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4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류영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류영수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출범 한지 10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께서는 새로운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군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 아래 일심동체가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매력 있는 창조 거창』도 실현되어 군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발생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쓰촨, 코스타리카, 아이티,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 지구촌 곳곳에는 대 지진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지구촌 재난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지진과 기후변화로 대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2에서 3.1규모의 지진이
10여 차례 발생하여 결코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풍이나 폭설은 인공위성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나 진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예측할 수 있는데 반해 지진은 지구 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판운동이나 화산활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학설마저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에 대하여 재점검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저수량 규모가 큰 가북, 웅양, 고제, 위천, 남상 등 저수지를 준설하여 영농에 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저수지가 언제 어느 시에 재앙으로 돌변하여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휩쓸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사용 중인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 설계를 하여 준설을 하였는지 그리고 제방 붕괴를 전제로 한 재난대비 매뉴얼 구축은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거창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량은 최대 46m 약12층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인명 구조는 10층 정도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 건물은 77동입니다.
군에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군의 고층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약 몇%인지와 앞으로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교량 그리고 도로, 저수지 등 공공사업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 해외어학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군정지표로 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주식회사 우주커뮤니케이션에 위탁하여 중학생 20명, 초등학생 15명 총35명을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1월 16부터 20까지 4박 5일 계획으로 우리 학생들이 먼 이국땅 필리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져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연수를 보내는 학부모는 우리 군만 믿고 연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주식회사 우주커뮤니케이션은 SSP(특별영어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아 우리 학생이 불법으로 교육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을 해외어학 연수를 보내는데 거창군에서는 SSP(특별영어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어느 나라든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음주 등 사행성 문화에는 더욱더 쉽게 빠져드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시행한 어학연수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사행성 문화에 빠져 들었다면 우리군의 명품 교육도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라도 연수생을 감독하고 통솔할 교사나, 학부모, 공무원 등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수국 필리핀은 환태평양 화산지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금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타국에서 재앙을 만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연수를 보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민들은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영어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 사업을 추친 하고 있는데 해외 어학연수는 성적이 좋다는 조건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수혜를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시행되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금년 2월 16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 지리적여건, 생활, 경제,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2개에서 5개 자치단체로 통합해 광역화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통합자치단체 중심에 서기 위해 모든 사활을 다 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군이 중심에 설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22일 주례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용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성과품이 8월이 되어야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군민에게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통합자치단체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군민의 단합된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통합 자치단체 중심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로터리에서 거창교간 아림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2009년도에 24억 7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야심 차게 추진하여 군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있어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림로 특화거리가 “군수 바뀌니 사업도 바뀐다”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강 판재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여 3억4천만 원 화강 판재석 자재를 구입해 놓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화강 판재석 3만7천여 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강 판재석 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 하였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강 판재석 포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으면 당초 설계가 잘 못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3억4천만 원치 구입한 3만7천여 개의 화강암 판재석 사용내역과 향후 처분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재해와 교육,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연재해와 국제화교육, 지방행정체제 개편,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강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군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6월 제6대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중앙의 추진 일정에 발맞추어 통합지자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 등을 보완하여 통합대상 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합리적인 자율 통합방안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군만의 통합모형(안)을 그리고 우리군의 강점을 부각시킬 다양한 논리 등의 개발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8월말 경에 나올 것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대표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 하는 민간주도형의 자율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수집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 군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철저한 대응과 준비로 향후 행정체제 개편 시 우리 군이 통합 자치단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 화강암 판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로 아림로 특화거리 포장공법 변경 시 화강암 판석 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 하였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창 화강석을 이용한 특성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최초 사업을 계획하여 201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착공했었지만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0년 2월 26일 주민설명회와 거창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의 여러 곳에서 차도부 화강암 판석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에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10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강암 판석 포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와 3억4천만 원치 구입한 3만7천여 개의 화강암 판석 사용내역과 향후 처분계획,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을 검토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아림로 특화거리의 차도부 포장재인 화강암 판석의 특성을 보면 마모율이 높고 습기를 잘 내포하므로, 동절기 결빙에 약하고 표면 마모에 의한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포장공사 시공 시 아림로 220m 전체 구간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전면 차량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시공성 문제 등도 예견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어 포장공법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화강암 판석 총 수량은 3만 7,000여 개인데 이 중에서 2010년 11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죽전 근린공원사업에 1만 8,000여 개는 사용을 하였고 잔여물량 1만 8,700개는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포장재로 활용계획이 변경 당시 기이 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구설치 의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형공사 설계 용역 보고 시 많은 설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법을 선정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경남도의 기술심사 등과 같은 기존 제도를, 우선 잘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는 대형공사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100억 정도 이상은 되는 게 대형공사로 분류하고 하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전략은 너무도 중요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 내부적으로 TF팀과 외부적으로는 민간주도형 자율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군민의 뜻이자 바람입니다.
군수님, 검토보다는 추진한다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쯤에 결과가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정립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TF팀을 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때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군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어 우리 군이 통합 자치단체의 중심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은 거창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 우리 군의 화강석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 9월에 아림로 220m 구간을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사업구간 내 BTL사업하고 전선지중화 사업들이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깨끗한 도로를 정비할 목적이지 어떤 뜻을 두고 한 것은 아닌데 자재는 이왕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아마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런데 2010년 10월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10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화강석 판석 공법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시를 내렸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홈페이지 등 공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중에 이 사업을 처음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다가 BTL사업과 연계가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오기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무적 검토도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입니까?
