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문화관광과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인구교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A4069##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9년도_군정주요업무_시행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명절 때 향우들이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이재운 위원 이때 팸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구별로 공급을 하면 홍보 역할이 더 좋지 않을까, 여기 고향에 계신 분들도 홍보하는 것 좋지마는,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거창군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런 부분은 그게 또, 선거법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이재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12쪽에 거기, 귀향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군정이나 좋은 복지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특히 터미널을 통해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나 귀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검토 후에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홍보하는 것이 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런데 그게.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자치단체장이 홍보물 발행이 이렇게 선거법상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그것 검토해 갖고 한번 해 보시구요,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광고탑 철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여기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평면으로, 도로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또 적법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대체지로 할 한만 전답이나 이래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일단은 그 부분도, 일단 500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김향란 위원 광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군은 또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다녀 봐도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홍보 문구가 굉장히 오래도록 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한번, 예, 법 테두리 내에서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6쪽에 보시면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축구장, 장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사업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수몰지역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그 부분은 모르지마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우리 남하하고 특히 가조 같은 경우는 광대고속도로 확장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구요, 남하는 너무 면세가 약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 스포츠 우리 인프라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어디 창포원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지난주에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몰지역 부분에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좀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남하면 같은 경우는 남하면민들이 면세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이걸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보다는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요.
지금 현재 가조 대중골프장 18홀 확대. 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공단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 하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저희들은 양동인 군수님 시절부터 이걸 군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전국에 에콜리안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 말고는 전부 적자가 나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일단, 체육진흥공단에 15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다 주고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들도 어떤, 현재 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의, (웃음) 직장,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난색을 표하기는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저번 달에 한 번 이것을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는 해 놓았는데 자기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답변은 하기는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감악산도 골프장이 다, 올해 다 되죠? 그 감악산도?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올 연말 정도.
○심재수 위원 예.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나인 홀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나인 홀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갖고는 이게 크게 경쟁력이 이래 가지고는 이용객들이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보면 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에콜리안들은 전부 나인 홀입니다.
그래서 18홀 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좌우지간 이것 또 잘,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잘 좀, 앞뒤를 따져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여덟 건 중 두 건이 완결되고 여섯 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2층 버스 도입 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대도시 위주로 운영을 해서 소도시, 군 단위에서는 이용객 저조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용역까지는 아니고.
○심재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몇 년 전에 함양에서 한 1년간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목적한 바보다는 상당히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그걸, 농촌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라 할까 이래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이용을 하려 그래 보니까 조금 아직, 중소도시에서는 활용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창포원이라든지 저 고제 산림레포츠단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레포츠.
○심재수 위원 익스트림 레포츠.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 금원산, 우리 군에도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른 어디 몇 군데 우리 군에서 경영하는 향토음식점 같은 것하고 숙박업소 몇 군데 지정하고 하면요, 우리 거창군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비전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버스를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걸 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에 해서 자기들이 사 오고, 우리 군에서 다른 여객버스 회사에 유류비도 지급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지원하면, 다른 일반 개인이 버스를 들어오는 그런 여건도 아마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한번 이것 철저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지역이 산림이 많고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잘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만석중 놀이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지원’ 했는데, 이것 심의했다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오는데, 일단 경남도에서 경남도 전체 시·군의 걸 취합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거창 것만 지금 부결이 되어, 보류도 아니고 부결로 내려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부결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이유가 공문에 보면, 전승 현황이 불확실하므로 국가 문화재로서는 아직 자료로 적합하기는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국가 무형문화재에서는 아직까지 가치가, 아직 못 느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니까, 이것 불교 쪽이나 종교 쪽에 좀 가깝다 해서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그쪽으로도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지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에 거창 예술인의 집이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태양광 설치된 것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은 어찌, 해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해결되었습니다.
당초 소유자하고 우리 군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해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최정환 위원 아니 그걸 군에서 변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개인이 설치할 때,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국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공유재산에다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없는 걸 갖다가 왜 그걸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당시에 예술의 집을 조성할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최정환 위원 아니죠. 공유재산이 민원이 있다 하면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러니까.
○최정환 위원 그것은 위치가 안 맞잖아. 그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예술인의 집을 지을 때, 당초보다는 조금 높이가 올라가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태양광을, 열 받는 것이 손실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옮긴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마는, 해야 되는데, 왜 개인 걸 거기 옮긴 과정부터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위에 배상을 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나중에 배상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좀, (웃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만치, 배상한 것만치 별도로 또, 그걸 우리가 매각할 때 보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매각이 목적이, 그전에 했던 걸 이 절차 갖다가, 잘못한 것은 잡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감사부에서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해소하고 나서 다음에 이게 매각이 검토나, 그것도 해소도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갖고 군에서 배상을 한다 이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잘 짚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공연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때 본 위원이, 부산에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갔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다 내용을 봤었고, 그래 이것이 2013년에 스리랑카 팀 여섯 명이 그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내가 2002년도에 필리핀 팀을, 내가 인천공항에 갔었습니다.
그때 통역 가이드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직접 자원봉사 차원에서 갔더마는, 필리핀 팀 한 45명을 내가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술인이 아니라는 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가 잠깐 잠깐 짧은 영어로 이야기해 보고 했지마는, 그냥 관광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정확하게 받아가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예술인들이 와서 연극제 때 정말 질 좋은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기는 반드시 동급위원회의 추천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앞으로는 꼭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외국팀을 초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쪽에 거함산합 통합형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이 거함산합 통합형 항노화 관련된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14년도 시작하면 ’14년 빼고라도 ’15 ’16 ’17 ’18, 이제 ’19년, 만 4년이 지났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콘텐츠 개발, 연계 상품,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자는 자꾸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2018년도에는 웰니스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거창, 합천 군민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창대학교에서 웰니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올해는 4개 군 관광코스 개발이라 해 가지고 ‘문화유산 여행길’ 해 가지고 수승대 보면 썰매장 앞에 조그마한 산을 해 가지고 강선대 또 북상 한방 화장품 체험, 다시 수승대로 돌아오는 코스 하나하고, 또 하나 코스는 수승대로 해 가지고 강선대 가 가지고, 북상의 민들레울 허브 체험을 해 가지고 수승대로 오는, 이 두 개 코스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거창 단독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김태경 위원 거함산 통합형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거창 함양 합천 산청 그 네 개 군의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각 지역별로 2억 9,000만 원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16년도인가 ’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실 때에, 해마다 단기적으로나마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56쪽에 사과 전망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사업이 다 끝이 안 나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1층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한 분이 입점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김태경 위원 단기 기간제로 고용을 해가 들어가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예.
