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박희순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아동은 약 9,000명 정도로 인구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주요시설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번 보면 주방급식실이 있는데 현재 옮기기 전에 개봉 거기 노인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했었잖아 그죠?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 가서도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조금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장애인동에 전기·상수도하고 시설유지, 또 노인동도 마찬가지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승강기 대행, 소방안전 점검, 무인경비 용역 등 이렇게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이 부분에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10시13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국민 누구나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항목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보급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10시15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대도시에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한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환자는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진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괜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제 때 제 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건강도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면 좀 큰 병원에 가서 제 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빠져 있고 지금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비를 그러면 200만 원씩을 내는 것입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기간이 허가일로부터 10년간인데 보통 이것 태양광은 20년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10년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억 6,300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일단 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대부를 해주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임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3인)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재무과장신영수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