○군수 이홍기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용이 왔기에 검토를 한다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니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사항이고 그것은 하는 과정이 관련 기관의 기존 했던 그런 기관의 검토를 다 거쳐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왔습니다.
○강철우 의원 기존의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보고를 언제 최종 사인을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아마 작년도…
○집행부석에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9월 3일 군수결재를 하고 도시건축과에다 의견서를 9월 7일 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9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라고 하지 말고 의견수렴부, 경청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단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당초 시공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하면 기획단계부터의 기획비용, 시간, 투자된 인력, 모두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군수께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특화거리 전체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부적합한 그런 사항, 설계란 그 자체가 일종의 계획이지, 과정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단지 계획적으로 판재 구입해 놓은 문제에 대한 것은 대응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지 어떤 그것을 설계를 잘못했다…
○강철우 의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도 경상남도 기술종합감사 결과 적정성을 판단 받았습니다.
포장공법으로 변경과정에서 거창군 최고의 실무팀 도시건축과 의견은 원 계획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적정성을 받았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아니고 내역서…
○강철우 의원 실시 설계 용역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용역비가 얼마 드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원안 추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국 유일무이하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대 화강석 생산지입니다. 고작 200m 화강석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군수 이홍기 화강석에 대한 홍보, 연구, 디자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연구비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가 거창에 유일하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화강석 공법, 좀 연구 좀 하라고 하십시오. 연구비가 적어서 그런 모양인데 연구비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군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전임 군수 사업계승을 한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공사 중에 도로포장공법 바꿨다고 전임군수 사업을 계승 안 한다, 그것은 너무 이야기를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강철우 의원 그런 것 없죠, 감정 없죠?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광화문 광장 화강석 포장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광화문 광장 돌 포장 차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십시오. 돌 포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이 가능하였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건이 또 우리는 아마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마감재로 쓰는 그런 성격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가 안 되고 우리는 특히 마모율이 아마 돌의 어떤 그런 성질도 있는 사항도 있었고 저것은 낮의 사진이고 겨울 동절기에, 요새는 도로상의 구조로 약간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로관리청에 대한 배상청구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소송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항이 오히려 도로의 여건이 만약에 에러가 생겼을 때 도로 관리청의 잘못된 그런 것으로 주민불편이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맞춰서 공법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쉽게 말해서 아스콘 포장보다 제동거리가 길다는 뜻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겨울이 눈이 잘 녹고…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구입한 화강석은 아직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것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말로 하면 처박아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창사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용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로포장용 화강석을 공원 조성, 잔디블록 대용으로 사용하고 보도블록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사과테마파크의 공원에는 주차장에, 주차장에 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변경 결정을 할 때 3만 6,000개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기이 대체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어 가니까 잠깐 보관해 놓은 것이지,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화강석을 전형적인 전시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군수께서는 머물고 싶고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창조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교육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거창군에서는 SSP(특별영어 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어경시대회 우수자에 대한 필리핀 어학연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고 그 결과 (주)우주커뮤니케이션이 낙찰되어 계약 후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연수생들의 거창 출발부터 연수 후 거창 도착까지 비용과 VISA, SSP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SSP는 어학연수 허가증으로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이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어학원만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15일 이내에 어학원 입학증명서, 재정보증서, 최근 입국일이 찍힌 여권 복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입국 전에 발급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이 연수한 현지 어학원은 필리핀 교육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학생들이 입국 후 SSP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의 계약업체와 현지 업체 간의 불화가 있었고 연수기간 중 SSP 미발급 사항이 필리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한국, 중국 등 연수생 1만5천여 명이 일시에 접수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지 교포의 협조로 잘 마무리 되어 학생들의 연수를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부터라도 연수생을 감독하고 통솔할 교사나 학부모, 공무원 등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점검을 위하여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나 공무원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연수가 방학기간 중 실시되고 학생들의 지도가 가능한 신분이므로 향후 거창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사를 선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어캠프는 해외유학과 달리 단체 생활이며 개인 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사행성과 탈선 우려가 없겠으나 혹시라도 어학연수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보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비용으로 4주간 단기간에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인건비가 저렴하고 1대1 수업이 가능한 필리핀에서 2007년부터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 어학연수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수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4주 연수비용은 국가와 교육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 800여만 원 정도로 필리핀에 비하여 2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시 학생들의 82%가 자부담 가능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를 원하고 있어 연수국가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원을 줄여서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인원을 축소하여 소수 인원만 해외연수를 보내면 혹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군비 부담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어학연수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학연수가 성적이 좋은 특정 학생에게 수혜를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여론수렴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해외어학연수 대상자 35명을 선발하면서 영어경시대회 우수자 중 일반가정 18명과 저소득층 17명을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앞으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올바른 교육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타당성과 군민들의 여론도 함께 수렴하여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 해외 연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과업지시서에 연수생들이 출국부터 입국까지 비용과 비자, SSP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배상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안전과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은 하였으며 연수 중 손해발생 시에는 배상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연수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사업이 종료되어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강철우 의원 학생들이 일일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자료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보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부군수 김성택 그게 저희들이 연수를 마치고 나서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처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학생 1인당 얼마를 계약을 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비자 안에 왕복항공료에 대한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탁계약서 11조에 보면 안전 및 책임이 있습니다. 을은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배상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수하는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을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군수 김성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위탁세부계약서를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을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읍시다.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SSP 발급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어학원 명의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SSP 발급을 신청하였는지 발급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서류를 챙겨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성택 SSP 발급 등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중간에 현지점검반이 연수기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수생이 출국한 직후 SSP를 발급받아 우리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SSP 소지 없이 교육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또 정규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학업기록이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SSP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학연수지인 필리핀 어학원 280여 개 가운데 약70% 정도인 200여 개가 무허가 시설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며칠 이내에 SSP 발급을 받도록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정확히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학연수생들 지도에 대하여 많은 교사분들이 어학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제대로 연수를 받는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은 좀 더 연수하기 좋은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의 형평성 등 여러 면에서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검토라는 단어는 좀 빼 주십시오.