○김태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이 한 7월 정도 되면 모든 안의 내부 구성도 하고 다 정비가 되면 별도 그때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상품 진열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휴게소에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매장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만큼 밖에서 소비자들이 이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이 좀 들어가서 둘러라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조금 전 김태경 위원이 지적하신 사과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개장한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벽체에 홍보 영상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7월달까지.
○이재운 위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2층.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각 층별로. 2층에는 거창 5홍을 하고 3층에는 또 거창에 있는 다른 전경을 넣고 옥상에는 망원경을 넣어 가지고 가조 전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관광지도 좋지만 먹거리 볼거리, 이것 다 갖춰 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옥상 부분에 망원경도 한번 설치해 가지고, 가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옆문, 지금 잠시 잠가 놓는다 그랬었는데 그것보다는 농산물 판매장도 지금 협소하고 하니까, 그 옆문 자체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떤 쪽으로…?
○이재운 위원 그 옆으로.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자체를 완전히 폐쇄를 해 버려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에도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그래 하면 다 좋은데 혹시 또,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 다른, 각종 재난 발생할 때, 출입문을 한쪽에만 내두는 그것은, 우리 건물, 건축 이런 데 좀, 제약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할 때에는 저쪽 북쪽 문을 잠가 가지고 그리 사람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이 정면 쪽으로만, 농산물 전열한 데에만 들어와 가지고 상품을 또, 구입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완전히 폐쇄하는 좀 무리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농산물 판매장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안에도 좀 협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시면 거창 예술인의 집, 이게 원래 문학인의 집으로 기획되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매각으로 결정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인근 사찰에서 사실, 그 사찰에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찰에 매각을 혹시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매각을 하면 공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또 위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혹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결정은 매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완전 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을 자체가 사찰하고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마을이라서, 그 마을에서 그 시설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 주면 훨씬, 우리 읍에서 하려면, 우리 군에서 하려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이게 잘 운영이, 애초부터 어려웠던 점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매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참,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 뒤에 57쪽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이것은 지금 실버찻집이 이제 들어오죠. 그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아마, 실버 할지 아니면 다른 단체.
○김향란 위원 4호점 들어오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른 단체가, (웃음) 그런 것까지.
○김향란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고, 아마 정말 저도 그 위에 한번 다 둘러봤는데, 찻집이 들어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버 4호점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계속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상의 감국마을이 있습니다.
그 감국마을의 공동체사업으로 거기 가깝고 그래 해서 바로 현장하고 체험도 되고 또 항상 어떤 관광지든 간에 먹거리를 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상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전시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관망대가 있는데 거기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북상의 농산물들을 잘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더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체험장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8쪽에 우리 거함산 통합형 관광 활성화 방안, 이것은 더 신경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북상에 있는 여러 관광 요소들을 결합을 하셔 갖고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은 온천 쪽 소재도 좀 활용을 해 보시면 거리상 조금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를 또 활용하면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 해서, 축제장 부스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스 사용료는 오랫동안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외식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외식업 지부가 조금 결합이 되어서 같이 견학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한마당 대축제 보고회 하면서 각 실·과, 또 문화재단 이사회, 읍·면장까지 다했는데 결과 도출을 못 했습니다.
야시장 사용료라든지 또, 야시장 위치가 하천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결과 도출이 안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도출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야시장은 외식업에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지마는, 야시장 부분은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림예술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면 2월 한 중순 이후에 되면 새로운 또 아림예술제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부분하고 조합하고 또 우리 군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서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림예술제에서 이래 하더라도 전체 위치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품목이든 이런 것들은 외식업과 의논을 해서 하면 훨씬 성공이 잘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로 62쪽에도 근대의료박물관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국은 관람객이 이렇게 적고, 노력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렇게 해서 직업 진로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좀 더 사업 계획 잡으실 때 학교 측과 연계를 해서, 보다, 학교에서도 수동적으로 저기에 공간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은 블로거하고 계속, 지금 우리 공무직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올려주고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한 70% 정도가 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사실 7대에서 본 위원이 여기 근대의료박물관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버 4호점이 북상에 갈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근대의료박물관, 이쪽에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쪽에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도 당초에 조성할 때 보면, 문학도시위원회에서도 좀 하고 싶고 또 금방 이야기하신 실버카페도 하고 싶고, 다른 일반 개인이 또 찻집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단체에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박물관하고 입원동하고 서로 조화를 맞춰 가면서 근대의료박물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조치 계획만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62페이지에 보면 근대의료박물관에 관련해서 만령당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의학 자료가 지금, 많이 발굴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가 보니까, 약봉투하고 이런 거고.
○표주숙 위원 그것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이게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상비약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약인데, 강양에 보면 사교제인가? 거기에 있죠. 그죠? 강양에? 동동?
대동리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정비를 해서 그게 단을, 그때 읍장님, 어떤 읍장님.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예. 손용모 읍장님 계실 때 그때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사교제는 거기에 후손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고.
○표주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실제 만령단을 제조했던 장소는 사교제 옆의 현재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거기에 인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져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원래 그 후손, 장손도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가지고 오셨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보관을 지금 어디에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근대의료박물관.
○표주숙 위원 안에?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 옆에.
○표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더 이걸, 더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더 모집을 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 있는 자료는 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대를 이어 가지고 내려오던 약을 제조하는 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 보시면, 있는 자료도 제법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다시 만령당을 할, 제조할 그것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은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잘못 제조를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만들지는 못하고 다만 그 비법을 전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 이런 분들에게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한 자료로 우리가 길이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자료인데, 더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오늘 이 장소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따른 보고입니다.
그러니 간단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님들!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2쪽 자율방범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출소 없는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주상 북상 마리 남하 가북, 다섯 개 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상 북상 남하 가조? 아! 가북?
○행정과장 신영수 가북. 예. 주상 북상 마리 남하 가북.
