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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5월8일(목) 10시1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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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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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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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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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일괄 질의를 하죠?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4명이나 인원이 필요하다 말이죠? 단장까지 그렇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단장까지 4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군 단위는 전국적으로 4명을 두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1명만 순증원을 시키고 나머지 3명은 자체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단장 1사람 직원 1사람? 우선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규제 아닌 규제도, 법규화되어 있지 않는 규제도 많이 손볼 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이 설치가 된다든가 기구가 조정이 되면 그것 아닌, 우리 조직 체계에서 또 불합리, 합리적으로 가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행정과에는 어떻게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수 있을는가, 그렇다면 일이 상당히 많고, 딱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정원을 4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량을 감안해서 6급 1명, 7급 1, 2명으로 실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례나 법령, 이외의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혁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추진단에서 해당부서에 공모를 한다든가 종합적인 이런 틀에서, 부서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있었던 걸 내가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공모를 하고 협의를 해서 줄여야 되고 또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고, 또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ㆍ과 쪽으로 안 두고 부군수 직속으로 둬, 부군수 결재를 받아서 부군수가 정리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직제를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추진단도 추진단이지만 내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느껴보는 바에 의하면 설계 안 있습니까? 각종 사업 설계.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설계 이게 신규자들, 계장은 농업직 아니면 행정직이고 또 계원이 시설직인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면단위 보면? 그래서 설계할 때, 막 발주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설계하는 데 애를 먹더라고.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행정파트에서 인사에 참고를 해서, 설 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리를 마리에 조정하네, 그죠?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장 정수도 조정을 하고, 오래 전에 이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러 군데에서 분동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우리 주상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봉황대. 거기는 완전히 도평하고는. 동네는 도평이라 하는 동네가 크고 봉황대라 하는 데는 적은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한 20 몇 호…? 인구로 따지면 한 40명이 넘게 된다 말이죠. 정확하게 통계를 해 가지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기도 내가 볼 때에는 분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내가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농촌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분동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분동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정상적으로 분동을 하려 하면 1개 반의 최소 규모가 30호로 되어 있어서 30가구가 안 된 데는 현실적으로 분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시목하고 서편으로 분동하는 부분들은, 이 분동이 실제, 지금 형식상으로는 분동인데, 한 30년 전부터 분동을 해서 마리면에서 이장으로 임명해서 계속 이때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행정에는 뭐냐 하면, 이장 수당이나 이런 것도 시목마을 1사람 주고 있는데, 한 30년 전부터 여기 이장을, 시목하고 서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이 여기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어떤 사유로든지 행정에서, 행정리동이 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장은 2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것은 행정에서 이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부분이니까 현실화시켜 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분동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구가 그러면 조금 더 증가가 되면, 이게 킬로로 따지면 동네와 동네 거리가, 도평동네와 봉황대 거리가 약 한 2킬로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분동을 이야기하려 하면 비대화되어 있는 상동 하동 이런 데도 분동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동리 동동도 나오고 또 읍ㆍ면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쪽도 분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는데 킬로가 그렇게 떨어져 있고 또 도평이라 하는 그 동네가 한 100여 호 돼요. 그러면 봉황대를 보태면 굉장히 인구수가 많다, 말입니다, 인구수가.
그러니까 그것은 분동이, 한번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자꾸 귀농ㆍ귀촌을 많이 해 오는데, 또, 읍의 위성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참 좋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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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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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석  전문위원 정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견표가 숙박시설 강당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북상에는 이외에도 체험시설 같은 것이 많아요.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폐교를 이용한, 권역별사업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형평성에 맞는 그런 입장료가 되는가 사용료가 되는가, 충분한 검토를 했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북상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저희들이 대조해서 비교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금원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느 정도는 비슷한 레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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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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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3인)
  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연석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