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추진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긍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와 관련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 설계 된 것인지, 제방붕괴 재난대비 매뉴얼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에 의거 저수지의 내진설계 반영대상은 필댐기준 높이 15m이상 총 저수량 50만 톤 이상의 댐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소규모로서 기준이하의 저수지이며, 대상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북저수지, 웅양저수지, 지산저수지, 매산저수지, 상천저수지, 거창저수지 6개소로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매뉴얼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설계 기준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재 차량의 인명 구조는 10층 정도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인명 구조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내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77동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10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 시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수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 소방서에 전개 높이가 46m(15층)인 고가사다리차 1대와 전개 높이가 26m(8층)인 굴절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개 높이가 46m(15층)이상 고가사다리차가 국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 베어스타운 등 15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 시는 고가사다리차 투입이 불가하고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나 11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소방관을 인명구조 계획과 행동 매뉴얼에 따라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약 몇% 인지, 앞으로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교량 그리고 도로, 저수지 등 공공사업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층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 7월 28일 이전까지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이 되어 대상건축물 84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였으며, 2005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3층 이상이 대상이 되어 대상건축물 208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해서 총292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3층 이상 건물 1,054동의 28%가 되며 6층 이상은 전부 내진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변국가인 일본, 대만 등 지진발생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물, 교량,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와 관련한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이 소방서나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금번 일본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상황을 보고 우리 군민들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한 번 더 점검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북 저수지 외 5개소와 관내 학교는 기숙사 2개, 체육관 3개소, 아림초등학교 본관은 6에서 6.5 정도의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 시 관련기관과 잘 협조가 이루어져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류영수 의원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영수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 실천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시는 군수님과 공직사회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군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BTL사업은 지난 2005년 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으로 시설물을 건립한 후에 공공기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투자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안정적 민간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낡은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 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린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두 3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창읍 강북지역 5개리의 하수관거 35.7㎞, 배수시설 4,004개소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인구 밀집 지역인 거창읍이 공사현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거창읍의 도시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큰 취지를 이해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공사에 적극 협조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BTL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공사현장이 만신창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공사의 관리기능과 공무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감수 하더라도 무성의하고 졸속적인 가포장으로 인하여 공사 노면의 요철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어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도로상을 누비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한 구간 공사를 마치면 최대한 신속하고 평탄하게 가포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공구로 이동해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되메우기를 해놓고 부직포로 1차 마무리를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혼잡 시간대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사에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혼잡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짜증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 내용을 보면 파헤친 노면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 노면 요철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를 유발하고 차체 손상과 차량 고장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라 해도 군민들에게 정도 이상의 불편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은 가구당 한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 여건상 평상시에도 곳곳에서 대도시 못지않은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시간을 최대한 피하여 공사를 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혼잡으로 인한 공사 지연도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거창군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 무조건 참고 이해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군민의 불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에서는 그 동안 BTL사업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 시행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편으로 제기한 공사관련 민원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그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셋째 BTL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만일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천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구분되며 우리 거창군에는 현재 1개의 국가하천과 42개의 지방하천, 201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경상남도가 관리청이므로 하천기본계획을 점검하여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엄연히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상관없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 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관내에는 파형 강관, 철콘, 철재, 흄관 등으로 설치된 교량, 잠수교 등이 지방하천에만 해도 20여 곳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주체를 살펴보면 개인도 있지만 놀랍게도 군에서 설치한 시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설치를 하였다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또는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하였겠지만 하천을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해결이라는 핑계 하에 불법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불법 구조물은 우수기에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고 홍수 등의 큰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일정부분 일치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한 잣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이 불법으로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관련법에 따라 철거해야 하며 우회도로나 적법한 교량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 같이 대우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도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을 점검 보완하여 규정에 맞게 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사적인 하천구조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보수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또는 정상적인 교량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불법구조물의 철거와 보완조치를 해 나갈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힘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될 일도 잘 안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군정 목표인「매력 있는 창조거창」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는 마음과 함께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류영수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류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군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강북지역 전체가 각종 공사로 혼잡하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재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BTL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 시행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하수관 매설 후 도로 복구 시 모래와 보조기층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부직포만 깔도록 되어 있으나 비산먼지, 골재 이탈 등을 고려하여 주요도로 구간은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포장 폭이 2m 내외로 기계 포설이 불가능하여 인력으로 포설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차량통행과 자연 침하 등으로 일부 구간에 요철이 발생됨에 따라 매일 4명의 인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민 홍보를 위하여 지역 주간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관내 50개소에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하였으며 골목 안길 등의 공사시행 시에는 사전에 공사 안내장 배부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관련 민원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TL사업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총 민원건수 370여 건이 됩니다. 주요유형을 살펴보면 배수설비 관련 민원이 100여 건이고 포장복구 관련 민원이 100여 건, 기존 주택 변형 47건, 사유지 보상 요구가 9건 등입니다.