○박수자 위원 아…. 여기 파출소가 없는 읍·면에는 야간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파출소에서 인력이 지원되어서 경찰이 순찰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방범대는 파출소 없는 지역이나 있는 지역이나 같이,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자율 방범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파출소가 없는 읍·면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순찰 차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순찰 차량은 방범대 자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연합회에 차량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합회 차량 한 대입니까, 지금 있는 게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면단위에는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출소가 있는 읍·면에는 기존 다 있으니까 되고, 파출소 없는 읍·면에는, 한 두 개 읍·면, 이래 합쳐서라도, 경차 한 대 정도는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차량 지원이 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상이라든지 앞으로 차량이 지원되면 또 운영비라든지 차량 관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일단 좀 문제는 있긴 한데요, 한 몇 개, 세 개 면이라든가 이래 합해서라도 한 대 정도 있으면 좀 순찰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군민의 날 행사 날짜를, 개최 시기를 이렇게 되면 또 정하지 않고 또 해마다 바뀌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행정과장 신영수 조례에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특별히 그때는 추석 연휴와 겹친다거나 그러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조금 당기거나 미루거나 그래 조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연휴도 겹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례대로 그대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날짜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적합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날짜를 기준으로 1주일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마 그날로 박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 추석 이후.
○김태경 위원 제가 농사를.
○행정과장 신영수 1주일 이후에?
○김태경 위원 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농산물이 대충 많이 나오는 시절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면단위에서 참가도 좀,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수고하셨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이 승강기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 방문으로, 보고는 행정복지국장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김태경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25쪽에 법조타운 추진 방향하고 관련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국책사업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순서가 좀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가져올 게 없습니다.
다 결정되었는데 누가 주겠어요?
결정되기 이전에, 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도 공무원 연수원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전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거창 때문에 이것이 촉발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막, 지금 경남은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창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자꾸 거창에서는 비공식으로, 그 공무원 연수원 거창에 달라,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도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군수님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법조타운 추진 쪽에서도, 공무원 연수원 정도 들어온다면 이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금방 말씀이, 국책사업, 주민대표든 공론화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가져올 게 없습니다.
기껏 가져와 봐야 인근에, 그 남는 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도에 적극적으로, 공무원 연수원을, 인재개발원이죠. 거기가 공식 명칭이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인재개발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이걸 측면 지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인재개발원은.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정말로 그게 좀… (웃음) 거의 1%의 가능성은 있을는지 (웃음) 모르겠는데.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이게 경상남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입지적으로 저희들 서부경남 쪽의 끝 쪽에 온다면, 남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끝 쪽에 있는 또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고.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두고 어떤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추진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구요, 그리고 1%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의 가능성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도에서, 좀 열악한 서부 경남 쪽으로 공무원 개발원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당연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경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자리에만 자꾸, 원안이다 이전이다 이 이야기만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1박 2일로 도에 갔다 온 것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 갔다 온 결과도 내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안과 이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투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거창에 맞는 목적과 명분만 있으면 도에서는 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군수님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군수님하고 또 원안 측 대표, 이전 측의 대표, 같이 도에 가서, 거창에 맞는 그런 걸 하면 줄 수 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내가 군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기 전에, 지금 1월달이나 2월달 안에 뭔가 그림을 그려 갖고 같이 가면 안 좋겠느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 이게, 딱 그것만 두고 보면, 지금 막 거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서 내가 모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공의료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그러면 거창에는 적십자 병원이 유일하게 흑자다, 그런데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빼 주면, 도비 좀 줘 가지고 또 받아서 외곽으로 빼 가지고 공공 산후조리원하고 응급센터하고 같이 해 주면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십자에서도 그걸 원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준비를 안 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십자 측에도 지금 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저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지방, 작은 병원들도 조금 살지 않느냐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에서 또, 수술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데 조금 시설 보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편한 입원도 해 가지고 치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그림을 그려 갖고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허종윤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에 2018년도는 안전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민원소통과 직무대리를 맡게 되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잘 받들어서 친절하고 소통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소통과는 한 사람 말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주 담당주사입니다.
노민섭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귀남 토지정보 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구요, 43쪽에 공인 중개사 관리 철저 부분에 제가 여기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직 퇴직한 과장님 중에 공인중개사로 다섯 분이 지금, 서른네 분 중엔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 관에, 건설 관련된, 공사 관련된 부분에, 전직 또 퇴직한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들도 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권에 연루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민원소통과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이 공인 중개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 갖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지금 재무과 남았는데 마치고 식사할까요?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섯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했다 하는데 나온 결과는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이 한 800여 건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지, 어린이에 대한, 이런 요구도가 많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출산도 마찬가지고 인구 증가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합천의 작은 데, 저출산 하는 데도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있는데 거창에 없다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말, 애들이 가면 부모가 같이 가잖아. 그죠?
예. 그리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예, 이런 것을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했지마는 지금 농협이 너무 방대해졌다 할까? 지금 경제 사업에 너무 모든 걸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는 아마 택배사업까지 한다고 내가, 지금 다 추진 중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큰 돈을, 자꾸 재원을, 군의 재원을 그렇게 지정해 주니까 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 사실상에요?
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자꾸 이야기했던 거고, 지역 경제를 살릴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은행인데 자꾸 경제 사회에만 자꾸 쏟아 부으니까 정말 소상공인들 힘들어 합니다.
지금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유통 기회가 거창에 납품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트에.
그리고 지금 1차 상품이 우리 농민들이 가공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농민들 상품이 지금 마트에, 하나로 마트다 원예조합 마트다 이런 데가 1차 상품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창농민들이 생산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봐서 앞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 사회에, 이런 범위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예. 그런 염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도 저희들도 농협에다 그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환원 사업이라든지 마트의 지역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그런데 자기들만, 여기 거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걸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만 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농민들 발목만 잡지 말고, 저 하나로 물류센터 있잖아. 그죠? 그것 좀 배제를 시키고, 거창에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도 우리 마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거기 지금 양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요?
부지 양 옆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양옆으로 기역자 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각 포함하시고 그 용역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미콘 관급 자재.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공급. 지금 레미콘 단가가, 업주들 말로써는 ‘거창이 관급 공사 자재가 가격이 비싸다. 인근보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관급 자재에 레미콘 가격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된 게, 저희 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 사급은 모르겠습니다. 관급은 다 동일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레미콘 자재 가격이, 인근 타 시·군보다 거창군이 좀 비싸다, 한 5만 원 정도 비싸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재무과장 이은주 사급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먼저 과장님! 군청 전입을 축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6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에요,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네.
