가 개발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도 이와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 조례도 뒤따라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포장박스 공장 건립을 유도하여 이 공장과 연계해서 공동브랜드 이용 시 박스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 공동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장 상토공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80% 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업인 중 제조상토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회 단위로 원하는 제품을 상토공급회사(대리점)를 통해서 계약, 구매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위탁영농 경영체에서 한 종류의 상토를 사용할 경우 육묘상자 조제 작업이 용이하여 인건비 절약 효과도 되고, 농가 육묘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영농경영체에게 위탁육묘를 희망하는 개별 농가 또는 마을회에 한해서 위탁영농경영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제조상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벼 재배농가에 저렴한 가격의 육묘가 공급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복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먼저,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웃음)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개발은 본 의원이 업무보고 나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지역브랜드를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개발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직까지는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최대한 일찍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센터소장님하고 업무협조는 한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농산물만 가지고 하면 녹색곳간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거창의 지역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린페스티벌 거창” 이것 가지고는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개발하는 걸로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에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그죠? (웃음)
추경에 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공동브랜드하고 농산물브랜드를 자꾸 서로 업무를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제가 잠깐 느껴지는데, 정말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일즈단 운영하면 뭐합니까?
팔 물건이 없고 팔 상표가 아직 안 마련되어 있는데 그죠?
정말 조기에, 조기에가 아니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센터하고 보조를 해서, 2개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같이 단일화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의원 소장님하고 연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리고 소장님! 금년도 상토지원 예산액이 7,400만 원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그런데 집행은 한 5억 8,000여 만 원 했고, 잔액이 한 1억 2,000여 만 원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토 지원을 상자당 한 3ℓ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1상자당 한 3.5ℓ 정도 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의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필요한 양의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필요한 것은 3.5ℓ인데도 불구하고 3ℓ로 지원해 주고 예산은 남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 자부담률 이 부분도 앞으로 벼 재배농가가 소득 면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안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부담률도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벼농사의 어려움을 봐서는 자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부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꼭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동브랜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탁영농에 상토지원이 되어 농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육묘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센터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여는 꼼꼼히 챙겨서 향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P2220##1. 질문순서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5인)
○그외방청인(1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 의원
0 김재권 의원
0 이성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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