발생 민원 370건 중에 35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기존 주택 파손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 2건과 사유지 보상 요구 민원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만일 손실보상을 청구 할 경우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관계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거창맑은물사랑(주)에서 담당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본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 된다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재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현재 거창맑은물사랑(주)에서 손실보상을 처리한 건수는 중앙리 주택 균열에 따른 보상 등 10건이며, 보상금은 30,000천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정도 됩니다. 주요도로 구간의 관 매설 작업은 거의 끝났고 대부분이 배수설비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통행불편을 줄이고자 주요도로부에 대한 포장을 6월말까지 완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월말부터 이미 포장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도 관로매설과 배수설비 등 토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포장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거창군, 시행자, 시공자, 감리단 등 공사와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점검·보완 하여 규정에 맞는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국가하천은 1개소가 있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 정비가 완료 되었고 지방하천 42개소 중 28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경남도에서 중기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미 수립 하천 1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개소가 경남도에서 용역 진행 중이며 해마다 후보지를 선정하여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01개소 모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매년 2개소씩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모든 구조물 설치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법규에 맞지 아니한 구조물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하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나 또 주민의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만 생각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구조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족한 사업비로 인하여 하천개수공사를 동반하거나 기본계획에 적정하게 설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모두 철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중인 구조물이 대부분으로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 전면 재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하천개수 공사 시 또는 구조물 개량 사업비가 확보 될 시 적법하게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인 하천구조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보수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적인 용도의 구조물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우회도로 또는 정상적인 교량설치 등을 통해 민원 불편해소와 불법구조물 철거 및 보완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부족한 예산 형편상 특별한 대책 없이 당장 철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법하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하천 내 불법 구조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공사목적 외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금도 차량이 하천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 군수 시절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현 군수 시절에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현 군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 없다면 차량이 하천으로 진입하지 못할 텐데, 불법 구조물로 인하여 하천 오염을 유발시키는 차량통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하면 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은 답변 드린 대로 당장 철거는, 현재 이용이 있거나 아마 농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당장 철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많이 자행해 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군수 이홍기 어딥니까?
○류영수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리고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보면 아실 것인데.
○군수 이홍기 북상입니까?
○류영수 의원 예, 북상 맞지요? 여기는 군수님이 연락을 했는지 15일날 당장 철거를 했던데요? 어제 사진 찍었는데.
○군수 이홍기 그랬습디까?
○류영수 의원 이것은 도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이홍기 예, 지방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여기 다리 철거한 곳도 도의 것인데.
○군수 이홍기 다리 구조물 철거한 것이요?
○류영수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집을 지어 가지고 있고 불법으로, 도로를 이것도 관에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군수 이홍기 어떤 사항인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이것도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현재 돌아보면 군수님은 현재 군수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주민을 핑계대면서 특정업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직 군수님이 잘 아는 어떤 큰 업체, 이런 데 봐 주기 위한 것으로 표가 나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철거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보면 주민을 위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해 가지고 실제 가보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허가 날 때는 분명히 그 다리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가 난 다리를 봤을 때는 겨우 2.5톤 차나 1톤 차가 건너다닐 수 있게끔 다리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허가가 났지요. 그 이후에는 50톤씩 되는 차가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슬그머니 수해가 났을 때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고 나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파악한 데를 보면 도비를 했든, 군비를 했든 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 드리면 철거를 하고 길을 막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이홍기 이용이 기업도 민원이고 아마 그 기업의 전담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한 조사를 해보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당장에 통지서 한 장 보내면 조치를 취하고 힘이 있는 자는 8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들이 통지서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지 말씀드릴까요? 군수님을 잘 알고 지사를 잘 알고 이런 분들한테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협박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거창 공무원들은 결국은 군수님이 잘 아는 큰 업체, 지사가 잘 아는 업체 이런 데는 통지서 보내봐야 소용도 없고 겁을 내는 거예요. 인사 조치 당할까 싶어서,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그것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의원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고 법이 어디서든지 공평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류영수 의원 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볼 때는요. 어떤 거창군청 하위직 공무원이더라도 통지서를 보내면 그것 받아 보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는 떨지를 않아요. 힘이 없는 자는 당장 시행을 하고 겁을 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통지서를 보내면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류영수 의원 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로는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삼부토건이 우리 군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만약 그 업체가 맞다면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제가 조사 보고를 받기로 삼부토건에서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신청한 사유가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산업하고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4,200여 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중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현재 삼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만약에 법정관리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BTL사업은 삼부가 주관이지만 거창맑은물사랑(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삼부직원이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5%가 6개 회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또 삼부도 처리를 해서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BTL사업에 연계해서는 군민들한테나 시공사, 그런 사항들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한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철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 밑에 방치된 화강석 많이 있는데 결재는 하셨습니까? 돈.
○군수 이홍기 그것은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군수 이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테마파크 주차장 공사, 주차장에 자재를 쓰면 내나 차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러면 방치된 화강석 저런 것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돈줄 때 DC 좀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우리가 인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매를 해 놓고 공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성격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원래 밖에서 공사할 때는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잘못되면 업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대금을 좀 깎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깎은 내역이, 좀 깎았습니까? 하나도 안 깎았어요?