○박수자 위원 장애인 일자리 이것은 장애인이면 되지 꼭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예, 규정을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지마는, 일반 장애인 쪽도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급수 3급 이상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지금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다, 이제 사역 기간이 끝이 나서, 지난번에 사역하신 분을 보면,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해서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할 때 일반, 말 그대로 장애인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를,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보조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시고, 중증 장애인은 따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분이 일을, 업무 보조를 하러 오신 분인데 자기 몸도 주체를 못 해 가지고 출근·퇴근 시나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요,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 줘야 되고 타 타는 것도, 또 내릴 때도 도와 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분은 사실, 여기 직원 수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네.
○박수자 위원 이 직원 수에 포함이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런 중증 장애인은 다른 데로 보조를 해 주시든지, 다른 데로 어떻게 해 주시고, 거기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자로 임용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기 또 공무직 보니까, 복지관에 총 4명이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무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 네 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그렇게 이걸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69쪽에요, 민간 어린이집을 4개소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참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밑에 민간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상위법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거창 자체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이러한 사항들은 상위법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창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법적으로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면단위 어린이집이 주상 위천 가조 3개인데 사실 주상면은 올해 한 개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일단 애들 다섯 명이 영아 중심이라서 문을 못 닫고, 일단 한, 한 해나 두 해 정도 더 연장을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주상면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은 국공립이고 가조는 민간이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가조에 지금 정원이 한 3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대로 두면 주상과 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곧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심지에 떨어진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창읍에서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더라도 애들이 두세 명이라도 있어야 데리고 오지, 외딴 마을에 한 명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절실해도, 예, 태워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차량 운행비나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이걸 좀 너무 좀, 좀 적극성을 띠고, 위천은 국공립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조는 민간이고 좀 특단의 조처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상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차 건물은 안 됩니다.
본인 건물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여기는 정부, 군 소유 시설을 임대해 갖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유휴 건물을 쓰는 경우에도 공공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좀 모순이 있는데, 제가 이것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위천이나 가조 이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부모 부담 보육료를 1억 7,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것이 지금 3세에서 5부터 부모 부담을 좀 해소를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점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경영난 해소에 적극 기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보육료 지원은 개인 지원해 주는 거지, 시설에 대한 소득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 대책이 안 됩니다. 대안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태경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 닫기 전에,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숨 넘어가서 문 닫아 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너무 큰 손실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 위천하고 가조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요, 근로사업장 지금 현재 운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벌써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위탁 기관이, 기관 업체가 몇 번 바뀌고 변경이 되고.
○심재수 위원 예.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부모회하고 지금 다시, 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기 다, 시설장 다 채용하셨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직까지 그 시설장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설장이 채용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난번에 12월 20일날 시설장 임명 승인 요청을, 저희들 군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시설장은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부적합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시설장을.
○심재수 위원 음.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 공장이 지금, 딸기 박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요철인데, 공장이 가동이 그래, 그 정도로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안 될 건데? 이것 지금 군에서도,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다 이것 승인을 해 주고 한 건데 아직도 그래 정상화가 안 되는가배. 아직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장비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인력,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아직, 근로자들, 장애인 근로자들도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은 제대로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그러면 안 돌아간다 이거네요. 그죠? 공장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공장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그 기준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새로 김정수 회장이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히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또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이것도 보증보험으로 해 가지고, 단단히 좀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76쪽에 휠체어 택시 주말 운영, 지금 토요일날 운영한다고 우리가 추가로 승인을 해 주었죠. 비용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데 병원이나 관공서에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왜, 병원에 가는 사람들만 그걸 갖다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니 그러니까 1월달 중에 저희들이 예산 교부를 해서 토요일에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타는 이용객들, 우리 장애인들을 너무 병원에만 전부 다 무조건 하는 걸로,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그것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탈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만 가는 택시인 줄로 그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 과장님이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중에 이것, 지금 보면 나중에 다른 문제 생기면 과장님도 조금,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것은 챙겨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공설 공원묘지 이용 관리 철저에요, 지금 현재 거창 공설공원 묘지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거창 공설공원 묘지는 가지리 마을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개방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설, 추석으로 명절로만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개방 사례는 명절 때는 확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요구할 때마다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알기는요, 설 추석에 그럴 때는 명절 때에는 상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평소 때는 자기네들이 가려 하면 문이 잠겨 있어서 개방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제사 모시고 가족들이 다 조상 참배하려고 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그게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잘, 바로 바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거기에 명패를 하나, 안내문을 하나 써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상시 개방을 하려 하면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열쇠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 주셔서, 연락처하고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주민이 불편 없이 참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푸르지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원되는 데도 올해 많은데, 국공립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이게 푸르지오의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되어 있죠. 그죠?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국공립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지난 행감 때도 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가 안 그러면 푸르지오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어린이집하고 서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방향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는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는 지금 한 677세대로서 지난, 주민들,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국공립으로 설치해 달라고,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냥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가까운 데 있는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권을 해 가지고, 그런 하고 있는 데를 우선으로 들어가 주는 게 안 낫겠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국공립의 신축하고 똑같잖아. 그죠?
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면 그것도 또 폐원 수가 적게 들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상생할 수 있도록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타 시·군의 예산 규모를 참고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말고, 거창군에서 한번 먼저 시행을 해 보십시오.
뭐 다른 사례를 보고 하겠다, 이런 것 하면 모든 게 행정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좀 추진했으면, 그래도 애들한테 또 부모들한테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먼저 좀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창읍 공설 봉안시설 신축’ 해 놓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앱니까, 안 그러면 다시 짓는 겁니까? 봉안당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공설 공원묘지는 매장이 419기, 봉안당은 570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축하는 계획은, 한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500㎡로 해서 4,300위 정도 규모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역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음에 의회에도 그런 사항들을 해서, 기존 것은 될 수 있으면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안 그래도 다들 그걸 궁금해 하더라요. 기존 시설 그대로 있느냐, 또 새로 짓느냐? 그러면 기존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규모가 한 4,300위 정도 되니까 그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고하셨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앉으세요.
