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3차 2010.12.21

영상 및 회의록

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21일(화) 09시5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59분)
○의장 강창남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 추진에 더 큰 열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선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각오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첫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감사활동으로 위원님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 경연대전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을 받는 등 22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많은 재정 인센티브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운영, 국민체육센터 설치, 호국공원 현충시설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명품화 추진 등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거창농산물 대표브랜드 제작, 문화원사 앞 주차장 해소방안,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산 서식의 표준화, 거창군민의 응급환자 처리 시스템 구축,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방법 제시, 분할 휴경지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서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청정하고 풍요로운 창조 도시 거창건설에 고생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8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특별위원장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예산 불용액의 삭감 등을 통한 재원으로 총 3,778억 2,86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1억 1,096만 2,000원이 감액(△3.60%)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92억 5,3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9,044만 2,000원이 감액(△2.54%)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7억 8,4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4,172만 원이 감액(△19.98%)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억 9,0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2,120만 원이 증액(1.73%)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8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정례회기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매우 바쁜 회기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회기 동안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모습은 군민에게 행복을 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거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거창의 발전과 7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참조)
!#P2083##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P2084##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강창남 , 조선제 , 조기원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공순
행정과장 , 송재명
재무과장 ,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 이상준
건설과장 ,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김종윤
1010추진단장 ,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정과장 ,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 다수
○그 외 방청인 다수
○의안처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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