○군수 이홍기 기이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 놓은 상태에서, 업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류영수 의원 그래도 DC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군수 이홍기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깎아 가지고 예산 좀 줄이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력 있는 창조 거창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부의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충실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P2223##1. 군정질문·답변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0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4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철우 의원
0 류영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강철우 의원과 류영수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출범 한지 10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께서는 새로운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군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 아래 일심동체가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매력 있는 창조 거창』도 실현되어 군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발생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쓰촨, 코스타리카, 아이티,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 지구촌 곳곳에는 대 지진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지구촌 재난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지진과 기후변화로 대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2에서 3.1규모의 지진이
10여 차례 발생하여 결코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풍이나 폭설은 인공위성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나 진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예측할 수 있는데 반해 지진은 지구 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판운동이나 화산활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학설마저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에 대하여 재점검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저수량 규모가 큰 가북, 웅양, 고제, 위천, 남상 등 저수지를 준설하여 영농에 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저수지가 언제 어느 시에 재앙으로 돌변하여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휩쓸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사용 중인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 설계를 하여 준설을 하였는지 그리고 제방 붕괴를 전제로 한 재난대비 매뉴얼 구축은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거창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량은 최대 46m 약12층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인명 구조는 10층 정도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 건물은 77동입니다.
군에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군의 고층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약 몇%인지와 앞으로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교량 그리고 도로, 저수지 등 공공사업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 해외어학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군정지표로 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주식회사 우주커뮤니케이션에 위탁하여 중학생 20명, 초등학생 15명 총35명을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1월 16부터 20까지 4박 5일 계획으로 우리 학생들이 먼 이국땅 필리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져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연수를 보내는 학부모는 우리 군만 믿고 연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주식회사 우주커뮤니케이션은 SSP(특별영어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아 우리 학생이 불법으로 교육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을 해외어학 연수를 보내는데 거창군에서는 SSP(특별영어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어느 나라든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음주 등 사행성 문화에는 더욱더 쉽게 빠져드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시행한 어학연수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사행성 문화에 빠져 들었다면 우리군의 명품 교육도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라도 연수생을 감독하고 통솔할 교사나, 학부모, 공무원 등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수국 필리핀은 환태평양 화산지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금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타국에서 재앙을 만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연수를 보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민들은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영어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 사업을 추친 하고 있는데 해외 어학연수는 성적이 좋다는 조건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수혜를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시행되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금년 2월 16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 지리적여건, 생활, 경제,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2개에서 5개 자치단체로 통합해 광역화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통합자치단체 중심에 서기 위해 모든 사활을 다 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군이 중심에 설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22일 주례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용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성과품이 8월이 되어야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군민에게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통합자치단체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군민의 단합된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통합 자치단체 중심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로터리에서 거창교간 아림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2009년도에 24억 7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야심 차게 추진하여 군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있어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림로 특화거리가 “군수 바뀌니 사업도 바뀐다”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강 판재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여 3억4천만 원 화강 판재석 자재를 구입해 놓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화강 판재석 3만7천여 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강 판재석 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 하였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강 판재석 포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으면 당초 설계가 잘 못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3억4천만 원치 구입한 3만7천여 개의 화강암 판재석 사용내역과 향후 처분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재해와 교육,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연재해와 국제화교육, 지방행정체제 개편,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강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군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6월 제6대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중앙의 추진 일정에 발맞추어 통합지자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 등을 보완하여 통합대상 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합리적인 자율 통합방안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군만의 통합모형(안)을 그리고 우리군의 강점을 부각시킬 다양한 논리 등의 개발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8월말 경에 나올 것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대표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 하는 민간주도형의 자율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수집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 군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철저한 대응과 준비로 향후 행정체제 개편 시 우리 군이 통합 자치단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 화강암 판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로 아림로 특화거리 포장공법 변경 시 화강암 판석 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 하였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창 화강석을 이용한 특성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최초 사업을 계획하여 201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착공했었지만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0년 2월 26일 주민설명회와 거창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의 여러 곳에서 차도부 화강암 판석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에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10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강암 판석 포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와 3억4천만 원치 구입한 3만7천여 개의 화강암 판석 사용내역과 향후 처분계획,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을 검토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아림로 특화거리의 차도부 포장재인 화강암 판석의 특성을 보면 마모율이 높고 습기를 잘 내포하므로, 동절기 결빙에 약하고 표면 마모에 의한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포장공사 시공 시 아림로 220m 전체 구간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전면 차량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시공성 문제 등도 예견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어 포장공법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화강암 판석 총 수량은 3만 7,000여 개인데 이 중에서 2010년 11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죽전 근린공원사업에 1만 8,000여 개는 사용을 하였고 잔여물량 1만 8,700개는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포장재로 활용계획이 변경 당시 기이 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구설치 의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형공사 설계 용역 보고 시 많은 설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법을 선정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경남도의 기술심사 등과 같은 기존 제도를, 우선 잘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대형공사 사전설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는 대형공사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100억 정도 이상은 되는 게 대형공사로 분류하고 하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전략은 너무도 중요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 내부적으로 TF팀과 외부적으로는 민간주도형 자율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군민의 뜻이자 바람입니다.
군수님, 검토보다는 추진한다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쯤에 결과가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정립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TF팀을 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때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군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어 우리 군이 통합 자치단체의 중심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림로 특화거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은 거창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 우리 군의 화강석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 9월에 아림로 220m 구간을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사업구간 내 BTL사업하고 전선지중화 사업들이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깨끗한 도로를 정비할 목적이지 어떤 뜻을 두고 한 것은 아닌데 자재는 이왕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아마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런데 2010년 10월 포장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10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화강석 판석 공법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시를 내렸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홈페이지 등 공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중에 이 사업을 처음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다가 BTL사업과 연계가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오기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무적 검토도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입니까?