(웃음 소리)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A4069##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9년도_군정주요업무_시행계획#!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문화관광과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인구교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A4069##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9년도_군정주요업무_시행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명절 때 향우들이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이재운 위원 이때 팸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구별로 공급을 하면 홍보 역할이 더 좋지 않을까, 여기 고향에 계신 분들도 홍보하는 것 좋지마는,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거창군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런 부분은 그게 또, 선거법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이재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12쪽에 거기, 귀향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군정이나 좋은 복지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특히 터미널을 통해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나 귀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검토 후에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홍보하는 것이 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런데 그게.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자치단체장이 홍보물 발행이 이렇게 선거법상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그것 검토해 갖고 한번 해 보시구요,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광고탑 철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여기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평면으로, 도로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또 적법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대체지로 할 한만 전답이나 이래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일단은 그 부분도, 일단 500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김향란 위원 광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군은 또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다녀 봐도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홍보 문구가 굉장히 오래도록 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한번, 예, 법 테두리 내에서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6쪽에 보시면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축구장, 장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사업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수몰지역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그 부분은 모르지마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우리 남하하고 특히 가조 같은 경우는 광대고속도로 확장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구요, 남하는 너무 면세가 약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 스포츠 우리 인프라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어디 창포원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지난주에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몰지역 부분에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좀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남하면 같은 경우는 남하면민들이 면세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이걸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보다는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요.
지금 현재 가조 대중골프장 18홀 확대. 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공단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 하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저희들은 양동인 군수님 시절부터 이걸 군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전국에 에콜리안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 말고는 전부 적자가 나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일단, 체육진흥공단에 15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다 주고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들도 어떤, 현재 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의, (웃음) 직장,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난색을 표하기는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저번 달에 한 번 이것을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는 해 놓았는데 자기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답변은 하기는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감악산도 골프장이 다, 올해 다 되죠? 그 감악산도?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올 연말 정도.
○심재수 위원 예.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나인 홀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나인 홀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갖고는 이게 크게 경쟁력이 이래 가지고는 이용객들이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보면 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에콜리안들은 전부 나인 홀입니다.
그래서 18홀 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좌우지간 이것 또 잘,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잘 좀, 앞뒤를 따져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여덟 건 중 두 건이 완결되고 여섯 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2층 버스 도입 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대도시 위주로 운영을 해서 소도시, 군 단위에서는 이용객 저조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용역까지는 아니고.
○심재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몇 년 전에 함양에서 한 1년간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목적한 바보다는 상당히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그걸, 농촌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라 할까 이래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이용을 하려 그래 보니까 조금 아직, 중소도시에서는 활용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창포원이라든지 저 고제 산림레포츠단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레포츠.
○심재수 위원 익스트림 레포츠.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 금원산, 우리 군에도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른 어디 몇 군데 우리 군에서 경영하는 향토음식점 같은 것하고 숙박업소 몇 군데 지정하고 하면요, 우리 거창군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비전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버스를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걸 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에 해서 자기들이 사 오고, 우리 군에서 다른 여객버스 회사에 유류비도 지급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지원하면, 다른 일반 개인이 버스를 들어오는 그런 여건도 아마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한번 이것 철저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지역이 산림이 많고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잘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만석중 놀이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지원’ 했는데, 이것 심의했다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오는데, 일단 경남도에서 경남도 전체 시·군의 걸 취합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거창 것만 지금 부결이 되어, 보류도 아니고 부결로 내려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부결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이유가 공문에 보면, 전승 현황이 불확실하므로 국가 문화재로서는 아직 자료로 적합하기는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국가 무형문화재에서는 아직까지 가치가, 아직 못 느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니까, 이것 불교 쪽이나 종교 쪽에 좀 가깝다 해서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그쪽으로도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지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에 거창 예술인의 집이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태양광 설치된 것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은 어찌, 해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해결되었습니다.
당초 소유자하고 우리 군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해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최정환 위원 아니 그걸 군에서 변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개인이 설치할 때,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국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공유재산에다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없는 걸 갖다가 왜 그걸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당시에 예술의 집을 조성할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최정환 위원 아니죠. 공유재산이 민원이 있다 하면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러니까.
○최정환 위원 그것은 위치가 안 맞잖아. 그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예술인의 집을 지을 때, 당초보다는 조금 높이가 올라가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태양광을, 열 받는 것이 손실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옮긴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마는, 해야 되는데, 왜 개인 걸 거기 옮긴 과정부터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위에 배상을 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나중에 배상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좀, (웃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만치, 배상한 것만치 별도로 또, 그걸 우리가 매각할 때 보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매각이 목적이, 그전에 했던 걸 이 절차 갖다가, 잘못한 것은 잡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감사부에서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해소하고 나서 다음에 이게 매각이 검토나, 그것도 해소도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갖고 군에서 배상을 한다 이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잘 짚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공연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때 본 위원이, 부산에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갔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다 내용을 봤었고, 그래 이것이 2013년에 스리랑카 팀 여섯 명이 그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내가 2002년도에 필리핀 팀을, 내가 인천공항에 갔었습니다.
그때 통역 가이드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직접 자원봉사 차원에서 갔더마는, 필리핀 팀 한 45명을 내가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술인이 아니라는 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가 잠깐 잠깐 짧은 영어로 이야기해 보고 했지마는, 그냥 관광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정확하게 받아가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예술인들이 와서 연극제 때 정말 질 좋은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기는 반드시 동급위원회의 추천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앞으로는 꼭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외국팀을 초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쪽에 거함산합 통합형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이 거함산합 통합형 항노화 관련된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14년도 시작하면 ’14년 빼고라도 ’15 ’16 ’17 ’18, 이제 ’19년, 만 4년이 지났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콘텐츠 개발, 연계 상품,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자는 자꾸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2018년도에는 웰니스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거창, 합천 군민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창대학교에서 웰니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올해는 4개 군 관광코스 개발이라 해 가지고 ‘문화유산 여행길’ 해 가지고 수승대 보면 썰매장 앞에 조그마한 산을 해 가지고 강선대 또 북상 한방 화장품 체험, 다시 수승대로 돌아오는 코스 하나하고, 또 하나 코스는 수승대로 해 가지고 강선대 가 가지고, 북상의 민들레울 허브 체험을 해 가지고 수승대로 오는, 이 두 개 코스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거창 단독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김태경 위원 거함산 통합형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거창 함양 합천 산청 그 네 개 군의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각 지역별로 2억 9,000만 원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16년도인가 ’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실 때에, 해마다 단기적으로나마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56쪽에 사과 전망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사업이 다 끝이 안 나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1층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한 분이 입점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김태경 위원 단기 기간제로 고용을 해가 들어가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예.
