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2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거창군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과 부분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의 유명한 교수나 또 이런 데 조예가 있는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 할 때 또 자문도 받고.
아마 서울 쪽의 유명한 그런 분을 충분히 제가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주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 대상시설물 8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러면 공공기관만 다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전혀 그걸 안 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할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이고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공공디자인은 대부분 도시지역하고 공공시설 쪽이 해당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외의 바깥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관농업도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반영해 가지고 경관농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관지구나, 어떤 숲 보호하는 그런 쪽도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조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고치려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 하나만 봐도 군민들의 협조가 얼마만큼 잘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광고물 그런 쪽은 광고물 관련 법령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쪽 파트에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 건축물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공공디자인 조례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니까 아마 제대로 해 가지고 개인 건축물도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걸 잘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문화된 그런 조례로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저는 여기에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잘 나타났는데,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제정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어느 것보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그리고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창군 전체를 어떻게 꾸며갈 건지 우리 군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데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나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도시계획 정비를 할 적에 그쪽도 맞춰 주면서 공공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는 공공건축물 말고도 민간인 쪽에도 관계기관의 협조 이래 가지고,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민간인들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유도를 하면서, 또 협조를 구하면서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저는 어차피 거창지역에서 살려고, 또 건축물을 크게 짓는 분이라 치더라도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굳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으니까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하는 것이, 너무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면 실용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창문 같은 경우도 군청에도 창문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는 조금 달아서 환경오염이, 공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창문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난방 위주이고 공공디자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는 창문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무슨 창문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실내가 너무 다 더워요.
냉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공공청사라도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다른 면 단위의 기관 건물을 지을 적에, 창문을 여는 쪽 창문을 하면 바람만 통하면 전혀 냉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서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냉방기를 갖춰 주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고 같이 실용성도 같이 겸해야 가야 된다, 어차피 나중에 기본계획 재정비 할 적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웃음) 부분이고, 그것이 실용성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 공모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굉장히 큰데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외관상 보는 모양은 좋지마는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름 난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아파트인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한 개만 가서는,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지역 정서에 맞게끔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다섯 분 말고도 의원님들 전체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졌던 공공건축물들이 디자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른 주례회의 시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첫,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나 류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개인 건축물이나 실용성 이런 부분에 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자납세자, 지방세를 보통 보면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폰뱅킹 또 텔레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실납세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거기 ‘가’에 보면 방금 군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권고라든가 권장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현실성이 있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대출금리를 사실 우리가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금리인하거든요, 돈을 빌려 쓰면.
그래서 인하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든가, 사실 예금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예금에 대해서, 특히 금융기관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달라고 권고를,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가 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상품권 한 번씩 받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분이 모릅니다.
그리고 성실히 세금을 잘 내고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진짜 어디 큰 행사에 갔을 때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딴 지역에서 본 데가 있는데 차량 앞부분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준다든지,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올해 언제까지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하면 군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표시를 해 주고 또 군민체육대회나 큰 행사할 때 ‘사’자들이 어깨 펴고 앉는 자리 이런 데 그런 사람들 빼고, 세금도 잘 내고 군에 협조 잘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납기 내 세금이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1년간 체납이 없는 사람한테 한해서 그렇게 추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가구를 2만 5,000가구 본다면, 50% 정도 보면 한 1만 가구 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00명이면 한 10% 정도는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운영할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법인 하시는 분들이 은행거래를, 농협보다 경남은행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이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대출을 하던 금리보다 0.1%만 싸더라도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만 정해 놓지 말고 담당 관련 부서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관련된 은행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결과들을,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또 조례가 나중에 확정 공포가 되면 이런 조례 취지를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표창할 때.
그래서 그 행사 때 표창을 하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에서 정기적으로 표창할 때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 같은 경우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는 못 하는데 2008년도부터 보면 2008년에 개인이 334명 법인이 97개, 2009년도에 개인이 332, 2010년도에 개인이 370, 대충 한 3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이상 연간 세금 내시는 분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개 정도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추첨 부분이라든지 표창 수여하는 데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 또 군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대출금리 우대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사실 보면, 물론 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2311##1.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2312##2.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2313##3.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4##4.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