○군수 이홍기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용이 왔기에 검토를 한다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니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사항이고 그것은 하는 과정이 관련 기관의 기존 했던 그런 기관의 검토를 다 거쳐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왔습니다.
○강철우 의원 기존의 차도부 포장공법을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보고를 언제 최종 사인을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아마 작년도…
○집행부석에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9월 3일 군수결재를 하고 도시건축과에다 의견서를 9월 7일 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9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라고 하지 말고 의견수렴부, 경청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단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당초 시공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하면 기획단계부터의 기획비용, 시간, 투자된 인력, 모두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군수께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특화거리 전체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부적합한 그런 사항, 설계란 그 자체가 일종의 계획이지, 과정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단지 계획적으로 판재 구입해 놓은 문제에 대한 것은 대응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지 어떤 그것을 설계를 잘못했다…
○강철우 의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도 경상남도 기술종합감사 결과 적정성을 판단 받았습니다.
포장공법으로 변경과정에서 거창군 최고의 실무팀 도시건축과 의견은 원 계획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적정성을 받았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아니고 내역서…
○강철우 의원 실시 설계 용역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용역비가 얼마 드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원안 추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국 유일무이하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대 화강석 생산지입니다. 고작 200m 화강석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군수 이홍기 화강석에 대한 홍보, 연구, 디자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연구비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가 거창에 유일하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화강석 공법, 좀 연구 좀 하라고 하십시오. 연구비가 적어서 그런 모양인데 연구비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군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전임 군수 사업계승을 한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공사 중에 도로포장공법 바꿨다고 전임군수 사업을 계승 안 한다, 그것은 너무 이야기를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강철우 의원 그런 것 없죠, 감정 없죠?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광화문 광장 화강석 포장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광화문 광장 돌 포장 차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십시오. 돌 포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이 가능하였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건이 또 우리는 아마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마감재로 쓰는 그런 성격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가 안 되고 우리는 특히 마모율이 아마 돌의 어떤 그런 성질도 있는 사항도 있었고 저것은 낮의 사진이고 겨울 동절기에, 요새는 도로상의 구조로 약간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로관리청에 대한 배상청구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소송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항이 오히려 도로의 여건이 만약에 에러가 생겼을 때 도로 관리청의 잘못된 그런 것으로 주민불편이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맞춰서 공법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쉽게 말해서 아스콘 포장보다 제동거리가 길다는 뜻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겨울이 눈이 잘 녹고…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구입한 화강석은 아직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것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말로 하면 처박아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창사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용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로포장용 화강석을 공원 조성, 잔디블록 대용으로 사용하고 보도블록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사과테마파크의 공원에는 주차장에, 주차장에 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변경 결정을 할 때 3만 6,000개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기이 대체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어 가니까 잠깐 보관해 놓은 것이지,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화강석을 전형적인 전시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군수께서는 머물고 싶고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창조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교육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거창군에서는 SSP(특별영어 교육허가서)도 발급받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어경시대회 우수자에 대한 필리핀 어학연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고 그 결과 (주)우주커뮤니케이션이 낙찰되어 계약 후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연수생들의 거창 출발부터 연수 후 거창 도착까지 비용과 VISA, SSP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SSP는 어학연수 허가증으로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이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어학원만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15일 이내에 어학원 입학증명서, 재정보증서, 최근 입국일이 찍힌 여권 복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입국 전에 발급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이 연수한 현지 어학원은 필리핀 교육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학생들이 입국 후 SSP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의 계약업체와 현지 업체 간의 불화가 있었고 연수기간 중 SSP 미발급 사항이 필리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한국, 중국 등 연수생 1만5천여 명이 일시에 접수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지 교포의 협조로 잘 마무리 되어 학생들의 연수를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부터라도 연수생을 감독하고 통솔할 교사나 학부모, 공무원 등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점검을 위하여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나 공무원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연수가 방학기간 중 실시되고 학생들의 지도가 가능한 신분이므로 향후 거창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사를 선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어캠프는 해외유학과 달리 단체 생활이며 개인 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사행성과 탈선 우려가 없겠으나 혹시라도 어학연수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보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비용으로 4주간 단기간에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인건비가 저렴하고 1대1 수업이 가능한 필리핀에서 2007년부터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 어학연수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수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4주 연수비용은 국가와 교육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 800여만 원 정도로 필리핀에 비하여 2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시 학생들의 82%가 자부담 가능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를 원하고 있어 연수국가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원을 줄여서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인원을 축소하여 소수 인원만 해외연수를 보내면 혹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군비 부담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어학연수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학연수가 성적이 좋은 특정 학생에게 수혜를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여론수렴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해외어학연수 대상자 35명을 선발하면서 영어경시대회 우수자 중 일반가정 18명과 저소득층 17명을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앞으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올바른 교육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타당성과 군민들의 여론도 함께 수렴하여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 해외 연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과업지시서에 연수생들이 출국부터 입국까지 비용과 비자, SSP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배상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안전과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은 하였으며 연수 중 손해발생 시에는 배상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연수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사업이 종료되어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강철우 의원 학생들이 일일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자료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보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부군수 김성택 그게 저희들이 연수를 마치고 나서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처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학생 1인당 얼마를 계약을 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비자 안에 왕복항공료에 대한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탁계약서 11조에 보면 안전 및 책임이 있습니다. 을은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배상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수하는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을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군수 김성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위탁세부계약서를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을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읍시다.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SSP 발급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어학원 명의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SSP 발급을 신청하였는지 발급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서류를 챙겨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성택 SSP 발급 등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중간에 현지점검반이 연수기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수생이 출국한 직후 SSP를 발급받아 우리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SSP 소지 없이 교육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또 정규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학업기록이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SSP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학연수지인 필리핀 어학원 280여 개 가운데 약70% 정도인 200여 개가 무허가 시설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며칠 이내에 SSP 발급을 받도록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정확히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학연수생들 지도에 대하여 많은 교사분들이 어학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제대로 연수를 받는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은 좀 더 연수하기 좋은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의 형평성 등 여러 면에서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검토라는 단어는 좀 빼 주십시오.