○김태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이 한 7월 정도 되면 모든 안의 내부 구성도 하고 다 정비가 되면 별도 그때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상품 진열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휴게소에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매장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만큼 밖에서 소비자들이 이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이 좀 들어가서 둘러라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조금 전 김태경 위원이 지적하신 사과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개장한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벽체에 홍보 영상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7월달까지.
○이재운 위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2층.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각 층별로. 2층에는 거창 5홍을 하고 3층에는 또 거창에 있는 다른 전경을 넣고 옥상에는 망원경을 넣어 가지고 가조 전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관광지도 좋지만 먹거리 볼거리, 이것 다 갖춰 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옥상 부분에 망원경도 한번 설치해 가지고, 가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옆문, 지금 잠시 잠가 놓는다 그랬었는데 그것보다는 농산물 판매장도 지금 협소하고 하니까, 그 옆문 자체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떤 쪽으로…?
○이재운 위원 그 옆으로.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자체를 완전히 폐쇄를 해 버려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에도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그래 하면 다 좋은데 혹시 또,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 다른, 각종 재난 발생할 때, 출입문을 한쪽에만 내두는 그것은, 우리 건물, 건축 이런 데 좀, 제약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할 때에는 저쪽 북쪽 문을 잠가 가지고 그리 사람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이 정면 쪽으로만, 농산물 전열한 데에만 들어와 가지고 상품을 또, 구입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완전히 폐쇄하는 좀 무리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농산물 판매장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안에도 좀 협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시면 거창 예술인의 집, 이게 원래 문학인의 집으로 기획되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매각으로 결정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인근 사찰에서 사실, 그 사찰에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찰에 매각을 혹시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매각을 하면 공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또 위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혹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결정은 매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완전 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을 자체가 사찰하고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마을이라서, 그 마을에서 그 시설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 주면 훨씬, 우리 읍에서 하려면, 우리 군에서 하려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이게 잘 운영이, 애초부터 어려웠던 점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매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참,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 뒤에 57쪽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이것은 지금 실버찻집이 이제 들어오죠. 그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아마, 실버 할지 아니면 다른 단체.
○김향란 위원 4호점 들어오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른 단체가, (웃음) 그런 것까지.
○김향란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고, 아마 정말 저도 그 위에 한번 다 둘러봤는데, 찻집이 들어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버 4호점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계속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상의 감국마을이 있습니다.
그 감국마을의 공동체사업으로 거기 가깝고 그래 해서 바로 현장하고 체험도 되고 또 항상 어떤 관광지든 간에 먹거리를 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상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전시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관망대가 있는데 거기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북상의 농산물들을 잘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더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체험장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8쪽에 우리 거함산 통합형 관광 활성화 방안, 이것은 더 신경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북상에 있는 여러 관광 요소들을 결합을 하셔 갖고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은 온천 쪽 소재도 좀 활용을 해 보시면 거리상 조금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를 또 활용하면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 해서, 축제장 부스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스 사용료는 오랫동안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외식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외식업 지부가 조금 결합이 되어서 같이 견학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한마당 대축제 보고회 하면서 각 실·과, 또 문화재단 이사회, 읍·면장까지 다했는데 결과 도출을 못 했습니다.
야시장 사용료라든지 또, 야시장 위치가 하천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결과 도출이 안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도출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야시장은 외식업에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지마는, 야시장 부분은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림예술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면 2월 한 중순 이후에 되면 새로운 또 아림예술제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부분하고 조합하고 또 우리 군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서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림예술제에서 이래 하더라도 전체 위치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품목이든 이런 것들은 외식업과 의논을 해서 하면 훨씬 성공이 잘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로 62쪽에도 근대의료박물관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국은 관람객이 이렇게 적고, 노력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렇게 해서 직업 진로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좀 더 사업 계획 잡으실 때 학교 측과 연계를 해서, 보다, 학교에서도 수동적으로 저기에 공간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은 블로거하고 계속, 지금 우리 공무직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올려주고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한 70% 정도가 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사실 7대에서 본 위원이 여기 근대의료박물관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버 4호점이 북상에 갈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근대의료박물관, 이쪽에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쪽에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도 당초에 조성할 때 보면, 문학도시위원회에서도 좀 하고 싶고 또 금방 이야기하신 실버카페도 하고 싶고, 다른 일반 개인이 또 찻집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단체에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박물관하고 입원동하고 서로 조화를 맞춰 가면서 근대의료박물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조치 계획만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62페이지에 보면 근대의료박물관에 관련해서 만령당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의학 자료가 지금, 많이 발굴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가 보니까, 약봉투하고 이런 거고.
○표주숙 위원 그것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이게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상비약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약인데, 강양에 보면 사교제인가? 거기에 있죠. 그죠? 강양에? 동동?
대동리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정비를 해서 그게 단을, 그때 읍장님, 어떤 읍장님.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예. 손용모 읍장님 계실 때 그때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사교제는 거기에 후손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고.
○표주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실제 만령단을 제조했던 장소는 사교제 옆의 현재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거기에 인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져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원래 그 후손, 장손도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가지고 오셨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보관을 지금 어디에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근대의료박물관.
○표주숙 위원 안에?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 옆에.
○표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더 이걸, 더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더 모집을 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 있는 자료는 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대를 이어 가지고 내려오던 약을 제조하는 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 보시면, 있는 자료도 제법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다시 만령당을 할, 제조할 그것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은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잘못 제조를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만들지는 못하고 다만 그 비법을 전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 이런 분들에게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한 자료로 우리가 길이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자료인데, 더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오늘 이 장소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따른 보고입니다.
그러니 간단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님들!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2쪽 자율방범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출소 없는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주상 북상 마리 남하 가북, 다섯 개 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상 북상 남하 가조? 아! 가북?
○행정과장 신영수 가북. 예. 주상 북상 마리 남하 가북.
○박수자 위원 아…. 여기 파출소가 없는 읍·면에는 야간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파출소에서 인력이 지원되어서 경찰이 순찰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방범대는 파출소 없는 지역이나 있는 지역이나 같이,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자율 방범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파출소가 없는 읍·면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순찰 차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순찰 차량은 방범대 자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연합회에 차량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합회 차량 한 대입니까, 지금 있는 게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면단위에는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출소가 있는 읍·면에는 기존 다 있으니까 되고, 파출소 없는 읍·면에는, 한 두 개 읍·면, 이래 합쳐서라도, 경차 한 대 정도는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차량 지원이 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상이라든지 앞으로 차량이 지원되면 또 운영비라든지 차량 관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일단 좀 문제는 있긴 한데요, 한 몇 개, 세 개 면이라든가 이래 합해서라도 한 대 정도 있으면 좀 순찰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군민의 날 행사 날짜를, 개최 시기를 이렇게 되면 또 정하지 않고 또 해마다 바뀌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행정과장 신영수 조례에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특별히 그때는 추석 연휴와 겹친다거나 그러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조금 당기거나 미루거나 그래 조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연휴도 겹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례대로 그대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날짜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적합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날짜를 기준으로 1주일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마 그날로 박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 추석 이후.
○김태경 위원 제가 농사를.
○행정과장 신영수 1주일 이후에?
○김태경 위원 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농산물이 대충 많이 나오는 시절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면단위에서 참가도 좀,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수고하셨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이 승강기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 방문으로, 보고는 행정복지국장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김태경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25쪽에 법조타운 추진 방향하고 관련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국책사업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순서가 좀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가져올 게 없습니다.
다 결정되었는데 누가 주겠어요?
결정되기 이전에, 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도 공무원 연수원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전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거창 때문에 이것이 촉발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막, 지금 경남은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창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자꾸 거창에서는 비공식으로, 그 공무원 연수원 거창에 달라,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도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군수님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법조타운 추진 쪽에서도, 공무원 연수원 정도 들어온다면 이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금방 말씀이, 국책사업, 주민대표든 공론화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가져올 게 없습니다.
기껏 가져와 봐야 인근에, 그 남는 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도에 적극적으로, 공무원 연수원을, 인재개발원이죠. 거기가 공식 명칭이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인재개발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이걸 측면 지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인재개발원은.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정말로 그게 좀… (웃음) 거의 1%의 가능성은 있을는지 (웃음) 모르겠는데.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이게 경상남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입지적으로 저희들 서부경남 쪽의 끝 쪽에 온다면, 남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끝 쪽에 있는 또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고.
○김태경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두고 어떤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추진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구요, 그리고 1%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의 가능성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도에서, 좀 열악한 서부 경남 쪽으로 공무원 개발원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당연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경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자리에만 자꾸, 원안이다 이전이다 이 이야기만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1박 2일로 도에 갔다 온 것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 갔다 온 결과도 내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안과 이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투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거창에 맞는 목적과 명분만 있으면 도에서는 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군수님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군수님하고 또 원안 측 대표, 이전 측의 대표, 같이 도에 가서, 거창에 맞는 그런 걸 하면 줄 수 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내가 군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기 전에, 지금 1월달이나 2월달 안에 뭔가 그림을 그려 갖고 같이 가면 안 좋겠느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 이게, 딱 그것만 두고 보면, 지금 막 거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서 내가 모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공의료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그러면 거창에는 적십자 병원이 유일하게 흑자다, 그런데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빼 주면, 도비 좀 줘 가지고 또 받아서 외곽으로 빼 가지고 공공 산후조리원하고 응급센터하고 같이 해 주면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십자에서도 그걸 원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준비를 안 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십자 측에도 지금 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저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지방, 작은 병원들도 조금 살지 않느냐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에서 또, 수술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데 조금 시설 보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편한 입원도 해 가지고 치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그림을 그려 갖고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허종윤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에 2018년도는 안전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민원소통과 직무대리를 맡게 되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잘 받들어서 친절하고 소통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소통과는 한 사람 말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주 담당주사입니다.
노민섭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귀남 토지정보 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구요, 43쪽에 공인 중개사 관리 철저 부분에 제가 여기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직 퇴직한 과장님 중에 공인중개사로 다섯 분이 지금, 서른네 분 중엔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 관에, 건설 관련된, 공사 관련된 부분에, 전직 또 퇴직한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들도 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권에 연루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민원소통과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이 공인 중개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 갖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지금 재무과 남았는데 마치고 식사할까요?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섯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했다 하는데 나온 결과는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이 한 800여 건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지, 어린이에 대한, 이런 요구도가 많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출산도 마찬가지고 인구 증가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합천의 작은 데, 저출산 하는 데도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있는데 거창에 없다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말, 애들이 가면 부모가 같이 가잖아. 그죠?
예. 그리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예, 이런 것을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했지마는 지금 농협이 너무 방대해졌다 할까? 지금 경제 사업에 너무 모든 걸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는 아마 택배사업까지 한다고 내가, 지금 다 추진 중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큰 돈을, 자꾸 재원을, 군의 재원을 그렇게 지정해 주니까 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 사실상에요?
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자꾸 이야기했던 거고, 지역 경제를 살릴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은행인데 자꾸 경제 사회에만 자꾸 쏟아 부으니까 정말 소상공인들 힘들어 합니다.
지금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유통 기회가 거창에 납품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트에.
그리고 지금 1차 상품이 우리 농민들이 가공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농민들 상품이 지금 마트에, 하나로 마트다 원예조합 마트다 이런 데가 1차 상품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창농민들이 생산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봐서 앞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 사회에, 이런 범위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예. 그런 염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도 저희들도 농협에다 그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환원 사업이라든지 마트의 지역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그런데 자기들만, 여기 거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걸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만 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농민들 발목만 잡지 말고, 저 하나로 물류센터 있잖아. 그죠? 그것 좀 배제를 시키고, 거창에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도 우리 마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거기 지금 양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요?
부지 양 옆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양옆으로 기역자 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각 포함하시고 그 용역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미콘 관급 자재.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공급. 지금 레미콘 단가가, 업주들 말로써는 ‘거창이 관급 공사 자재가 가격이 비싸다. 인근보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관급 자재에 레미콘 가격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된 게, 저희 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 사급은 모르겠습니다. 관급은 다 동일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레미콘 자재 가격이, 인근 타 시·군보다 거창군이 좀 비싸다, 한 5만 원 정도 비싸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재무과장 이은주 사급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먼저 과장님! 군청 전입을 축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6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에요,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네.