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추진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긍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강창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와 관련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 설계 된 것인지, 제방붕괴 재난대비 매뉴얼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에 의거 저수지의 내진설계 반영대상은 필댐기준 높이 15m이상 총 저수량 50만 톤 이상의 댐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소규모로서 기준이하의 저수지이며, 대상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북저수지, 웅양저수지, 지산저수지, 매산저수지, 상천저수지, 거창저수지 6개소로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매뉴얼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설계 기준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재 차량의 인명 구조는 10층 정도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인명 구조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내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77동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10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 시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수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 소방서에 전개 높이가 46m(15층)인 고가사다리차 1대와 전개 높이가 26m(8층)인 굴절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개 높이가 46m(15층)이상 고가사다리차가 국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 베어스타운 등 15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 시는 고가사다리차 투입이 불가하고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나 11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소방관을 인명구조 계획과 행동 매뉴얼에 따라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약 몇% 인지, 앞으로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교량 그리고 도로, 저수지 등 공공사업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층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 7월 28일 이전까지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이 되어 대상건축물 84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였으며, 2005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3층 이상이 대상이 되어 대상건축물 208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해서 총292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3층 이상 건물 1,054동의 28%가 되며 6층 이상은 전부 내진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변국가인 일본, 대만 등 지진발생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물, 교량,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와 관련한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이 소방서나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금번 일본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상황을 보고 우리 군민들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한 번 더 점검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북 저수지 외 5개소와 관내 학교는 기숙사 2개, 체육관 3개소, 아림초등학교 본관은 6에서 6.5 정도의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 시 관련기관과 잘 협조가 이루어져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류영수 의원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영수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 실천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시는 군수님과 공직사회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군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BTL사업은 지난 2005년 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으로 시설물을 건립한 후에 공공기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투자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안정적 민간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낡은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 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린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두 3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창읍 강북지역 5개리의 하수관거 35.7㎞, 배수시설 4,004개소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인구 밀집 지역인 거창읍이 공사현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거창읍의 도시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큰 취지를 이해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공사에 적극 협조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BTL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공사현장이 만신창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공사의 관리기능과 공무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감수 하더라도 무성의하고 졸속적인 가포장으로 인하여 공사 노면의 요철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어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도로상을 누비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한 구간 공사를 마치면 최대한 신속하고 평탄하게 가포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공구로 이동해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되메우기를 해놓고 부직포로 1차 마무리를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혼잡 시간대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사에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혼잡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짜증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 내용을 보면 파헤친 노면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 노면 요철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를 유발하고 차체 손상과 차량 고장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라 해도 군민들에게 정도 이상의 불편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은 가구당 한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 여건상 평상시에도 곳곳에서 대도시 못지않은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시간을 최대한 피하여 공사를 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혼잡으로 인한 공사 지연도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거창군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 무조건 참고 이해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군민의 불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에서는 그 동안 BTL사업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 시행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편으로 제기한 공사관련 민원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그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셋째 BTL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만일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천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구분되며 우리 거창군에는 현재 1개의 국가하천과 42개의 지방하천, 201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경상남도가 관리청이므로 하천기본계획을 점검하여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엄연히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상관없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 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관내에는 파형 강관, 철콘, 철재, 흄관 등으로 설치된 교량, 잠수교 등이 지방하천에만 해도 20여 곳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주체를 살펴보면 개인도 있지만 놀랍게도 군에서 설치한 시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설치를 하였다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또는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하였겠지만 하천을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해결이라는 핑계 하에 불법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불법 구조물은 우수기에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고 홍수 등의 큰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일정부분 일치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한 잣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이 불법으로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관련법에 따라 철거해야 하며 우회도로나 적법한 교량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 같이 대우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도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을 점검 보완하여 규정에 맞게 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사적인 하천구조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보수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또는 정상적인 교량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불법구조물의 철거와 보완조치를 해 나갈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힘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될 일도 잘 안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군정 목표인「매력 있는 창조거창」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는 마음과 함께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류영수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입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류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군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강북지역 전체가 각종 공사로 혼잡하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재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BTL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 시행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하수관 매설 후 도로 복구 시 모래와 보조기층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부직포만 깔도록 되어 있으나 비산먼지, 골재 이탈 등을 고려하여 주요도로 구간은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포장 폭이 2m 내외로 기계 포설이 불가능하여 인력으로 포설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차량통행과 자연 침하 등으로 일부 구간에 요철이 발생됨에 따라 매일 4명의 인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민 홍보를 위하여 지역 주간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관내 50개소에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하였으며 골목 안길 등의 공사시행 시에는 사전에 공사 안내장 배부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관련 민원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TL사업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총 민원건수 370여 건이 됩니다. 주요유형을 살펴보면 배수설비 관련 민원이 100여 건이고 포장복구 관련 민원이 100여 건, 기존 주택 변형 47건, 사유지 보상 요구가 9건 등입니다.