○박수자 위원 장애인 일자리 이것은 장애인이면 되지 꼭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예, 규정을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지마는, 일반 장애인 쪽도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급수 3급 이상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지금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다, 이제 사역 기간이 끝이 나서, 지난번에 사역하신 분을 보면,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해서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할 때 일반, 말 그대로 장애인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를,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보조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시고, 중증 장애인은 따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분이 일을, 업무 보조를 하러 오신 분인데 자기 몸도 주체를 못 해 가지고 출근·퇴근 시나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요,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 줘야 되고 타 타는 것도, 또 내릴 때도 도와 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분은 사실, 여기 직원 수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네.
○박수자 위원 이 직원 수에 포함이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런 중증 장애인은 다른 데로 보조를 해 주시든지, 다른 데로 어떻게 해 주시고, 거기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자로 임용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기 또 공무직 보니까, 복지관에 총 4명이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무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 네 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그렇게 이걸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69쪽에요, 민간 어린이집을 4개소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참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밑에 민간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상위법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거창 자체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이러한 사항들은 상위법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창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법적으로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면단위 어린이집이 주상 위천 가조 3개인데 사실 주상면은 올해 한 개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일단 애들 다섯 명이 영아 중심이라서 문을 못 닫고, 일단 한, 한 해나 두 해 정도 더 연장을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주상면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은 국공립이고 가조는 민간이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가조에 지금 정원이 한 3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대로 두면 주상과 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곧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심지에 떨어진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창읍에서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더라도 애들이 두세 명이라도 있어야 데리고 오지, 외딴 마을에 한 명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절실해도, 예, 태워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차량 운행비나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이걸 좀 너무 좀, 좀 적극성을 띠고, 위천은 국공립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조는 민간이고 좀 특단의 조처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상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차 건물은 안 됩니다.
본인 건물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여기는 정부, 군 소유 시설을 임대해 갖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유휴 건물을 쓰는 경우에도 공공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좀 모순이 있는데, 제가 이것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위천이나 가조 이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부모 부담 보육료를 1억 7,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것이 지금 3세에서 5부터 부모 부담을 좀 해소를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점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경영난 해소에 적극 기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보육료 지원은 개인 지원해 주는 거지, 시설에 대한 소득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 대책이 안 됩니다. 대안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태경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 닫기 전에,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태경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숨 넘어가서 문 닫아 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너무 큰 손실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 위천하고 가조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요, 근로사업장 지금 현재 운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벌써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위탁 기관이, 기관 업체가 몇 번 바뀌고 변경이 되고.
○심재수 위원 예.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부모회하고 지금 다시, 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기 다, 시설장 다 채용하셨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직까지 그 시설장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설장이 채용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난번에 12월 20일날 시설장 임명 승인 요청을, 저희들 군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시설장은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부적합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시설장을.
○심재수 위원 음.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 공장이 지금, 딸기 박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요철인데, 공장이 가동이 그래, 그 정도로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안 될 건데? 이것 지금 군에서도,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다 이것 승인을 해 주고 한 건데 아직도 그래 정상화가 안 되는가배. 아직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장비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인력,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아직, 근로자들, 장애인 근로자들도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은 제대로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그러면 안 돌아간다 이거네요. 그죠? 공장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공장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그 기준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새로 김정수 회장이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히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또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이것도 보증보험으로 해 가지고, 단단히 좀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76쪽에 휠체어 택시 주말 운영, 지금 토요일날 운영한다고 우리가 추가로 승인을 해 주었죠. 비용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데 병원이나 관공서에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왜, 병원에 가는 사람들만 그걸 갖다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니 그러니까 1월달 중에 저희들이 예산 교부를 해서 토요일에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타는 이용객들, 우리 장애인들을 너무 병원에만 전부 다 무조건 하는 걸로,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그것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탈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만 가는 택시인 줄로 그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 과장님이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중에 이것, 지금 보면 나중에 다른 문제 생기면 과장님도 조금,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것은 챙겨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공설 공원묘지 이용 관리 철저에요, 지금 현재 거창 공설공원 묘지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거창 공설공원 묘지는 가지리 마을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개방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설, 추석으로 명절로만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개방 사례는 명절 때는 확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요구할 때마다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알기는요, 설 추석에 그럴 때는 명절 때에는 상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평소 때는 자기네들이 가려 하면 문이 잠겨 있어서 개방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제사 모시고 가족들이 다 조상 참배하려고 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그게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잘, 바로 바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거기에 명패를 하나, 안내문을 하나 써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상시 개방을 하려 하면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열쇠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 주셔서, 연락처하고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주민이 불편 없이 참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푸르지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원되는 데도 올해 많은데, 국공립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이게 푸르지오의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되어 있죠. 그죠?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국공립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지난 행감 때도 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가 안 그러면 푸르지오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어린이집하고 서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방향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는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는 지금 한 677세대로서 지난, 주민들,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국공립으로 설치해 달라고,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냥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가까운 데 있는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권을 해 가지고, 그런 하고 있는 데를 우선으로 들어가 주는 게 안 낫겠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국공립의 신축하고 똑같잖아. 그죠?
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면 그것도 또 폐원 수가 적게 들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상생할 수 있도록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타 시·군의 예산 규모를 참고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말고, 거창군에서 한번 먼저 시행을 해 보십시오.
뭐 다른 사례를 보고 하겠다, 이런 것 하면 모든 게 행정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좀 추진했으면, 그래도 애들한테 또 부모들한테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먼저 좀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창읍 공설 봉안시설 신축’ 해 놓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앱니까, 안 그러면 다시 짓는 겁니까? 봉안당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공설 공원묘지는 매장이 419기, 봉안당은 570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축하는 계획은, 한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500㎡로 해서 4,300위 정도 규모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역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음에 의회에도 그런 사항들을 해서, 기존 것은 될 수 있으면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안 그래도 다들 그걸 궁금해 하더라요. 기존 시설 그대로 있느냐, 또 새로 짓느냐? 그러면 기존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규모가 한 4,300위 정도 되니까 그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고하셨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앉으세요.
(웃음 소리)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A4069##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9년도_군정주요업무_시행계획#!
!#A4068##238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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