발생 민원 370건 중에 35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기존 주택 파손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 2건과 사유지 보상 요구 민원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만일 손실보상을 청구 할 경우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관계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거창맑은물사랑(주)에서 담당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본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 된다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재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현재 거창맑은물사랑(주)에서 손실보상을 처리한 건수는 중앙리 주택 균열에 따른 보상 등 10건이며, 보상금은 30,000천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정도 됩니다. 주요도로 구간의 관 매설 작업은 거의 끝났고 대부분이 배수설비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통행불편을 줄이고자 주요도로부에 대한 포장을 6월말까지 완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월말부터 이미 포장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도 관로매설과 배수설비 등 토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포장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거창군, 시행자, 시공자, 감리단 등 공사와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점검·보완 하여 규정에 맞는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국가하천은 1개소가 있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 정비가 완료 되었고 지방하천 42개소 중 28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경남도에서 중기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미 수립 하천 1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개소가 경남도에서 용역 진행 중이며 해마다 후보지를 선정하여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01개소 모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매년 2개소씩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모든 구조물 설치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법규에 맞지 아니한 구조물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하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나 또 주민의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만 생각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구조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족한 사업비로 인하여 하천개수공사를 동반하거나 기본계획에 적정하게 설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모두 철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중인 구조물이 대부분으로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 전면 재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하천개수 공사 시 또는 구조물 개량 사업비가 확보 될 시 적법하게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인 하천구조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보수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적인 용도의 구조물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우회도로 또는 정상적인 교량설치 등을 통해 민원 불편해소와 불법구조물 철거 및 보완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부족한 예산 형편상 특별한 대책 없이 당장 철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법하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하천 내 불법 구조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공사목적 외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금도 차량이 하천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 군수 시절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현 군수 시절에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현 군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 없다면 차량이 하천으로 진입하지 못할 텐데, 불법 구조물로 인하여 하천 오염을 유발시키는 차량통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하면 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것은 답변 드린 대로 당장 철거는, 현재 이용이 있거나 아마 농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당장 철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많이 자행해 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군수 이홍기 어딥니까?
○류영수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리고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보면 아실 것인데.
○군수 이홍기 북상입니까?
○류영수 의원 예, 북상 맞지요? 여기는 군수님이 연락을 했는지 15일날 당장 철거를 했던데요? 어제 사진 찍었는데.
○군수 이홍기 그랬습디까?
○류영수 의원 이것은 도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이홍기 예, 지방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여기 다리 철거한 곳도 도의 것인데.
○군수 이홍기 다리 구조물 철거한 것이요?
○류영수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집을 지어 가지고 있고 불법으로, 도로를 이것도 관에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군수 이홍기 어떤 사항인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이것도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현재 돌아보면 군수님은 현재 군수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주민을 핑계대면서 특정업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직 군수님이 잘 아는 어떤 큰 업체, 이런 데 봐 주기 위한 것으로 표가 나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철거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보면 주민을 위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해 가지고 실제 가보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허가 날 때는 분명히 그 다리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가 난 다리를 봤을 때는 겨우 2.5톤 차나 1톤 차가 건너다닐 수 있게끔 다리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허가가 났지요. 그 이후에는 50톤씩 되는 차가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슬그머니 수해가 났을 때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고 나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파악한 데를 보면 도비를 했든, 군비를 했든 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 드리면 철거를 하고 길을 막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이홍기 이용이 기업도 민원이고 아마 그 기업의 전담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한 조사를 해보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당장에 통지서 한 장 보내면 조치를 취하고 힘이 있는 자는 8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들이 통지서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지 말씀드릴까요? 군수님을 잘 알고 지사를 잘 알고 이런 분들한테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협박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거창 공무원들은 결국은 군수님이 잘 아는 큰 업체, 지사가 잘 아는 업체 이런 데는 통지서 보내봐야 소용도 없고 겁을 내는 거예요. 인사 조치 당할까 싶어서,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그것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의원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고 법이 어디서든지 공평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류영수 의원 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볼 때는요. 어떤 거창군청 하위직 공무원이더라도 통지서를 보내면 그것 받아 보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는 떨지를 않아요. 힘이 없는 자는 당장 시행을 하고 겁을 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통지서를 보내면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류영수 의원 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로는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삼부토건이 우리 군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만약 그 업체가 맞다면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제가 조사 보고를 받기로 삼부토건에서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신청한 사유가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산업하고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4,200여 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중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현재 삼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만약에 법정관리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BTL사업은 삼부가 주관이지만 거창맑은물사랑(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삼부직원이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5%가 6개 회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또 삼부도 처리를 해서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BTL사업에 연계해서는 군민들한테나 시공사, 그런 사항들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한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철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 밑에 방치된 화강석 많이 있는데 결재는 하셨습니까? 돈.
○군수 이홍기 그것은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군수 이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테마파크 주차장 공사, 주차장에 자재를 쓰면 내나 차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러면 방치된 화강석 저런 것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돈줄 때 DC 좀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우리가 인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매를 해 놓고 공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성격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원래 밖에서 공사할 때는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잘못되면 업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대금을 좀 깎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깎은 내역이, 좀 깎았습니까? 하나도 안 깎았어요?
○군수 이홍기 기이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 놓은 상태에서, 업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류영수 의원 그래도 DC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군수 이홍기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깎아 가지고 예산 좀 줄이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력 있는 창조 거창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부의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충실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P2223##1. 군정질문·답변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0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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